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부휘 의원 발언

이부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등 4분의 간부 공무원이 건국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 등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이신 김종천 의원님에서 운영위원직을 사임하고 이형직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부 규정의 개정으로 피해 보상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 내용은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정호수 내 주차장 확장 및 가족호텔 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향후 관광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산책로 및 김일성 별장터 등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근의 신평산업단지 등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으며 보육환경이 열악한 신북면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장학사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변경 취득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력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축하는 포천 장학사와 관련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확대·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포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포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담당관, 과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현안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 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 자료는 총 128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담당관 및 과장, 읍·면·동장,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50분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128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요령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8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손지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1 명)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이봉훈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신북온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