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먼저 황구지천 수질ㆍ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용환보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9월 14일 1차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용환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오문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의결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마련을 위한 회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9월 24일 다섯 분의 위원님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황구지천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작성된 활동계획서 초안과 위원님들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해 드린 황구지천 수질ㆍ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구성 목적, 활동기간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발의안 대로 기술하였으며 다만,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기관은 황구지천과 관련된 수질, 재해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 하였으며 활동 범위 및 분야는 수질 관련 분야와 수해, 재해 분야로 나누어 황구지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습니다. 활동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정이 담긴 활동계획서가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일정의 조정은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활동계획 및 방법과 기타 행정사항과 특히, 요구자료 목록은 붙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구, 협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과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일정 조정 등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 속에 마련된 활동계획서 초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활동계획서 2쪽의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안건은 황구지천 수질ㆍ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등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그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외에 7개 공공기관 및 사기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규범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다음 각호로 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화성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의 화성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서 화성시 행정기관 하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되고,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ㆍ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것도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화성시가 사분의 일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이 사항도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중 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의 사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구성은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활동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구성, 조사기관의 대상기관, 조사의 대상사무, 활동기간, 조사의 방법 등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법규범으로는 지방자치법과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칙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판단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사무는 화성시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사무이므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만 화성시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 사무에 대해서는 조사의 대상사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상기관을 위 제 법규범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외 8개 기관 및 사법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화성시의회의 공신력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위 8개 대상기관을 담아 의결함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와 오산시는 해당 지방의회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기타 사법인 및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집행기관을 경유하여 협조를 통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금일 본 위원회 의결과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로 확정되는 활동계획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활동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하실 사항이 없는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