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환경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클린환경과,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이영병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96억6천3백9십1만8천원보다 1억4천5백6십8만4천원이 증액된 98억9백6십 만2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야생동물생태관 관리예산중 시설비에서 2,75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구 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유해조수 활동지원 부족금 예산 720만원을 추가로 계 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경비로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데 그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65만원 일반운영비로 3,935만원 여비로 1백만원, 시설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임산물관리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16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농업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원보조 산림농업육 성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산림공익사업 시 설비에서, 1,500만원 증액하고 부대비에서 1,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희망의 숲 조정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목간조정하고 아름다운 양 구가꾸기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만원을 증액하고 군화 ․ 군목 보급사 업에서 1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624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산불근무자 피복비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으로 주택피해목우려제거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보조사업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세부사업명의 시스템오류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문화복지센터지열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반환 금 기타목에 1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7쪽입니다. 동 면 후곡리에 추진하는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증진사업 예산중 시 설비를 3백7만3천원을 증액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환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지열시설비의 분담율을 보면 국 비가 9200만원 군비가 1억4천으로 편성되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 금을 주는게 50%이상 70%까지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딸 리다 보니 50%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도 못미치 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군비가 50%가 넘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타 지열사업이 당초 2012년도에 에너지관리 공단에 사업신청을 할때 150키로와트 규모로 하였는데 당초에는 1억8천8백 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50%의 보조비율이 지켜졌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설계과정에서 생각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여 1회 추경 에 군비를 추가로 5천만원 더 계상하여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겁니다. 이 사 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더 들여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 조비율이 맞지 않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이 미비된 부분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는 데 지금 계획이 미비된 바람에 보조금을 못받고 군비가 더 들어가니 이런 사업 추진시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 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계십니까 ?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총예산은 2 억4천5백8십4만6천원 추가로 98억8백5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 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 공운영비로 1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 수도세 관계인데 8월말 까지 지출한 부분이 모자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 화마케팅 사업입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지역특산품 홍보시설입니다. 1억9천1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전년 도 공공요금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로 도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96쪽입니 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기업 보조비로 당초 550만원에서 100만원 더 추가 했고 이사항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양재동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강원푸 드엑스포가 있었는데 관내 13개업체가 참가하였고 당초보다 늘어나서 추가 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푸드엑스포 군홍보부스 설치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추가로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 가스 개보수사업인데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다 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으로 국비 2,993만원, 도비 224만5천원 군비 5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97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지원으로 청춘자전거여행 인센티브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박2일 여행객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로 관광프로모션 홍보비 2천만원, 수도권 도로변 동영상 광고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로 농특산물판매장 판매물 품 구입비로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에 273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양 성배치사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5천6백1십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지역특산품 홍보시설을 하 신다고 하는데 어느곳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1억9천1백만원에 대한 사 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시장내 빈점포가 있습니다. 빈점포를 활용하여 중 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특산물 홍보 시설은 웅진리 터널앞에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를 LED 로 좀 바꾸어 볼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보면 강원푸드엑스포 참가 기업 보조에 100만원 추가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13개 기업 에 균일하게 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기업 보조는 기업당 참가비가 200만원 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만원, 군에서 각 기업체별로 50만원씩 참가비 를 지원해 줍니다.

기업이 크던 작던 2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사업 예산을 반납하시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중간에 그만두시는 두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로 70만원씩 나갔는데 두분에 대한 두달치입니다.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직 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인건비로밖에 쓸수없는 돈입니까?

이것은 해설사 활동비라고 합니다. 활동비로밖에...

왜냐하면 우리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관광지라 도 관광객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느끼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것 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설사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해 설사 해설경진대회를 안하고 있죠?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경진대회를 하는걸 로 알고 있는데 참가를 해본적이 없겠네요?

참가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영월가서 느낀건데 충청도 청풍호 부근 문화단지에 가 서 느낀 사항인데 청풍호 주변은 본위원이 한달안에 개인사정으로 두번을 가게 되었는데 해설사가 해설을 너무 잘해서 다른팀을 모시고 한번 더 갔는 데 두번째 갔을때는 해설이 별로 큰의미가 없어져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월에 다문화 가정을 데리고 갔는데 제일 해설을 잘하시는 분 을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누가 잘하는지 제3의 관광객이 보았을때 이사람이 정말 잘하나 느낄수 있는 것은 명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영월군 해 설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중앙단위에 가서 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붙 어있으니까 정말 잘하는 분을 추천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진대 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공부를 더하게 되고 해설사의 소양을 늘릴수 있는 그 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것을 가 미해서..... 반납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유형으로 쓰실 수 있으면 그런 차원으 로 하시고 못쓴다고 하시면 포상금만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경제관광과에 온지 한달 되었는데 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수용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확 보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별도로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청춘자전거 여행 인센티브제 80만원 곱하기 12회로 하여 9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타연길에 자전거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 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버스투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매회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버스운행 비입니다

자전거 투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서 양구까지 오는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주고 ...

다만 1박2일을 하는 조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2회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였는데 매월 1회가 아니라 가을 에 12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7천만원 표기되어 있는것은 어떤내용입니까?

당초 6,050만원 기정액 표시되어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부분이 예산이 다 집행되어 부족해서 960만원을 세운것입니까?

자전거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을 청춘양구여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같이 포함해도 될거 같은데 궂이 나눠 놓아야 합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춘양구 인센티브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은 경제관광과에 있지만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 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차여행과 이것을 나누어 놓을 필요성이 없을거 같고 같은 목에서 청춘양구 여행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한과에 서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과에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운영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 판매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 3천만원 정도를 농특산물판매장에 판매물품으로 구입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어느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려면 매년 예산이 있는거죠

네 설명을 추가드리면 저희가 당초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북한관이나 명 품관에서 매회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차액을 남겨서 수수료 수입을 잡고 있 는데 작년도 8월말까지 8,5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8월말까지 1 억1천4백만원정도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농특산물 구입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매금액이 1억이 넘었는데 매입은 3천만 원 정도 했다면 ...

이것은 농특산물도 있고 일반판매...

네. 그렇게 따지면 수지타산이 엄청난 폭리인데 실질적으로 농특산물로 인 해서 판매대금이..... 저희야 홍보차원에서 하니까 땡땡이가 되던가 조금 남 는 차원이 되어야 할텐데 판매대금보다 적자가 나는 일이 생길수도 있지 않 나..혹시라도 군청에서 선물을 할때 그냥 가져다가 쓰는일이 ........

그런일은 없습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농공단지가 최 근에 혹시 입주 계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회사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난달에 한개 외지업체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안 영농조합법인 라명석씨와 관계되는 업체인데 관내에서 신청한걸로 .....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외지업 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경기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에서 말아먹기 식으로 분양이 되서 운영이 제대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업은 실 패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 서 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이만큼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자신있는 보고가 있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승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점에 주안 점을 두고 업체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해서 관광지 홍보전략에 보면 수도권도로변광고동영상 2,6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4억9천6백만원이었던것 같은데 지금 양구군을 알리고 양구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 다. 그렇지만 광고비가 경제관광과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등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제관광과에서 통합 운영을 한다면 효과적이고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쓰 셔서 저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군정홍보라든가 양구를 홍보하는 예 산이 전부 들어있는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 는 홍보업무가 따로 있고 저희 관광홍보도 있고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부서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여러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대책을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경제관 광과에서 차 없는 거리에 있는 상가나 주변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 름대로 기획하고 있는게 저희가 가능하면 관광객들을 차 없는 거리 해시계 로 쪽에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이 오게 되면 전통시 장 투어를 하고 차 없는 거리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경제관광과 쪽에서 추진 을 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시계 앞에 관광객 데려다 놓는다고 해 서 해시계관광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질거고 저녁에도 걸어보셨겠지만 터미 널에서 서라벌 사진관 2 ~30 미터 까지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 보 면 8시 이후에는 텅 빈 거리입니다. 주민들이 가끔 공연도 해달라 여러가지 제안도 있었고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중 복해서 제안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는 해시계 부분이 저녁에 텅비어 있는데 그부분부터 음향전자, 삼양슈퍼 중간에 매일 상설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혹은 7시부터 11시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중간에 먹거리를 조성해주면 어떻겠는지... 해외 나 타지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도로중간에 볼대를 세울수 있는 장치를 구간마다 박아서 그시간대에 볼대를 세워서 간이천막식 으로 해서 먹거리를 하고 깨끗이 치우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면 여러사람이 모일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그곳에 나와서 간단한 먹거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계기 가 될거 같고 다른 한가지는 삼양슈퍼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안 드린 적이 있지만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벤치를 만들어 공원을 조성해서 노상 귀퉁이에 무대를 설치하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서 영화상영도 하고 스포츠경기 방영도 해주고 작은무대에서 자생적으로 공연도 할수 있게 끔 해주고 벤치를 조성해서 쉼터를 조성해주면 많은분들이 주변상가에서 먹 거리를 가져와서 대화도 나누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 면 차 없는 거리가 지금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외지에 나가서 광고비 많이 들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런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그부분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면서 차가 들어오지 않고 조형물 설치해서 깨끗한 이미지 이런쪽에서 추진한건데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거 같고 이해당사자인 다른사람 이 와서 장사를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대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주변 상가가 활성화 될거라는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쉼터로 조성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보 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하는데에 한가지 지양하시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상가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상인연합회와 충 분한 협의하여 그지역에 도움이 될것 같으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상가번영회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의견 을 내주셨는데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농 공단지 당초 목적이 고용창출이었는데 지금 보면 입주회사들이 군을 상대로 수의계약에 목적을 두고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부임하셔서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 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난 8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양구군의회 전문위원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보임된지 1개월 18일자 되는 날에 도시개발 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 고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시 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2천5백9십만5천원 이 증액된 194억4천1백5십9만5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 면 교통서비스제공사업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으로 적자비수익 노선에 대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56만3천원이 증가한 3억9천5십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394만2천원이 증액된 2억1천 3백9십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으로 1,800 만원을 100%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5인승 버스를 구입한 것인데 버스 구입비용이 5,200만원 들어갔고 도비 1,800만원과 자부담 3,400만원으로 한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도시 환 경관리를 위해서 현재 재정운영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리 송청지구 BTL 사 업부지와 국방부 국유재산 교환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4리 해시계로 주변 명품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 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로 1,16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상리송청지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상 리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8천4십9만4천 원이 증액된 40억7천6십3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환지청산금 수입 이 2억3천만1천원이고 택지 매각수입이 99억7천7백4십3만3천원이 증액된 35억2천9백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0쪽입니다. 세출예산 도 기정예산보다 11억8천4십9만4천원이 증액된 40억7천6십3만1천원이며 세출내역은 시설비로 사업 종료후에 청구된 택지개발 관급자재비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송청지구 환지청산금으로 3 억1천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차입 원금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을 6월 15일에 미리 금년말 납부금액까지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자 6천2백7십7 만7천원을 감액하여 5억5천9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금상환은 2억 3천5백1십만1천원을 증액하여 27억8천7백2십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택지 매각수입인 6억9천6백1십3만원이 증액된 8억4천6백1십8만6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전 중앙오토바 이, 중앙막국수 부근이 공원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중앙오토바이, 중앙막국수 부근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본인들이 원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본 인들의 동의 여부를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하면 금년 안에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앞에 황제당구장, 꽃집, 한양부대찌개, 컴퓨터대리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은 그지역이 양구지역의 중앙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쪽은 하지 않 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들어가 있죠?

확장되는 거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확장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서 파악이 안되신셨나본데.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본위원이 기 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지역에 계신분들이 다 동의 하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보상받으니 좋다고 했겠지만 그주변 지역분들이 말 이 많습니다. 뒷골목에 도시공원 ․ 녹지공원 생기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차라리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헐어달 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그것까지 다 헐어야지 거기만 헐면 본인들 장사 더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좀전에 그지역에 있는 분들 이 다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구사람들이 동네마다 우리 원하니까 헐어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헐을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의 확 실하고 뚜렷한 도시계획정비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기서 저기서 해달라고 다 해주다 보면 양구에 안들어설게 없습니다. 지금 대길영양탕쪽에 먼저 매입한 건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특혜를 주었다는등 정작 해야될 곳은 지금 장마당 행복나눔센터 뒤쪽에 소방도로가 뚫려야 하 는데 한집 때문에 안뚫리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사서 소방도로를 내주는 것 이 더 도시계획에 맞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부근이 김철 위원님 집 지나서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지금 녹지공간이 그 작은 공간 한,두군데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게 아니라 근본적인대책을 세울 수 있 도록 도시계획을 멀리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는데 녹지공간 뒷골목에 작게 하는거 보다는 앞부분 도시계획선에 있는것까 지 만약에 하신다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부분이 주차장있고 차량통행이 많다보니 사고도 있고 협소합니다. 저희가 군예산 때문에 도시계 획선은 섰지만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오해를 안받을 겁니다. 그런데 급한 곳은 안되어있고 급하지 않은 곳을 먼저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나름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낄 부분은 아껴서 손실이 덜 생길수 있도록 회사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 리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 지원계쪽에서 많은 검토를 해보았지만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 도시개발과에서 버스운송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과에 다시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구고등학교와 양구여고 학생들이 해안 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 많은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기숙사에 적응을 못하거나 단체 생활이 맞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6시경에 막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 학원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배우거나 하는 경우에 전혀 혜택을 받 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고있다, 돌산령 터널 도 뚫리고 해서 군청에 건의해 보았지만 받아주지를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제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이 해안에서 나오셔서 데리고 가기 도 하지만 농사짓는 부모님을 매번 나오시게 할수도 없고, 저는 이제 졸업반 이라 졸업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배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내 용은 회사와 군과 한번정도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사업으로 소형버스를 구입한다는데 이차량을 이용해서 늦은시간에 차량운행을 한번만 해주면 우리학생들이 맘 편하게 학 업이나 취미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부 분 검토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 니다. 현재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연차별로 혹은 2 년차별로 한대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지원해주던 버스들이 10년 에서 20년 지나면서 폐기처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차로 하는것입 니다.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4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 서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해안면에 버스증차가 필요한 것을 보고 를 드려서 1일 3회 운행하는 것을 1일 4회 추가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 겠습니다. 해안면을 예를 들자면 낮에만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시는데 버스시간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2시전에 양구읍에서 해안으로 출발했었는데 시간표 조정후 출발이 1시로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돈이 아까워서 식사를 집에가서 하시는분들이 다반수인데 버스출발이 늦어 져서 양구에서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런 민원이 생 깁니다. 왜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사분들이 양구에서 식사 를 하시고 출발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지원 해주고 있는데 주민편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전에 출발하던 것을 궂이 늦춰서 1시 출발을 하면 어르신 들이 볼일을 다 보시고도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소에 왔다가도 업 무는 12시에 끝나는데 궂이 한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 병원을 들려도 그렇 고 다른 볼일을 보아도 시간이 남아서 마땅히 가실대도 없고 1시간의 공백이 남으니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시간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파악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궁금한 예산이 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부대와 바꾸는 토지중에서 증권수용지와 증권매수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고시를 해야하는데 공익사업고시는 한번 잘 못하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고시할건지 하나하나 필지별로 ....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세워야지 시설비라는 것은 교환부지를 철거한다든지 거기다 무엇을 더할 때 하는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재정운영과에서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에서도 용 역비가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부지활용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8천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실비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8천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실건지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관계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된걸로 알 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국비를 따오거나 군계획을 세울적에 주로 대학교 쪽에 공모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제 지자체도 돈을 벌 어야 종단에는 행복한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경제 지자체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 활용계획을 세울실 때 학계나 이런곳에만 국한두시지 말고 응찰을 안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이런쪽에 폭넓 게 공고를 해서 다양하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세우지 못하는 계획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니까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공모자체를 수준높 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용역사에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102쪽에 보면 명품디자인거리 공모를 해서 따오셨나 본데 수고 많으셨고 이것은 해시계로에 어떤 것을 해 놓으실건지 ..

현재 양구경찰서 앞 약초상회 부분부터 라기영스포츠프라자 구간에 대해서 상권이 예전에 이미 붕괴가 되어 상경기가 위축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 다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업체라든가 거리 인테리어를 통해서 지역경기 를 살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설치된 차 없는 거리라 부착화되어 있는데 그지역 삼양슈퍼앞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 서 차만 가득한 상황이다 보니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부 족해서 그 지역 일부를 스크린이라던가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서 그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김철 위원님께서 예전에 도 말씀하셨던 강원쌀상회 주변, 상용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황이 열악하답니다. 경찰서 앞에서 정면으로 강원쌀 상회로 진입을 할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큰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투자 를 할때 그렇게 거리상황이 복잡한 부분을 철거 할수있다에 개념을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느 소송입니 까?

이것은 현재 박영호씨 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청구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씨 건이면 사례비로 기획실에서 4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다른 소 송입니까?

그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나면 구상권에 대해서 그당시 행위자에 대 해서 구상권 소송과 관련한 ...

그럼 같은건인데 왜 사례비를 기획실에서 세우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수행비 만 세우고 ....

이것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건에 대해서만 서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같은 소송 아닙니까? 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예 산에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 리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이것을 정창수 의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소 송이라는건 실무자도 알아야 하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때는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자체 업무수행은 해당과에서 하 고 사례비는 기획실에 총괄로 세워놓고 뭔가 좀 예산질서가 매끄럽지 않은 거 같으니까 협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 항인데 회전교차로 본위원이 송청삼거리에 설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하고 군 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청리는 물론이고 시 내중심가 두군데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인도에 신호등이 있으면서 인도건널목에 사람들이 별 로 안지나다니는 곳에 신호등 때문에 1 ~2 분 지체를 하고 있을때... 저탄소녹 색운동차원에서 이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시미관이나 편리라던가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담당과장께서 벤치마킹 가기전까지는 회전교차로를 본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적도 있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다가 도시계획에만 해놓고 시행할 때는 주민의 공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었 습니다. 결국에는 도시계획 5개년 수정하는것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기일도 임박하고 해서 의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주고 심도있게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 를 했었는데 나중에 본위원이 남면 이장회의에 갔을때 주민들이 그런 건의 를 했습니다. 남면삼거리가 점멸등으로 되고 지금 사거리로 운영이 되고 있 죠. 농로 포함해서... 그부분이 번화가에 속하지만 아침 시간대에 별로 건널 목을 건너는 분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좀 있겠지만....그래서 그시간대에만 신호등을 운영하는데 바쁜시간대에 1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그 때 필요한게 아닌가.... 야촌리 신교대장은 사단장이 갑자기 불러서 급하게 가야 하는 시간에 사람도 안지나가는데.... 전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 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사고 그뒤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가 국도이다 보니까 군비가 안되고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장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는 언급안된 사항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달라, 도시계획에도 넣어달라 시내교통 복잡한곳에도 해야겠 지만 진짜로 필요한곳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차로 송청리만 건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갖춰질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들었고 용하삼거리 농로길 포함해서 사거리 부분도 노폭이라든지 확인해 본 후에 그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국토관리사업 소와 협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권매수지 수용지문제는 국방부 수용이전에 당초 권리자 권한을 공유목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 강구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 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 속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액은 286억2천4백8십6 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6천3십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 목별 설명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및 치수관리비가 161억5천8만7천원으로 18억7천3백6십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생태하천조성 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비를 5억1천3백6십만원과 지방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비가 47억5천3백4만원으로 1억6천5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가뭄재해대책사업으로 6,5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상황 관리능력 및 예방강화 35억4천6백1십9만6천원으로 4억1천9백4십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4억8 백만원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2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와 재해위험지구사업비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 설명 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댐, 발전소 주 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13억1천8백2십5만3천 원으로 7천1백7십2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댐주변발전소 지 역정비사업비에 관한 이자수입으로 7천1백6십3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 였으며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수입 8만8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5억1천360만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없건 것이 국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갑작스레 유지보수가 발 생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직접 국가에서 하던 것을.... 5월에 관련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는 예산이 몇천만원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림교에서 하리교 구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군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복구지원담당이 노력한 결과 5억1천 만원을 침수시설과 치수시설 같이 병행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들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하천은 정림교에서 하리교 구간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래쪽 에 보면 양구서천환경정비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1억5천이 서 있는데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설계비가 1억5천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업은 정림교에서 하리교 구간에서 국가하천으로 원천시행한 사업외에 우리가 국비로 60억에서 8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 지고 시설물,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국비 를 지원받으려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천과 관련된게 아니라 하천주변에 공원시설 등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60억에서 80억 들어가니까 3억정도 되어야 하는데 반으로 줄 였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국비를 받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왕 계획하신거 정말 훌륭한 설계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 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서를 보니 기정예산대비 2회 추경에 기정예산의 10%정도 를 순수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따오셔서 예산을 계상하신것에 대해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주로 하천 내지는 서천사업이 많은데 본위원이 남면 이장회의때 그리고 군수님께 직접 건의도 했었고 간담회 추진계획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 겠다,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적이 있는데 그 청리에 청리천과 용하리에 있는 정지골 소하천입니다. 그것을 도 나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하천유지보수사업비 4억8백만원이 있습니 다. 4억8백만원은 양구서천인 지석2리 서천 우완제하고 남면 용하중학교앞 에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정지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경지 위원님께 서 주민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하천이 부실하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에 할려 고 했는데 올해 운좋게 도비 확보가 되어서 올해 추진해서 올해 완공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붕어폐사 관련해 서 원인규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알려 주십시오.

원인규명은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보았을때는 일반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수온차이로 인해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원인도 있었고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였는 데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습지 관련해서는 클린환경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 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정도만 하고 전문위원 님께서는 기획실을 통해서 그동안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요구해서 받 아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영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은 117쪽 부터 134쪽이 되겠으며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은 총34억8천8백4십1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82억8천9백6만7천원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우리군 농업이 잘 사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센타에서 편성한 예산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복별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 니다 제초제없는 양구만들기 사업, 맑고 깨끗한 지역가꾸기를 위한 제초제없 는 생태농업실천을 위하여 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정비 관리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1층 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증가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산채종묘 육 성사업은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 282만1천원을 여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래기 제품의 다 양화를 위한 냉동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1억3천 만원을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교육사업에 교 육단가조정에 따라 45만원이 감액되었고 후계농업경영인 신문지원사업은 전 문농업인 유통전문보급을 위하여 205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은 농업인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에 시군부담금 6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체험장 및 휴계시설 설치를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입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해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7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양개사단 신병수료식시 농특산 물 홍보등을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금연용기 개발지원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 물유통체계 구축지원은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유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한 마케터를 채용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지유통저온 저장 시설지원은 시설추가 확정에 따라 4천1백2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지원하고자 1억2천5백만원을 추 가 계상하였고 양구명품관 춘천점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이 보조비율 감액에 따라 5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체험 여행운영사업으로 코레일농촌체험기차 여행홍보를 위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식품 으뜸 농가 육성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전통식품의 가공.생산.판매지 원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 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 비율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 였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사업은 도비보조비율 증가에 따라 1,900만원 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은 용기와 박스 지원을 위하여 44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강원한우 우량혈 통개선사업은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위하여 2,950만원, 한우암소감축지원사업 에 5천만원을 지원코자 7,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계농가수분조절제지 원은 계란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하여 8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청정 포크브랜드화사업은 양돈관리시설 설치사업에 1,360만원을 양돈농가우수정 액보급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산란괴사 및 저온저장고 추가확정에 따라 1억4천2백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4 쪽입니다. 한우생산비절감자동화시설지원 사업은 사료자동구비신청을 위하여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육단계 HACCP( 헤셋) 적용을 위한 컨설 팅 지원에 1억6천만원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 업에 질병관리등급제 방역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52만원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시설을 위하여 1,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돼지예 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에 3,356만원을 학교우유급식사업에 우유값 인상에 따라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을 위하여 1억1천2백5만원, 조사료생산장비추가구입지원에 7,500만원을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입니다. 어업용 면세유인상차액지원은 도비증액에 따라 1천9백7십3만7천원 을 추가 계상하였고 향토어종치유방류사업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 다. 외래어종인 베스수매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망어구세척 전용 작업선 지원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 어장사료구입비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 5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8억1백5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고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은 어망어구세척작업선 지원을 위하여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양 어장지하수개발사업은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류축양시설 2개소 지원을 위하여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8 쪽입니다.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은 면세유 단가 증액에 따라 1억2천5백4십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임대농기계 및 수리용장비구입은 조사료 수확기구입을 위하여 2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계측 기 지원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친환경농 산물인증촉진비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FTA 대응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확산지원을 위하여 6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비료 생산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788만원, 차량구입 을 위하여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내재형인삼재배시설지 원 추가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가 확정으 로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약초명품화사업을 위하여 종묘와 종자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추가확정에 따라 3억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과수 경쟁력제고지원사업은 도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육성사업에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1억2천5백만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사업은 대체작목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약초간이처리시설지 원 사업은 건조기, 포장지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친환경 인삼육묘시설재배시범사업으로 육묘용시설하우스와 해 가림커튼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은 도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애로기 술지원사업은 1천1백4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콩재배단지 육묘시설 및 농기계구입등을 위하여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6천3백5십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운영지원사업으로 콩종자제 및 출하장려금지원을 위하여 4,300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 반 환금 1억6천3백9십2만4천원 도비보조사업 4천4백8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회 추경예산은 11%가 증액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주시길 바라면서 118쪽에 보면 시래기냉동창고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인지 군에서 직영하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안대책추진단업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십시오.

본사업은 농촌보육교사 양구군 지역에 14개 어린이집에 있고 이곳에 종사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월 1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당성격입니까?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따른 특별수당으로 ...

네. 특별근무수당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금번 추경예산에 1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와 시설보완을 하는데 시설보완은 고대리에 있는 신동식품이 햇 삽인증을 4월에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으로서 위생시설 바닥과 천장 위생장비설치지원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보완에는 1억5천만 원, 시설현대화는 두무리에 리얼푸드라는 농식품가공시설이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리얼푸드는 된장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서 비품 및 생산지원을 위한 자부담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리얼푸드 대표는 지역주민이십니까?

네. 두무리에 들어오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테마형수학 여행단 유치하신다고 하였는데 민간자본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는 총사업비 여기는 720 만원인데 자부담 80만원을 포함한 8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고대리 녹색농촌 체험관을 신청하였는데 수학여행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과 샤워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체험관 외부에 체험장이나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장을 보강하는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홍보 및 유통마케터를 채용하 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물류센타의 마케터를 기존에 고용을 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었었는데 금년 4월까지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5월부터는 마케터 인 건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내용은 농산물홍보위원회에서 전문마케터를 신규채용해서 농업정책과에 배치를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농산물시장 조사 및 대형유통업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판매 및 홍보를 전담할 수 있 는 마케터를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산물 다 끝났는데 지금 마케터를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 까?

10월에 채용해서 계속해서 ....금년도만

지금 1,500만원이 추가된거죠?

당초 2,500만원인데 그것은 하남물류센터의 마케터 인거비 때문에 세웠던 것이고, 6개월만 쓰고 더 이상 고용을 안하려고 2,500만원 6개월분만 세웠 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만 지급하고 해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은 남아있고, 2,500만원중에서 877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그분이 작년부터 고용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 서 퇴직금도 부족하고 신규채용할 마케터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마케터 지원비용에 대해 1,500만원 세웠으니까 마케터를 채 용하는줄 알았지만 마케터 채용은 아니고 기존 있던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어서 그사람은 끝나고 신규로 채용해서 저희사무실에 배치하고 전문적인 마케터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물류센터 배치가 아니고

성함은 안알려주셔도 되고 마케터 거주는 양구에 하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예산확정이 되면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마케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안배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양구농산물을 잘팔수 있는 분으로 영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농촌체험여행홍보에 당초 없었던 금액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체험여행 홍보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은 철도공사인 코 레일과 전국 8개시군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레일농촌체험기차여행이라 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코레일에서는 체험객을 모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 리군에서는 춘천역에 도착하면 오미리마을로 안내해서 체험을 하고 두타연 관광도 하고 명품관도 들려서 가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업무협약을 한 사 항이 있었습니다. 7월 6일에 업무협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코레일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요역에 홍보현수막과 전단지도 제작하여 8개 시군에 공통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로 되어있어서... 타부서도 홍보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 기에...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 마이스터 대학에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강생 모집 중입니까?

2012년도 모집이고 금년도는 6명에 대해서 강원대내에 있는 마이스터대학 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분담금이....개인적 분담금이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 분담금이 책정되어있는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 분담금이....

개인당 군분담금은 얼마입니까?

군비부담이 30%인데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인 것 같 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마이스터대학의 지원률은 어떻습니까? 신청자 제한선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데 심사는 마이스터 대학측 에서 결정합니다.

우리군 부담률이 30%입니까? 실질적으로 마이스터 대학은 농업에 대한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6명 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가 안된겁니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 타시군은 마이스터 대학 지원자가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다른곳으 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세미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마이스터 대학에서 익히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최대한 홍보를 하였는데 내년도 모집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좀더 많은 사람이 ....

본위원이 현수막 게첨하신 것을 보고 실제로 몇 명이 신청하셨나 보니까 저희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하셨어요. 이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농업관 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저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공 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21페이지 춘천명품관 보 수비용으로 2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하신건지 답변 해 주십시오.

4월17일부터 운영이 되었고 개장식을 6월 15일에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간판이라던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지만 곰취 나 물품을 관리할수 있는데....

저온저장고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저온저장고가 870만원, 가습용 냉장고가 280만원, 전기공사비가 460만원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장식때 부대비용으로 90만원 정도 ..

본위원이 역에서 명품관에 들려보았더니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고대 리마을 지게나 수공예품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미쳐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대리노인회에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양구군을 상징하는 수공예품이 보이지 않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셔서 겨울철에 노인일자리 창 출겸해서 정책과에서 고대리나 군량리 노인분들이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 다. 이번겨울에 명품관쪽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 다. 그부분 검토하셔서 양구뿐아니라 춘천같은 경우는 토속적인것에 관광객 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노인분들 경로당에서 무의미하게 지내고 계시니까 정책과에서 계획 세우셔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천명품관에 수공예품 코너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건이 없어 못팔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거같 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123쪽에 강원청정포크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양돈이 나, 한우 같은 경우에 양구의 명품브랜드화사업이 홍보가 잘안되고 있습니 다. 축사관련도 지원과 업무입니까?

죄송합니다. 지원과 업무입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면 마케터 부분 은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고 구색맞 추기식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 강원청정포크브랜드화 사 업과 더불어 한우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단지에서 출 하되는 돼지를 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할수 있는 수준은 생산량이 못미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반조성단계에서 명품화 사업에 매진할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가능합니까?

한우는 가능합니다.

한우브랜드가 하이록 말고 또 하나 있죠?

하이록은 4개권역 춘천,양구,철원,화천 묶어서 광역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하나 두메 한우가 있죠? 브랜드입니까?

네. 작목반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메한우가 외부적으로 양구한우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출하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두메한우에 양구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보조하는 것은 조사료생산쪽에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금액은 1억5천정도에 기계수확기 구입하는 선입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록 같은 경우는 4개권역을 묶어서 상 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구군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하려면 양구를 대표할수 있는 명품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메한우가 있음에도 하이록 으로만 생산판매를 해서 행사가 있으면 하이록을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 는데 두메한우는 군에서 조사료 관련 1억5천만원정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 고 두메한우에 대해서 브랜드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것에 별다른 이 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양구만의 고유브랜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농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앞으 로는 두메한우 브랜드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이 보셔도 산채체험관에 나름대로 먹거리단지 조성을 하면 서 일전에 계획표를 보니까 산채타운, 한우타운, 오골계타운을 구성하고 있 는데 예를 들어 한우타운을 만든다면 양구의 브랜드화 된 한우가 있어야 하 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이록으로만 한다면 타시군의 경쟁력과 같이 간다 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양구군을 살릴수 있는 한우 브랜드를 상품 화 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양구고유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추경엔 없지만 오골계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오골계는 두개 농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사업에 오 골계사업비를 계상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업무보고 때문에 와 계시지만 양구의 먹거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양구군민들이 기대하는 만 큼 행정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한우나 오골계, 그리고 시래기와 관련된 부 분도 경합을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 놓고 공지 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책과나 추진단에서 적극 검토해서 먹거리 타운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오골계나 한우, 산채를 먹을때 양구의 브랜드가 시나리오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26쪽 향토어종치어방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민감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 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향 토어종치어를 방류해서 어부들이 잡아서 판매할수 있는 수준에 치어방류가 효과적입니까?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부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어생존률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를 한 내역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부들이 잡는 어획량을 가지고 추정을 할뿐인데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방류를 해서 어획량이 올라가 지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생존률이 얼마나 되고 어획고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 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치어방류 할적마다 궁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베스같은 경우에 연초 에 수매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 추경에 베스수매를 올리신데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 베스수매를 하다보니 양이 얼마 안되고 1,230키로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2009년, 2010년에는 베스 수확량이 많았었는데 베스자체도 양이 줄어드는지 어부들이 잡는양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 올해 어부들이 베스를 잡는 양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려고 ....

베스는 어부들이 잡는 것만 수매를 합니까?

그 렇지는 않고 루어낚시꾼들이 와서 잡으면 달리 보관할대가 없으니까 낚 시점에 가서 키로당 2천원 정도 선에서 낚시용품과 교환을 하고 낚시점에서 는 모아두었다가 저희에게 수매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베스를 잡으면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에게 수매를 합니다.

본위원은 베스를 잡지 않고서는 치어방류가 무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KCP 앞에서만 루어낚시 하던 것을 초롱이테니스장쪽도 잡을수 있게끔 오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어방류를 하면 베스가 다 잡아먹는데 치 어방류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치어방류를 하더라도 인공 수초를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치어들이 커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치어방류를 하고 어떻게 크는지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거 민감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관련된 과에서도 이런 것은 치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촌 계에다 치어 사다가 주고 기관장들 나가서 치어방류 한다고 사진찍고 했는 데 이게 돈들여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만 치어를 방류해 놓고 그 넓은 면적 에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어부들이 잡는양에 의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양구군의 치어방류는 저류보를 오픈시키기만 하면 치어들은 내놓지 않아도 다 큽니다. 지금 올라와서 산란할수 있는 고기들이 내려가지를 못합 니다. 올라와서 산란을 합니다. 만약에 내려가서 산란을 한다면 양구군은 치 어방류하는 붕어나 일반고기들은 엄청난 수확량을 가질수 있습니다. 행정적 인 치어방류는 제가 보았을때 큰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한반도섬 주변으 로 봄이 되면 떡붕어가 올라와서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놔두 고라도 자연적으로 다 산란을 하게 되는데 산란을 할수 있는 고기들을 막아 버렸습니다. 어부들이 잡는고기가 죽는 이유는 인공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 에 산란을 못하고 못크고 있는 겁니다. 치어방류와 관련된 부분은 도수산계 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옛날방식입니다. 화천파로호는 이제 어부들이 없습니다. 유독 양구군만 치어방류를 해서 ...명품화가 매운탕이 쏘 가리나 장어라든지 특성화 된게 없지 않습니까? 화천,인제, 춘천을 가도 매 운탕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치어방류를 할때 양구의 먹거리를 할수 있는 특 별한게 있어야 하는데 장어 조금, 쏘가리 조금.....차후라도 과장님께서 도와 신중하게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군예산이 1억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치어를 방류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알수도 없는 수치입니다. 이부분은 형식적 으로 매년 하는 행사니까 하는 것 보다는 한번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베스수 매도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베스를 수매하려면 낚시점에 홍 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베스 잡은 사람들 어디에서 수매하는지도 모르고 있 습니다. 그래서 베스퇴치를 위해서 양록제나, 배꼽축제때 낚시대회를 덧붙여 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군예산이 헛되 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 친환경유기질비료생 산하신다고 하셨는데 물품구입도 하신다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하 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십시오.

네. 현재 동면 후곡리에 우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퇴비공장이 완공되어 시 험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퇴비를 자 동적으로 적재할수 있는 일명 로봇이라는 기계하고 파레트하고 운송차량 구입이 시급하여 계상했습니다.

양구군 직영입니까?

시험가동이 끝난후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생산중입니다.

생산하게 되면 위탁을 하시겠다...시설비도 많이 들었잖아요?

총사업비가 17억4천만원입니다.

그걸 위탁을 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본인이 합니까? 행정에서 도와줍니까?

행정에서 도와주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유기질 공급 50만포 신청을 해 놓 았기 때문에 판매가 된다 해도 생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올해 많이 생산하셔서 농가에 나눠줄때 자부담율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만큼의 돈을 들이고 군비를 들여서 기계도 사고 인건비도 대고 있으니 위 탁을 시켜도 위탁관리하는 분에게 한포대에 5천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감 량을 해주어서 농가들에게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체계로 가실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운영하셔서 농가들이 자재비가 덜 들어가게끔 해주십시오. 13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군비로 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수확기때 콩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안사고 작목반에게 주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사서 임대은행에 주어서 농민들에게 임대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으셨네요?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했지만 농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구입은 그렇게 하되 농가에서 기계 보관하기도 그렇게 해서 보관이나 관리는 군에서 하고 필요시 농가에서 가져다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데 농가에 맡기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들 어가고 한정된 농가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콩재배농가가 많은데 한정된 농가밖에 쓸수 없고 남면 임대은행이 있으니까...... 댓수가 적고 이돈 으로 얼마나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대든, 두 대든 농가들이 필요시에 가져 다 쓸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개소 8억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사업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 행사업비로 당초 농어촌공사에 사업대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공장 장비구입비가 1억5천이 섰습니다. 당 초예산이 없었는데 이부분이 순수군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면 과수경쟁력제고사업비가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군비가 상당한 부분으로 추경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공장자산취득 1억5천인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17억4천만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고 2010년도에 응모해 서 책정된 사업인데 그동안 퇴비공장이 기피사업이라 장소물색을 하다가 작 년말에 동면 후곡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년정도 시간이 흘러가 다보니 인건비, 자재비 한마디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장 비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2년동안 지연이 되다보니 물가상승 에 의해 모자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현재 유기질비료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험생산중이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생산이 될 겁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시설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도 별도로 있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수경쟁력제고건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청정양구 콩생산단지 조성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에서 청정양구콩생산단지에 식재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계약을 한 것이 166헥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 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키로당 300원정도 보조를 해주어서 확대재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6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사업에 지원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우리 3,4년전부터 양구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이록과 두메 얘기를 해볼께요. 정리를 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거 보 면 하이록이 340농가고 두메가 22농가인데 사실 두메가 브랜드 성격보다는 친목단체 성격이 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두메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조가 어 려울거 같고 차후에 자연적으로 농가안배가 되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게 답 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메와 하이록 얘기 나오면 3년전부터 물어봐도 늘 같은 이야기인 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시면 이해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지원과 질의 드렸던 부분이 추진단 사업이기 때 문에 .... 지금 우리군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있고 과수경쟁력제고사업 비 예산이 별도로 서 있죠?

네.

과수와 농업이 별개로 예산세운게 금년부터입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그건아니고 여태까지 군에서는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로 했는데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비는 FTA 대응대책으로 도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25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2억이 세워 졌는데 군비가 1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지원해야 하는 이 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배정사업은 시군비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것 에 따르기 위한 군비 1억4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내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비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앞으로 과수를 소득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비를 시책사업으 로 하니까 군비는 최대한 반영했고 올해는 5월달인데 사업대상은 읍면 통해 서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을에 사업을 추진 코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과수경쟁력사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원사업을 했을때에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것인데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 도움이 안되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수 있어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그런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게 투자되어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과수농가에 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들레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 발전된 사항은 없는데 행정이 개입 못하는 이유가 전대표들이 민사소송중입니다. 지분관계 때문인데 당초에는 9월말까 지 해서 결판이 나면 어느쪽이든 인정을 하는 쪽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재판 이 연기되었습니다. 그추세가 보여야지 지금 본인들끼리 소유권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솔직히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오페수 시설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오폐수 시설 1억2천만원으로 지원계획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서 주체가 불명확하다보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게 2달이 되었는데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었다는 거죠? 지금 사업주체들 간에 민사소송으로 인 해서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오페수 시설 지원한다고 할때도 신 중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잘해결되지 않은 상 황에서 섣불리 지원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낭비가 없 도록 해주시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산은 영동기능식품등 다른곳에 OEM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판결이 안난 상태에서 제작도 못하게 하니까 OEM 제작도 ...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소송이 길거 같으면 우리군에서 시책사 업을 해서 지원사업 하려던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양구군의 명예만 실추시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느시점에서 양구군에서 용단을 내려서 사업비 회수라던가 종결선언을 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 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군농가 소득사업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다 저렇게 되었는데 민사 결판날때까지 지켜보고 그다음에는 저희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민사가 끝날때까지 추이를 보고 있 습니다.

민사가 결판나서 주인이 결정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시 활기차게 재생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사람들은 많든적든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정 상화시켜서 본인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행정이나 의회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주지를 시킵니다. 그렇지않고 눌러앉으면 자산이 최고손해를 보니 까 본인들이 살고자 노력할 겁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민들레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우리군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사람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겁니까?

차복선, 허정연, 안순기씨를 한팀으로 해서 강의석이라든가 박부선, 황이사 라는 현재 들어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거와 반복되는 상황이네요. 그구분은 단장님이 현명하게 추진 하시니까...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민들레작목반 미수금 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거처를 거기다 두면 그사람들이 제품을 제작할까봐 빼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보관한거 가지고 계속 있으면 작목반들에게 줄 금액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담보로 작목반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겁니까? 벌써 2년째 되어가는데 작목반들의 민들레 생산비용은 계속 그렇게 두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 습니까?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겠지요 ?

네. 그것은 법인과 민들레 재배농가와 양자간의 계약이니까...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 향토산업사무국장 채용문제 는 공고중입니까?

사무국장은 일전에 공고해서 채용하였고 지금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사무 보조를 채용하는 겁니다. 시래기관계가 10월부터 ...

향토산업사무국장은 언제 채용이 되었습니까? 공개채용한다는게 시래기 사 무국장입니까?

향토산업사무국장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말씀하셔서.....

그때는 채용이 안되었던거 같은데 향토산업사무국장이 시래기 하시는 분이 향토산업사무국장입니까?

시래기나 민들레가 향토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산업사무국장이 시래기만 관리하시는게 아니고 향토산업 전체를 관리 하시는 거죠?

우선은 시래기의 전형은 아닌거죠

지금 12월말까지 향토사업보조금을 받아놓은게 끝나야 되는게 맞습니까?

민들레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은 남아있습니다.

14억 어떻게 할겁니까?

14억은 저희가 2년간 국비사업을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 월 해서 2년정도 연장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1년 연장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올해까지고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관련해 서 도에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은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면 혈안이 되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져 와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라도 농업기술 센터만이 아니라 전체실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더라도 우리군의 현실성과 맞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야지 사업비 받아오는 것만 홍보를 해놓고 사 업 시작하다가 중간에 잘 안되면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종종 있다보니 군민들이 행정에, 의회에 불신임을 갖는겁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 에 올해도 결정이 안난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나 국비 받아온게 14억을 반 납하면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2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단장님께서 민들레 때문에 고생하시는거 잘압니다. 다른 명품화 사업은 민들레는 놔두라도 시래기라도 제대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 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그런식의 구성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지분싸움이죠?

네. 지분싸움입니다.

구성원간의 양보가 없으면 오래갈텐데 그렇게 생각되시죠 ?

그래서 땅주인하고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양보해서 저사람에게 얼마를 줄수는 없으니까 공증을 받아 합의금을 쓰고 향후 1년,2년 운영한 후에 차 차 갚는 방법으로 종용을 하는데 추이를 서로 보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지분도 우리군에서 처음 시작할때 잘못만들어진 지분인 것을 알고 계시죠? 주식이 만들어져서 공정하게 돈을내고 주식을 참여한게 아니고 어느분의 자제분에게 양도된게 경매 나와서 경매를 따서 만들어진게 주식의 권리입니다. 행정의 불찰이 여기까지 오게 된겁니다. 소송 끝날때까 지 퇴직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 정액보다 9천3백6십6만1천원이 증액된 45억1천9백1십1만3천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상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입니 다. 사무관리비 1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추 진중인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비입니다. 수혜자가 증가하여 1천만원 계상하 였으며 다산가구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8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항목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350만원과 전문화교육여비 250 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조경연대회개최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8일 14개팀 27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한바 있 는데 12월 중으로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 업에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50만원을 계상 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가 변경 내시되어 의료비지원사업에서 125만6천원과 환아검진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정보화사업에 통신사용료 1,4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비 부족분 300만원을 인공수정시술 지원비에서 감액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 료비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영유아 필 수예방접종비용지원비가 지난 6월 1일 확정 내시되어 626만원을 계상하엿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전기료 부족분 1,600만 원과 시설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비로 1,500만원 간기능검사장비 수선비로 700만원 결핵관리실 이전비로 2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보건소 민원실 난방용 온풍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011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등 4개 사업 집행잔액 435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1년 국가결핵관리사업 등 3개사업 집행잔액 1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는 9 월 27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종료후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