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제가 각 과장님들께 몇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사항 그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산하수처리장의 물레방아 교체는 물레방아가 자주 고장이 나므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면 물레방아 다른 시설 자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레방아로 교체를 하되 앞으로 고장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하시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유채꽃 경관보전 직불사업이 고리섬들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정산면에 있는 정산 구층석탑 주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채꽃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하되 모 심기 전에 유채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식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주고서 지불까지 다 끝났는데 내년에 유채꽃을 못 본다. 모를 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식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이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택배로 붙일 적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택배사업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미소까지 확대 좀 해라. 그러다 보면 택배비 지원사업비 2천여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은 택배비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사업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미소까지도 포함을 해서 폭넓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어요. 고추역병 방제약 지원 사업은 어쨌든 그동안 공급돼 있던 각종 영양제 4종 복합비료 이런 것들이 고추역병에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튼튼하게 모가 길러지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평가는 하셨는데 그래도 고추역병방제약이라고 하면 고추역병의 방제약을 공급해야지 영양제 4종 복합비료 지원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역병방제약이 꼭 공급해야 된다고 할 때는 고추역병 방제약을 공급하고 영양제 4종 복합비료가 필요하다면 2013년도에는 별도 이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 얘기에요. 4종 영양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의 취지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보관창고 유통장비 지게차를 영농조합법인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영농조합법인들이 지원할 적에는 토지나 보관창고의 부지 있죠? 부지와 기계는 반드시 법인등기 조치를 선행하도록, 반드시 등기시키도록, 오늘 신문에 보도되는 것 보니까 예산군청의 영농조합법인에 큰 문제가 발생됐던데 우리도 차제에 영농조합법인 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이사들이 사실상 등기가 다 돼 있으니까 조합법인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이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영농조합법인을 배척해야 돼요. 보조사업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서 있는 규모대로 쓴다고 하면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을 축협에 줘서 토바우만 할 게 아니라 하늘소, 금강한우협회에서 하는 모든 소로 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거세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을 승인해 줘가면서 위원님들의 취지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료수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진료수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료비 수가 고시하듯이 농업지원과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료수가를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진료수가를 결정을 해서 사전 고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진행하도록 진료비 보조사업을, 2013년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그냥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말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