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012년 9월 21일 문영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회의소집을 요구하여 천호2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현재 제시된 천호2존치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폐회 기간 중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회의소집 요구서를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끔 해 주신 우리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무에 바쁘신데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오늘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어떻든 오늘 말 그대로 서로가 의견을 좀 생각하는 바, 또 알고 있는 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위원장님께 요청하게 돼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갑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기본적으로 이게 정비계획이 2001년도에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됐었지요?

예.

2005년도에 변경결정 고시가 됐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그 4개 필지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도시계획 결정고시였지요?

예, 지구단위계획 결정.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업주들이 그 결정고시대로 해서 사업성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획지변경을 여러 번 요청한 거지요?

구두적으로 요청하다가.

, 실제 서류도 요청 들어 왔고.

예, 서류도 들어 왔고 다방면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주가 베네개발에서 대우건설로 넘어 갔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있을 때부터 획지변경 요청이 들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한 5년간 거의 끌어오다가 2011년도에 대우건설에서 대경에셋으로 이렇게 시행자가 넘어 가면서 강동프로젝트라는 SPC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변경요청이 또 들어 왔지요?

획지변경 요청은 2011년 3월 7일 그 당시에 소유는 대우였고 베네개발이 당초에 시작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대우로 소유권은 이전된 상태에서 대경에셋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대우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2011년 3월 17일날 했습니다.

했고 또 최근에 대경에셋이라는 데서 강동프로젝트라는 주식회사를 해서 변경요청을 또 했잖아요?

최근 변경요청 한 것은 없습니다.

대경에셋에서 한 게 마지막 변경요청입니까?

예.

한 적이 있고 대경에서 한 적이 있고 대우에서도 했어요.

대우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네개발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때 그때.

, 획지변경의 건을 얘기를 했다니까, 대우건설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대경에셋에서 했어요.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민원사항으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신청된 것은 2011년 3월 17일 그때 이제 대경에셋에서 제출.

, 저한테는 대우건설에서 도시계획과 있고 제목 천호.성내재정비촉진구역 내 천호2존치관리구역 획지변경의 건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로 수신이 강동구청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낸 문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든 두 번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게 맞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결정을 획지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주민공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소위원회에 이렇게 넘기잖아요? 절차가.

예.

그건 절차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그냥 올려도 되는 겁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의 변천사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사업별로 공청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방의회에서 몇 년씩 끌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을 저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2년을 유보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의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그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이 사항은 앞으로도 알아두시는 게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60일 규정을 둔 것을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60일 규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게 2011년 11월29일날 강동구청장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구로 안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는데, 이 제출하고 나서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어떻든 우리 건설재정위의 소관이 됐든 의장이 됐든 기본적으로 사전 보고를 합니다. 사전 보고를 하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상정된 게 아니고 본회의, 의회로 보냈으면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이 상정돼서 위원회로 소관위원회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안건 상정된 게 없어요. 의견 청취의 건이, 본회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담당 주무과장은 안건 자체가 올라갔는데,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모르겠어요.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내가 해 봤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건설재정위원회 올라온 거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우리 안건 접수부에, 그런데 이게 빠졌는데 이게 빠지고 난 뒤로 도시계획과장도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됐다는 거를 의견 청취로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을 도시계획장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 60일 경과됐으니까 의견 청취 없이 그냥 서울시 도시계획 공청회 하고 도시계획으로 올린다,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강동구에 체계상 구의회는 우리 과에서 구의회로 바로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의회 담당한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11년.

11월29일이예요.

28일은 총무과에서 의회로 간 날짜고, 25일날 저희가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문을 다시 의회에 접수한 날이 11월28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 일정을 보고 의사일정을 짜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상임위원회 결과를 본회의에 올려서 최종 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제시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해당 지방자치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의회에 통지한 날부터 60일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거로 제가 알고 얘기 하는데,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그거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 청취를 들은 건 안건 자체도 안 들었는데 통지만 했다고 그러면 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갈음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통지하고 나서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도시계획과장이, 그리고 그걸 의견을 의원들한테 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요청했고 그런 규정도 들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로로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든 어떻든 되지 않았고, 의견 청취가 안 되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장이 알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물든 어떠한 절차를 당연히 의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든 아니면 뒤로 밀리든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지만 했으니까 그냥 아무말 없고 의회에 올라가든 말든 상관 없이 그냥 의견 없는 것으로 통과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앞으로 의견청취 뭔 필요 있어요? 통지만 해 주고 우리 의회 의견 묻든 말든 그냥 60일 동안 아무말 안 했다가 해 버리면 되지, 그거는 그런 근거 규정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강동구, 왜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듣습니까? 구민을 대표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십건을 한꺼번에 처리 못하니까 본인들이 내려오기 어려우니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견 청취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 통지하고 안 했으니까 그냥 안한 것으로 갈음해서 올렸다, 문제는 좋아요. 그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의견 청취의 건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간에 꼭 올려야 될 사항, 꼭 필요한 사항이면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소속 위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고 통지는 했습니다. 60일 다 보고를 해줘야죠. 몇몇 사람들한테만 보고하고 나머지 그럼 건설재정위 소속 위원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그걸 몰라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건 절차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해 놓고 안건 자체를 삭제시키고 뺀 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굳이 의견이 없는 걸로 통지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통과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키고 이건 빼면 안 된다, 올려서 꼭 이거는 의견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하고 해줘야 되고, 또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견이 없었다면 더 이해가 가요. 상정을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안 다루고 의견이 없어서 60일 도과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정 자체도 안 된 겁니다. 상정 자체도, 통지만 되고 상정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절차를 거쳤어야 맞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구청장한테 물을 겁니다. 어차피 결정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런 절차 없이 통과가 돼서 공청회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묵살되고 진행이 돼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올라갔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획지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획지변경하는데 그 보상 비용이 너무 비싸니 비용 일부를 공탁을 시키겠다. 그게 16억 정도 돼요. 사업주들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전례가 없고 공탁이나 납부하는 전례가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을 해 줬어요. 우리 구에서, 그러나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입보상비 이런 거는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우리 강동구가 협약을 했죠? 사업 시행주하고.

예.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래 우리 강동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가 재정이나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주로 하여금 기부채납이나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떻든 도시계획 기반시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에 지금까지 그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어떤 허가를 내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 강동구가 대신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 도시계획 기반시설 사업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우리 강동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4개 필지 이 분들이 매입 협상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주들은 빠져 나가고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강동구가 총대를 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주들이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고 기부채납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본인들은 어려우니까 빠져나가고 돈만 키핑 해 놓고 이거는 강동구가 좀 해라 해서 강동구가 강동구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은 누구 거냐, 사업주가 낸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동구청이 업자가 된 겁니다. 업자가, 도시계획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도시관리계획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은 원래가 우리 공공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공공에서 우리 국가 또는 서울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한테 그 사업 부담을 개발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으로 일부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기반시설로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현재 현안 사항 도시관리계획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서울시뉴타운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천호뉴타운사업추진 촉진 계획 결정을 할 당시에, 그럴 때 이 구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일명 여기는 알박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알박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 알박기 형태의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값을 많이 부름으로써 사업 시행이 안 되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런 거는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강동구가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사업주가 됐든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돈 십몇억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 금액으로 매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순순히 응해 주면 상관이 없지만 응해 주지 않았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로 땅을 싸게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사업주들한테 그거를 보편적으로 기부채납받으면서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히 이거는 획지변경 요청해 주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 주고 이 분들은 그 골치아픈 것을 다 빠져나가고 자기 건물만 짓고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게 왜 공동개발을 해야 돼냐면 이거를 일부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나면 이게 세장형 과소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공간 자체가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건물 짓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주 낙후된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베네시티 우리 조동탁 위원님도 그 입주자지만 자기 베네시티 건물 옆에 이렇게 낙후된 건물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공동 개발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해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강제 매입해서 세장형 필지로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을 만든 자체부터가 취지가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개발 하라고 요구하고 그쪽의 입장을 안 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거 와 가지고 그거 들어주면서 빼버리고 이런 절차 무시하고 업주들 나가게끔 만들어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주 이 지주분들도 두 분은 안 만났는데 제가 통화는 해 봤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주 의원님 지역구라서 문영주 의원님은 그 지주분들을 잘 아세요. 그 분들이 최초에 이 땅 매입 의사를 타진할 때는 사업주 주체가 정확하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부동산 업자가 와서 줄 게 팔아라, 이러니까 당연히 그 팔 사람은 시세 1억이고 2억이고 못 부릅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그 분들이 1억씩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 가지고 알박기 형태로 입장이 비쳐졌단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몇 번 만나 가지고 미팅을 해서 가격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업주 대경에셋에서 찾아왔는데도 5,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그 분들이예요. 지역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존경하는 문영주 의원님도 직접 지주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통화해서 들었고, 그러면 우리 구는 조금 더 이 사업주 분들하고 지주 분들하고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공동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도로를 보차혼용도로를 도시기반 시설로 설치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물론 최소한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존치 관리 획지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고 우리 구청에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협약서에 보면 금액도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이 대경에셋에서 지주들한테 토지 매입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 매입의향서 보낼 때 금액하고 이 분들이 실제 키핑 해놨던 평당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현재 이 결정된 금액하고 기존에 삼성테스코나 이런 데 매입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주분들은 지금 우리 구청이 강제 매입하려고 하는 제시한 이 금액에 동의를 안할 겁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돼요.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시기반시설 보차혼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주들은 자기네들은 건물 짓고 빠져나가고 우리는 정리해서 지주분들하고 싸워가지고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해야 되고, 2012년도까지 예상돼 있어요. 그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를 삼겠지만 적어도 그런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끝까지 강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존치구역 이 관계 미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놔둘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추가로 할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당시에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11월, 마지막 우리 정례회죠. 의사일정에는 이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오지가 않았었습니다.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원마을 준공식이 지금 날짜를 제가 알아보니까 11월29일이더라구요. 서원마을 준공 때문에 도시계획과 식구들이 굉장히 바쁜 과정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24일이나 25일 정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양 상임위의 의사일정이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좀 내 주십시오." 해서 제가 5층에 의정회실 방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친구 말씀이 천호2존치 구역이다 어떻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천호2존치 구역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시티 건물 뒤에 있는 땅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게 지금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께서 이걸 꼭 의사일정에 포함만 시켜달라 하는 부탁을 저한테 했습니다. 당시 지금 간암으로 투병중이신 당시 홍희선 도시계획과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 모레 며칠 앞둔 것 같아요. "서원마을 준공식 관계로 굉장히 바쁘니까 지금 암사동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꼭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시급하다면 오히려 과에 올라가고 과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는 게 정상인데 아마 그 때 기억으로는 저 뒤에 계신 여직원분도 아마 당시 홍희선 과장님하고 의정회 사무실 와서 저랑 같이 상의한 기억이 납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찾아와서 "의견청취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양주를 한 병을 저한테 사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당연하게, 또 수차례 식사를 하자, 어디 술집을 예약해 놓았으니까 만나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수차례 오고 또 최홍정 주임이나 나상기 주임 의사팀 주임들은 알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의회에 전화해 가지고서 위원장님 몇시에 나오시느냐 만나게 해 달라 해서 제가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이 의장님을 안다는데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거 해 주지 말아. 당신을 한 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의장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의장단이니까 부의장님한테도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부위원장이신 현 제갑섭 위원장님한테도 상의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황인구 위원의 말씀이 옳으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의견청취를 못받아준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획지변경안이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뭐가 어떻게 왔는지 회사 이름도 지금 기억도 못하는 거고 단 황인구 위원님이 질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왜 의회 고유권한인 의견청취를 안해주고 그랬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당시 위원장으로서 변명 아닌 변명이고 그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수도 없는 외압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구청에 높은 간부님들한테 연락이 오고 의견청취해줘라 말아라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60일 경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설명을 못들었고 추후에 전기호 국장님이 추후에 취임하셨을 거예요. 1월부로 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나중에 알아가지고 60일 이거 지나면 또 내가 상임위원장한테 욕먹는다 하루이틀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상의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미 지나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같이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전체의원님들께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당시 의장단과 또 상임위에 부위원장과 충분한 상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견청취 건을 올리고 60일 경과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그 60일이내 의회에서 아무 그런 의견청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살펴 보니까 그동안에 의견청취가 안되는 것을 취소된 것을 알고 유선통보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처음에 안건목록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의회 의사일정표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가 유선통보가 의회에서 안건상정이 취소된다고 그렇게 저희 직원들은 통보받고 그뒤로 의회에 가서 직원들이 그러한 법 취지나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구두적으로 60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통보가 안오면 후속절차인 공청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과에서는 좀더 의회에 재상정이라도 해보게 하려고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117일이 지난 이후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정도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처음 의회에 올린 이후에 회기가 117일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회기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는 누구한테 하셨어요?

보고를 어느 직원이 어떻게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 다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기다리다가 의회에 아무 통보없이 바로 이후 후속을 진행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 의견청취가 없으면 왜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은 뭐였어요? 저는 당시에 이쪽 위원이 아니었고 본회의에서도 이 의견청취가 한번도 안건으로 상정돼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이렇게 양해까지 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구두적으로 상정이 안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후속절차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구두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입장이었고 입장을 전달한 거고 의회에서는 왜 그러면 그게 의견청취가 안된다라는 사유가 있었을 게 아니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파악해서 다음 회기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죠?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계속.

계속 요청만 하셨고 그러다가 일정기간을 기다린 이후에 그냥 처리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60일이 지나서 바로 한게 아니라.

통보를 하셨습니까?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 최종공문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의견청취를 올렸다가 의회사정과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60일이 지났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법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할 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게 바른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거 단계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주분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주에 건축과에 건축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주분들의 입장은 뭔지 지금현재 입장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어려우시면 담당자분한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집요구를 해주신 문영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소집요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회사가 어디고 또 건물 4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문영주 위원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허가가 나서는 안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보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시 우체국하고 4필지는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우리 그쪽에 동대표를 맡고 계셨던 김정학 대표님도 역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대표가 또 오셨습니다. 그 분도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왜 그 공간이 여관이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평생 있을 건데 주민에게 굉장히 사실 민폐잖아요. 주거환경에 그런게 들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4필지를 다 사서 2필지만이 아닌 4필지를 사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공청회할 때도 저는 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이 들어 와서 보니까 그때당시 양준욱 시의원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역구이니까 가셔도 되지만 황인구 위원께서 거기를 다녀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애착이 많았는지 또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고 저는 회사명칭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지난 주에 났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의견은 한번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건지 민원발생 많이 될 겁니다. 두고보시면 알지만 올라가는 과정에 왜 제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렇게 너나나도 관심이 많은 지 두 달 전에 당 새누리당 회의를 하는데 모의원께서도 또 거기서 입주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리가 잘 됐느냐 하고 또 여쭤보시더라구요. 똑같은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민감한 건물인데도 현재 건설재정에 있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전반기에 계셨던 분이 황인구 위원 계셨고 안병덕 위원장 계셨고, 제갑섭 부위원장 계셨고 문영주 위원 계셨어요. 이렇게 계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와서 이것을 그때 다뤄졌으면 오히려 저는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제 넘어와서 문제가 된 건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저도 늦게 안 사실입니다만 그게 60일 경과시 자동으로 통과돼서 서울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지도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파랑색이 포함된 것이고 색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사들이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것은 있으나마나고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여기에 앞이 막혀서 베네시티 자체가 막혀버리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을 가졌었는데 또 주민들도 저한테 내가 아침 조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걱정마십시오. 그것은 사들여야만이 건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그때 문영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때 문영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물주인을 아신다는 얘기는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황인구 위원님은 또 문영주 위원님은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리 얘기가 됐으면 정말 이 구청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안되니까 사들여야 된다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사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거 100% 제동을 겁니다. 주민서명을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제가 할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황인구 위원께서 회사라든가 또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뜻밖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반에반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 목적이 우체국도 공유지지만 나라땅이지만 이거 하나 사들이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거기를 그렇게 놔두고는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아파트가 끼고 들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는 우체국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다 사들여가지고 하나로 밀어서 공터로 만들든지 사회복지시설로 내놓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 맞은 편에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천호지역은 정말 우리 구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재정 전 위원장이나 황인구 위원, 송명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책임을 어떻게 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한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차 내가 한번 홍희선 과장 통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기는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필지는 사들이고 2필지는 못사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전에 간담회때도 전기호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물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피나는 노력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들일려고 그런데 황인구 위원 말대로라면 이것을 얼마든지 싼 가격에 사들일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사들였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제가 우리 길동이나 암사동이나 성내동이었다면 제가 깊이 터치는 안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 지역구의원이 있고 해서 깊이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히나 제가 거기서 4년을 살았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부녀회장이 됐든 입주자 대표가 됐든간에 얘기가 많이 오고간 사항인데 여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지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여서 개인적입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입주 계신분들이 거의다 강남분들입니다. 오피스텔이 모델하우스가 삼성역 건너편에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오신분들이예요. 양보다도 질을 추구하는 그런 여유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혐오스러운 거나 그런 것을 용납 안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나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분명히 한번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오늘 어려운 시간 갖은 거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꼭 해내야겠다 접근해서 한게 아니고 건설재정위 소속이면서 의견청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바보, 병신들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당연히 강동구의회 의원이면 천호동이 됐든, 명일동이 됐든, 성내동이 됐든 민원이 있는 데는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회사를 알게 된 내용들은 본 위원이 그 민원들이 있는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배경에 있어서는 그 업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병덕 전 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안병덕 건설위원장님 말에 부인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수없이 올라와서 전문위원 입회하에 그런 60일 규정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고 사실 확인했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누가 있었고 몇분한테 보고를 별도로 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갑섭 위원장님은 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제갑섭 위원장한테 물었을 때도 전혀 이 내용에서는 아는 바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병덕 건설위원장의 문제점을 갖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건설위원장이 60일 규정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이미 하기전에 다 보고를 했고 전문위원 입회하에 보고 했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게 기본이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기호 국장님 어떻든 본위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날아온 답이 이제는 사업시행주, 사업주가 늦어진 관계로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역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못 됨이 있다. 특히나 지역구이신 조동탁 의원님은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앞으로 많은 원성이 될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알다시피 이 건이 상당히 우리 강동구의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 국·과장 회의를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획지변경의 건에 대해서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변경 요청은 들어온 뒤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면 우리 도시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오시기 전에, 도시관리국장 오기전에도요.

제가 올 때는 기존에 의사결정이 다 끝난 상태이고 주민공람까지 다 끝나고 의회에 안건 상정한 다음에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30여일 지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도시계획과 직원이나 몇 분들한테 파악한 바로는 정말로 우리 강동구의 뜨거운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획지변경 요청을 해 오고, 그래서 우리 전기호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그런 부분에 회의를 해서 우리 전 부구청장께서 안병덕 위원장한테도 협조요청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양주를 사 들고 들어왔던 뭘 했던 간에 의견청취를 올려서 의견들을 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은 기본적으로 올린 절차입니다. 절차, 없는 절차를 올린다면 부담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절차를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그 어떠한 부담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절차를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올려준다고 하면 양주를 사들고 오든 뭘 사들고 오든 부담이 되지만 당연히 의견청취에 있는 절차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넣어줄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올려서 의견을 묻고 의견 넣은 대로 우리가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전 건설위원장한테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다만 우리 건설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해서 당연히 그 사업주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외람된 얘기지만 로비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안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절차상에 앞뒤를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이상 지금 도시계획 심의까지 서울시 다 통과되어서 곧 분양 이런 신청까지 들어올 것으로, 건축 심의까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때가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구이신 조동탁 위원이나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베네시티에 입주해 있는 분으로서 직접 그 주변 환경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동탁 위원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로 이런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할 때 물론 고육지책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안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강제 매입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분들이 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받아짐으로써 그 일부 강제 매입하고 나머지는 씻지를 못합니다. 평수가 적은데 허가 기준이 나오겠어요? 그대로 오래된 건물로 방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 주변 환경이라든가 도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극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다는데 대해서는 어떻든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표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습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주하고 지주하고 서로 어떤 미팅 타임을 가져서 적어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 강동구청이 앞으로 구민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업주한테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지주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전체 매입을 해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쪽에 한번 건의를 다시 해 보는 것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색을 표하겠지만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가 또 사후대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현재 그 지주분들하고 제가 전혀 모른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의 금액이면 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금액 정도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전혀 수익이 더 남고 덜 남고의 차이지, 사업을 못할만큼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본위원이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PFV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도 가능하다. 다만 그 사업주들이 결정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해 나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행정절차가 있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보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처분된 뒤로도 의회에 행정절차가 처분된 뒤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써 바로 이런 의회와 또 실무과 구청간에 소통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의견청취 올라온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 안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정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청취 올라왔던 전체 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 집행부 접수일로부터 의회에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안건 상정이 안 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문 내용에 지역구 의원인 조동탁 위원은 주민의 원성을 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 살 것이다라기 보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그 건물은 새로 들어 서는 것이고 저는 현재 주민 약 오피스텔까지 해서 약 500세대가 있는 그 주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마 제갑섭 위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조찬 모임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죠? 다 사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 신동우 전 청장께서 거기서 4년여를 살았기 때문에 그 분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압니다. 딱 가려 가지고 모텔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그게 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 1억에서 1억 5,000만원,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어느 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억에서 1억 5,000만원을 주어야만 사 들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라도 주고 사들여라 그랬습니다. 왜? 후회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벌써 황인구 위원을 만났으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약 5,000만원 좀 넘으면 충분히 흥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게 딜레이가 됐었는지 그것은 나는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한테도 묻고 싶고요, 또 이런 좋은 소스가 있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문영주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현재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는 분명히 사들여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저는 큰 도로를 나오려면 항상 샛길로 나옵니다. 모텔 들어가시는 분들 수시로 눈에 띄입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가려져 있지만. 그런데 이게 뻥 도로도 넓어지고 또 옆에 그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고 주민이 그쪽으로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 전철역을 타기 위해서, 시장을 가시기 위해서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황인구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지 하셔서 분명히 2005년 7월달에 심의시 우체국하고 4필지 준공 전 매입하여 도로 및 보차혼용도로로 제공하십시오하는 내용을 분명히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 말씀만 더, 발언 주시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있는 부분이고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이제는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매입의 일부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업주한테, 16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머지 매입은 당연히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울시 심의까지 다 통과되고 건축심의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올라갑니다.

예, 민원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어렵더라도 구청이 어떻든 그 사업주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어떻든 적정선에서 금액이 얼마될 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서 그런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자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의회 안건 상정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 건설위원장도 시인을 한 부분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모르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 담당 주무과장이 전 과장은 저한테 소상히 얘기 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한테 거짓말 칠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