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2012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2.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지역구에 제16호 태풍 “산바”의 복구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 일부개정 이유로는 현재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깨끗한 시설조성과 주민공동의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임기 2년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은 6호부터 11호까지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6호,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호,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8호,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호,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호,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포항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월 제정,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지원대상, 지원범위, 시설 및 기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공동주택지원 범위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였고 그동안 민간영역으로 구분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 하는 열린 공동주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대로 시행될 경우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 아니라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신청 주택이 많을 경우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의원님.

예.

이것이 이렇게 공동주택 자체를 전부 이렇게 조례대상에서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줬을 때 우리 포항시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예산 범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너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게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설치, 보수, 입주자 무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추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고 있고 예산지원규모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이제 범위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수도나 그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포장은 잘 되어있지만 또 아까 추가로 이런 부분, CCTV나 재난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니까 또 그것은 범위 내에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폭을 넓히는 것이지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포항시 전체 예산을 늘려가며 지원받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예산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청자는 많아지고 한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를 시설해 주려고 해도 조례안 자체가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도 엄청나게 지원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해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또 하면 또 경쟁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동료의원께서 하신 이 조례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고 우리가 풍부하게 돌아가는 예산만 있다면 이것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물론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상 재건축이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관리비를 얼마 받아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또 자연부락 같은 데 읍·면지역에 가보면 자연부락은 나름대로 혜택을 줍니다. 그 농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또 방송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 공동을 위한 물론 공동을 위한 방송시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자연부락의 마을마다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좀 폭을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년도에 예산이 5억 정도가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늘려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혹시 우리 포항시 2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 얼만큼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예.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상당수.

20년 넘은 것 정말 많습니다. 이래서 또 완화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의 문제가 많지 않나 또 경쟁률이 엄청 높아진다. 여기서 더,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아파트는 20년 되었는데 해 주고 못 한 아파트는 2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다. 이래서 민심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원조례법에 보면 전자에 한번 지원을 받으면 10년 이상 못 받습니다. 그렇게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도 지금 순서가 말이오. 순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요.

많이 밀려있습니다. 지금도 20년 되었는 걸 한정되어 있어도 지금도 엄청나게 이런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해놓으면 엄청난 신청자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예, 많아지겠죠.

이래 보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본 의원은 좀 그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2억 줬습니다.

저기.

문명호 위원님.

이상훈 의원, 고맙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적용범위가 보면 적용범위하고 적용지원대상에 보면 20년이 아니라 10년이지요?

예, 10년 이상 된.

그러니깐 이게 오늘 속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지원대상은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예.

그다음에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받고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권광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대동에도 1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들이 영세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주택들이 여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보면 잘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워낙 많아서.

예산 부분.

예산은 적고 지원 받을려고 하는 업체 수는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가 많으니까 안 되는데 당초에 보니까 단지 내에 주도로, 가로등 보완,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뭡니까?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은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단위에 가보면 아파트가 이런 시설들은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비가 새고 난리가 나가 있거든요. 지금 자치회에서 분담금도 거두지 못 해서 도로가 파이고 난리가 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은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권광호 위원처럼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성숙되어서 이 어려운 아파트는 먼저 이래 좀 이렇게 해 주고, 혜택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좀 있을 때에 CCTV도 달아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카페도 만들어주고 다목적시설이네, 다목적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개정을 발의할 때는 서민아파트를 염두해 뒀습니다. 사실 서민 아파트를 염두해 보고 또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 이것을 염두하고 일단 대상의 폭을 넓히자 그러니까 한번 사실상 지원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한번 공동주택마다 한번 정도 받기도 사실 힘듭니다. 포항시 전역에 공동주택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도도 지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폭을 좀 넓혀주면 나름대로의 자기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이 다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대상폭을 넓혀주면 한번 정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부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은 대상의 폭을 넓혀 주자 이런 뜻이지 고급 아파트를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민아파트를 사실상 염두해 두고 이 대상의 폭은 좀 넓혀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장, 한마디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 서민아파트는 이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도 요즘 범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서민아파트에 사실 많습니다.

간단합니까?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검토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입니다, 10년.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민주택에 한해서 해당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요, 10년 이내 이런 조례안을 해놓으면 지금 누가 하느냐 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혜택을 정말로 봐야 될 곳에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조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이래 보면 말이지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또 넓혀 놓으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또 밀리는 사람은 계속 밀립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는 순번이 되어 있는 것도 밀리게 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더 검토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밀립니다. 지금 순번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정말 서민주택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서민주택보다 더 잘 사는 주택 자체가 덕을 보고 밀리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금 현재 조례안 이거 없이 하면 지금 현재는 벌써 조례에 되어가 오래 전에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번이 대충대충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새로운 조례안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합니다. 저는 아까 이것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되어야 대상이 되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10년 이상 또 못 받습니다. 한 번 지원 받으면 10년 이상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지원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난시설물 특히 공동주택 안전점검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10년, 20년이 넘어가고 하면 사실 공동주택의 안전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아파트 자치회나 이런 데서 능력이 안 되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염려가 되고 아까 특히 재난시설 이런 것도 사실상 공동주택 20년 된 이상 아파트는 재난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다 고장 나고 이래서 그걸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고급 아파트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사는 공동 주택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A아파트가 우선인데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생력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공동주택마다의 선택이다, 우리가 우리 공동주택에는 이런 부분이 좀 우선인데 자금이 없다, 시에서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이것이 뭐 사실 10년에 한번씩 받을 수도 없는데 10년만에 신청을 해도 신청자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일단 올해도 4억 예산 가지고 포항시 전역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바라는 공동주택은 엄청 숫자가 많지만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왜냐 아파트가 계속 노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늘려가면서 지원을 조금씩 지원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의 좀 폭을 넓혀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조례안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장복덕 위원님.

보충하잖아요, 보충. 뭐냐 하면은 보충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례안이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은 지원대상도 폭이 또 넓어지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건축과장이 이야기하겠지만 10년 넘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10년에 한번이지만 대상이 될 때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조례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까지만 말씀하시고 이따 하시고 장복덕 위원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식 주택 지원조례를 만든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또 가장 필요한 부분,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상훈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아니라 개보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못사는 서민아파트라도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CCTV를 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와서 현실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권광호 위원님이나 문명호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우리 세금을 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전시설, 앞으로 재난도 많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의 한계, 올해 같으면 4억, 내년 같으면 5억이라고 친다면 5억 속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하게 요청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라도 이게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한정된 금액이지마는 현대화 돼가는 쪽에 내가 못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카페 못 만들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을 못 만든다고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고 어차피 잘 사는 아파트들은 기존 이런 시설들이 다 있다고 봐지고 금액도 5,000만 원 한도가 있고 이러다 보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당장 길이 급하지만, 포장이 급하지만, 하수가 급하지만 때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여기 단체생활 할 수 있도록 카페 하나 만들어 달라, 강의실 하나 손 봐 달라, 이러면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중복 들어가는 것 아니고 5,000만 원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사전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사전보고할 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달리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내년 예산과 또 관련이 있는데 좀 순서가 바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4억, 5억 범위 내에서 아무리 종목이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 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동찬 위원.

아, 예. 우리가 읍·면지역에 보면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열 가구가 살아도 열 가구가 있는 마을이라도 마을회관을 세워줍니다.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아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정자 하나도 못 세웁니다. 정자 하나도 공동주택은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래서 그렇다 해서 5,000만 원 한도지, 5,000만 원 내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500만 원 지원한 데가 있고 뭐 2,000만 원 지원한 데가 있고, 3,000만 원 지원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5억이다 해서 10군데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5억 가지고 20군데, 30군데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한 번 받으면 또 10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복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시설물로서 준공을 10년이 경과한”을 “시설물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방금 장복덕 위원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복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내에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 기법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며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이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의 함양과 아울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어린이교통랜드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교육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나 현재 주민복리 차원의 각종 복지시설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아이조아프라자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우리 시 어린이 외 경상북도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비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