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 위원이신 유영호 위원님의 사회 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12년 9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유영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감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복지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 및 사무국장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 채용시 심사위원회 구성을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할 것과 센터장 채용기준에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상근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를 자격 조건으로 할 것과 센터장 정년 65세, 사무국장 및 직원 정년 60세로 자격조건을 주문하였고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 고추문화마을은 개장 1년만에 단독 펜션 리모델링과 창호 보수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산을 해 주지만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을 예산낭비로 징계 요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예산편성에 대한 본 위원장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 고추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시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개장 1년만에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문화관광과의 경우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데 마을에 해 주는 체육시설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계절을 잘 고려를 해서 운동이 별로 없는 겨울철이라면 아무래도 눈, 비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낡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한다든가 이래서 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영장 건립으로 인해서 여론이 왈가왈부한데 이것을 건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비로 기존에 있는 Pool용역비에서 4천만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이미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설계까지 들어간 상황이므로 건립을 할지 안 할지는 이석화 군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이 기초여론조사를 하는데 4천만원씩 예산을 쓴다면 전형적인 낭비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감액하고 싶어도 재량을 주면서 감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행정지원과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4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쓰여지는지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세부자료는 아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민선5기 2차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22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출예산이 10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쓰여진 부분들이 학술연구비로 쓰여졌는데 이중에 단체장 퇴직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 비용을 썼습니다. 또 협회비 홍보비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신문광고료로 썼고요, 또 소송착수금으로 쓴 부분은 단체장 퇴직급여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착수금으로 썼습니다. 또 정당공천폐지 추진경비는 공천제 폐지 준비위원회 구성 및 전국핵심리더 초청 포럼, 정당공천폐지 설문조사비 등에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고로 이 사업비들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퇴직급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내지는 변호사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정당공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 광고 내지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에 쓴다기 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자리를 지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분담금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2013년도에는 보면 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중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확보 요청서가 또 와 있습니다. 500만원, 인근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비록 금액이 400만원으로 적지만 이런 돈들을 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세수확대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시기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몇 가지 집행기관에 당부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보관창고 유통장비 등 보조사업은 지원되는 창고에 부지인 토지나 기계 등을 법인 재산화 할 것을 당부를 드렸고, 한우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은 하늘소, 토바우, 금강한우협회 등 모든 거세우에 지원토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상장리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혐오시설 위치가 결정된 후에 의회에 각종 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약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용주차장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장안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2013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조치할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 설비사업은 백월산이 도유림인만큼 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비를 일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고를 드렸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관정이나 보수 공사는 일정 비율, 입주자 부담을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 운영할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심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