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부대뿐만 아니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부대가 있는 시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는 부대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87부대 연대에서 그 연대를 나온, 제대하신 분들 초청 해가지고 현재에 재직하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도비 일부 지원 해주고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 받기는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대, 도내에 있는 전 부대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비 일부분에다가 나머지를 시·군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본 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예, 연금.

연금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의 추경세입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44억8,897만5,000원이 증액된 2,774억2,44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 중 사용료 수입입니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수영장 사용료 1억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으로 1억9,90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7억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3억9,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44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2,314만원, 분권교부세 정산분 1억50만8,000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억6,77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4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59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은 1,114만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1억8,7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6,500만원 증액된 22억5,45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재정운영관리분야 중 회계 관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중 재해복구공제회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차고 이전 후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총 비용이 한 6억5천 정도······.

캠핑장 시설비가 20억 정도.

나무그늘은 심어놓은 게 부실하게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나무비료를 주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다시 강원문화재단으로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 자체가 강원문화재단으로 다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영화상영이라든가 공연, 그 다음에 책을 또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분들 관리를 하죠. 문화바우처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디서 쓰든 그 돈을 강원문화재단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5만원 상당만 쓰게끔 카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더 할까요? 농업정책과.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축산업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4,667만4,000원이 증액된 265억5,6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형수학여행단유치 지원을 위해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어민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으로 3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단가조정으로 금년 5월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도비 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주로 콩재배입니다. 신청자가 감소하여서 3억30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으로 2,78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지원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으로 59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잡곡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1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밭농업직불사업추진으로 국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으로 6억5,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강화를 위해서 서울 등지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전문 판촉요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변화하는 유통사업에 대응하고자 인건비를 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촉진지원비로 1억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지원으로 6,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배추절임시설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1,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생존활력화지원사업으로 41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생산향상사업으로 FTA대응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으로 초음파진단기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감축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첨단 양돈시설지원사업으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명품브랜드육성사업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겨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도비 45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지원사업비로 2,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약품구입비로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으로 4,0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예방접종스트레스완화제 1,5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야생조류축사접근방지시설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 브랜드개발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용지 및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벌꿀품질검사비지원사업으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280쪽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예. 이거는 위의 인건비가 적으니까 실제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출장비 명목으로.

예, 하세요.

예, 있습니다.

일단 수출 물류지원비로 해서 수출하는 게 90%이상이 백합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고, 포도는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백합쪽으로 치중이 많이 돼서. 앞으로그 부분은 영월농특산물이 외국에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지금 요 건에 대해서 하신다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구요. 어떠세요?

이게 그게 FTA 대응관련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지금 양돈을 사육하는 가구가 5~6가구.

보충질문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278쪽 무배추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세부사업내역은 개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주 목적은 산지유통센터로 무·배추저온저장시설입니다. 무·배추저장시설. 농식품에서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승인이 난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시설은 저도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도 지휘부나 또 제가 결심도 받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조금 양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이 인구가 점점 줄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버스비를 지불하고 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고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보다 늘어나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카드제가 되면은 오히려 좀 확실하게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용역결과 보고서 10부와 유가보조금 화물하고 버스 이 자료를 이것도 10부를 시간되시는 대로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터미널 쪽에서 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화장지도 사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샀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안전사업으로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 및 물놀이안전 전국시연회 개최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1차 3,516만원, 2차 3,798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교부세는 물놀이안전대책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임차료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덕포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 3필지 3,320㎡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727등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200등 이상 증설 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에 대비를 위하여 제설장비인 2.5톤 덤프트럭 임차료를 위해 683만3,000원과 읍면 제설제 상차용 콤베어벨트 구입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 저류지 지중화사업에 강원도 시책추진 보조금 3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예.

재난안전사고 각종 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물놀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용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재난에 산사태라든가 재난이 발생 돼서 인명 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농경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적 부분을 부담하기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과장님, 316쪽에 도비가 3억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15억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지중화사업, 그러면 도비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한전지점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완전하게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가계약으로 해서 14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시설공사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도비 3억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도 된다면은 군비에서 감하시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3억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15억 중에 도비를 3억 계상해 주시는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정산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이 더 확대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얼핏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사라도 그분들이 설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27억인가 그 정도 계상이 나왔습니다. 27억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4억9,000만원을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량 변경이라든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설계변경하는 거 없이 우리가 지금 지출한 14억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 금액이 그냥 군비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추가로 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로 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최대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 추경까지 예산은 총 13억904만3,000원이 증액된 333억41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210억1,362만4,000원과 군비 122억9,0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지기획예산은 2억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당초 미확보분으로 민간위탁금목에 1억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보수 및 팔각정 철거를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종합학교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55만5,000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저생활보장사업 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3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230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69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류 구입 및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변경 내시로 1,108만3,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1,108만3,000원을 감액하고 영월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조직 개편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와 운영경비 비율에 따라 5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장애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4.3%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각각 군비 650만원 그리고 600만원, 8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보장으로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및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또한 4.3%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으로 군비 1,295만원 1,7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장구수리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군비 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5,9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군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담당예산입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개최 예상으로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실 추가 설치 및 물품구입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등급식비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1,67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지원예산이 변경 내시에 따라 50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급식비 단가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으로 드림스타스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을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학습지원과 의료혜택이 소요된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대학입학금 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능력개발비 지원은 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비 지원은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노인복지증진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선정에 따라 국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 안전모니터링 및 안전구조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감지와 출입감지,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기, 음성대화 등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기능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로당 회계장부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으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재원 중 군비 1억5만8,000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5만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예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 의료비지원사업 예산으로 각각 42만9,000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라 886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군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 도비 1,8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당초 200만원에서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억7,779만원에서 3,555만8,000원 증액하여 2억1,33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반환금 내역으로 전체는 2억1,815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반환금이 1억4,475만원, 도비반환금이 7,3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 중 의료급여기금특별액에 전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47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1,824만9,000원이 감액된 8억2,6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도비가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0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세출 분야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요양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으로 총 2,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7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7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23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의료급여사업정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6,2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 1억1,000만원, 1억 정도.

본 예산겁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없고요.

예.

개인들이 합니다.

그거는 저걸로 받게 되죠. 한 실적만큼 신청을 하면, 대금 청구를 하면 받는.

우리가 예산을 대행 위탁한데다가 맡겨놓으면은 그 서비스를 한데서 청구를 이쪽에다 해서,

결국은 국비, 도비, 군비.

예. 하세요.

기간을 배치가 좀 늦게 되면서 예산을 다 못쓰게 돼서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장학.

예. 그 부분은 사실 전에도 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못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33쪽에 청소년상담추가 설치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요?

수련관 시설에 2층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상담실을 칸을 막아 가지고 하나 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느는 건가요? 상담실이.

예. 두 개.

두 개.

예.

이런 걸 하실 때 최소의 비용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238쪽에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이 처음 들어왔네요. 그죠? 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한 거 같아요. 238쪽.

아, 예.

그래서 보면은 관내 어린이집에 몇 개소나 되죠?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원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군데 정도를 급한 데부터 보강을 시켜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소요액은 나와 있습니까? 전체 필요한 금액이.

예. 이거 지난번에 수요를 한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15개소 중에 10개소가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 군비와 자부담을 꼭 하면서 군비만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비 80%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기능을 보강시켜 나가는 걸 연차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지금 기초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아마 이게 전에는 계속 하던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어느 선에서 중단이 돼서 어린이집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재가복지시설 운영결과보고서와 조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지원 관계,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계된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예.

내일 오전까지 10부씩을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