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및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폐차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필요 없는 조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은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몰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자치단체 감면 조례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적인 감면 기한이 명시된 규정 이외에는 전체적인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38조 지방세특례제안법 시행령 제8조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및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개정하고 부칙에서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폐차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제8조의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이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이를 폐지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 형제 공동명의,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할 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예.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돌보고 하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뭐 현상이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 현재 우리 조례라든가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거는 못하고 주민등록이 따로 안 되어 있었더라도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확대하면 너무 한정이 없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행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이 이게 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몇 년 전에 불과 1·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과거에 수없이 많이 생겨서 시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수정해 가지고 지금 현행조례를 만들어 졌거든요. 이게 이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범위를 볼 것이냐 이 차원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만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하는데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