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인구 의원님께서 강동세무서 강동구 유치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연임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및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덕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 자영업 납세자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강동세무서를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범 강동구 차원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동세무서는 1980년 5월 강남세무서에서 분리되어 1980년 6월에 개설한 이래 32년동안 현재까지 송파구 소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4개 지역 세무서중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세무서는 우리 강동구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 뿐입니다. 이로 인해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납세자는 교통의 불편과 민원 이용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강동세무서와 연계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강동구 유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동세무서가 강동구에 유치됨으로써 그에 따른 유입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 강동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강동세무서가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동구민과 함께 강동세무사회, 강동구세정협의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우리 강동구가 직접 나서서 유치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구 현안 문제인 구청사 건립 등과 함께 연계하여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강동세무서 유치 등을 위한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추진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제 강동세무서의 강동 유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강동구의회도 구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동참할 것이며 본 의원도 유치 추진 구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강동세무서에서도 강동구민들의 염원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강동세무서가 제자리를 찾아 강동구민과 강동구 경영인 여러분, 그리고 납세자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기관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끝으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열세 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자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 중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조례안 2건과 강동구청장 제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열일곱 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계획 및 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학교급식 관계법규에 근거해 우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인 강동구의회 의원의 명수를 2명으로 규정하고, 급식지원대상 규정에서 안 제8조제1항 중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열 일곱 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차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강동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등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청장 제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업무의 중복을 막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부서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개정안 내용 중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립 “새누리집” 명칭을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태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서 임인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7항 끝나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상에 관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듣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의장께서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 공무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신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백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선출된 안병덕 부의장,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며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이를 철거하고 파손하여 본 의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침해하는 사안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원구성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양당협의하여 구성됨으로써 원활한 회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의 의사를 물어 당론으로 본 의원을 의장후보로 추대했으나 그 결과 민주당 입장을 무시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선출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상에 관한 일입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누리당과 야합한 것은 중앙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을 포함한 의정에 임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강동구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각종 민생현안을 챙기고 강동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선출된 안병덕 부의장과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을 즉각 탈당하고 부의장직과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주당과 함께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는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6조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회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규칙 제87조제2항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됐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 총액은 3,440억 2,117만원으로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63억 3,36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03억 5,479만원이었고 그 중 세계잉여금은 476억 6,745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총 14건에 103억 7,21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각 부서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전용예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품목이나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특별히 정한 용도에 쓰라고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나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다음연도 예산심의 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예결특위 위원님의 이러한 예리한 지적을 간과하지 마시고 기정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전용예산의 경우는 2011년도 5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예산전용을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당시 사업의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품목의 정확한 설정 등을 통해 예산의 목간 전용을 지양하고 또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정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승인해 줄 것을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는 예비비의 지출의 경우 예비비의 99.22%를 지출 결정하였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을 분석하면 예비비의 지출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부의 행정편의에 따라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회의 실존적 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실용예산의 부작용과 폐단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실용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경정하거나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합성 그리고 적시성 등의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산의 생명은 편성과 그리고 집행과 결산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의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동의안이 있습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 없이 계속할까요?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합시다.) 그러면 관련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입금하고 일시차입금하고가 차이가 있는데요, 전입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인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다가 100억이 2010년도에도 갔고, 작년에 100억이 갔고 올해 50억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일시차입은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은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원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었든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었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해 주어서 해 주었어요. 2010년도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회계전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구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아주 고심 끝에 해 준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든 그러한 회계들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전출한 회계를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채워 놓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구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의원도 그때 당시에 예결위도 들어가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반적인 과태료라든가 징벌적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쓴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으로 써달라 이런 취지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계속 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그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쓰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연도부터는 가급적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리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 김종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써야 되지만 일반회계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가져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다르죠?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내지 주차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쓰라는 특별회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의회에서 조례까지 고쳐서 100억을 전용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2012년에 50억은 그에 준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 빼서 쓴 겁니까? 전용해서 쓴 거예요?

2011년도에 100억, 2012년에 50억, 그렇게 전출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300억이라고 하셨죠? 약 300억쯤 되죠?

예, 약 3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100억 50억 그렇게 쓴다라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회계란 단지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하게 꼭 그 특별회계에 맞게끔 쓰라는 것이 특별회계를 만든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쌈짓돈 꺼내 쓰듯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쓸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하고 올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득세가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갔던 부분인데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 쪽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입시스템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져갔던 점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재정이 좋으면 거기에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이 나쁘면 계속 그것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쓰여지게끔 준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동의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재환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11년도 100억 그 다음에 50억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는데 지금 강동구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지 주차만 해도 약 7,700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구로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조례개정은 했지만 구로구에서는 한 푼도 갖다 쓰지를 않았어요. 자료요구에 의하면, 우리구가 최초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조례를 개정해서 갖다 썼습니다. 그때 구청 답변이 조금 전에 황인구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번만은 특별히 어려워서 갖다 썼는데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주차장은 설치를 안 하고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을 해야지, 고통 받는 우리 구민은 외면하고 소비성 예산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갖다 쓰시겠습니까? 이점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일반회계가 세입이 100억 정도 펑크나면 100억 정도 부족해서 결손이 생기면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빚을 얻어다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특별회계 돈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갖다 쓴 건데 빚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빚을 얻으면 개인 재산이나 구청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소비성 예산을 다 줄여야죠.)

마무리 질문 하시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발언 그만 하시고, 박종극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 회계간에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었으나 강동구의 재정상 부득이하게 부득불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다 동의를 구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3년 예산에는 교부금이 100억 가까이 적게 내려오고 또 일반적인 예산이 200억 가까이, 그래서 300억의 예산이 부족분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다는데 부구청장님, 그 금액이 맞으시죠? (

의석에서 - 동의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동의를 구하는 황인구 의원이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동의안을 제안하신 황인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으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전 황인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한 그 내용은 내용상 언론 보도에 관한 발언은 이전에 이미 여러 의원과 언론 모든 분들이 발언을 다 들었으므로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나쁜게 아니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신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황인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론 보도와 관련한 발언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 의원으로서 다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발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시고 그 발언에 미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지적을 하시고 발언권을 제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그 점을 참조하셔서 원만하게 의회 의사를 진행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의원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과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심심한 유감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와 권경호기자가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재를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경호 기자님께서 본의원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저 또한 적어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권경호 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우리 의원과 또 의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권경호 기자님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제 중재위원의 입회하에서 기본적으로만 서로 이런 선에서 서로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9윌 10일자 1면에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육두문자를 쓰며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강동구의회 황인구 의원이 구청장과 부구청장 불출석을 문제삼아 의사진행발언을 빌미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한편 취재 중인 기자에게 육두문자를 쓰며 5공정부 때처럼 지역신문 구독 중단 운운하는 등 막말 추태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황인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원은 지역신문의 편집권을 훼손할 의도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육두문자를 쓰거나 막말 추태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신문 구독 중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구민신문은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나침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정론집필의 언론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구민신문에 게재할 것을 또 인터넷 구민신문에 게재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조정합의 서로 진행해서 중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로 우리 구민신문 뿐만이 아니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더 우리 지역신문이 발전하고 또 의원들과 우리 언론 기자간에 서로 원활한 관계가 돼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협상기간 동안 또 의정단상에서 우리 언론 기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 구민신문 뿐만이 아니고 언론 기자와 함께 우리 의원들과 함께 또 우리 강동구와 함께 지역발전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는 특정인의 성명을 거론한다든가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발의 한 안건심사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그리고 결산안의 심사 등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