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홍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추가재원이 없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금년도 서울시 취득세가 5,5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액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세출예산 절감과 사업조정 실행예산 유보액 감편성으로 마련한 재원 40억원으로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구비부담금 추가확보와 같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친환경 무상급식 부족분,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며 2013년 예산 부족에 대비하여 경상비와 투자비는 최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87억 7,400만원 대비 1.58%인 55억 600만원이 증가된 3,54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75억 4,700만원 대비 1.62%인 5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의사일정상 오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1년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15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항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23억 900만원 등 감액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만원 재원부족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등 증액분을 합쳐 총 1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추가내시 등 국·시비 보조금 5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직성 경비는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금 7억 7,600만원 등 매칭사업 추가 구비부담금 11억 4,4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 61억 6,5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부족분 4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5억원, 폐기물 광역처리비 부족분 6억원 등 87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원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 재물조사 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금년도 내에 꼭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에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소파 보수에 2억 8,000만원, 구로디지털 어린이집 신축 구비 부담금 1억 2,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유지 계약금 1억원, 개웅산 다목적체육관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구로2빗물펌프장 주민체육시설 설계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2,700만원 대비 0.47%인 5,3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운영 1억 1,4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3,800만원 등 5,300만원을 증액한 10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2013년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절감과 사업조정 감편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내에 집행할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투자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2013년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실행 예산 절감 유보액과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진행이 미진한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여 금년 내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한 안으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렴도
청렴도박칠성위원
업무수행 17페이지 보면 1,900만원 예산 잡아놨어요. 용역사업이 850만원으로 끝났거든요.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지 말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위직 공무원 대상 7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기획예산과 23페이지 지식관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수요가 그만큼 적게 나타나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더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세요. 22페이지 여기도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 벤치마킹 미실시로 인한 사업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를 축소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 31페이지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에서 보면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대단한 사업인데 현재 구로구의 재정상태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이에요?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1억 5,000만원은 구로구 5,000만원, 금천구 5,0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장소
장소박칠성위원
선정에서도 금천구하고 갈등요인 같은 것은 없어요?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구청이 임의로 구로공단 역사 기념화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제가 내무를 다루다 도시로 가니까 궁금해 가지고 한 번씩 훑어보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에서 서울시 보조금 2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오던 서울형 마을기업이라든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칠성위원
동감사 하다 보니까 개봉동인가 그것이 연관된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받고 그러는 것이.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던 사업예산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가내시안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38페이지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맞춤형 일자리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경진대회에서 상을 탔는데 3억 2,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에서 2억원만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칠성위원
계속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28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이 줄어들어서 신규사업을 줄이는가 싶어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또 하나는 구로여성인력개발사업에서 하고 있는 IT여성취업 지원 사업도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인데 거기는 또 2억 8,000만원이 늘었어요. 한쪽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줄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좀 궁금해서요. 재무과, 46페이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에서 인부임 기정액이 490만원이었는데 220만원만 집행되고 270만원이 감편성 되는 이유는 사업의 축소예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국·시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
재산매각박칠성위원
수입에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숫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매각 수입할 때 보면 기정액은 상당히 잡혀 있는데 실제 0.86 진행이 안 됐어요. 자산도 없고 굉장히 없다면서 잔뜩 쓸데없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항동 보금자리 주택 보상을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SH공사가 부진한 관계로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장
정확하게 언제 들어올지는 약속 못 하셨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내년에도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기채발행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의아해서박칠성위원
한번 물어보고요.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와 있는데 특별히 어떤 5억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5억원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도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니까 1억 3,000만원 이자까지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사실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가져와서 사용하는 마당이니까 사실은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재원을 이번 추경에 다 쓸 수는 없고요.
것이
그것이박칠성위원
폐지가 됐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폐지한 데도 있고 폐지 안한 구도 있습니다. 폐지 안 한 이유는 정부측에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폐지를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폐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실수하거나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 하면서 사실 이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고려의 대상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을 남겨놓는 것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가져와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에 우리는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을 도로과 소파보수 공사에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홍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진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억원이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재원이 있었으면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어차피 안으로 안 올리셨기 때문에 그 안을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어제 내무위에서 논의한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예산편성분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도 그렇고요. 재활용품 수거운반비도 그렇고 폐기물 광역처리 비용 이 세 부분이 10월까지만 되고 3개월 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빠져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제 내무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분만 편성을 하고 3개월 분은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예산편성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 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연초에 다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의 부족에 많이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기술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그것이 올바른 편성방법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틀리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인정하고 그냥 추경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한 부분은 추경에서 해주지 말고 고통 분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원 부족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류정숙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저희구가 3,0000억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요구는 9,0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6,000억원 정도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습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고 또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12개월 1년분을 반영치 못하고 폐기물 처리비 같은 그러한 일례로 꼭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치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불가피한 경우였거든요. 핑계 같지만 저희국 뿐만 아니라 인근 재원이 열악한 구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국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홍준호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라서 사실은 지자체 재원 자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예산이 해가 거듭할 수록 투자사업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지비가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경상비적인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턱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메우다 보면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강태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자꾸 가로막고 얘기들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다 숙지를 하고 위원장석에서 자꾸 그러면 뭘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시는 박칠성 위원하고 저하고 둘인데 도시의 자료를 본 것하고 내무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잡을 때는 적으니 뭐니 하면서 전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신중을 기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이것은 많게는 900만원에서 500~600만원씩 감편성하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지 마세요. 잡아놔가지고 감편성하는 것은 적소에 쓰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몰아주는데 이번 6대에 들어와서 도시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감편성할 때 안 하고 이월시킨다 이런 것은 이번 6대에서는 과감하게 위원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주세요. 지난 예산할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무 자료를 보니까 감편성 된 것이 전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잡았으면 쓰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각 부서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편성했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감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석위원
절감했는데 이렇게 남는 현상이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주변 환경이 워낙 어렵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절약해서 유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재원에 편성한 것입니다.
여비
여비강태석위원
같은 것은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했다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을 감편성하는 자체도 굉장히 각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강태석위원
국장들이 감편성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힘드신데요. 혼나실 때는 혼나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돈 없다 돈 없다고 공직사회가 그렇고 온 국민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와서 추경에 감편성한다, 올바르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라고 보거든요. 쓰세요. 그 돈을 정 못 쓰게 되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와중에 기동력이 떨어져요. 이 돈 남은 것 가지고 경차라도 사서 각 부서에 배분해 주세요. 정말로 이 시대에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경상비 줄여 가지고 한다고 표 납니까? 표 안 납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 하실 것 있어요? 혹시 다른 도로 개설하려고 감편성하고 계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닌 예산을 자꾸 감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은 나는 잘못 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맞추어야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쓰다가 남으니까 반납하겠다,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한 처사라고 봐요. 이돈 남은 것 경차 사세요. 정말로 필요한 대민서비스하고 현장에 빨리 가서 주민들에게 와닿는 민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꼭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2013년 예산 잡을 때도 제대로 잡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제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청장님이 9,000억원 가져 온다고 했어요. 43만 구민은 다 요구합니다. 저도 요구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다 요구해서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복지예산에 꼭 투여할 예산은 꼭 해야 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다가 남으니까 이것을 감편성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처사예요. 우리 내무위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하려다가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곧 11월이면 본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이런 과정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보육지원과 5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구로구에 부담금이 약 7억 7,663만 2,000원 정도 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전체 예산을 감편성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료는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되면서 지자체 예산편성 준비도 없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보육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 현재 예를 들면 9월분은 10월에 결재가 되고 한달씩 늦어지면서 결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월분이 10월에 결제되어야 되는데 다음달 예산이 부족해서 각 카드사에 대납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벌써 8월에 대납요청 중이고 다른 구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9페이지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0% 이상 지원을 받고 또 구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62페이지 보면 구로형어린이집 개발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고 했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구로형 모델을 세워서 어린이집에 구로형 모델을 만들고 선도하는 취지로 구로형이라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인증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시설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인건비가 30~8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서울형을 통과해야만 국·공립처럼 인건비 ······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인센티브 차이가 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 구로형에 대해서 잠정보류가 됐느냐 하면 지금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보육에 종사하기만 해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평가 준비 때문에 시간적인 야근이라든가 이런 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구로형이라고 지정해 놓고 인센티브 없이 구로형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예산도 보육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업무만 가중이 되고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잠정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급여 지원 사업에 증편성되어서 구로구에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편성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 예산이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심의할 때 확정되고 나서 2012년 1월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금액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3,300만원 잡혀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구로구에 구로삶터 지역센터가 있고요. 구로지역 자활센터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최상위 2개소하고 상위 8개소를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는데 인센티브 비용이 한 센터당 1,650만원씩 2개 업소 3,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매칭입니다. 삶터 운영이 구로구에 있는 2개 센터가 모두 서울시 상위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3,300만원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9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시해야 될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뭐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확정내시 결과가 축소했기 때문에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기 보면 49억 400만원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사업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7월달에 연세중앙교회 소유 건물은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그 앞에 서울시 소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8억 5,000 감정가액이 나가는데요. 그것을 확보를 위해서 1억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사유가 편성을 해야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시유지 매입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내년도 국비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서울시비에서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34억원 정도 됩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한번 물어 보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가 예산편성 시 학교 연 급식일수를 143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상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구 전체 예산편성 때 애초부터 초등학교는 180일, 중학교 170일을 편성하면 구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143일로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박칠성 위원님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을 어려울 때 신규예산을 추경 때 잡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잡은 이유가요, 저희가 문화의 집 부지 마련이 시유지를 앞에 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8억 5,000만원 정도 감정가액을 추상하고 있는데 1억원 정도 편성을 해야지만 시유지 매입이 건립의지가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지금 현재 다 있다고 하면 8억 5,000만원 주고 다 사면 되는데······
강태석위원
본예산에서 잡으면 안 돼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러면 내년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규사업강태석위원
같은 것은 본예산에 먼저 잡아주는 것이고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인데 본예산에 잡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구로형 어린이집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당초 취지는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차별을 시키겠다 구로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을 받고 구로형 어린이집을 지정받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을 받고, 이런 지정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것보다는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기준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슴드렸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서울형 인증제도를 폐지했어요. 똑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라든가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보육에 전념하는 것도 어려운데 서류적인 것이 많잖아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구로형 어린이집은 폐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환경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감편성됐습니까? 남는 것 안양천 걷기대회에다 투입을 하든지 하지, 사업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세출에서 4,600만원 감편성을 하는데 보상금이니 뭐니 기후변화 다 잘랐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 전체적인 방향에서 절감 유보액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부서는 그래도 감편성 안 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100% 감편성이에요. 국장하고 짰나, 내역서를 보면 4,600만원이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전부 감편성이에요. 내년에 환경과 예산 줄여도 되겠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번에 절감하는 부분에 사업 항목들이 다 감편성 분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추경강태석위원
때 의회에서 표창장 준다,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생활복지국에도 내년 예산만큼은 진짜 의회에서 내무 것은 이럴 때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충성하는 직원이 많아요. 추경 때 감편성하라고 하면 다 감편성해 가지고, 감편성하는 사람 표창장 줍시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소음피해 지역 조사 전액 감편성된 이런 것들이 양천구하고 겹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소송에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죽었습니다.
경과
환경과강태석위원
일 많아요. 안양천이나 목감천 같은데 투입 좀 해 가지고 그런 데다 감편성해 가지고 넘겨준다면 내가 잡아줄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잘 좀 하십시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자치회관 운영 보조강사료에서 2,000만원이 증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증편성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처음에 행복마을 조성비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돌려주었는데 2,500만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만 감편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행복마을 조성······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4,500만원 감편성하고 2,0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네요.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겠네요. 126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매칭펀드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부담을 하는데 국비,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줄게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아무래도 좀 줄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2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어떤 형태로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며 변경된 형태로 관리하게 되면 장단점과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은 절감하겠지만 관리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8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안 쓰고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서울나눔 일자리해서 숫자는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만 안 쓴다 뿐입니다.
으로
뒷장으로박칠성위원
넘어가서 130페이지 끝에 보면 5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최초 예산 편성시 추경을 고려한 편성이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구 예산 형편상 하다 보니까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경상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이고 133페이지 보면 끝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칠성
박칠성강태석위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을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기는 기획경제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올리는대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100% 해주면 우리야 좋죠. 집행부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다만 재정형편상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타부서에서도 당초 예산을 몇 개월분 유보시켰다가 추경에 감편성해서 밀어주는데 본예산에서 잘라내면 서로 국장하고 짰는지 청소행정과 몰아가지고 "우선 5억 잘라 내"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추경 때는 이러한 예산을 청소행정과만 몰아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250억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광역처리비, 재활용비 이것에서 대폭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당초 예산 올라올 때 잘라내고 하는 것을 본예산 잡을 때 모르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추경 때 터지니까 예를 들어서 5대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본예산 때 잘라내 가지고 추경 때 반영시킨다 이것 없었어요. 과장님! 예산과장 할 때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본예산 잡을 때 추경 때 반영시킨다고 예결위원들 아는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졍년하기 전 마지막이죠?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다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1년치를 예측해서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실제 위원님이 생각할 때 1년치도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편성 못하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산을 짜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데다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치든 열달치든 간에 우선은 돈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필요하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 9개월치를 했으니까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어렵습니다.
강태석위원
청소행정과는 실질적인 우리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매칭을 잡아줘야 예산을 가져오니까 잡아줘야 된다고 하지만 본예산 때 적절히 잡으세요. 다른 예산 감편성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적절히 잡아가지고 한 20% 정도 추경에서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데 쓸 데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서 5억 잘라내면 몇% 정도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년
내년박종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업무보고 할 때 사실적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해주시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또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한대로 1년치 예산에 대한 수치이지 다른 수치겠어요? 그런데 일자는 12월 31일까지 해놓고 하니까 위원들이 부족분으로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안 맞으니까 아예 업무보고 때 그러한 사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로2빗물펌프장 주민체육시설 설치 1,600만원인데요. 빗물펌프장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빗물펌프장에 시에서 물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증축을 해서 여유 공간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는 빗물펌프장 용도 외에는 증축을 못 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대림역 앞에 있는 빗물펌프장인데 2층으로 빗물펌프장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증축을 해 가가지고 생활체육 시설로 쓰려고 하는데 작년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설계비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2층에는 지침에 따라 설치를 못 해서 3층에 체육시설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1층, 2층은 빗물펌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칠성
박칠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짓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정승우 시의원이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움직여 준 거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전에는 시에서 물관리기금으로 해서 빗물펌프장을 여유있게 지어가지고 여유 공간을 생활체육 시설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빗물펌프장만 짓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어서 원래는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3층까지 지어가지고 3층 부분을 생활체육 시설로 지으려고 했는데 시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2층까지 빗물펌프장만 지어놓고 3층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일단 설계비 확보하고 내년에 공사비 확보해 가지고 증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내년에 그것도 구비로 지어야 되는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장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 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시설로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 정도 용도로 쓰려고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홍준호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청장 지침 받은 것 자료로 주시고, 2억 5,000만원을 구비로 사용해야 되고 그 시설은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일단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조정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더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반액 정도도 조정하려고 했었고 집행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추경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감할 것만큼만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덜 조정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을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앞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에 보니까 유보액이 감편성을 11% 했는데 공동주택 내에 놀이터 개보수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간자본보조액과 3,300만원 감편성된 것이 낙찰차액하고 올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4개 단지가 정화조 공기 정화장치 필터 설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4개 단지 해 주다 보면 전 단지를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예산이 남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070만원은 아파트 문화프로그램 홍보가 올해 덜 돼 가지고 한 개 단지만 신청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개 단지의 내용이 뭐였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로 4동에 신구로 임대아파트 탁구교실 강사료 90만원 나간 것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이 됐습니다.
료를
강사료를박동웅위원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사료 인건비 나가는 것인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료니까 프로그램 강사료죠.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0번지 집단 취락 지구를 지정하는데 당초에 용도지구는 뭐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입니다.
벨트
그린벨트박동웅위원
지역인데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취락지구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금년말까지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나요? 취락지구 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단지로 짓겠다, 대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 이런 개념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해가지고 방법이 변경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얘기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10개소씩 점검을 하도록 했었는데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일 2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해야 끝나는 사업이죠? 여기서 한다는 것은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는 어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홍보비입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번지수에 대한 표찰은 다 부착이 끝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는 장기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기본설계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추측하건데 얼마 정도 있어야 본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추계한 금액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현장 실사까지 다 끝났어요. 예산지원이 어려우니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옆에 강태석 위원님이 지역구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깊숙한 면까지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기본설계만 해준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29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잡아주겠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또 이 지역은 개봉2, 3동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장기간 숙원 사업으로 염원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강태석 위원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해야만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29억원이라는 돈을 타올 수가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잡아서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구로구에서 사업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마 이런 쪽으로 절차만 밟아준다고 하면 29억원 정도를 잡아주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봉2, 3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옆에 계신 강태석 위원님께서 전의원 하실 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한 사실 얘기 안 해주세요? 주민들이 찬반이 있다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찬반 얘기는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도시에서 설명할 때 홍준호 위원님이 물었을 때······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찬반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하면 설계가 나와봐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위에 보면 오픈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정확히 기본설계가 나와서 보고 그 설계를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추진근거를 보면 2010년 9월부터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인데 서울시 공원녹지국에서 예산과에 요청할 때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은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가 쉽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구에 사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류정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봉2동, 3동쪽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구청보다는 현장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보다도 박위원님하고 강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설명책자 139쪽에 가식장 내 폐기물 처리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식장 내 적체된 폐기물 처리가 증가되어 가지고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증가가 됐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원녹지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길거리 내놓는 쓰레기까지 치우고 있는 입장인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윤수찬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홍준홍ㅟ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2,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정숙위원
8,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부족한 비용만큼 그만큼 쓰레기를 못 치우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못 치우면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오류중학교 측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민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에서 특별회계를 감편성한 내용이 있는데 감편성해도 상관없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주로 저희과에서 감편성한 내용은 천왕동 1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하는데 낙찰차액이 1,000만원만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박용순위원
사업내용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박용순위원
사업내용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1억 3,600만원 감성됐네요? 그렇죠? 도시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홍준호위원장
도시건설에서 계수조정했던 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져 보니까 안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음에 또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료에
자료에박용순위원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예.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가식장 폐기물 언제부터 구로구가 거기에 폐기물 버렸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고 집하장이라고 보면 되죠. 공원녹지 작업 부산물이 하루에 세네 차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윤수찬위원
그랬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윤수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그때 저한테 언뜻 얘기한 것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라고 했는데······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용자 도로 하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가식건축물 정비 차원에서 폐기물을 도로과에서 치우고 우리과에서 치우고 좀 치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폐기물을 걷어내고 그 자리는 흙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4,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다 하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추경에 2,000만원 되어 있죠. 다 못 합니다.
윤수찬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또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은 충분하게 잡아줘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어느 정도 폐기물을 빼고 나서 또 다시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해도 또 거기다 보관하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위치를 조정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 학교나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폐기물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뒤에 버린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좀 그렇잖아요. 쓰레기장이에요? 소각장이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각장이 아니고 잠시 집하했다가 치우는 것입니다.
철쭉
철쭉윤수찬위원
동산 하는데다 다시 쓰레기를 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쪽은 치우고 또 다시 보관하고 그것은 안 맞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모아놨다가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워서
치워서윤수찬위원
뭐 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흙을 가져다가 작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든가 하려고 합니다.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요. 지금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집에 있는 생활폐기물까지도 갖다 버립니다. 옛날에는 휀스를 쳐놨거든요.
산이
예산이윤수찬위원
없어서 안 잡아주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앞 부분에도 휀스를 쳐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쌓아놓은데 거기다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론을
결론을윤수찬위원
지을게요. 당초에 과장님이 1억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1억원이 들어서 공원이용자 도로 내면서 일부 치웠다고 하는데 빨리 사업을 하려면 올 내에 다 폐기물 처리하고 수목을 심든가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으니까······
돈만
돈만윤수찬위원
들고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일부 걷어낸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사업하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에 잡으면 안 좋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운다는 것이 행정에 맞지 않는 거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척은 아니고 치우려면 싹 치워야지 위에만 치웠다가 속에는 안 치우면 냄새 더 나죠. 안에 있는 것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2,000만원 증액하면 윤수찬 위원님 말씀대로 다 치울 수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못 치우죠.
박종현위원
다 못치우면 치울 수 있는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그래야죠. 남겨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원 발생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구의원들 힘들어지고, 민원제기 되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연말
연말박종현위원
내에 무엇인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할만큼에 대한 예산을 해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하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정비비용이 필요합니다. 휀스도 앞에 쳐야 돼요. 안 치면 지역주민이 자꾸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때문에······
홍준호위원장
400톤에서 1,400톤으로 늘어가지고 8,000만원 필요하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본위원이 개웅산 근린공원에 3,000만원 증액해서 용역비로 설립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든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늘 그래요. "없으면 못 합니다. 주면 하죠. "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갖다 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에 상정해서 도시공원 소위원님들까지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거기까지 나온 과정에는 저희도 엄청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열심히 노력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사업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하고 강위원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마무리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이 폐기물 처리 문제점입니다.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다 못하신다는데 수정하실 생각 없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있으면 폐기물 다 치우고 지금 천왕동 지역에서 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흙 갖다 성토하고 그러면······
윤수찬위원
2,000만원 올려가지고 조금 흉내내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8,000만원 필요하면 8,000만원 잡아서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흉내만 내는······
정할
수정할박종현위원
의향 없으십니까? 구로구에 적치물 쌓아놓지 않고 일 깨끗이 한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한
궁금한강태석위원
위원님들한테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근린공원 제1호가 개웅산입니다. 구로구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데가 개웅산입니다. 전부 시비 사업으로 근 400억원을 투입한 공원인데 전부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우리 구로구에 다목적 체육관다운 것이 갑구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제가 서울시에 가가지고 개웅산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야겠다 해 가지고 그 체육관 예산까지 5대 때에 얼추 반영이 될 뻔 했어요. 노수만 부구청장만 아니었으면 수목원 전에 예산이 투입됐을 거예요.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수목원 샴페인 터트릴 때 20억원 누가 가서 가져왔습니까?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장 의지가 없다 하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인데 빨리 건립을 하는데 예산만 올라가면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잘못 보였나 하여튼 개웅산 근린공원만 하면 타당성 용역비를 줘야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 가서 하는데 본예산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내 지역이라 하라 안 하라 그것은 하지 않아요.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안 돼요. 국장님 칼질 했죠? 최소한도 용역비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 방향이라도 제시해 보자 해가지고 3,000만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인데 3,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해야 매칭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유감스러워서 제가 한말씀 한 거예요. 29억, 30억짜리 체육관 짓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빨리 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습니다.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하고 계시는데 현재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타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의견을 좁혀 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구로구의회 개발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여기 나와 있는 두 건이에요.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이전시설 복합지역이 개발 쪽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두 가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정확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남았는데 오전에는 마치고 오후에 해서······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쪽에 보니까 공공용지 점용료 해가지고 포상금이 감편성이 한 34%가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되는 부분들······
동웅
박동웅위원
무단점유는 미리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된 상태 아닙니까? 계속 신규로 무단점유를 발급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개 정도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월 현재 115건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감추경으로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로소파 보수에서 증편성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가장 소파쪽에 핵심이 장마기간하고 눈이 왔을 때 두 가지 사례가 가장 많은데 이 정도면 눈이 올해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 올릴 때는 5억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2억 8,0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역을
지역을박동웅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도로에 대한 보수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사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바로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히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 추진을 업무추진비라든가 감편성을 많이 했어요. 아직 현재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눈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감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감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의상 본위원은 잘 알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더 증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폭설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업무추진비 1,300만원 감편성은요. 금년도에 쓰는 예산인데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강설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평년에 한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가 거의 없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동웅위원
재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2억 1,000만원 정도가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예상 외로 적게 온 상태인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안 온다고 했다가 많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감편성을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난대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토탈적으로 재난대책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에 보니까 변상금 및 위약금 해가지고 79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서 기정예산은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36㎡인데 ㎡당 22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위치는 시설관리공단 일부를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변상금으로서 분기별로 나가야 되는데 납부자가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해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보니까 인력을 감소해 가지고 한 20%를 감축을 했어요. 감원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이 원래 36명에서 7명이 덜 배정이 돼 가지고 현재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비용을 23% 증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견인차량 증가로 인한 견인대행비 증가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견인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는 비용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별로······
동웅
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세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다시 또 받아오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도로소파 부분, 구로1동 같은 삼성물류센터에서 뒷골목 우광아파트가 포장하고 빗물받이 공사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만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되면 완공할 수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담당팀장님은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올해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어제 통장회의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어제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요.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금액이면 저희 동네 같이 급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부 해결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주차단속 보조요원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36명으로 하셨잖아요. 36명이 필요해서 36명으로 하신 것인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공익요원 수급관계가 구청에서 배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무
업무류정숙위원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기동반이 28명이고 CCTV관제실 근무가 8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7명 감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단속은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 1명, 공익 2명 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어차피 직원이 해야 됩니다. 공익 두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공익이 모자라면 공익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두 명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원래 편성할 때는 직원은 내무행정을 보시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단속 자체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공익이 감소됐으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이 대체한다면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7명에 대해서 4개조로 운영하는데······
류정숙위원
그 부분을 공무원이 대체를 하신다면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모자란 인원은 공무원이 할 때도 있고 3명이 하다 2명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편성할 때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원래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무청에서 수급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현재는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1년을 그렇게 하면······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년이 아니고 공익요원은 2개월에 한 번씩 배정되고 어떤 데는 차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편성할 때도?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정원대로 해줘야 됩니다.
대로
정원대로류정숙위원
안 해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잘 알았고요. 불법주차 견인하시는 것 견인대행비가 3,840만원 증편성이 됐는데요. 한 번 견인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4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까지 본예산은 다 집행하셨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월 500대 기준을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 월 3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작년 수준과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80대 정도에서 100대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만큼
그만큼류정숙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마구잡이로 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인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세입도 많이 늘겠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로 우리가 불법주차에서 견인한 것이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주차하는 것 그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세입은 늘어나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료가 들어가면 예산은 우리가 100만원 투자하면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받기 때문에 관계 없고 보관료만 10분당 700원 최고 50만원입니다. 보관료 수입만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도시를 안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책자에 보다 보니까 4쪽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죠? 이것은 뭐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에도 15억원이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
디로
어디로류정숙위원
가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일단은 "주차요금 수입 등은 타용도로 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외에 다른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이 적게 걷혔을 때는 구청장은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예산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만큼 주차관리과에서 세입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항상 우리가 1년에 10억원 내지 20억원 흑자를 보고 있어요.
효자
효자류정숙위원
과네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질의하셨으니까 연속적으로 불법주차 견인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증가가 많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견인에 필요한 위탁료가 나가는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일단 대행업체에서 견인하게 되면 한 대당 4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만원 나가면 우리 예산으로 주고 보관하는 업체에서는 견인료를 4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구로 다시 세입조치 시켜줍니다. 예산사항은 크게 변동이 없고, 주고 다시 받으니까요.
실적
견인실적박종현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견인비 부과하고 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책자 15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 정도 증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암환자가 많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암 환자가 기존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서 점차 암환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8월까지가 311명이네요.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은 대충 몇 명 분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이 건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0세아 의료비 지원이 신청자 증가로 증가했다는데 아이들이 많이 출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출생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출산율은 제일 높지만 출생숫자로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4,000명~4,500명 그 선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고 계속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자가 늘어났던 것 같고 출생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예산도 그렇게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가 증가를 했는데 아이들 출생률하고 관계 없이 신청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두 번째 해니까 아마 더 신청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년까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약간 증액은 할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 폐지가 됐다는 것인데 서울시에도 같이 폐지가 된 것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인터넷 게임 있잖아요. 실적을 보면 2011년에 9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7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실인원은 아니고요. 지원한 건수거든요. 실인원은 그것보다 더 적고요. 학교나 방문을 통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에 방문을 하거나 어떤 기관에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폐지가 되고 난 후에도 보건소에서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혀
전혀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류정숙위원
이 사업이 그 동안에 하실 때 좋은 성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 사업 자체는 목적은 좋은데 참여하려는 보호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행동 아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인터넷 게임중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생은 욕구가 있는데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몇 년간 했던 사업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에 처음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시작하자마자 폐지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봐도 좋은 사업 같거든요. 부모들은 학교에서 설득을 하면 될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구에서는 계속 유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구 좀 해보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작년에 했던 것을 봐서는 보호자들의 허락 없이는 힘들 것 같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 대상으로 소집단 프로그램은 하고 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보건소는 처음 질의를 해 가지고 궁금한 것은 많은데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보건소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을 안전하고 예방을 해 주고 치료도 해주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네요.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에 대해서 매년 증가가 되네요. 어때요? 우리 관내에 취학전 아동들 부모님이나 반응은 어때요? 실제 보건소에서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불소도포 사업은 그래도 반응은 괜찮습니다.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저희가 취학전 아동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출장을 나가서 불소도포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를 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갑쪽에서도 많이 오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예산 심의시 서울시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있었고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70% 그 다음에 30%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책정을 했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지만 구비 책정한 부분에서 일부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에
지역에윤수찬위원
분포를 보면 천왕동쪽에서도 많이 오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과가
치과가윤수찬위원
있겠지만 보건소가 있고 구로갑에 교도소 부지에 보건지소가 올 예정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가능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조금이 적게 배정이 되더라도 저희 구 예산에 약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이
인원이윤수찬위원
많은데도 가능하겠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산을 주시면 할 수 있죠.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팀장님! 감편성을 왜 했어요? 많이 부족하던데요. 혹시 집행부에서 감편성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 감편성하라고 지시 내려왔나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산이
예산이윤수찬위원
없으니까?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예.
산이
예산이윤수찬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지금 현재 3,660만원을 감편성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약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 품목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약간 여유가 있는 쪽 예산 품목을 가지고 5~15% 감편성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의회도 쓸 돈도 많이 부족한 것 많던데.
홍준호위원장
공무원분들 다 가고 우리만 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유보율을 다 편성해 가지고 전부서가 다 감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도 유보율을 정한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감편성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니까 억지로 40억원 정도인데 사업예산 줄이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기하신 두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윤수찬위원
450만원 감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줄래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이것은 직원에 관련된 출장여비입니다. 출장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감편성한 것입니다.
직원
직원윤수찬위원
거예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유가
여유가윤수찬위원
있어서 감편성하신 것 같은데 잘 했네요.
홍준호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고 사실 저 같으면 우리 의회가 먼저 더 긴축을 해가지고 더 예산을 줄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미 제출된 안은 우리도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와서 안 되더라고요.
윤수찬위원
1,700만원 줄여도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어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지금 책자나 홍보 동영상이나 제작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였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그래서 일을 안 하나?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의회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지 지방의회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고 한데 1,600만원, 1,700만원 삭감해 가지고 홍보 안 한다는 소리 아닌가 싶은데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일부 삭감했지 전체 삭감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1,7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홍보예산 전체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인데요.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사와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의회에서 꼭 구로타임즈나 이런 데에서는 의원들을 비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바로바로 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현재 우리가 임시회를 비롯해 가지고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한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도자료 해 가지고 14개 신문사에 다 보냅니다.
박종현위원
보내는데도 그냥······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주로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특히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7일에 한 번씩 발간이 되거든요. 또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윤수찬 위원님 얘기대로 예산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이라도 사줘가면서 좋은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해 주면 더 홍보효과는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예산 관련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백수
김백수홍보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종현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부분을 가지고 좀더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이러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한도 내에서 쓰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이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자신 있게 의원들을 보필하고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정활동지원비에서 보니까 시책추진비하고 실예산 감편성했는데 앞으로 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요.
윤수찬위원
업무추진비가 의원들 업무추진비에요? 직원들 업무추진비예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직원들 것입니다. 그것을 10%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감편성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청장한테 내년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과정에 뭔가 여유가 있어서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지적을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다 삭감해라 한다고 해서 싹 삭감해 버리면 직원들 일 안 하려고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홍보팀하고 보니까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썼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삭감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가운데 두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식장
가식장윤수찬위원
폐기물 처리 2,000만원을 추경에 잡아주면 깔끔하게 치울 수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깔끔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어디까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과장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폐기물 집하했다가 출고하는 것이지 매일 두세 차례씩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치워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폐기물을 일단 집하해서 폐기물 업체가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저도윤수찬위원
매일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1/3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을 2,000만원 하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8,000만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치워야 8,000만원이 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 쌓여 있는 것 말고 개웅산이라든가······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고척동에 오류중학교 뒤에 있는 폐기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정비계획을 계남근린공원 보상비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폐기물을 정리하고 공원을 배수처리도 하고 정비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데 계남근린공원······
윤수찬위원
계남근린공원 말고요. 폐기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2,000만원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어느 수준 정도 됩니다.
어느
어느윤수찬위원
수준이 말이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8,000만원은 무슨 돈이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1,400톤을 계산할 때 했던 사항이고요.
홍준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제기 안 되는 수준 정도로는 처리가 가능하신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폐기물 치우는 이유는 공원 이용자를 내 가지고 학마을 아파트까지 거기까지 마을버스를 개통하기 위해서 청장님 지시로 일부 오류중학교 담벼락에 있는 전화박스를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도로하고의 관계······
윤수찬위원
그 도로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치워야만이 오류중학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오류중학교하고 관계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치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때 공원 이용자 도로 내 가지고 돈 얼마 들여서 일부 치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치웠던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치웠는데요.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런데 왜 1억이 들어간다고 8,0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구로구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해야지, 고척동 있는 자리 그 부분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것은 2,000만원으로 충분히 치운다고 해야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8,000만원 얘기한 것은······
윤수찬위원
개웅산까지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폐기물 다 들어올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왜 그것이 그리 들어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2,000만원가지고 치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완벽하게 못 하지만 치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치울 수 있다고 그래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홍준호위원장
윤위원님! 그것만 확인하시죠. 2,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민원이 없는 수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죠? 8,000만원은 전체톤을 싹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위원장님도 한번 가봐요. 다 치웠고 1/3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치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류중학교 담벼락에 폐기물 치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5,000만원 들었네요. 폐기물 치운 것을 계산해 보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8,000만원 요구되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과다하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얘기하니까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많이 잡힌 것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2,000만원이면 치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치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요구하시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죠.
홍준호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죠.
박종현위원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인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다시 갖다 버럽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합니다. 쌓아놨다가 매일 매일 나오는 것을 매일 매일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어디 집하장에 쌓아놓을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왜 이번에 많이 나왔느냐 하면 태풍 피해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곤파스 때 그 양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번에 공원 이용자 도로하면서 다 처리했잖아요. 나무 쓰러져 가지고 잘라낸 것은.
홍준호위원장
지금 속개 중이라서 발언권 얻고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됩니다. 지금 박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윤수찬박종현위원
위원님 지역이니까 위원님이 더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계속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제대로 편성한다고 그래도 자르니까 그래서 계속 추경으로 대체하는데 윤수찬 위원은 깔끔하게 싹 치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에 가능하느냐 얘기를 계속 묻는 이유가 그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완벽하게 못합니다. 자신 있게 깔끔하게 치운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 정도 수준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면 되죠.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수찬 위원님!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사실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공원이용자 도로 내면서 곤파스 때 쓰러진 나무는 다 치워냈어요. 그런데 나는 일 처리가 뭔가 모르게 꺼림직해요.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없다 보니까······
윤수찬위원
왜 자꾸 돈 타령 합니까? 돈 주면 나도 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야지 돈 있으면 다 합니다. 과장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어디다 묻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왜 팀장님은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팀장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것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과장님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식장 자리 쓰레기 보는 것인데 구로구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전체를 봐요? 그러면 개웅산 쓰레기 비용까지 처리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노력을 해서 흡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장님 불러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3,000만원 추경을 하면 내년에 짓는 건립비 29억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구비 투자 안 하고 시에서의 여력이 약속받은 바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내밀한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려고, 왜냐하면 3,000만원 용역해 가지고 몇 년 또 지나가면 용역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은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어떠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구가 서울시 공원녹지 예산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웅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수목원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수목원 사업비를 구로구 예산을 보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상비를 잣절지구에 서울시 공원녹지국에 팔십몇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에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수목원이 끝나니까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은 구로구 개봉2, 3동에 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은 구로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지가 있다, 서울시에서 도와달라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확답 받은 내용은 없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고 점심도 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죠. 시에 우리구로구의회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협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홍준호위원장
정확한 확답은 못 주지만 노력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확답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홍준호위원장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일단박종현위원
해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경예산 3,000만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시라고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홍준호위원장
혹시 박동웅 위원님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야 구로구의회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서 설계가 주민들 의견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봉2, 3동 주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반영해 주면 기본설계를 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장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본위원장은 다른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위원들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은 그쪽 지역이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마 도시 공원심의위원회 그런 쪽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많은 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돌아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심의하면서 제가 구로2빗물펌프장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갖고 오게 됐는세 원래 치수과에서 추진했던 현황이고 설명도 해 주셨고 체육시설하고 방수설비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겠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을 지을 때 더 여유 공간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신도림 펌프장이라든가 개봉2펌프장이라든가 그렇게 여유 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을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빗물펌프장 용도 외에는 증축을 못 하게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이쪽에다 청장님이나 정승우 시의원님께서도 지어주겠다 충분히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에서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짓게 되는 상황이 와 가지고 주민들은 이미 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작년말에 이미 끝났는데 못 지으니까 구비로 추진을 하려고 일단 설계비 반영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나기는 했는데 끝나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제 지역구인데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치수과에서 계속 업무추진하다가 이것이······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 사업이 빗물펌프장은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LG아파트, 빗물펌프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가니까 공사 기간 내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인센티브로 그러면 체육시설을 주겠다, 맞교환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나 정승우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 반영해서 해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주민들은 약속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민원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구비로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거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5월달까지는 치수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시비로 안 되니까 결국 문화체육과로 이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내용에 보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변경이 돼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민원들인들이 구청장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거기서 다시 또 움직여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치수과에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까지 치수과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계속 시비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못 받아 오다 보니까 그 업무가 생활체육 시설 업무로 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렇게 넘어와서 예산 공사비가 2억 3,000만원, 설계비 한 1,500만원 이런 데 설계비 1,500만원만 반영시켜달라 그 뜻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에는 안 들어가보고 외관상 봤는데 그때 당시 3층 다 올린 것인줄 알았는데 증축을 옥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하는 것입니다.
층을
한층을박칠성위원
더 올린다는 입장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홍준호위원장
다른 빗물펌프장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신도림빗물펌프장은 생활체육 연합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2빗물펌프장하고 구로1빗물펌프장은 현재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여기저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해 주면 다른 곳도 요구가 되면 체육시설 등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른 데도 여유있는 공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여기만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여기만 못 짓는 형국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지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데는 다 지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못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일반 개봉2빗물 펌프장은 일자리지원과 쪽에서 사무실로 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어쨌든 공간활용은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과가 지으니까 저희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계속 한다, 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크게 안 들까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냉·난방비하고 전기 이 정도인데요.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빗물펌프장 내에 유수지 말이죠? 그러면 신구로 유수지 있죠? 거기도 엄청 넓잖아요. 주민들이 찬반도 있는데 그냥 생태 공원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반면에 또 자꾸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는다든가 해서 요구했을 때는 가능한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거기에도 빈 공간은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류정숙위원
계속 얘기하기를 유수지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있거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구로 유수지나 이쪽은 공간을 조금 더 지었어요. 빗물펌프장보다 더, 그러니까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구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쪽으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가니까 비용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지역구고 저는 상황을 잘 압니다. LG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 빗물펌프장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LG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이들 하교, 등교길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구의원들, 구청장 수차례 협의 끝에 실제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된 부분이라서, 그때는 시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막혀서 보류했다는데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고······
홍준호위원장
여러번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분 과장님한테 계수조정 때 이슈가 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했고요. 아까 속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원안에 대한 부분을 하자, 특별히 조정할 내용들은 많은 논의 속에서 원안으로 가결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 결과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허성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성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경청을 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성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487억 7,441만 5,000원 대비 1.58% 증액한 3.542억 8,019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였던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관련 3,000만원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54억 5,326만 1,000원이 증가한 3,430억 5,7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5,252만원이 증가한 112억 7,962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 개최되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2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