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과 읍·면까지 해주시고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정산분,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세외수입 반영을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종자 수매 등을 통한 농업소득 창출 및 채무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60억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2%가 증가한 3,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5.5% 증가한 144억원으로 총 2,7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3.6%가 증가한 15억원으로 총 45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원이 증액된 총 148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2,0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감액된 총 144억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수입 74억, 지방교부세 57억, 재정보전금 4억, 국토비보조금 24억원 등 총 16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20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600만원, 교육에 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8억1,600만원, 환경보호에 14억2,600만원, 사회복지에 13억4,900만원, 보건에 2억1,0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9,1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9억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3,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회 추경 대비 0.3% 증액된 1억4,700만원, 물건비에 1회 추경 대비 10% 증액된 24억3,000만원, 경상이전에 1회 추경 대비 2% 증액된 18억2,000만원, 자본지출에 1회 추경 대비 6% 증액된 100억6,0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등 기타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업의 마무리와 농업소득창출,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활용한 15억의 채무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4%인 160억8,717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229억46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1%인 144억8,897만원이 증가한 2,774억2,4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4%인 15억9,890만원이 증가한 454억8,021만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영장 수입료, 찰옥수수종자 판매대금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원 확충에 관계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 등 70억원의 자체 수입 증가가 추경편성에 주요 재원이 되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정산금 57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보조금 내시분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제187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로 확정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정상적 경비인 물건비 증액분 24억원은 실사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군민의 날 행사지원,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지원, 영월라디오스타 페스티벌 지원 용도인 행사 운영비이며 재료비 증액분은 옥수수 종자 수매대금 1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추경예산 증액분 160억원의 62.5%인 113억원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안전 지원과 하천 재해예방, 도로기반 확충,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 공모사업인 도시 관광 활성화 세부사업에 변경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는 9월 현재 우리 군 지방 채무는 95억원으로 2024년까지 상환 계획으로 있으나 금일 추경에 중앙정부 차입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5억6,952만8,000원이 증액된 112억4,8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조정 평가에 있어서 영월군 정책과제 개발연구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전략 녹색생활실천 우수마을 시상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 재정운영과 관련 200만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당 1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지 홍보에 각각 30만원, 총 100만원을 증액했고, 예산학교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능강화 관련 4,160만원이 증액된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송 우편료 100만원을 증액했고,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분야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YBN 영서방송 광케이블 운영비 6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과 관련해서 이자 상환 중 3,687만8,000원을 감액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교부세 감액 부분의 조기 상환을 위해서 15억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총 233만원을 증액했고, 전출금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총 3,697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917만4,000원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자본지출 2,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은 9,749만7,000원이 증액된 21억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청사 창호 단열보강공사로 4,000만원을 증액했고, 차량수선비, 유류대에 949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월액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3,800만원이 증액된 6억7,8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물놀이패 강사료 250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주민복지시설공공요금 추가분 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복지시설 물품 구입에 250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3,482만원이 증액된 6억8,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72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유류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북면입니다. 북면은 총 4,015만원이 증액된 7억1,9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에 15만원을 증액 했고, 평생학습관, 취미교실 노래방 기기구입에 40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4,017만1,000원이 증액된 8억2,5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 인건비 1,102만9,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면은 5,230만원이 증액된 8억8,7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전기요금 270만원을 증액했고, 청사내부 시설 개보수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규 청소차량, 편의시설, 에어시트 및 안전발판 구입에 15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전기요금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3,324만6,000원이 증액된 7억2,4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소방방재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운영비 124만6,000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 참여할 주민들 받는 거 봤는데.

일단 설문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은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부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순회하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예산학교라든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하는 부분은 몇% 정도는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위원들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참여할 위원들은 벌써 10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예산학교 관련해서 읍·면에도 각각 학교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학교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198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한 게 15억7,500만원, 이게 우리 차입금을 상환한다, 말하자면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규모가 차입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9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15억을 갚으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게 갚으면 아마,

우리 군 위치가 우리 18개 시·군 중에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걸 얼핏 본거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강원도에서는 아마 2위나 3위 정도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양호, 이거는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건전하다고 봐야죠, 지금. 원래는 행안부에서 부채비율을 어느 선까지 봐주냐 하면 25% 정도까지 봐주는데 저희들은 0.4%도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거 보다는 아주 최고로 이렇게 건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다고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싼 이자로 어떻게 차입을 해서 꼭 주민이든가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을 이자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그거만 나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부 세입이든가 이런 게 경제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텐데 가능하면 차입금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채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군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마지노선으로 한 50억 정도로 가져가면서 그 부족한 재원은 사실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300억원 이상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네 개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제가 평소부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실장님, 읍·면에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예.

주민 숙원사업.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 또는 할 때 어떤 자체 내부 뭐라 그럴까 그걸. 그 정확한 표현이 내부 지침이랄까. 내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 지침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도 전부다 예측한 곳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고, 그것을 불이행 했을 때는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전부다 사업 내역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사전에 주민 어떤 민원을 조사한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재량권 남용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소규모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편성을 한 것을 보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번에 추경도 3,000만원. 이게 아마 몇 년 된 거죠. 이게 이렇게 한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 할 때는 읍·면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국비 지원을 갖다가 18개 시·군을 똑같이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게 영월읍하고 예컨대 상동읍, 수주면 이런데 주천면 상당한 인구 편차든가, 또 면적 편차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읍·면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타 이거 외에 시급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영월읍이라든가 주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부분 쪽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완해서,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그냥 사업별로 해서 하든지 없애든지 그냥 읍·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로 하는데, 이거 때문에 읍·면장이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인구가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한데 똑같이 두부 모 자르듯이 나눠준다는 건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올해는 시행이 됐으니까 내년이라도 좀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내년부터 모든 사업에는 전부다 세부내역이 다 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읍·면에서 철저한 조사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시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갑자기 이쪽에 추경까지 가자면 시간도 걸리고. 당장 보 둑이 터졌는데, 둑이 터져서 차도 못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응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필요한데 이게 읍·면별로 차이가 없고 똑같이 해주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해 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8억3,352만5,000원에서 3,325만4,000원이 감액된 7억9,982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실에 환경 개선 서비스의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 11대 천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9개 읍·면하고 쌍용출장소, 본청까지 해서 1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리에서 대행사업 중에서 도로명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국도 군비를 포함을 해서 군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정부의 행안부의 변경에 따라서 계약은 행안부에서 하고 각각 국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는 도에서, 군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분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예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도로명 주소 국도비를 못 받으면 이 군비만으로도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국도비를 군에서 받아서 군별로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은 한국지적공사하고 지적개발원이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당초 그렇게 계약 했는데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계약을 하고 군비부담금만 우리가 내면은 도비는 도비대로 주고 국비는 국비대로 주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은 예산대비 8억2,144만3,000원이 증액된 396억4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제 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정년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장 인쇄 및 감사패 제작과 부속실 각종 물품구입 일반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및 일반우편물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500만원과 회의실 운영 일반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원과 군민의 날 행사지원 보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임원회의 참석자 보상과 영농강화교육 참가 보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후생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화 추진 행정정보통신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간정보 구축 사업비 1,4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으로 2011년도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 국고 보조금 전액 반납비 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실무 수습비 인건비 1억2,4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증가에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거는 올해 처음?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부대뿐만 아니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부대가 있는 시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는 부대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87부대 연대에서 그 연대를 나온, 제대하신 분들 초청 해가지고 현재에 재직하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도비 일부 지원 해주고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행사를 해봐도 물론 출신 군인들이기 때문에 전체 장병들하고 숫자는 다르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하자면, 인원은 얼마로 대충?

저희들이 계획서 받기는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대, 도내에 있는 전 부대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비 일부분에다가 나머지를 시·군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좀 적은 듯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207쪽 하단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그거는 우리 공무원 분들?

예, 연금.

연금 들은 거 그거죠?

연금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의 추경세입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44억8,897만5,000원이 증액된 2,774억2,44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 중 사용료 수입입니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수영장 사용료 1억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으로 1억9,90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7억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3억9,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44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2,314만원, 분권교부세 정산분 1억50만8,000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억6,77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4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59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은 1,114만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1억8,7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6,500만원 증액된 22억5,45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재정운영관리분야 중 회계 관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중 재해복구공제회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차고 이전 후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13쪽 세입에 보면은 일반회계 배당금 수입에 강원랜드 배당금이 7억7,040만원인가요? 213쪽이예요.

예, 예.

세입에.

예, 7억7,040만원요.

근데 강원랜드 배당금이 추경에 그때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배당금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컨대 우리가 배당금이 일정하다면 당초 예산에 얼마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텐데 2차 추경에 또 7억7,000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추가 배당금이 생긴 건지, 그러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착오로 빠져서 넣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초 예산에 계상한 거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배당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 할 때 당초에 예컨대 15억을 배당을 한다 그랬는데 영업이 잘 안돼서 7억 뿐이 못한다 그러면 3억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이 강원랜드에 배당금이. 늘어날 때는 추경이 되지만 줄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도 다른데 시군에 배당은 같나요?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배당금은 이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감액하는 거 보다 이후에, 내년도분에 대해서 정산부분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갖춰야지 감액이라는 거는,

아니 글쎄 제가 이거를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배당금이 얼마 영월군에 몇하면 당초 예산이, 배당금이 다달이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그게 난······.

이거는 연초에 배당되고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가배당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강원랜드 영업이 잘 됐을 땐 너무 많고 적을 땐 적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속 시원하게 알아봐줘서 이거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왜 추가배당금이 영업이 잘 되면 더 많이 주고 안되면 적게 주는지, 왜 추경에 이게 수입금이 배당이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 될 텐데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똑같이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추경심사 끝나고서라도 배당금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문화·예술·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252억3,300만5,000원 보다 5억6,784만6,000원 증액된 258억85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문화 및 사업활동비를 2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3,658만5,000원이 감액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기금을 군으로 교부키로 하였으나 방침 변경으로 강원도 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하게 됨으로써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013년 해맞이행사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반도지형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령포저류지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용으로 한 3억이 증액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32억 금액 변동 없이 과목만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일환으로 고택종택명품화 우구정가옥 지원사업비를 5,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선돌, 오토캠핑장, 정양산성주차장 관리비용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반도지형 편의시설 공공요금 추가분으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테마관광열차운행경비로 7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한반도지형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비 5,050만원을 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자연유산홍보물제작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홍보물제작비용은 문화재청공로사업으로 선정된 비용입니다. 무형문화재 단종제례전승지원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2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청소기구입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관광지안내판 제작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8쪽을 보시면 오토캠핑장조성사업. 그러면 오토캠핑장조성사업이 진입로까지 다해서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전체.

총 비용이 한 6억5천 정도······.

진입도로만 그렇고, 캠핑장에는?

캠핑장 시설비가 20억 정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우리가 뭐 공공요원을 내보내서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시설관리라든가 그 주변에 쓰레기가 아주 많습니다. 하루 이틀 쌓인 쓰레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쌓인 쓰레기였고 온수대하고 개수대 시설도 아주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거기는 시스타를 가는 길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둘러보는 지역이거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에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무그늘은 심어놓은 게 부실하게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나무비료를 주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해맞이행사, 금년도는 어떻게?

금년도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랬다구요?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거를 봉래산에.

예, 봉래산에.

이 얘기를 북면서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전체 군민이 봉래산을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수라리재도 하고 있죠.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봉래산에는 전체 주민이 다 갈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라도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원장희 위원님.

258쪽 보면, 한반도지형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한반도지형에 박봉철씨 건물 철거비용입니다. 며칠전에 월요일날 나갔다가 왔습니다.

한반도지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뭐 일부죠. 일부가 왜 그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했느냐. 그러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처음 제가, 통영을 갔다 왔는데, 처음 갔을 때 처음 간 사람이 거기가 길, 조성할 때 무슨 건물이 도저히 통영사람 얘기를 안 듣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반도지형을 관광버스 기사 말고 처음 온 사람이 왜 짧은 길을 놔두고 길게 했냐.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난 100명이 온다 해도 하나도 나는. 왜 저쪽 길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쪽 길이 있는지 누구한테 얘기듣지 않고. 그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한테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처음 간 관광지가 있는데 이게 그전에 집을 이리로 옮겼는지 처음부터 5층 건물 그 있었는지 이거를 누구한테 듣지 않고서는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론 코스가 녹음이 있고 하는 건 사실인데, 계단을 짧게 해달라는 건 설득력이 있는데, 짧은 길을 두고 돌아가는지, 돌아가게 했는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얘기를 해서 버스 기사처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처음 오신 분이 짧은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한다는 건 완전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이해와 설득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관계공무원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박봉철씨 건물을 철거하면 그 분이 나간답니까?

박봉철씨는 추석 이후에 건물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아직 미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시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산을 못하고 있고. 나갈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가기 전에는 그냥 놔두면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직접 가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관계.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가는 가는 사이에 뭔가 스토리나 테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보니까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지루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일부는 자갈밭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돌밭을. 그런데도 짜증스러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 소위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가면서 지루함을 좀 못 느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았어요.

과장님, 잠깐 그냥 여쭤볼게요. 257쪽. 첫 장에 문화바우처사업이 기금이 군에서 직접 아니고 강원도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업하는데는 아무 저기가 없는 거죠?

이 사업 자체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다시 강원문화재단으로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 자체가 강원문화재단으로 다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나요?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영화상영이라든가 공연, 그 다음에 책을 또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분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한다?

군에서는 그 분들 관리를 하죠. 문화바우처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디서 쓰든 그 돈을 강원문화재단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도에서 개인 개인 돈을 넣어준다는 얘기, 5만원에.

5만원 상당만 쓰게끔 카드가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더 할까요? 농업정책과.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축산업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4,667만4,000원이 증액된 265억5,6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형수학여행단유치 지원을 위해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어민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으로 3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단가조정으로 금년 5월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도비 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주로 콩재배입니다. 신청자가 감소하여서 3억30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으로 2,7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지원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으로 59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잡곡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1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밭농업직불사업추진으로 국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으로 6억5,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강화를 위해서 서울 등지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전문 판촉요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변화하는 유통사업에 대응하고자 인건비를 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촉진지원비로 1억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지원으로 6,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배추절임시설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1,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생존활력화지원사업으로 41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생산향상사업으로 FTA대응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으로 초음파진단기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감축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첨단 양돈시설지원사업으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명품브랜드육성사업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겨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도비 45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지원사업비로 2,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약품구입비로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으로 4,0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예방접종스트레스완화제 1,5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야생조류축사접근방지시설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 브랜드개발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용지 및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벌꿀품질검사비지원사업으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280쪽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보충으로 바로 그 밑에는 전문판촉요원 실비보상으로 6만원 있는 거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위의 인건비가 적으니까 실제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출장비 명목으로.

그럼, 그거 함께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작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한 가지만.

예, 하세요.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 바로 밑에요. 수출에서 이번 홍콩 포도 간 거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좋은데.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실제 여기서 판매하는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하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든가봐요.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지. 그런 거에도 좀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지금 계상된 예산이.

일단 수출 물류지원비로 해서 수출하는 게 90%이상이 백합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고, 포도는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백합쪽으로 치중이 많이 돼서. 앞으로그 부분은 영월농특산물이 외국에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포도도 올해 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가들이 너무 힘든 만큼의 또 어떤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276쪽에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지원사업은 뭐하는 건가요?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원해 주고 추가로 물량이 늘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같이.

몇 개죠?

하반기에 7동.

몇 평짜리인가요?

3평에서 5평 정도.

알겠습니다. 278쪽에 고랭지배추절임시설 지원하는 거는 농가가 대상이 누구죠? 그 밑에 보면은 무·배추산지전문유통센터 건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다 5억5,000을 했는데 여기에 왜 5억을 더 합니까? 계상을? 의원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원장희 의원님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거를 절임배추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이 아니라 별도의 외지의 법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

관내 법인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5억이 올라왔는데. 왜?

우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업무가 아니라서, 중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4억5,000 군비가 10억5,000 자부담이 15억.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농산물중에 수급조절을 위해 가지고 지정을 해놓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고추나 마늘, 저장하기가 수월한 걸로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배추파동이 일어나고 해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무·배추도 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한 품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도별로 한군데씩 해서 지금 농림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마 정부에서 유통을 해 본 큰 조합이나 이런데다가 맡겨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업체가 선정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하고의 업자선정관계가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에서서 꼭지가 끼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산지에서 나는 고랭지 배추라든가 무 지역은 영월군 한 곳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임배추사업장쪽에서 유통, 배추를 전문적으로 저장하거 하다 보면은 파손되는 것도 미처 출하가 되지 않으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절임배추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이 저온저장시설 안에 100평 정도의 절임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절임배추사업단 쪽에서 그럼 큰 유통회사에서 절임배추를 하면은 소규모로 하는 우리 농민들은 타격을 입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군절임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유통센터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존에 하이마트나 큰 유통시설로 들어가고 처음부터 (청취불가)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출하시설이라든가 다 갖추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절임배추 소규모로 직거래 하는 거 하고 현재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거래처는 다르지 않나. 아마 차등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현재는 저희들하고 많이 설득도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영월군하고 이래 꼭지를 끼운 사업이니까, 영월군쪽에서 힘이 들지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담겨졌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농업사업을 하면서 농림부쪽하고의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30억 지원사업을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30억이라고 해서 그때 그게. 이 사업을 처음에도 들을 적에는 설명 자체를 할 적에 무·배추전문유통센터를 우리는 관내에서 하는 걸로 통과시켜줬었는데, 지금 와서는 바뀌어버려서. 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참,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농민들하고 절임배추사업단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지. 그분들이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여기 제목에는 허울좋게 이렇게 나왔는데 속 내용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거는 쉬어가면은 정회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기탄없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시간을. 어떠세요 의원님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같은 건 보충질의인데요. 전문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심의하려다가 누락이 되고 그래서 당초 1차추경에 통과된 거죠?

예.

5억이 더 플러스되는데.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소규모농가들. 농가들이 반발이 하나도 없고 찬성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저희가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구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은 절임시설부분은 빼겠다까지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건데요. 농민들 설득을 안하고 강행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청취불가)시설이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만일에 서울에 이마트 옆에 있어요. 소규모 절임배추하면은 품질은 좋게 받아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저부터도 유동적이거든요. 바로 대형 특정마트 옆에 있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승용차로 사다가 해버리면 결국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우리 일반 소규모로 주민들이 주문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면서 전부 대형마트가서 사게 되면 이론 쪽으로 전화주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형마트 소비처 따로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대형마트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피해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 부분도 설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분들이 몇 농가나 되죠? 절임배추 분들이.

100여 농가됩니다.

100여 농가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하고 아, 좋다. 사업단에서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대형유통시설에 있어 가지고 배추를 못 구해가지고 절임배추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남면 쌍용 그런데는. 그럴 때는 이 유통단지에서 공급을 해준다던가 상생할 수 있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오히려 배추 멀리가서 구하지 못할 때 여기 센터에서 가까운데 영월 절임배추하는데는 공급을 해준다던가 상상하는 게 되지 않고서는 강행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유통센터라든가 다른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하는 게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유통하는, 산지 배추를 재배하는 주민들한테도 또 뭔가는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예산편성을 2차추경 한 거를 보면 전부 도비 아니면 국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이 거의 다 99%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절임배추 농가 지원하는 것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되고. 이래서는 군 농정정책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 엄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도비 부담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축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2차 추경을 심사를 하면서 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요 건에 대해서 하신다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구요. 어떠세요?

(청취불가)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자연스럽게 논의합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282쪽을 봐주시면 양돈과 계란 이거는 지금 거의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게 FTA 대응관련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양돈에 대해서 예방접종까지 나오는데 다룰 때 돼지가 나오는 거는 처음인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양돈 농가가 몇 가구나 될까요?

관내에는 지금 양돈을 사육하는 가구가 5~6가구.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278쪽 무배추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금 나중에 계획 하시는 거 하고 절임배추시설 하는 거 하고 예산도 지금 따져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세부사업내역은 개략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이 분들이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건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절임배추시설로 했는데 결국 부딪혀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주 목적은 산지유통센터로 무·배추저온저장시설입니다. 무·배추저장시설. 농식품에서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승인이 난거고.

예. 그거는 그런데 우리 본 예산, 전에 이거 말고 전에 들어와서 통과됐을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고, 무슨 위원회에 심의받기 위해서 할 때도 산지유통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이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먼저도 아마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만일 그렇게 했다가 지금 어떠한 협약서를 딱 써서 저온저장고로 한다 그랬을 경우 나머지 파손되고 잘못돼가는 배추들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할 때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우리 농가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절임배추시설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쓰고 한다든가 이런 아마 복잡한 그게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과장님 그냥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냥 이번에는 좀 저거해 주시고 다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시설은 저도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도 지휘부나 또 제가 결심도 받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조금 양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과장님 입장이 폐지 백지화 시키고 하는 그거는 지휘부하고 소통이 돼야겠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이 유통사업을 한다. 900평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100평 절임시설, 100평은 저온작업장 무배추 처리시설 이렇게 나눠서 했다 해도 배추를 그냥 파는 거 보다 농가들이 왜 절임배추를 하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창고사업만 해가지고 그러면 쌀 때 배추·무를 사서 저온고에 저장 했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출하하고 또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너무 비싸서 낮게 사가지고 차액을 정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관했다가 너무 이렇게 또 농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한다 해도 자체 수입이 안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창고업으로만 해가지고. 전기료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절임배추 시설, 만일에 제가 볼 때는 유통시설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 해놓고 하는데 절임배추를 빼자 그러면 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내가 업자라면 법인이라면 그렇게 못한다. 절임배추시설을 단 10평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휘부에다 얘기할 때 이건 백지화, 다른 사업에 영향이 가더라도 처음부터 안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게 마땅한 관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저쪽에 실무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업이 있으면 그걸 추진하는 게 맞죠. 업무를 추진하려고 설득도 하는데, 농가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많이 가진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게 세척해가지고 대형유통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영세 절임배추 농가들은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농가를 위하고 우리 영월군 소득을 위한다면 설사 농림사업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더 영월 배추농가들의 활력있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백지화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휘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우리 지휘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빼겠다 안빼겠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의견 주실 위원님. 예, 조규원 위원님.

답변 안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저온저장고 200평 짓는다 그랬는데 200평에 배추를 몇kg을 저장할 수 있어요? 200평에 배추를 몇kg을 저장 할 수 있어요? 영월군의 총 생산량이 1,825만8,000kg인데요. 그죠?

1만8천톤요.

예, 1만8천.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200평 가지고 몇 퍼센트를 저장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우리 영월군 뿐만 아니라 이쪽 전체 다인데 과연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겠냐 이거죠. 200평 가지고 저장고가 되겠냐 이거지. 그거 한 동 가지고 말이야.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 한번 200평에 몇kg을 저장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봐주세요.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금 농업축산 과장님과 의견을 나눈 중에 축산과장님께서는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못 해주신 거예요. 그죠? 위원들이 요구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오늘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로 해주신 무 배추 전문산지유통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예산 기정 예산 대비 1억5,040만4,000원이 증액된 217억9,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공공경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비센터운영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능동배수펌프장 경관림조성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공간조성사업비 시설비 10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불장비관리 공공경비 19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 1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농업민간자본보조금 2,6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011년 숲가꾸기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07만1,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 4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9,580만원이 감액된 144억7,2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3억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3,700만원, 한강수계기금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당 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시설비 중에 문곡천준설사업이 계상됐죠? 이번에.

예.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까, 그게?

예. 도비 1억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아직은 설계를 해야 되죠? 예산이 확정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과장님 생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 부분은 하류 삼거리지역부터 송어장 위쪽까지 되겠습니다.

송어장에서 나오는 물부터 여기 큰 강 합류지점까지.

예.

거기가 지금까지 준설을 한지가 언제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영월 근무하면서도 본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왕 준설하시면 설계할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생태를 잘 생각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물새들도 많이 날아 들어와요. 고기도 상당히 잘 살고 있다는 건데. 준설해서 생태계가 다 망가지거나, 지금은 몇십년 동안 안정이 됐지만 홍수 때마다 범람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생태를 살리면서 준설할 수 있도록. 물론 다 파내야죠. 파내는데 거기 웅덩이가 졌든가 어떤 식물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할 때 신경을 못 썼다, 이런 얘기가, 물론 나올 수가 있어요. 저부터도 개인적인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309쪽 하단부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 부분이 영월읍 시가지 설문조사하고 한 부분인가요? 용역 맡기고 한 부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예요?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이건 교통안전기본법에 5년마다 한 번 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가지 지역에 설문조사하고 결과 나와서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또 다시 설문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시가지 지역. 근데 거기 주민들이, 상가지역 주민들이 계속 유료화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가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제가 봄부터 관광철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께 상가지역 주민, 중앙통 상가 분들이 CCTV 5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시행할 걸로, 군수님 의지도 그쪽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곧 시행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야지만 계속 주차단속만 하고 주차할 곳 없이 그렇게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하시면 주차료도 받고, 또 받으면서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공영주차장도 꼭 마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대충교통지원에 보면은 공영버스 한 대 지원하는게 있죠? 3,000만원 이상 썼는데 이건 어떤 차를 말하는 건가요?

예?

공영버스.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인데 대형, 중형, 소형했을 적에.

우리 버스가 24인승 중형입니다.

중형요?

예.

그러면 24인승?

예.

가격은 어느 정도 가요? 그 차가. 차량가가.

약 8,000만원 정도 갑니다.

8,000만원이면 20% 자부담인가?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자부담이고 3,000만원 지원하고요.

아니 8,000만원 한다며? 8천만원. 우리가 지원 되는 거는 6,600이고?

구입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하거든요. 한 대. 노후된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해주는 건가요? 그 공영버스하는 것도 이게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억5,000 썼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 결과 총 손실액이 우리 총 48개 노선입니다. 그중에 손실액이 12억6,000원이거든요. 손실액이 판단된 게. 근데 지금 당초 예산이 10억8,000만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수익 노선하고 산간 오지 노선하고 해서 1억8,000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1억8,000이라고?

예.

아까 말씀드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 실정에 맞고 노선에 대형차 아니면 중형차 아니면 소형차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리 유지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과다하게 차량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큰 거 하나 굴릴 거 같으면은 작은 거 두 대 세 대 굴릴 수 있는데 굳이 사람 한 둘 타고 다니면서도 큰 차를 갖다가 운행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회사도 생각을 해갖고 하고 그리고 재정을 생각하면은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까지는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카드제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거든요. 카드를 실시하면은 지금 보다는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이거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차이는 뭡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사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벽지노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벽지노선으로 판단을 못하고요. 비수익노선 쪽으로 저거한 겁니다.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없어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부만 제출 돼있나, 여러 개가 있습니까? 복사를 해서. 앞에 용역이면 요약분이 있고 자세히 나온,

예. 요약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어느 노선이 얼마나 손실이 됐는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장 확인도 받고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확인이 미흡해서 신문에도 난걸 보고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는 객관적으로 영역을 조사 잘 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또 우리 군에도 안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게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이 없는데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할 경우는. 근데 경쟁이 붙으면 서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영월군 인구도 점점 줄어있는 상태에서 운수업체가 하나죠?

예.

또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천같은데는 아마 전국에도 그런 일은 드물 거예요. 원주 버스회사, 평창, 제천, 영월. 한군데 네 개 시군의 버스회사 여섯 개씩 들어와서 정차하는데 전국에도 없을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점점 버스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지만 자가용시대에. 우리 군에서는 한 개 회사지만 철저히 해서, 그거는 노선이 적자가 나는 거 하고 철저히 그 시스템을 중요하게 정확히 하는 거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군비가 더군다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액수가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 더 올라가고 하는 게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민대표의원으로서는 어디가 얼마나 손실이 났길래 요구하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업무를 복잡하게 할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노선 교통비 우리가 보조해주는 문제는 보통의 1년에 얼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추경에 이렇게 더 올라온단 말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예.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가 줄어드는 거는 없고 개인들이 타는 차량 많아지고 버스에 타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 보조금액은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과에서는.

저희들 지역이 인구가 점점 줄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버스비를 지불하고 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고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보다 늘어나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카드제가 되면은 오히려 좀 확실하게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말씀도 맞겠네요.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젊은 층이고 버스를 타는 분들은 다 공짜. 그런데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이 덜 돼서 이걸 보조를 받는다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스도 사주고 요금도 대주고 이런 거를 한번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절대 해주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유가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하고 여객버스.

예.

그거 구분이 되죠? 유가 보조 해주는 게 화물하고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료를.

예. 가능합니다.

화물 따로 공영버스 따로 해가지고 유가가, 그거 좀 자료 좀 제출 해주세요.

예.

손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게 사업이 잘 돌아가면 한 개 업체 가지고는 그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사업이고 이 사업체가 영월에서 이런 부분을 안 맡아주면 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상황을 겪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잘 파악 하시고 하는 건 맞는데 지원을 해줘서 좀 어려운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야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원칙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님은 위원님 의견 냈듯이. 근데 이게 어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업체가 어렵고 하니까 업체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주고 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좀 갖겠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니라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하겠습니까? 하는 만큼의 업체가 원하는 대로만 보조를 해주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지 그게 이 사업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용역결과 보고서 10부와 유가보조금 화물하고 버스 이 자료를 이것도 10부를 시간되시는 대로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쪽을 봐주시면, 터미널 화장실 보수가 건설교통과인줄 몰랐습니다.

터미널이기 때문에요.

터미널. 교통수단으로 봐서. 그러면은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터미널 쪽에서 합니다.

터미널 쪽에서 하고.

예.

근데 화장지 구입은 우리가 해주고?

예.

사실 그게 우리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지금까지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화장지도 사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샀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안전사업으로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 및 물놀이안전 전국시연회 개최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1차 3,516만원, 2차 3,798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교부세는 물놀이안전대책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임차료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덕포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 3필지 3,320㎡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727등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200등 이상 증설 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에 대비를 위하여 제설장비인 2.5톤 덤프트럭 임차료를 위해 683만3,000원과 읍면 제설제 상차용 콤베어벨트 구입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 저류지 지중화사업에 강원도 시책추진 보조금 3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금년도 겨울 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제설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은데 제설장비 이번에 어떤 품목이죠? 품목이.

이거는 품목이 어떤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재설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있는데 이게 눈이 강설이 될 시에 읍면에 공무원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차량에다가 제설제를 상차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보통 토목직 공무원 혼자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염화칼슘을 차에다 상차를 시켜서 도로에 포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혼자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콤베어벨트를 구입을 해서 갖다 주면은 그걸 놓고 제설제를 거기다 넣어서 차에다가 상차용으로,

상차 콤베어벨트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게 몇 개나 있어요? 현재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읍면별로 한 대씩 구입해서 저희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겨울만 되면 직원들이 애 먹는거야. 그거 싣느라고. 또 이게 차에 실어가지고 높이가 있으니까 많이 높더라구요, 보니까.

높습니다.

그럼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 차들이 각 읍면별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또 미는 차는?

저희들이 미는 차도 다 있습니다. 앞날에다가, 산불용 차에다가 앞에 삽날을 장착을 해가지고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량이 두 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한 대입니다. 밀고 뒤에 적재함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 겨울만 되면은. 싣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316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요. 이 지중화사업이 군비 15억 들여서 우리가 떠안는 거에 대해선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한 국비 확보라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거는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을 계산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도, 국비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3억원은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비로?

예. 도비를 저희들이 3억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안 되어있길래 군비로 계속 다 하시는 줄 알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315쪽을 보시면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재난안전사고 각종 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물놀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용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부분을 연결을 안 시켜보고, 근데 김삿갓면에 예밀리하고 대야리 산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태가 날 위험이 많은데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혀 군에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유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점점 깎여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잘 지나갔으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많이 무너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조그만 손을, 어차피 본인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 명이 민원이 많이 넣었었는데 사유지라는 걸로 안된다고 하는. 만약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군 안에서 일어나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재난에 산사태라든가 재난이 발생 돼서 인명 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농경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적 부분을 부담하기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면장님도 애를 써도 기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게 있는가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토지 주인은 밑에서 농사지으면서 갉아먹으니까 본 주인은 피해를 보죠.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면장님하고 한번 보시고서 신경 좀 써 봐주십시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과장님, 316쪽에 도비가 3억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15억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지중화사업, 그러면 도비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한전지점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완전하게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가계약으로 해서 14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시설공사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도비 3억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도 된다면은 군비에서 감하시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3억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15억 중에 도비를 3억 계상해 주시는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정산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이 더 확대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얼핏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사라도 그분들이 설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27억인가 그 정도 계상이 나왔습니다. 27억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4억9,000만원을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량 변경이라든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설계변경하는 거 없이 우리가 지금 지출한 14억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 금액이 그냥 군비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추가로 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로 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최대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 추경까지 예산은 총 13억904만3,000원이 증액된 333억41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210억1,362만4,000원과 군비 122억9,0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지기획예산은 2억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당초 미확보분으로 민간위탁금목에 1억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보수 및 팔각정 철거를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종합학교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55만5,000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저생활보장사업 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3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230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69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류 구입 및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변경 내시로 1,108만3,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1,108만3,000원을 감액하고 영월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조직 개편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와 운영경비 비율에 따라 5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장애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4.3%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각각 군비 650만원 그리고 600만원, 8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보장으로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및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또한 4.3%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으로 군비 1,295만원 1,7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장구수리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군비 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5,9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군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담당예산입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개최 예상으로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실 추가 설치 및 물품구입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등급식비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1,67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지원예산이 변경 내시에 따라 50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급식비 단가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으로 드림스타스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을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학습지원과 의료혜택이 소요된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대학입학금 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능력개발비 지원은 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비 지원은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노인복지증진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선정에 따라 국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 안전모니터링 및 안전구조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감지와 출입감지,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기, 음성대화 등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기능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로당 회계장부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으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재원 중 군비 1억5만8,000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5만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예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 의료비지원사업 예산으로 각각 42만9,000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라 886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군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 도비 1,8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당초 200만원에서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억7,779만원에서 3,555만8,000원 증액하여 2억1,33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반환금 내역으로 전체는 2억1,815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반환금이 1억4,475만원, 도비반환금이 7,3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 중 의료급여기금특별액에 전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47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1,824만9,000원이 감액된 8억2,6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도비가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0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세출 분야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요양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으로 총 2,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7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7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23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의료급여사업정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6,2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거기 한 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는 그게 어디 어디죠?

여기가 참사랑노인복지센터하고 영월군가정봉사원파견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지원하면은 그거를 분기별로 정산을 받나요? 보고를 받나요, 그러지 않으면 1년에 한번 받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매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지급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분기로 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개소에다가, 분권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를 까고 됐는데. 그러면 이건 행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기도 한데 이거를 운영을 우리가 대체로 2개소에다가 추가 지원하고, 원래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원하면 1년에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을, 검사라 그래야지. 우리 행정에서 검사를 합니까? 거기 현지 나가서.

정산할 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이런 부분은 지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 할줄 알겠는데 제가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번이 9월이니까. 1/4분기는 3월, 2/4분기 6월, 그러면 최근 3/4분기에 운영한 것을 정기보고 하게 돼있나요? 잘 몰라서. 거기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 군에다가 정기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면 보고 하는지?

정산할 때 정산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도 거는 정산을 다 받았겠네요?

예.

그게 부피가 많지 않죠? 서류가 그렇게.

서류는 부피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를 분기든가 분권예산이라든가 지원해 주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겠지만 의회는 의원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하는지도 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2011년도 운영결과보고라 그럴까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거기는 전산으로 안들어 오죠?

예.

그냥 수기잖아요? 그것을 본 의회에다,

내역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요약서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걸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라 그러나?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정산보고서입니다.

정산보고서를 이 두 개 2개소 거를 서류를 내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은 누가해요?

이영실 노인복지.

그리고 원장희 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갈음하고, 그 위에 차량 구입하는 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이건 연하리에 있는 영월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그럼 차량만 지원, 이건 몇%예요? 지원 해주는 게.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본인은?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얼마예요?

자부담은 700에서 8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몇%예요?

한 20% 될까요?

20%. 그럼 이거 구입하고 나면은 나중에 향후에는 어떤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차량만 구입해서,

현재 이 차량이 영월군에 몇 군데죠? 우리가 지원해준 게.

지금 자활쪽에서 하고 장애인 쪽에서 하고 두 군데로.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거까지 2개소가 됩니다. 기존에는 한군데인데 덕포에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금 이거와 유사하게 노인복지센터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몇 개소라도 우리가 도비나 군비로 해가지고 차량 지원한데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재가시설 해가지고, 각종.

그건 파악을 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지원된 경우도 있고 또 프로포절해서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있고.

영월군 내에 시설에 대한 차량 지원한 거에 대한 걸 파악을 해갖고 보고를 해주세요.

언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예,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간에 지원을 받고 한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세요.

개인이 법인에서 이렇게.

그것도 관계없이 전체.

그거한 거까지 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라도 해갖고 된 거 있으면은. 운영 실태를 볼려고 그래요. 운영 실태를 보면 목욕시설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죠?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은 다녀보면은 많더라구요. 장애 뭐 이래 갖고 하는데 저게 그냥 우리 군비로 지원한건지 도비로 지원한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복지에 대한 차량들이 많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걸 파악을 해갖고,

군에서 지원한거만 파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우리 국도비 해갖고.

예.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부분만 파악을 해서 그 내역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드려야 되는지요?

내일 오전까지만 하면 되죠. 오전까지.

현황은 갖고 계시죠?

파악은 군에서 지원한 부분은 금방 해드릴 수 있을 거 같애요.

금방 파악이 되시죠?

예, 군에서 한 거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도, 차량을 지원하면 전부 거기다가 지원한데다가 무슨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예.

쓰지 않고선 지원을 안하죠?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지원받은 차를 자가용처럼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담당 공무원이 계속 거기 가서 주지하고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양심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예컨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재산이 이 차가 봉고차라든자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노인······, 말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말이예요. 법인 소속. 그런데 그것을 개인차는 놔두고 그 차를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한테, 그건 위에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건 의원이 나서는 거 보다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강력하게 수시로 점검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의원이 나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가가지고선 지금 개인차를 세워놓고 회사 차를 쓰느냐. 이렇게······. 회사가 개인 회사라면 괜찮죠. 구분이 잘 안되지만은, 개인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정동훈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계장님들도 들은 적이 있을걸요. 제가 들을 정도면?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얘기를 해주면 제 입장에서는 고자질하는 거 같아서. 하여튼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겁니다. 당연히 지원을 받으면, 예컨대 군비로 지원 받았든 강원도에서 지원 받았든 마사회에서 지원 받았든 어디서 지원 받았든 지원 해준 사람은 단체든 거기서는 이 지원한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정말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데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그 차가 자기가 필요하면 가족들 태우고 어디 관광 가거나 어디 여행 가는데 사용한다는 걸 언론이 그런 거를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뭔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오기 전에 관리 감독을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1년에 두 개소씩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 때 필요할 때 지원이 되나요?

두 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두 개소씩?

예.

제가 본 예산이랑 미처 이렇게 안봐서 잠깐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어디죠?

주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원받지 않았나? 이게 처음인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영월군에 몇 군데?

지금 지원하는 데는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지정받은 데가 또 두 군데고요.

그러면 이 두 군데 시설을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차원이라고요?

예.

저는 여러 시설이 있으니까 그 지정 받은 곳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을까······.

이건 재원만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재원만 바꾸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1개소에 1년에 얼마가 지원이?

한 1억1,000만원, 1억 정도.

본 예산에도?

본 예산겁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없고요.

1억 정도씩.

예.

그리고 만약 이 두 군데가 받고 있고 개인이 하는 씨케어라든가 이런 곳은 다 개인들이 해요?

개인들이 합니다.

개인들이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보조는 국가가 해주나요? 일반인들은,

그거는 저걸로 받게 되죠. 한 실적만큼 신청을 하면, 대금 청구를 하면 받는.

우리 군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대행 위탁한데다가 맡겨놓으면은 그 서비스를 한데서 청구를 이쪽에다 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도 우리 군에서,

결국은 국비, 도비, 군비.

예,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하세요.

과장님, 233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이게 지금 488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기간을 배치가 좀 늦게 되면서 예산을 다 못쓰게 돼서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본 예산하고는 조금 저기가 없이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나 수련관 드림스타트가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문제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도 놓이고. 그렇긴 한데 지금 상동에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센터?

장학.

그게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세 개에 청소년을 관할하는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사라도 이렇게, 물론 또 꼭 남은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다 소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도에 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상동이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33명이 되고요. 초등학교가 한 60명이 못 돼서 다 털어도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데서 하기에는 거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또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가장 열악하답니다. 열악하다는 거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장학센터를 청소년 같은 테두리에다 보시고서 함께 활용하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주시면서 그쪽도 활성활 될 수 있게끔 지원센터가 그쪽을 관할해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장학센터를 도비를 들여서, 15억인가 들여서 한건데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동을 좀 특별히 지원센터나 드림이나 어디에다 넣어줘서 지도사 하나 배치시켜 주신다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전에도 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못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앞쪽에 227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지금 4억3천인데 이게 문화복지센터가 5월에 개관을 한, 언제 개관을 했나? 그러면 지금 개관하고 이게 12월까지 해서 그냥 대략 6개월로 보고 그 6개월간에 걸친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한거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운영 시작하기 전에 준비했던 기간이 한달 보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12월말까지 운영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사업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의 이게,

나타나는 경상비 말고. 또 사업을 어떤 사업을 더 한다고 추가로 하게 되면 더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략으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여기에.

연간 예산으로 추정하는 게 7억5천에서 8억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5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올 여름에 특히 더워서 폭염으로 냉방비가 더 지원이 된거죠?

이게 사실 국비가 지원된 사항인데 개소당 5만원씩 전기요금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액수는 한 835만원인데 재원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재원은 도비로 돼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특별교부세 그런 쪽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소당 생각하면 5만원 작은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겨울에는 더울 정도로 난방이 잘 되고 있고 여름에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원 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런 지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건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서면 안된다는게 기본 상식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조금 지도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이거 보충 할 건데 아까 넘어갔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시고 계신대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 하셨으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요즘 운영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이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교사까지도, 지도선생님까지도 다른 문제는 있었지만은 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같은 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회관도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재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지금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거기 자꾸 그거를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 자꾸만 그걸 들어드리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고. 그러면 교육기관을 한군데로 하시던가 여성회관안을 어떻게 하시던가 그걸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기금사업해서 커피숍을 하고 있지만 거기 종사자분들도, 물론 이게 카톨릭에서 하다 보니까 모집을 하는데 넓게 봐줘야 된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를 조금 봐주시고 또 거기 직원들은 물론 한번 채용이 되면은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바꿀 수가 없겠죠. 거기 영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거 처음에 우려해서 그렇게 않겠다고 얘기 했는데 전혀 다 아마 저희가 눈에 익은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근데 사업은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33쪽에 청소년상담추가 설치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요?

수련관 시설에 2층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상담실을 칸을 막아 가지고 하나 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느는 건가요? 상담실이.

예. 두 개.

두 개.

예.

이런 걸 하실 때 최소의 비용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238쪽에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이 처음 들어왔네요. 그죠? 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한 거 같아요. 238쪽.

아, 예.

그래서 보면은 관내 어린이집에 몇 개소나 되죠?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원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군데 정도를 급한 데부터 보강을 시켜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소요액은 나와 있습니까? 전체 필요한 금액이.

예. 이거 지난번에 수요를 한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15개소 중에 10개소가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 군비와 자부담을 꼭 하면서 군비만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비 80%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기능을 보강시켜 나가는 걸 연차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지금 기초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아마 이게 전에는 계속 하던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어느 선에서 중단이 돼서 어린이집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재가복지시설 운영결과보고서와 조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지원 관계,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계된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예.

내일 오전까지 10부씩을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