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주일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6일 주일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주일원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의원입니다. 그럼 본의원을 비롯하여 황천순, 인치견, 유제국, 전종한, 신용일, 안상국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2009년 11월 사업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847억 원을 투입해 신소재, 첨단부품 소재, 조립금속 업종 등을 유치하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한 천안시가 직접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120여 개의 기업유치, 7,200여 명의 고용창출, 2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발전에 대한 부푼 기대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사전에 지역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장의 규모는 천안시 전체에서 연간 발생되어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60만 천안시민들은 커다란 충경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일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실정법 위반, 사업의 정당성,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반대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청원심사의 시간과 제도적 한계상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사업수행 과정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못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가림과 동시에 나아가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셔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발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방, 용곡, 다가, 봉명, 광덕, 풍세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년이면 천안시가 출범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6만 명의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현재는 중부권 최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시승격 50년 만에 이렇게 천안시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 천안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시 출범 50주년이면서 천안방문의 해,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60만 시대를 열고 앞으로 100만의 광역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도시의 기틀을 만들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천안시의회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호두 웰빙특구 지정의 건입니다. 광덕에서 생산되는 호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천안의 특산물인 호두를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두의 주 생산지인 광덕면 일원을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로 지정하고자 현재 지식경제부 지역특화 발전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덕면은 우리나라에서 호두나무가 최초로 재배된 시배지입니다.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지역임에도 호두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구지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천안호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력 증대 및 복합산업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호두를 1차적 단순 생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등의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한편 호두테마파크, 호두체험마을 등 사업이 포함된 특구 지정에 대한 광덕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도 천안웰빙호두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구가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구만 지정해놓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특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간자본 등 145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특구지정 및 호두산업 발전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방중학교 북측 도시계획도로와 신방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주변의 통학로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에는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에 대한 개통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 모두 개통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방중 북측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보상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2012년 8년째 찔끔찔끔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거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이 58%입니다. 좀더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신방동, 쌍용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곡동 눈들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건널목 중에 마지막 건널목입니다. 철도 입체화 사업을 통하여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용곡동 눈들 입체화 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천안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5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시민들의 60% 이상이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안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천안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조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한 보강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방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설사업소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신방도서관의 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방도서관이 10월 경 개관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폭우 등 기후의 영향으로 준공이 늦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확보된 상황 속에서 준공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보다는 도서관 실내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내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신방도서관에 필요한 기본 도서가 4만 4,000권임에도 2012년 예산에 2만 권밖에 확보 못한 사실, 신방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신방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방중학교 도시계획도로 및 통학로 확보에 관한 보충질문인데요, 이 위치를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 라인입니다. (PPT 자료 제시) 이 라인인데요, 지금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만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도로죠?

예.

이렇게 지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약 58% 정도 되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미개설 도로에 투자하는 순위가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면 2010년도에 보면 주변에 신방중학교라든지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그 전에요, 2010년까지 개통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기관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변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살펴보면 지금 이 도로가 개통되면 쌍용2동과 신방동에 도로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지금 현대향촌 아파트, 두레현대 아파트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서 죽 올라가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대주피오레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도로마저도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향촌이라든지 두레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지금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친구들이 이쪽으로 해서 오솔길이 지금 표시가 많은데요, 이 오솔길로 현재 통학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으슥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오솔길에 아이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부분에 신상 공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동 지역의 아이를 둔 모든 세대원한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그 성폭력 전과자가 사는 지역이 이 일대입니다. (PPT 자료 제시) 아이들이 오솔길로 다니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공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방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짧은 거리들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일대가 엄청 막히는 지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금 부모님들한테 통학을 직접 승용차로 하라고 지금 주문한 상태입니다. 저것도 필요한 상태고요. (PPT 자료 제시) 그리고 현재 현장 사진인데요, 이것이 신방중학교고 아이들이 이리 다니는 겁니다. 이리. 그렇죠? 이리 다녔고, 계획도로는 이렇게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니까 미리 풀을 깎아놓은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요, CCTV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리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아까 말씀드린 대주피오레 아파트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횡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이 도로확보를 못했던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저희 아이들이 구석에 몰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는 하도 민원제기가 들어오니까 임시방편으로 이거를 설치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통학로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니까 풀을 깎아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도로 교통흐름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가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대로급의 보상비는 25억 정도만 투자하면 마무리가 다 되고요….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죠?

공사비는 토공 공사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억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주피오레 아파트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도시계획 상 소로기 때문에 인도가 현실적으로 추가설치는 좀 문제가 있어서 대로에서 중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학교 쪽으로 하는 도시계획상 소로가 있는데 차제에 그것까지 같이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는 신방동 현대, 두레, 향촌 이쪽 아파트에서 쌍용역으로 가는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로인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해까지 자금 예산 형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말까지는 준공이 되고 소로까지 연결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다니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로가 뚫리면 아이들 통학로뿐만이 아니라 피오레에서도 이 도로에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로가….

같이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는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신방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거주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화되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그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동에 사는 세대원들한테만 안내합니다. 그런데 신방중학교가 신방동하고 쌍용2동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신방동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해결을 부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눈들건널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니시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사안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량건널목으로 일단 5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눈들건널목 개량, 1,2순위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부담률이 25%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75%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기존 눈들건널목 자리에 기본설계가 진행 과정에서 그 기존건널목 위치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잠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건널목 개량으로 고시가 되면서 가시화가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 민원을 감안해서 천안천, 원성천 쪽으로 해서 고가로 넘기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시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사가 결정이 되고요, 설계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5%, 75%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면 빠르면 2015년도에 가시화 되어서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비중이 3/4이고 천안시의 비중이 1/4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용곡동에 건널목이 없어지면서 지금 용곡동에 세광1차, 2차 아파트, 그리고 청룡동에 신도3차 아파트에서 외딴섬 형태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지속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 민원이 진행형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눈들건널목을 건설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철도청 자체에서 조치원까지 복복선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천안시보다는 철도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저희 천안시의 부담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100%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복선 문제 가지고 이거와 개량건널목 지정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복선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천안역의 가시화, 기존 천안역에 대한 선형 검토, 이런 모든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시기가 개량건널목 고시된 데보다 수년 지연되기 때문에 많게는 어느 정도까지 지연될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아,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사례는 거의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3년 이상이 경과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천안시에서는 10년 이상 지원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중복 지원된 사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금 보면 현재 천안시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4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을 받은 단지가 1,141단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단지는 33단지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내후년을 거치면서 다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 흐름들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보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원요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투법상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골조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10년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5년으로 정할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된 부분에 유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10년으로 정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매년 3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상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또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차후 문제고요,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까봐 제가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해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년 이상 10년 안쪽의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체가 229단지,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4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2012년 본예산에서도 지금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밖에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하셔가지고 3억으로 상당히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에는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배로 늘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그렇게 넓게 권역 해석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사실은 이슈가 부채탕감입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금년 예산이 그랬던 부분이고요….

제가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2011년, 12년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4억 3,000, 2009년도에도 3억 8,000, 이렇게 하다가 2010년에 갑자기 6억 1,000으로 확 올라왔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 뭐냐면 지금 아산시가 국장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천안에 많습니까, 아산에 많습니까?

아산보다 천안이 두 배 이상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배 이상 많은데요, 아산은 항상 이 조례가 시행된 이래로 6억 전후반의 예산을 항상 확보를 해서 실행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에 비해서 아파트가 두세 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쪽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다 활용하려니 아까 5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또 지원 대상 범위에 있어서 천안시는 현재 공공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가로등 신설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조사 기준은 사실은 범위가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지원기준을 좀더 넓게 지원기준을 정해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짧게 답변하셔도 될 뻔 했는데…. 다음은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몇 %죠?

30%입니다.

30%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데 그 20세대나 30세대, 40세대, 적은 세대에서는 자부담을 30%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만약에 1,500을 한다고 하면 1,000세대, 2,000세대 사는 아파트들은 부담이 덜 할 것인데 지금 20가구, 30가구, 40가구 사는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에서도 보면 작은 세대일수록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있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꺼려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적을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낮추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자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금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되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고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요, 50세대, 80세대는 사실은 자부담이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1,500세대도 3,000만 원, 50세대, 100세대도 3,000만 원,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기준을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가산점 부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에서 금연운동을 통해서 금연 아파트를 지정받으면 그 아파트에 돌아가는 혜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었다는 표시 정도가 아파트에 설치되고 이 정도 수준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천안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관련해서 선정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으로 신청서를 냈을 때 나름대로 가산점을 부여해주셔서 좀 시책이라든지 정부방침에 따르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 기준에는 가산점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은 가산점 제도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가산점 제도를 앞으로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방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원래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보다는 산책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제대로 된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악취문제로 인해서 많은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들은 아닌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까지 가다보면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청소를 해놓으셔서 깔끔했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도,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하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을 이것이 계속 악취가 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어서 악취가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여 있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육시설 같은 거를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답변을 보시면 유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의 흐름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천안천에 지금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한 것은 취수를 기준으로 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한 것은 이수를 위해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물론 도심하천은 취수도 중요하고 이수도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산책로변에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수도 검토를 해서 원성천이나 천안천처럼 필요하다라면 또 취수에 영향이 없다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도 한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제가 답변서에 보면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원성천인가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천주변에 설치를 못하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시내를 한바퀴 돌고서 찾아낸 체육시설들입니다.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천에 대한 상황은 틀리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원성천이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천안천에는 왜 설치가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안인데요, 지금 가로등 설치는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 필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일봉동 지구대 대장님들한테 연락 오셨어요. 밤에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우범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대를 세워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이번에 신설된 산책로에는 전봇대가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 전봇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시민들이 직접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 자전거도로망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으나 지금 전주가 있는 부분은 부설로 설치를 하고요, 전주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가로등을 신설로 해서 전 구간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년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봇대가 없는 데는 대를 세워서 하시고 있는 데는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역 주민들이 예산, 예산 하도 얘기하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