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5개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 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설명없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에서 상수도 요금이 지금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단가가 너무 낮아서 요금의 현실화율이 41.5%밖에 안되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이라든가 강원도 55%에 비해서 우리 삼척시는 공급단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9.5%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제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9.5%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자리 숫자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언제쯤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겠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금년안으로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총괄 원가금액이 95억 1,700만원인데 요금 수입액은 39억 5,200만원으로 상수도 요금 적자폭이 50억 6,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요금 수입액보다 상수도 요금 적자폭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적자폭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었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리가 일부 좀 올리고는 지금까지 8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저희들이 5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자폭이 계속 과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9.5%를 인상코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물론 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성있는 요금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점점 줄일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한꺼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또 서민들 생활경제에 적신호가 올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올해안으로 9.5% 인상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에서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총 사업비가 233억이었는데, 현 사업비는 지금 229억 8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 13억 2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무슨일 때문이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로부터 총액결정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우리가 연수화를 2만톤을 했는데, 1만 6천톤으로 그렇게 줄여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환경부에서 2만톤으로 했던 것을 1만 6천톤으로 되었다고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작년과 올해 국비지원은 각각 얼마를 받았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0억과 그전에 21억이 와서 31억의 국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억이 올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0억이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10억이고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올해는 10억이고 그전에 21억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1억이 왔고, 총 31억이 지금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에 55억이 온다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수돗물 연수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환경부가 이 사업예산을 광특예산으로 해서 강원도에 지원하고 있어서 도가 또 이것을 강원도의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분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우리 실과에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바로 삼척시에 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로 곧바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그래서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연수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전부 공히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지자체에서 건의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기획부에서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결과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안 났지만, 이제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전부 그렇게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연수화 사업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자체가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도 그게 안된다고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준공이 201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은 못시키더라도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연수화 일부를 우리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50억이 오면 저희들이 6기를 연수화막을 시설하는데 일단 2기라도, 일단 금액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게 필히 돈이 다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총 광특 예산이 상수도에 쓰는게 450억이랍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이번에 배정된 것이 한 90억이 배정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는 많은 예산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됩니까 ? 그럼 연수화 일부를 내년에는 가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 연수화 일부를 가동했을때, 그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척 전체 동지역은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지역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도가 높은 것을 지금 일부를 연수화해서 희석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연수화 사업은 지금 삼척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빨리 진행되어서 사업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대상지역중 덕산, 부남, 광태 등은 원전예정부지 지역이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이곳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기본계획부터 달라질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근덕 공공하수처리장은 거길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하수 관로를 깔 때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 근덕 하수처리가 1,600톤인데 지금 일일 생산할 수 있는게, 그 지역을 빼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착공은 금년 7월로 한다고 하셨는데, 원전계획에 따라 이지역에 또 하수관거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거기를 빼고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지금 착공을 안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시에는, 그래서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앞서 거론된 지역은 원전부지 예정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편입여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 시설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014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그 지역은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관로작업은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점은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말씀이시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원전에 대한 결론이 매듭될 때까지는 이 곳의 사업을 연계할 수도 있는데 결론이 났을때는 원안대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수정하여 추진해 주길 바라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시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심의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서 태풍 16호 산바로 인해서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정상가동이 됩니까 ? 아니면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상가동은 아니고 1차 침전을 해서 그 다음에 염소투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27일날이 송풍기라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 기계 수리가 27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게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반응조라고 있는데, 하수가 들어와서 거기서 반응을 일으켜서 침전시키고 하는 반응지가 2지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월 12일이 되면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월 12일쯤요 ? 그러나 지금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관리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본 처리장 가동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래서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38국도가 개설되면서 올해 또 4개의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런 태풍에 대비해서 처리장 주변을 우리 실과에서 좀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변에 저희들이 38국도가 새로 시설 되면서 거기 상수도관도 이설했고, 그 주변에서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우려는 했습니다만, 설마 그렇게 무너질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떤 생활환경 개선에 첨단 시설물이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실과에서 사전에 좀 점검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어떤 재해요소를 우리 실과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또 그런 부분을 제거해서 이번과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 삼척시 상수도.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3%입니다.
김상찬의원
43%가 되면 우리가 56%를 시민들이 먹고 43%는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37% 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37%의 헛물이 새고 있다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누수율이 좀 많은거 아니에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계지역이 지금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삼척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김상찬의원
그것 때문에, 상수도 요금문제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수율을 예방하면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9%이상 올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삼척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도요금이 비싼거예요 ? 아니면 평균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에서 최고 쌉니다.
김상찬의원
싼데, 누수율을 줄인다면, 여기서 한 20%정도 더 줄인다면 요금은 얼마나, 우리 적자요인을 얼마나 줄일수 있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요금인상이 싸다고 나쁜것만은 아니에요. 좋은건데, 시민들이 9% 올린다 이러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또 얘기할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누수율을 개선하는 방법 이게 우선이지, 요금을 9.6%인지 9.3%인지 아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또 아우성 안치겠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계속 찾아서 노후관도 교체하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누수율을 줄일수 있는 것은 공사비를 많이 따내어서 관로를 다시 깔고, 또 우리가 가스공사를 하면서, 가스공사 배관할 때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고 또 다지는 기계가 들어가서 다지고, 그 위에 또 면포같은 것을 깔고 그 다음에 관로를 넣고 그 위에다가 또 비닐이나 이런 것을 또 깔고 보호하기 위해서, 깔고 또 모래를 넣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다진다 말이죠. 우리 작은 상수도관이 뭐, 즉 얘기해서 550㎜관 또 보통 100㎜, 200㎜, 300㎜ 관로도 들어가지만 이 물이 통과되면서 이 관자체가 쇠든, 프라스틱이든, PE관이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수압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거기에 칼날같은 돌이나 자갈돌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이 닳아서 약하게 되니까 거기가 누수되어 망가진다 말이지. 이번에 LNG공사를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상수도 관로공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지고 또 관을 넣고 부드러운 모래를 깔고 위에 덮어서 다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관로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공사를 한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누수율을 가중시킨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율 예방을 위해서 감독이 철저히, 감독이 안되면 감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딱 공사관을 묻을 때는 사진찍고 그위에 덮어가지고 다지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한다라면 우리가 누수율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관리가 안되어서 누수율이 많아졌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면 공사비가 사실은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찬의원
공사 기본설계는 어떻게 되어 나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2m 정도의 깊이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토질을 봐서 자갈이 섞였다든지 아니면 토질이 모래땅이라든지 봤을 때에는 이걸 모래를 투입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모래를 투입해도, 흙을 넣더라도 흙이 돌이 없는 흙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땅에 흙을 파는데 자갈이 안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흙은, 모래는 인근 하천이나 뭐 이런데 설계해가지고 채를 쳐가지고 모래를 집어넣든지, 그게 원가가 비싸서 공사가 엉터리로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자들한테 그렇게 작업지시나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묻는 길이가 만약에 한 4, 500m 묻어야 되는데 1㎞, 2㎞ 막 묻어버리고, 앞에서 포크레인 파고 둥근관을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뒤에 포크레인 와서 그냥 묻어버리지, 한번이라도 거기 뭐 다지고 또 모래를 넣거나 하는 것을 한건도 못봤다 이거야.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양리 같은데 올라갈 때 하수관거 사업하고 궁촌 돼지골 올라가는데도 거기 감독이 내가 보니까 관 묻을 때는 감독이 안보이더라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몇 년 안가서 또 금계 올라갈 때, 금계 물골에 간이상수도 수원이 망가져가지고, 우리 동양에서 물을 금계까지 다 올려줬잖아요. 벌써 중간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잖아. 그거 몇 년되었다고 지금 물이 새가지고 그 모양인지. 물론 그것은 감독을 동양에서 한다고 했겠지만, 공사자체를 잘못했다.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칼자갈, 석궁같은거 그런 것이, 자갈있는 것을 집어 넣으니까 PE관이 견뎌내나 이거야.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사비를 몇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완고하게 해야지, 날림으로 해가지고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누수율이 37% 나온다 이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마평 정수장 얘기는 나왔습니다. 마평정수장이 229억 8천만원이 들어가야될 이 사업이 2년동안에 30 몇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들 삼척시민은 언제 연수화 혜택을 100% 볼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년되면 50억, 그 후년에는 또 얼마 ? 매년 50억만 따져도 이게 부지 하 세월인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50억이 오고 그 다음에는 다 올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다 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올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게 사업 기한이 2013년까지잖아, 내년까지잖아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13년까지인데,...
김상찬의원
내년에 50억이 오면 이게 연장이 되어서 2014년에 하게되어 있잖아.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완공은 2014년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우리가 일부 물은 공급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이 예산확보에 환경부하고 하든지, 기재부하고 하든지,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쨌든 이것은 기간내 마칠수 있는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니까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근덕 상수도 증설, 이것은 증설이 지금 몇톤이 증설되는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4천톤에서 4천톤을 더 증설해서 8천톤으로,....
김상찬의원
8천톤이 증설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지역이 몇군데나 돼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 전지역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용화, 곡내골, 초당, 교곡, 동막 6, 7리, 매원, 구사까지 갑니다.
김상찬의원
다 들어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러면 그 외지역 원덕쪽은 ? 갈남까지 가요 ? 아니면 신남까지 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근덕 상수도가 갈남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신남은 안 넘어가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남은 안넘어 갑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되면 신남까지 넘겨줘야 되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여유가 있으면 넘기겠습니다. 앞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넘어갈 수 있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하여튼 전지역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우리 사직에, 오분리에 있는데 그리로 차가 지나갈때마다 문을 열지 못하고 가고, 외부 바람이 들어오는 장치를 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냄새가 안나고 지나간다 말이야.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까 ?
김상찬의원
거기 하여튼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동양시멘트 후문 입구에서부터 번개시장 오기 전까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을텐데요. 저희들이 그안에 들어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을 정도인데.
김상찬의원
그럼 코가 잘못되었구만. 내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많이 했거든. 언제든지 한번 업무보고 들어올때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냄새의 근원을 좀 찾아보라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우리 고도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고도처리 잘 해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좀 해주시고, 오분리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같으면 단번에 쫓아와서 무슨 저지래를 할텐데, 안하는거 보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덕 공공하수도 처리장은 아까 정정순 의원이 뭐 원자력이 들어오면 시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한다는데, 그것은 자연히 사람이 안살면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필요없는거고 원자력이 언제 삽을 뜰지 예상도 없는데, 주민이 사는데, 처리장 시설이 들어간다 이러면 안해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떠나면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이것도 예산 194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저 한 15억 설계수준밖에 안들어왔잖아요 ? 내년에는 예산확보 얼마예요 ? 이게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해예요. 이것은 처리장 예산이 194억입니까 ? 아니면 하수관거까지 전부 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를 제한 처리장입니다.
김상찬의원
처리장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내년 후년이면 이 사업기간이 종료된다고. 그게 아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도 국비는 다 내려옵니다.
김상찬의원
처리장 시설비 5년간 하게되어 있잖아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5년간 하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종료가 된다 말이야.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완공합니다.
김상찬의원
예산 확보할 수 있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임원 2리에 가면 저희들이 뭐 행사나 이런데 가면 내 앞집은 되는데 왜 내집은 안해주느냐 하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원 2리 같은데는 마을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학교앞의 마을이.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런데도 앞집은 해주고 뒷집은 안 해주고 옆집은 해주고, 내집은 안 해주고 이런 불만이 많은데 거기 특히 뭐 반상회나 이런데 가서 설문을 받아보고 뭐가 안되었는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번에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폭발한 건물 앞쪽에 하수도 박스가, 대형박스가 그쪽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수도 물이 폭발건물 안으로 유입이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 작업한 것 아시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 옹벽이, 그 박스벽이 나갔단 말이야.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나갔는데 그걸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물이 그 하수관거로, 그게 비가 오면 우수고 뭐 하수고 같이 나가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하수, 우수가 같이 나가는데 그 물이 꽉 찼을 때는 그 틈새로 집안으로 만약이 들어가면 그 동네는 거의 다 연탄재로 복구한 동네이기 때문에 물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침하가 되어서 변형이 올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만약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깨어서 그 폭발로 인해서 그쪽에 금이 가서 움직였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걸 보완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주변이 하수도 내려가는 것을 보면 전부다 고무판으로 다 덮어 놨어요. 왜 덮어 놓았겠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냄새가 올라 오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냄새가 많이 올라오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열어놓으면 그 근처는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을거예요. 하수도 사업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마평정수장도 그렇고 근덕상수도 증설사업도 그렇고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그렇고, 이거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도비는 어떻게 되어서 몇 년에 걸쳐서 가져왔는데 1억 3,900만원,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도비가 올해 1억 4천. 12월달 준공입니다. 그렇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호산은 준공됩니다.
정진권의원
12월달 준공이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진권의원
이거 2013년, 4년간인데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 도비가 1억 2,900만원, 총 사업비는 218억 6천인데, 도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요정도 밖에 못 받아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은 얼마 안 남았는데, 돈 가져올 것은 산더미야. 어떻게 할 겁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근덕 상수도는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 분배가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분배가 그렇게 되든 그 금액을 전체를 가지고 보란 말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2013년에 준공인데, 총 공사금액은 218억이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돈은 22억밖에 안돼.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마평 정수장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마평정수장도 이게 10억이 광특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아까 정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10억이 광특이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특입니다.
정진권의원
광특이 10억 오고 이것도 229억이야. 언제 마칠건지,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 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단 얘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말입니다. 이거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이 준공인데, 지금 34억 가지고 했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이, 그게 예산 총액 다입니다. 다하고, 올해 마지막이,.....
정진권의원
81억 4,700만원은 뭐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총 사업비고요.
정진권의원
총사업비인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올해 사업비가 34억 600만원입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올해 준공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준공이 되겠냐 이거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됩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34억 왔는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 다 왔고, 올해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정진권의원
처음에 얼마오고, 2007년에 얼마오고, 2007년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는 내가 안 뽑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다 와가지고 총 사업비 81억 4,700만원 중에 금년도 34억 600만원이 다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정진권의원
그전에 돈은 다 왔다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진권의원
계장님들 설명한번 해봐요. 그전에 한 50억 되는 돈이 그전에 다 왔다 ?
담당
하수담당
심용 예 !
정진권의원
예, 알았어요. 그럼 동막도 그래요 ?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도 그래요 ? 218억 6,100만원중에 올해 사업비가 22억 5,800...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진권의원
이게 올해 예산이란 얘기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진권의원
그럼 그전에 또 온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36억 9,100만원 가지고 기 시행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총 온게 30 얼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36억 9,100이요.
정진권의원
그럼 36억이, 올해 22억이 왔고, 58억밖에 안왔다는 얘기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비와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만 얘기하는거요. 이거 뭐 국비 얘기하는거요. 뭘 얘기 하는거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정진권의원
국비 얘기하는 겁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지금 기 온 것이 광특입니다. 근덕 상수도...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광특.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6억 4,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1,100만원이 오고, 시비가 18억 3,900만원의 시비를 댔고, 금년도 예산이 적힌대로 22억 5,800만원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광특하고 도비가 온 것이 18억하고 10억하고, 28억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돼요 ? 그러니까 이게 2013년 4월까지 마칠 수 있냐 이거지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도의원의 발목을 잡던지 가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이게 기간내 공사가 마쳐질 것이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광특은 국비가 도로 와서 저희들이 18개 시군으로 분배하다보니까, 저희시에....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삼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도의원 있잖아요. 도의원에게 가서 힘을 좀 쓰라고 그래야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 그럼 마평 정수장 봅시다. 마평정수장은 광특이 얼마나 왔어요 ? 2010년부터 광특이 얼마나 왔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까지 국비가 31억이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아까 얘기했던 31억, 처음에 2010년에 얼마나 왔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에는 21억이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다음에 10억이 왔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억이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2011년에 11억이 왔고, 2012년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31억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특이.
정진권의원
올해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0억이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작년에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1억이 오고, 그래서 그게 전부다 31억이 온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2010년에 21억 왔다면서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진권의원
2011년에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에 21억이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2010년에 얼마가 왔냐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 것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합해서 2011년에 21억이 오고 올해 10억이 오고, 그럼 광특, 이것은 비율이 어때요 ? 시비하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광특하고 우리 시비뿐입니다.
정진권의원
50대 50입니까 ? 시비가 70%, 광특이,...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광특이 70% 시비가 30%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이거 말도 안되잖아, 말도 안돼요. 70%가 와야 되는데, 지금 총 온 것이 31억밖에 안되고, 공사금액은 220억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언제 마칠거냐 이거지. 아까 김상찬 의원님 얘기했지만, 언제 물맛을 볼거냐 이거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내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금 연수화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될일도 아니고, 2013년 내년에 준공입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인데, 준공은 좀 어렵고요.
정진권의원
준공이 어렵지요. 그동안에 뭘 했어요 ? 좀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거의 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우리 삼척시 전체 상수도 누수가 얼마냐 물었을때 37%가 된다고 그랬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그게 도계하고 시가지라 그랬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아마 그 물이 35%정도의 누수가 된다면 엄청난 누수죠, 그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누수를 잡기위해서 각 배수지에, 정수장에 배수지에 유량기를 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세대에 읍면별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고 디지털 계량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계량기는 같이 한꺼번에 유량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수지 유량기에서 나간 물과 그게 누수가 어느지역에 어떻게 빠지고 있다든지 그걸 파악해야만 그 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일부 저희들이 전초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디지털 계량기 하는 것하고, 지금 유량기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세워서 전력을 다 기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글쎄 노후관 교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누수를 막는 것은 좋은데 누수가 많은 지역은 근본적인, 부분별이라도, 누수가 예를 들어서 37%라는 것은 엄청난건데 보수를 좀 해서 조금 누수가 뭐 10%, 20% 이런것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누수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즘 되어 있다면서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삼척시 도계읍하고 원덕, 근덕 전체 상수도 물을 먹는데 전부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없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읍면별로 누수를 탐사했습니다. 탐사를 했는데,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읍면별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밤으로, 새벽으로 누수를 탐사하는데 저희들이 잔잔한 지선만 잡았고 큰 성과를 못거두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용역을 주어서 큰 성과를 못 거뒀다면 투자를 왜 해요 ? 하지 말아야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찾을줄 알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수를 잘 찾는 회사인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전국적으로 그럼 누수를 잡는 기술이 없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잘한다는 회사를 불러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돈 1억 5천 줬습니까 ?
아닙니다. 5천만원 가지고,....
한동수의원
5천만원 가지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돈이 적으니까 제대로 못잡는거 아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전국적으로 없냐고, 전국적으로 그런 회사밖에 없고,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뭐 기구나 이런 것이 없나고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있겠지요. 찾아서 저희들이...
한동수의원
찾아서 누수를, 우리가 관거 교체니 뭐니 충분하게 해도 세월이 없습니다.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 앞으로 내 생각에는 삼척시에 누수를 제대로 잡자면 관거다 뭐다 해가지고 몇 수백억이 들어도 제대로 못할 판국인데, 우선 급한거. 급한데,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복구라도 하게 되면 이 37%라는 누수가 안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누수가 우려되는 우심지역을 지금 뭐 갈천지역이라든지, 상수도가 당초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지금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하고, 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누수 잡는데 사업소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내년 하반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해야지, 헛되게 37%라는 누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마 내 생각인데 전국에 우리 삼척시가 누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사업소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정진권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국비 도비가 지원이 많이 돼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많이 되는데, 그 비율이 있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우리 시비는 얼마 안되잖아요 ?
예, 거의 70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특이나 뭐 국비가 오는 것은 어느정도가 되는데, 실지 도비는 정말 적어요. 도비는. 도의원들 둘이 있잖아요. 어깨에 힘실려 있는 우리 박상수 도의장도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도비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가능하면 사업소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한번 만날거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날거 네 번 만나고 해서 하여튼 이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업무보고와는 좀 틀립니다만, 제가 그때 지식경제부에 우리 김상찬 의장님과 의원들이 갔어요. 가보니까 춘천시에서는 예산을 할때 아주 거기가서 살더라고요 살아. 사무관이, 과장이. 좀 더 얻어 오려고. 이런걸 좀 해보세요. 이보다가도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거기가서 한달 두달 매달려서 좀 달라고 하세요. 조르는 사람한테 당해 낼수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인구를 20만 30만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잖아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우리시가, 그런데 지금 정수, 배수 용량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근덕, 원덕 전부 다 상수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확장하는 그런 것 가지고도 감당이 안되잖아요. 앞으로 확장계획은 대충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만약에 20만, 30만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지금 그렇게 앞으로 내다보고는 환경부에서 시설용량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현 인구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임시 그 인구보고 하고, 또 인구가 좀 늘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럽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럼 세월도 없고, 끝도 없네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인가가 그렇게 예상해서 안해줍니다.
한동수의원
예상해서 그것도 돈을 안줍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예상해서 안해주고, 용역회사에서 설계 해가지고, 그 인구하고 모든걸 해서 현재 그 상태에서 확장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인가를 해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1년있다가, 예를 들어서 몇천명이 늘어버리면 또 그 다음에 하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확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안해주고 국비를 안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법도 희한한 법이 있네요. 하여튼 국비 도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호구역에는 정수장이 있는 위만 해당이 됩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 옆은 안되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위쪽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보호구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호구역은 하천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 보호구역에 민가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제방 둑을 따라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인근에 농경지라든지, 보호구역안에 그 주변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이 7천 얼마인가, 8천, 1억 뭐 그건데, 문제는 그 지역을 쭉 올라가면서 거리가 얼마 몇킬로 관계없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거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원덕 옥원천은 4.5㎞가 상류로 올라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4.5㎞인데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은 4.5㎞가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어도 잇따라 올라가면서 지원사업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 그 범위안에만 합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근에, 그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범위가, 상류라도 범위가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안해주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탄력성있게 좀 해줄수 있으면 해주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근방에 거의 다 민원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보호구역안에만 해당이 되는지, 보호구역 바깥에도 지원사업을 해주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지원은 보호구역 바깥이라 하더라도,....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외되어야지요. 사실은 제외되어야지요.
한동수의원
예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 바깥은 제외 되고, 보호구역 안에만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닌데, 4.5㎞면 멀어도 해주던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는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호구역안에..
한동수의원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업하는 거니까 4.5㎞가 훨씬 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상류쪽에는 해줄만 하면 좀 해줘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그렇게 묶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원덕 상수도 통합사업 여긴데, 지금 금년에는 상수도를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게 다 사업을 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0억을 확보해서 순흥지역에 관로를 확장했고요.
한동수의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한동수의원
끝났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입니다.
한동수의원
국비, 도비 없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 국비,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원덕은 읍단위라서 국비 지원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한동수의원
읍은 안됩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이거 370억인가 아마 총계 그때 보고를 받을때 그렇게 받은거 같은데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랬었는데, 다시 16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위에다가 남부에서 공업용수를 댐을 막아서 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공업용수를 하게 되면 우선 그위에 댐을 막으니까 물이 차단되잖아요 ? 그래도 여기 상수도에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류쪽에 댐을 막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한동수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에 지장이.....
한동수의원
만약에 상류쪽에 댐을 막았다 했을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 상수도도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취수를 해야지 위에서 물을 다 빼버리면 밑에는 물이 갈수 없을 것 아닙니까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상류쪽에 했을때 안되는 거 맞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검토는 해봤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유치해놓고 공업용수가 있어야 발전소 가동이 되는거 맞잖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 만약에 공업용수가 없을때는 발전소 가동이 안된다 말이요 그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한동수의원
맞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럼 만약에 저쪽 가곡천쪽으로는 안된다 그러고 이천에 댐을 막아서 애당초 계획이 이천쪽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 되어있는데, 댐을 막아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때 내가 얘기는 이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댐위에다가 이전을 해서 우리 원덕전체 읍민들 다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해주고 댐을 막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그냥, 만약에 댐 막아놓고 우리 물 먹으라 이러면 안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것을 만약에 댐을 막는다고 했을때에는 꼭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걸 막을바에는, 공업용수로 쓸바에는 우리 상수도, 예를 들어서 그위로 이설을 옮겨달라 이렇게 우리시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해놓고 하니 안하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거의 다 되는 거지요 ? 완전히 완공되는 거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하수처리장은 완공되고, 관로는.....
한동수의원
되고, 관거하고 전체가 내년 12월이면 이게 국비도 제대로, 우리 소장님 고생해가면서 실무자하고 국비도 제대로 가져와서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원덕이지만 임원. 임원에 지금 총계 들어갈 것이, 만약에 다 한다라고 한다면 한 21, 2억이 들어가지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37억 8천.
한동수의원
앞으로 들어갈 것이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임원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고맙다 뭐 이러고 그냥 보는데 지금 혜택을 못보는 주택들은 냄새가 나고 이렇다고 아우성치고 이게 뭐 난리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때에는 방문을 하게 되면 의원이 말이야, 이런것도 책임 못지고 뭘 하느냐고 막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 전체가 다 안되버리면 괜찮은데, 혜택을 일부 보고, 일부 못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보는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에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좀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좀 달라고 하세요. 내년말에 2013년 말에 준공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말까지는 힘들고 14년까지는 가야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장님 서울가서 사세요. 예산부서에 가서 살면서 돈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내가 내년말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봅니다. 정말 소장님 신경써줘야 됩니다. 이것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혜택 못보는 사람들이 난립니다 난리. 심심하면 표줬더니 허수아비가 다니니, 별의별 소리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참고하셔서 하여튼 어떤일이 있어도 내년말까지 좀 어떻게 해주는 방법으로, 준공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소장님 아까 상수도요금 9.5%인가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지금까지 안올려가지고 수도료가 가장 쌌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게끔,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끔 좀 챙겨주시고. 소장님 아까 도비 많이 못 얻어온다고 의원님들께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뿐만 아니라 총무국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가 많이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서 다른과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은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강사수당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 12달 평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하반기 사업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것은 아닌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하반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평생 학습관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가 지금 16억 900만원이고, 국비가 6,300만원해서 총 16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랑 비교해 보았을때 강릉시가 순수하게 교육경비 지원금이라든가 뭐 도서관 신축비를 빼고 평생학습관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 지원액이 2억 8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가 국비 포함해서 8억 5천만원입니다. 순수한 시비는 7억 6,300만원인데, 우리 삼척시 평생학습관은 시비 지원금이 강릉의 6배나 되고, 동해시 2배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생각보다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런데 평생학습 부분에 국.도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5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지정을 받을때마다 어떤 국비지원 조건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받을 당시에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0%가 넘어가면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재정자립도가 30% 안되면 2억 5천만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하고 횡성이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받았는데 매년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해시가 지원을 받았는데 한 8,700만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도비가 지원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부 사업입니다만, 평생학습부분은 평생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진흥원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자체가 9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연간 교과부로부터 국비를 받는 부분이 5억에서 10억정도 받습니다. 그걸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면 한 1천만원 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진흥원도 부득이 하게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로 배분해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자면 이 자체사업이 이제 교과부로 들어가서 광특이 되든, 포괄사업쪽으로 가야만이 국비확보가 좀 쉽고 지금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6,300만원의 국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지금 상사업비로 어떤 것을 했을때, 선정되었을때 지원되는 그런 국비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에서 국비를 10억정도 가지고 90개 자치단체를 나줘주자면 1천만원씩 밖에 안돌아가니까 거기도 부득이하게 잘하는 자치단체를 골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특정화 사업 5천만원하고, 성인문해관리 해서 6,200만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소외계층해서 2천만원정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자치단체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 도비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것도 같고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우리 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갔거든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순수한 국비로 당초예산에 선정되는 것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평생 전국축제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직접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국비를 확보하기가 쉬운데, 그 자체도 진흥원에 위탁하다보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한단계 거치다 보니까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진흥원에서 자치단체로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배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가 평생학습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인근시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시비가 많이 대폭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어떤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평생학습축제때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있어서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3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성인문해 교육신청자들을 100% 다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지금 신청자는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교육생이 너무 적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생이 어느정도 차면 다 읍면동별로 개강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탈락되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성인문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난것처럼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꿈을 담아서 어떤 문집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한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성인문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검정고시에 도전하려고 하면 다시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성인문해 부분에는 순수한 한글만 하는 부분이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면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과목을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정고시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금 성인문해반을 들어가서 공부에 어떤 도전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검정고시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있어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분들이 어떻게.....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 분이 초등학교까지도 하고 또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분도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좀 잘 배려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반에서 초등학력 검정고시반은 평생학습관에서 직영으로.....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직접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중.고등부만 학원연합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2009년부터 위탁을 한 3, 4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쪽이든 행정지원쪽이든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학원연합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어떤 우리시가 행정에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탁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회수를 해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직접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 방법으로 유턴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검정고시반은 주에 한 3번정도 하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주 2, 3회정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몇시간 수업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2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평생학습관 취지가 어떤 평생학습교육의 저변확대에 있는 만큼 교육기회를 놓친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자존감 향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운영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10개 기관과 단체에 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우리 학습관에서 대다수 교육을 합니다만, 우리 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것보다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조금 효율성이 낫다 그러면 그 기관이나 단체에다 시비를 줘서 하는 교육입니다. 예를들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기 곤란한 목조나 흙으로 집짓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약과 관련된 어떤 건강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위탁을 하고 단체같은 경우에도 쉽게 얘기해서 시조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시조협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교육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 교육들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우수학습 동아리 24개 동아리에 1,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잘되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를 뽑는다면 어떤 동아리가 있습니까 ?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은 어떻게 돼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24개 동아리는 다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굳이 꼽는다면, 아라 인형극당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원되는 내용은 강사비 지원 정도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우리가 동아리에 지원해주는데, 보통 50에서 1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줄때 아주 명시를 해버립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교재비나 강사료, 재료비 외에는 일절 집행을 못하도록, 그래서 식대나 뭐 간식비 이런 것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동아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부들이 아닙니까 ? 그래서 동아리별로 운영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강사비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꼽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해 주시지만 그게 또 안 되어서 본인들이 돈을 내서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까워하지는 않는데 또 다수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 그래서 동아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해체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체되지 않도록 강사비 지원 문제라든가 어떤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시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일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동아리가 24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별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이런 동아리들은 지원규모를 좀 늘리고 실지로 동아리 활동이 뜸한 이런 동아리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대형 사물놀이는 평생학습 축제시 공연시연에 대비해서 정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지금 한 110명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9월까지는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달에 2회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그래서 10월달 되면 아마 우리 축제때 시연을 하기 때문에 주 1회정도 해서 연습을 좀 늘려서 10월 26일 축제때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대형사물놀이, 사물놀이의 명칭은 정해졌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고, 10월 26일전까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월 26일 전까지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대형 사물놀이가 삼척시를 대표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사물놀이 명칭도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셔서 우리 삼척시 평생학습관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사물놀이는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삼척시를 대표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평생학습 관장님 ! 평생학습관에 가보니까 행사할 때 체육관 있죠 ? 그안에, 실내.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대강당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예 ! 그런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아마 엄청나게 돈을, 예산계장님을 하셔서 그러나 ? 돈이 많아서 돈을 막 가져갔더라고 이래보니까.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돈 많이 가져갔던데. 그때 예산계장 해놓으니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많이 가져갔구만.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고어차피 정비해야 하고,.....
한동수의원
맞지 뭐, 잘해놨더라고, 진짜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거기서 어떤때에는 보면 축제같은 것도 하고 이러지요 ? 그것은 참 잘 했단 말이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는데, 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도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게 정말 보기 좋다고. 조금 똑딱거려 했다가 또 다음에 또하고 이거 아주 모양새가 나빠요. 그것은 아주 마음에 들고, 내가 어디가서 자랑도 했는데. 그런데 뭐 축제같은거 이런 것 할때 전액 시비가지고 하지요 ? 돈이 많든 적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것을 뭐 문광부나 이런데서 돈 좀 얻어올 수 없어요 ? 축제 같은거 할 때 돈 좀 얻어가지고 뭐 국비 같은거 좀 얻어가지고 보태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 관련된 국비 부분은 진흥원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국 90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평생학습 축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한동수의원
돈 계장 했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이 맞고, 그렇다 해놓고, 불가능하면 할 수 없고,...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되게 되면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등을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이런 강사 기용도 좀 하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합니다.
한동수의원
하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한동수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일부 하고 전혀 다 안하죠 ? 조금밖에 안하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
한동수의원
원덕 같은데는 하나도 안하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강사는 과목별로 강사가 다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예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강사가 다 나갑니다. 우리가 학습관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은 강사가 다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우리 관장님한테 배드민턴을 치러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강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 강사라도 좀 내가 부탁을 했더니, 자격증이라서 안됩니다 해서 못했지요 ? 그런일이 있는데.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배드민턴 부분은 다 지원을 해주고, 다만 동아리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시에서 ,.....
한동수의원
그럼 내가 그때 부탁했던 원덕도 배드민턴 지원해줬어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런 동아리 활동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아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면,......
한동수의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예, 가능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왜 안해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게 아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수의원
동아리가 아니겠지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게 아니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동수의원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원덕에서 아마 신청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해드립니다. 그것은 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돈이 많으시구만, 달라면 막 준다니까.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에서 어도시설은 모두 기존보에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대부분 보에서 어도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대부분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어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수시 파손이 잘되는데, 어떤 대안시설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어도가 홍수부분이 있을때, 부분적으로 유실된다든가 파손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것도 1년에 한번정도씩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보완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민물어류의 어떤 이동통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유지관리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기존방식에서 탈피한 어떤 새로운 어도를 구상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어도시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뭐 계단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다리형이라든가, 개방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도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양하게 없는데, 양양이나 다른 시군에 그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답사를 하고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의 어도를 좀 다른 인근 시군이랑 벤치마킹을 해서 항구적인 어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류생태 환경지도 제작에서 사업이 지정된 오십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급수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오십천이라든가 마읍천이라든가 가곡천 3개소는 모두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하천관리자는 어느 기관이예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에서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어느과에서 하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내수면 어류생태 환경지도 제작을 하면 이것이 도단위까지는 활용가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류생태 지도제작을 하는데, 3천만원의 순수한 시비로 제작이 되잖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도단위까지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작시 도비 신청은 안해보셨는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쇄하고,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시비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확대가 된다면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올해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제작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이게 다 나가고 이러면 또 제작할 일이 생기잖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제작시에는 도비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실있는 지도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김 인공배양 시험동 건립에 있어서, 민물김 양식기술 개발 및 주민특화 사업으로 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료가 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작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1년간 용역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2일자로 용역기간이 완료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월 12일자로 용역이 완료된다고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험동 건축하는 신축공사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기존에 소내에다가 사각수조 상단부에다가 거기 공간이 약 50평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디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기존에 우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내.
정순
정정순의원
아, 개발사업소 안에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사각수조 상단부에 빈공터가 여유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상단부에다가 하신다고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민물김 서식지에 대한 어떤 하천 정비사업일환으로 해서 뭐 이끼 제거라든가 암반 닦기라든가 뭐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 뭐 가지치기등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 그런 부분은 그럼 시행을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금년 상반기에 약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주변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주변정비 사업이 끝났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대량생산으로 되기까지는 몇 년정도가 소요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단계별로 용역기간중에 있고, 저희들도 자체 배양시험동도 건립하고 앞으로도 아직 해야할 일도 많고, 이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여부는 추후에 내년이나 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정도 되어야지만 모든 것을 알수 있다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민물김 인공배양을 시도하심에 있어서 종 보존과 어떤 복원을 통해서 민물김을 향토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킬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내수면 어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억의 예산이 서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1억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도를 할데가 많나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어도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올초에 어도정비실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대상이 14개소, 뭐 하상 정리라든가 신규 보수라든가 해야할 부분이 총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14개소만 하면 어도는 다 된다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앞으로도 물론 중간에 피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계속 개보수 작업을,.....
한동수의원
진짜 이 어도가 필요하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필요합니다.
한동수의원
꼭 필요하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해야되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어도를 하고 어도준설이다, 뭐 홍수가 한번 나면 꽉 막혀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그 다음해에 예산이 서서 다시 준설을 하고 또 고치고 이럽니까 ? 그럼 이거 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 그거 뭐하러 해요 ? 하지 말아야지.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어도는 좀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문젭니다. 내가 얘기는 어도를 꼭, 어도를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1억보다 더 세우더라도 예비비를 조금 놔두었다가 홍수나 태풍이 와가지고 어도가 막히고 이러면 준설정도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 어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만약에 1월에 어도했는데, 태풍이 와서 꽉 막혀버렸다. 물이 옆으로 가고 고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혀 없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하는 것을 내년에는 봐가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더라도 꼭 다쓰지 말고 예비비를 단 2, 3천만원이라도 두었다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도가 막혔을 때 준설쪽으로 좀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1억 세워가지고, 1억 가지고 어도 뭐 2개나 3개하면 없더라고요. 맞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돈을 좀 더 세우세요. 세워달라고 하세요. 안 세워주면 저도 설명을 해서 좀 세우도록 할테니까 해서 예비비로 좀 돌려놨다가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는 어도 이거 1억 세우지 말고, 좀 배정도 더 세워요. 더 세워서 사업 하라니까요. 이게 고기가 서식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이 어도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냇가에 은어 같은 것은 멸종을 한다니까요. 돈 좀 세워가지고 하면 어때요. 다른데 쓰는 돈도 있는데, 세워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물김 인공배양 시험동 건립했는데, 여기에 순수한 시비가 민물김을 하는데, 1억이 들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산 1억입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한 몇 년동안 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금년까지 마무리는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일단은 실험 연구를 하시고, 만약에 가동을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좀 확장을 해서 제대로 좀 해달라.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정도면 되지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금년에도 저희들 직원이 조금씩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포자 배양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시설이 된 다음에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내년정도는 이거 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정말 해야될 사업이다 이러면 돈 좀 달라고 해서 예산 좀 세우세요. 내수면 보니까 돈 좀 세우는데 덜덜 떨고 돈도 안세우려고 하더라고. 다른데는 돈 가져가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내수면도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개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시설 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 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보존 및 관람객 안전관리에서, 매년 6백만명의 관람객이 동굴을 찾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안전사고 발생 건은 없었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들의 부주의로 된 것은 아니고, 건강상에, 혈압이 높은분들이 대금굴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후송 조치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쪽 시설로 인한 것은 없다는 거죠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 시설로써는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람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관람객중 외국인의 비중은 어느정도 되고 있나요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우리가 외국인이 전년도는 2,783명이 왔고,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 현재로 1,117명인데 여수 엑스포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외국인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개인이 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외국인이 단체로 왔을때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들이 현재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예 ! 단체표는 그대로 똑같이 국내외 똑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 발생한 건이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관람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지금 보니까 대이동굴은 관람객이 매년 자꾸 감소돼죠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그러니까 지난해는, 2011년도 보다 조금 감소되었고, 금년도는 늘다가 현재 여수 엑스포 때문에 인원수는 한 2,300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한동수의원
줄었는데 왜 수입이 더 늘어나요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이게 노인 무료표가 환선굴 같은 경우는 노인이 무료 표이거든요. 여수 엑스포 전에는 노인들 관광차들이 많이 왔는데, 인원은 많이 늡니다. 느는데, 이번에는 그 빈자리를 학단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차지해가지고 저희들의 수입이 7,300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수입은 늘었는데, 관람객은 줄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관람객이 주는데 왜 주는가 이런 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올해는 당초 계속 늘다가 여수 엑스포 개장하고 그때도 괜찮았습니다만, 7, 8월에, 7월말부터 8월 그때 방학기간중에 그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때가 되면 가족여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여수 엑스포 때문에 줄었다 !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람객이 안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15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역사문화 유산인 삼척 준경묘·영경묘가 최근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나 영경묘는 주변도로에 대형버스 등이 노견주차로 인하여 교통방해 및 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토지 매입으로써 하사전리 38-3 외 1필지며, 총 5,623㎡중 3,226㎡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3,0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편의시설 정비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자원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성하고 대형차량등의 노견주차 방지로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관람객 편의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토지 1건이 증가되었으며, 3,2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토지매입 세부계획으로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 6쪽 항공사진과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변경안은 미로면 하사전리 소재 영경묘가 사적 제542호 지정됨에 따라서 관람객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와 연접한 하사전리 38-3번지 외 1필지 3,22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노견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해소와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시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영경묘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이게 1천평이면 차 몇 대 대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대형버스하고 소형버스 합해가지고 45대 정도.
김상찬의원
대형버스 몇 대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대형버스 5대, 소형버스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거 내가 그림을 보니까 앞 필지만 사도 충분할텐데, 뒷필지는 소유자가 같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한사람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1필지를 반 나누어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걸 마저 사게 된 겁니다.
김상찬의원
차가 준경묘 같으면 몰라도 영경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오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준경묘를 오신 분들은 또 영경묘를,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 묘니까 거기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준경묘는 작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영경묘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불편하다. 길가에 또 대놓으니까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좁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면적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김인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5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
김인배의장
그럼 설명하지 마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학생기숙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도계읍 전두리에 건립하는 안입니다. 금회에 6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한다면 학생들의 기숙시설도 충족되고 진리관을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도계지역 주택난 해소책의 일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건립한 기숙사 전체 시설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유지·보수 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디자인과장, 경제건설국장이 출장중이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이것도 제안설명 들을 필요없고, 한 것으로 하고 하시지요.
김인배의장
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고등학교가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시설의 규제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오랜 숙원사업에 따라 성남동 40번지 일원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학교이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으로 조속히 변경하여 학교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며, 내일은 10시 30분에 소회의장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