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의사일정은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 번째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네 번째는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과 다섯 번째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여섯 번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삼복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6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 모두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세요.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 최상철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8월 20일 강학중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박경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별정직공무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코자합니다.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하나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별정직 직위로 하위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현행은 신규임용으로 합니다마는 개정은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질병 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 제도의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개선해 보완코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신설,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근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학중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학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의원
강학중 의원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항시 산하기관이 아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능률성이나 현실성으로 인하여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위탁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업에 공공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제도에 개선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용어정리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 또는 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미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며, 안 제8조제3항의 경우 위원장을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호선하도록 한 부분과 안 제10조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학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저희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 발의로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 이 중에 몇 가지는 좀 혹시 조례나 개정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2조와 4조, 제5조까지는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8조3항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송하되 관계공무원은 배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최기관인 포항시가 계약주최가 되어야 되고 계약주최를 배제하는 경우가 되게 되고 다음에 또 수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권한이 있고, 또 지위 감독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저희들이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 배제 부분은 이걸 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0조2항에 보시면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도 저희들 민투법에 의한 한 15년, 20년 장기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좋겠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손정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간담회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5조 중 제5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사전 중앙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3항 중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호선 한다”로 하여 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에 호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여 위탁기관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있어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의 조항을 보도록 수정동의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방금 손정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정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철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예, 최상철 의원입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이 남성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 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도 10여개나 되어 남녀평등 이념실현에 부적합하므로 정책 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능력 개발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에 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시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성위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성차별 해소, 사회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촉위원을 100분의 30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과반수로 한다든지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상철
최상철의원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저희 시에서는 여성이나 약자를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규정이 명확치 않고 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도 100분의 30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 100분의 40하는 울진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도 있고 이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참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포항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열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가는 게 안 맞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남녀차별을 없애자는데 이런 규정을 둠으로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 두고,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 여성을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남성위주로 됐다면 은 어떤 여성위주의 위원회는 여성위주로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의원
물론 뭐, 시대적으로 지금 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 또 양성평등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없애자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 정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안의 제출시기와 협약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출하는 의원의 형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안 제출시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항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 계약 및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제정된 이번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박경열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경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박경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포항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규칙 등이 조례를 위반하여 권리침해나 시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조례위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표 시,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포항시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사용용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례 규칙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따른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훈련·예규·고시의 제정 개폐 또는 폐지된 때에는 공포일, 발령일 고시 즉시, 규칙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즉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의 법규인 만큼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참고자료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의 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입법예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병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직제폐지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1995년 개관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최근 물가상승률과 타 문화회관 대비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최저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이후 용어정리에 관한사항과 두 번째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 별표로 해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개정이후 주요내용 관련법령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의 직제폐지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1995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동결된 사용료의 현실화와 타 지방자지단체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상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