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횡성합창단 송년연주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예산에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5,5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강원도에서 직접 사업 주관처인 강원문화재단에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횡성회다지소리 전수조교로 선발된 2명이 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조문화재인 풍수원천주교회와 횡성향교, 봉복사, 보광사에 따른 소방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군비 134만2천원을 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에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횡고 테니스부에 우천중학교하고 계열화가 되어있는데 우천중학고하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인당 지원기준을 3만6천원씩 지원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7만2천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추가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체육시설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체육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거기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무대조성공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연간 사용일수, 다른 행사할 때의 공간협소 이런 문제로 실효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과 다목적구장 화장실 전기통신시설,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풋살구장 보수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풋살구장에 인조잔디와 휀스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동리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조성사업비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비가림시설하고 인조구장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조경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레포츠공원 정비사업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레포츠공원은 현재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고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한 후에 마을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2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횡성합창단 송년연주회가 있는데 관내는 둔내하고 횡성하고 두 군데 합창단이 있는 줄 아는데 두 군데 다 합창단에서 연말 송년행사를 하지 않나요?

둔내도 매년 연말에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횡성합창단도 연말 송년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둔내지역에 있는 합창단에서는 전혀 이런 연주회를 하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은나래합창단도 예산 500만원 기존에 서 있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매년 그 정도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학교체육계열화 지원에서 우천중학교하고 횡성하고 합동훈련을 하는데 합동훈련비를 1,755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매년이라기보다 어떤 대회가 출전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횡고 테니스 계열화를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억50만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아마 필요한가 봅니다. 합동훈련이.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횡고쪽에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아예 합동훈련비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매년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아예 그 예산을 세워 주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설치에 있어서 읍.면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은 1억4천, 3억9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방금 설명에는 비가림의 인조잔디가 이 예산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게이트볼장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설치 가능한 여건이 되는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나요?

지금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고가 밑에 있는 것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되어있으나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안하는 그런 곳은 전부 뺐고요, 그 다음에 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이런 부지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에서 14개소는 지금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구장은 지금 공사중인 데가 3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곳, 부지협의가 안된 것 해서 11개소가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는 지금 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가다리 밑에 있는 것이 6개이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 부분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부지협의가 안된 곳이 14군데?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가림은 14개소가 여건이 안 맞고 인조구장은 11개소가 여건이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인조잔디를 보면 게이트볼장 전용 인조잔디가 아닌 축구구장 인조잔디로 하는 곳이 간혹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설로 하실 거죠?

어차피 인조구장은 축구장하고 관련이 있더라구요.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가보면 족구장을 인조구장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전부 원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해 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산 투여 대비 활용도가 미흡한 곳이 4개 군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잘 해 놓고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도 기 투자된 구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해 왔던 거죠?

연말에 매년 해 왔었는데…

어디서?

문화관에서 했었죠. 군민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2천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거죠?

금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읍.면에 동아리를 출연시키고 사이사이에 초청가수를 몇 명 초청을 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간단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1억2천만원 드나요?

기존 예산은 전체 다른 문화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2천만원은 별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279페이지 추동리 체육공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원을 할 예정이죠?

추동리 체육공원이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 인도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가 마련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600만원을 군에서 들여서 샀고, 그 나머지를 마을에서 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만원, 이것을 지주가 680만원인가 6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을 동네에 휴양시설로 하기 위해서 동네주민들이 일부를 부담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방치가 된지 거의 7-8년 되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매입해 놓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함께 어울려서 안락한 공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레포츠공원 정비사업, 이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정리를 해서 기존 있는 건물 철거해서 주민한테 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비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안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관리를 계속 못할 경우 이게 맨 처음에 문중에서 받았을 적에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동네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네,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대표하고 했습니까?

이장님하고 마을대표하고 해서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다고 얘기하던데요?

마을총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서를 보내 왔더라구요.

마을총회를 언제쯤 했죠?

제가 와서 그 건의서를 받았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저희는 참관을 안했고요, 자기네가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장님이 오셨더라구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도 있는데… 설명이 없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가서 해 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전화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마을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결정되고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인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읍.면게이트볼장 조성, 이 게이트볼장 조성이 옛날에는 처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할 적에는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안치고 하대요. 그렇죠. 기술적인 검토를 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그전에는 바닥을 관리하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인조잔디를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들어가고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외부라면 그런 비가오고 그러면 영향이 있지만 지금 실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원면, 횡성읍, 공근면 몇 군데 다 봤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구요. 그게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이겠지만 무릎에 많이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흙바닥에 그냥 까는 것은 아마 그런 우려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무릎에는 지금 방식이 건강 쪽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인조잔디구장 했을 적에 저는 콘크리트를 치고 해서 무릎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흙바닥 보다는 많이 발이 가볍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대로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공이 너무 잘 굴러간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잔디를 긴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적에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대회를 축구장에서 하다보니까 축구장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원을 마을에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임대를 하면 관련조례 등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아직 정밀 검토는 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에 타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은 사후 관리비용은 우리가 추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을에서 총회한 결과를 가지고 이장님이 오셨을 때는 일부 풀 깎는 예산은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상위탁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지원 17명, 이 17명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예산은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읍.면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비가림 설치가 가능한 것은 이 예산으로 다 하신다고 했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가능한 부분.

그래서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입석리하고 갈풍리 게이트볼장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고가다리 밑입니다. 고가다리 밑이라서 비가림은 안됩니다. 비가림은 안되지만 추동리 게이트볼장처럼 바람막이는 할 수 있으니까 바람막이를 이 예산으로 안 됩니까?

바람막이도 사실 국도나 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냥 임의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나중에 또 그쪽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관리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동리 같은 경우는 비가림을 완전히 했다 잘라내는 예산낭비를 했었는데 비가림이 아니라 바람막이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 주십사…

지금 말씀하신 입석리, 갈풍리, 둔내 두원1리 이런 부분이 고가 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협의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럴 것 같고…

협의를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임의로다 해서라도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하면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치를 안했으면 몰라도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사용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입석리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경기 면적만 인조로 깔다 보니까 옆에 주변정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던지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은 모래가 자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주변을 돌아가면서 인조 그것으로 깔아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 식으로 해서 깔아주든지 하여 주시고요…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청용리가 진행 중인 줄 아는데 아직 공사가 정지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다음 달에 한우축제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실텐데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고, 26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서 전수조교가 지금 현재 3명이죠?

예산은 3명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1명만 해당이 되고 2명은 먼저 위원회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요인은 뭐죠?

두 사람 중에 한분은 김지희 라는 여자 분인데 위원회에서 얘기가 판소리풍으로 회다지를 부른다 그런 부분에서 탈락이 되었고, 김동근씨는 신청절차를 장례절차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리로 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김동근씨는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분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분으로 보존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을 한 분 더해서 두 분을 다시 올리겠다고…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1명이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탈락요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무형문화재 전승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탈락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6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출전할 때 1인당 3만6천원씩 지원해 주다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출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전에도 사실 7만2천원 기준으로 해 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세우다보니까 3만6천원씩 해 주었는데 적다는 참가자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원래대로 7만2천원씩 해 주는 것으로.

과거에 있던 내용을 다시 복원시키는 사항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을텐데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체육 계열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한 종목에 치중되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까지 합산해서…

이것은 테니스하고만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계열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선수 영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종목이 몇 종목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도 중학교까지는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타 학교로 가는 그런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열화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외에 타지역에서 영입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 보시고 있나요?

네, 테니스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소문이 횡고 테니스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계열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타 지역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계열화를 진행 중인데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계열화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도 좋지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연계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지역의 학생수도 줄다 보니까 인재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학교까지 있다가 고등학교가 계열화가 안 된 부분이 몇 종목 있고요, 그 종목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 있다가 선수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부모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인재육성 부분도 그렇지만 이 예산이 사실상 지금 전국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향후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이외에 따로 계획한 지원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이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합동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을 학교측이나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아예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선수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는 물론 학부모 욕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횡성군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다 보면은 뭔가 접근이 용이할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횡성에서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와서 운동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노력도 기울여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계속 육성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재영입에 실패할 경우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영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말고 한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농수산물판매장이 전에 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보다 일단 부스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횡성더덕축제에 갔더니 더덕파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에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농산물을 많이 팔았다. 그런데 한우축제 때 보다 더 팔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우축제에 어떤 지역특산품 판매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준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정말 오는 관광객들이 횡성지역 상품을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광부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보려고 생각은 안하셨나요?

그것은 축제를 하면 평가를 어차피 하는데요, 매년 그 여건이 한우축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우축제가 먹거리축제로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 쪽에 지금 계속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총평에서 나와요. 그래서 횡성한우축제의 숙제가 문광부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등록받은 축제로 하려면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도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다가가면은 또 한우축제가 부실해 지고 또 장소도 문화예술을 많이 접목시키기는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거리가 있어요. 문화예술을 접목 시키려면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쪽으로 발전방향을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문화예술쪽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담당사무국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산안만 다루는 부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괜찮으시죠?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분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인데 기정액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쌀성분분석기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1,5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638만원으로 117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으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이 2,800만원으로 1,5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825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홍보용 전자우편요금 170만1천원입니다. 기정액은 357만4천원인데 187만3천원이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여비로 554만7천원인데 기정액은 813만3천원으로 258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 신규사업입니다. 7억89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4억5,500만원으로 2억7,625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억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이 1,625만원으로 3억4,4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채소,무사마귀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 1억6,249만3천원으로 기정액은 1억7,269만원으로 1,019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4억5,407만원입니다. 기정액은 5억3,871만원으로 8,46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사업이 750만원입니다. 기정액은 5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3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12년 5월 우박피해농가 복구비지원사업으로 사전사용분입니다. 2,04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우박피해농가 복구비지원 긴급특별지원사업으로 1,212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어사진미 품종갱신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5억4,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이 5억5,897만2천원으로 981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강원약초명품화사업으로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약초간이처리시설지원으로 1,500만원 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포장재 제작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5천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배추절임시설지원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시설지원으로 1억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포장재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사업으로 9,150만원입니다. 기정액은 2억962만5천원으로 1억1,81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산지유통저온저장고 시설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위에 것은 감액을 하고 아래 부분에 새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사업으로 4억4,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포장재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시설로 1억7,47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3,975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 포장재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1억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비로 2억5천만원, 기정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비 1,600만원은 상단부에 있는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으로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참석자 여비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유통지 구독지원으로 211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부담금으로 2,4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1,0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1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고, 기정액은 2,880만원입니다. 72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사업은 400만원이 기정액으로 잡혀있으나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전문지도사 양성지원사업으로 1,125만원으로 신규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 하단부에 농산물 경쟁력제고지원 농업소득기반에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횡성브랜드인 안흥찐빵의 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줄 알고 최근에는 팥 값이 가마당 100만원에 육박을 한다는 어려운 찐빵협회의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콩 재배단지도 조성을 하고 팥 재배단지도 조성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팥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안흥농협을 통해서 팥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수년간 해왔는데 농가에서 농협에 수매를 기피함으로써 수매량이 없어서…

기피하는 원인이 뭐죠? 이윤창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중가격과 농협에 수매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농협에서 매입을 할 때는 수확기 가까이 매입을 할 때는 일반농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금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콩 재배단지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콩 계약재배는 수년 동안 서원농협에서 잡곡류를 수매하는데 서원농협에서는 안흥농협 보다는 농민들과의 가격협상이나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농협에다가 팥 지원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팥 시중가격이 워낙 등락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수년차에 걸쳐서 농협과 농민과의 당초 계약금액보다 시중가격이 계속해서 매일 폭등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감격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흥지역에서 물론 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흥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찐빵협회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안흥농협과 잘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배단지화 돼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는 원칙적으로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기 때문에 팥도 안흥농협에서 금년도에도 많은 수매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에 보면은 예산이 8,464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배정받았던 물량하고 실수요량을 산출을 해서 공급한 후에 정산금액입니다. 돈이 당초 예상금액하고 100% 딱 들어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우리 횡성관내 지역은 비가림시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이 알아서 토양개량에 신경을 쓰겠지만 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토양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신청농가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해마다 군 전역에 토량개량제를 공급하다가 이제는 한번 공급을 하면은 3년 후에나 다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3개면씩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의 신청량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거는 100%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을 농가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논밭에 규산질비료나 석회나 이런 걸 꼭 뿌려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영농교육을 통해서 토양개량제의 시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토양개량이 되지 않으면 사실 거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보다는 이런 부분이 선호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해서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농업생산지원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소규모든 대규모든 재해보상이 우리지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박피해, 태풍피해, 여러 가지 수해피해, 다양하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올해도 다른 해에 비해서 태풍이 유독 많이 오고 올겨울도 상당히 춥다는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화작물로 하고 있는 과수쪽에 동해로 인해서 묘목이 다 죽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태풍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상추측을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3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예산증액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쓴 부분이 현재 약 1억5천정도 재해복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출된 내용에 대한 것을 복구를 하고 앞으로 재해가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이렇게 3천만원에 2회 추경을 세우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해를 입은 당사자 농가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는 그런 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78쪽 상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배추절임시설 지원 부분하고 농식품가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다보니까 지원형태가 절임시설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률이 높고 가공시설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분, 자부담률이 높은데 지원형태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건 도 사업으로 현재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설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은 보존률이 70%로 되어 있고요, 기존 시설을 보완.보수.개보수 하는 사업은 도 지침이 50%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메주가공시설도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서원농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약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림부장관 방문시에 서원면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수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배추절임시설부분은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된 건가요? 온세미영농합법인이라는 단체가 언제 만들어진 단체에요?

금년도에 강림면에서 만들어진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민들이 배추를 생산해서 보다 부가가치세를 높여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것을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강림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림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9개 읍.면에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공모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일단 자부담비율이 30%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은 부분인데 향후 배추절임시설을 하면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폐수처리시설부분은 지금 예산에서 빠져있거든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순사업비가 2억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절임시설 안에 기계류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억5,700입니다.

당초에는 폐수처리시설부분은 빠져있었던 부분은 추가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 2억5천은 자부담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자부담금이 1억 정도의 자부담금이 포함이 돼서 오폐수처리시설까지 포함시켜서…

폐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4천-5천만원은 최소한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절임시설 소금이 배출되는 폐수이다 보니까 처리시설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폐수처리시설 예산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스럽고요 연간운영을 사실 배추절임시설 가지고는 1년 열두달 중에 며칠 정도 사용하려고 투자하시는 건지 나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배추절임만 달랑한다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농촌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자부담까지 들여서 하는 시설사업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체제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홍천에 있는 뫼내뜰영농조합도 강림에 신청된 작목반원들을 견학을 시켰고 거기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은 일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외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구를 해서 지도를 하려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배추절임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농민들의 의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선진시설들을 계속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범사업들이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연간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소득창출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라든가 전례로 봤을 때는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처리시설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농가소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쌀성분분석기구입, 이 쌀성분분석기는 어디서 사용을 할 겁니까?

쌀성분분석기는 횡성농협 RPC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쌀성분분석기의 필요성은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쌀이 도정이 돼서 판매되는 포장지에 쌀의 단백질함량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함량을 분석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2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쌀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쌀 단백질함량 분석을 '미검사'로 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대한 품질을 소비자가 볼 때 표시조차도 못하는 쌀로 인식이 될 수 사업이 쌀성분분석기를 구입을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친환경콩단지조성, 금년도의 사업이에요 내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다 금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 예산인데 콩단지를 하려면 연초에 해야지 수확할 때 단지조성을 합니까?

사업계획은 해마다 서원면에서 계속 이루어지던 사항인데 도에서 규모 확정 공문이 늦게 처리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조성 시기가 수확시기인데 지금 신규로 단지조성을 한다니까 이런 거는 연초에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사업은 계속해서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4억4,800이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2억962만5천원에서 9,25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억1,812만5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은 산지유통저온저장고를…

아랫부분에 4억4,800,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산세로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수도권학교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개인이 서울에 유통업체에다가 넘겨서 유통업체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급식단체로 넘겨서 급식단체에서 또 학교로 배정을 하고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 있는 각 학교 교육청들이 모여서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공급 규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서 일정부분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갖춘 산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산세로영농조합법인이 직접 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수도권학교급식식자재 납품처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세로영농조합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액보조입니까?

80% 보조입니다.

어쨌든 친환경급식자재 공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내학교에도 해당이 됩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수도권에 납품처. 그래서 우리가 물량이 1년 사시사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보관을 해두었다가 그 요청에 의한 물량을 보내야 되는데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보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서만 나오는 농자재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0농가 정도.

다 우리 관내 농가 입니까?

우리 관내 농가도 있고 평창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량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재배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로컬푸드 라는 것은 뭐에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농촌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직접 소비자식탁으로 바로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꾸러미사업, 1주일이면 1주일 간격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먹을거리를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로컬푸드사업은 몇 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근과 갑천, 횡성 이런 쪽에 각 텃밭이라든가 이런데 모여서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민들 여럿이 모여서 그 텃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수출촉진비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당해년도에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은 그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수출한 수출금액의 일정부분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몇 농가 안 됩니다.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 화훼농가 해서 업체수 7개 업체와 농가수 1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훼농가가 많죠?

화훼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 화훼농가는 6농가, 파프리카가 3농가, 방울토마토가 하나, 그래서 금년 말까지 수출한 물량에 따라서 농가에 물류비의 7%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77쪽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브랜드포장제작지원이 있지요? 여기에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 공동브랜드는 어사품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횡성에 각종 농산물을 판매를 하려면 각 마을마다 모든 개인별로 서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거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물량을 한데 모아서 공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이 주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 농협이 주요사업단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판매되는 모든 물량이라든가 금액관계를 한 회계에서 처리를 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단이 주가 농협이 되나요?

네, 사업단을 현재는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박스지원비나 포장재가 있는데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횡성군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예산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5천만원이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9쪽에 민간경상보조 중간쯤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있죠? 이거는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자부담이 원래 10%인데 그것도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햇빛가리개 라든가 토시라든가 허리에 매는 깔고 앉는 의자 그런 거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0%인데 또 각 회원농협 자부담금을 50%를 농협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20%에서 농협에서20%의 50%를 또 부담을 해주니까 농민들은 10%만 내면은, 5천원만 내면은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아, 당초에 우리가 400명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 물량이 남는다고 200명분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400명분은 삭감을 하고 600명분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00명을 추가해서 당초 계획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부분에 고품질 쌀생산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사진미 품종갱신 홍보물 제작인데 품종갱신 홍보물은 뭐죠?

우리 횡성에 벼 품종이 대안하고 오대가 재배된 지 약 15-25년 정도 됩니다. 두 가지만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인 운광이나 삼광 쪽이 소출이 많고 수확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품종을 바꾸려고, 금년 봄에 품종갱신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를 것 같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왜냐면 농민들이 주로 내가 오대만 심던 사람들은 오대가 최고인줄 알고 있어요. 오대보다는 차라리 운광이 낫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농협수매나 정부수매를 할 때 삼광이나 운광으로 곡종을 바꾸게 되면 오대나 대안을 재배를 하더라도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민간RPC에 팔면 되는데 그 외에는 정부수매나 농협수매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주는 쪽의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홍보물제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봄서부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농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홍보물 제작보다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어사진미를 우리 횡성군에 파는 어사진미하고 외지에 파는 어사진미하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사장이나 경품으로 나온 쌀 중에 마트에 가서 보면은 어사진미보다는 다른데 쌀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데 쌀이 소비가 횡성읍에서 많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쌀을 다른데 파는 것처럼, 횡성쌀도 강릉이나 원주에 팔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가격이 비싸다는 거에요. 질이나 그런 거 보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가격이니까 다른 데는 3만원 조금 넘게 그런 쌀도 같은 20킬로 짜리도 많이 있다는데 횡성 것은 거의 4만원대니까 싸게 팔아도 7-8천원 차이가 나니까 횡성 어사진미를 팔기가 어렵다, 쌀이 좋고 나쁘다 보다 가격대에서 차이가 많다는 얘기들을 수퍼나 마트에서 하더라구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비싼 이유가 뭐죠?

강원도는 산이 많고 논 경지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다가 개인별 농지경작면적이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쪽에 많이 올라오는 저가 쌀이 어디서 많이 올라오느냐 하면은 남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해안가에 바다를 메워서 만든 해안가 논에서 생산된 쌀이 상당히 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도 쌀의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 나누기로 하고 279페이지 상단부분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 이게 증액돼서 2억5천만원이죠? 이게 어떤 거를 하실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1년 동안에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의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한 게 1억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경비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자동차도 1대 늘었고 직원도 1명 더 늘었고 또 먼저 위원님들도 한번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소사휴게소에 있는 하행선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홍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횡성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운영을 하고 하려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개장준비를 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못주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일을 시키면은 그날 장날이나 명절 때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때 일을 시키면 일한 것만큼 돈을 못 주었기 때문에 평일날 쉬게 했습니다. 대체근무 쪽으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농산물 판매를 나가면 밤에 늦게까지도 장사를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는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여태까지 못 주었던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인건비와 수당, 차량유지비, 또 소사휴게소 하행선에 대한 판매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이거를 총 감안할 때 약 1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파악이 돼서 예산을 추가시켰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나 환경개선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농특산물판매에, 그전에 소규모로는 했지만 이거는 대규모로 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관공서, 지자체에서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판매는 각 농협을 통해서 하고 또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농협에서는 농협의 수익을 올리길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부분은 그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커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각 경로당을 통해서 겨울에 농한기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가시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시골에 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으로 연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낭비될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장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홍보를 엑스포… 이게 언제 엑스포가 있습니까?

11월 2일부터 4일 까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나옵니까?

강원도만입니다. 18개 시.군에서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입니다. 다른 군이 아니고 강원도에서만 서울 무역전시회장에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럼 이 200만원은 부스 설치.운영까지 들어갔네요?

부스하나 임대비가 한 칸이 40만원이에요. 두 칸을 우리가 배정요청을 했는데 거기다가 안에 달랑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치장도 하고 기본시설 하고 하는 비용이 개당 100만원씩 해서 부스 2개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거를 엑스포에 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할 바에는 20만원 가지고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횡성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200만원은 부스비용만 이렇게 하고요, 거기 우리 직원들하고 또 옛날에 뽑아놓았던 더덕아가씨도 동원을 하고, 쌀 홍보도 하고 이런 것까지 병행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 벼 수매가 때문에 상당히 관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벼 수매가 조정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벼 수매가가 물론 농정과에서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의 아픔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벼 수매가 조정을 할 때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1억1,598만원이 증액된 136억1,1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시가지정비사업 시설비에 성북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1천만원, 시가지 노후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기구 전환 83개소에 5,9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세대주유소에서 대동여중 대로 구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조서 102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건립 홍보리후렛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가철거비지원 슬레이트 10동에 도비 800만원과 공가철거비지원 일반지붕교체 8동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로 승강장 교체설치 6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터미널특별회계사업으로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2,822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822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총 예산액이 4억 가까이 편성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에스코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인사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횡성군에서 에스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4억 가까이 해마다 지출되는 사안인데 그런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전기절약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횡성군에 100%는 다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 예로 그 당시에 타 시,군에 에스코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보다보니까 전기요금 절약금액 자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의 전기요금을 해마다 지출할 사항이면 향후 그런 에스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절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스코사업 관련되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6,391등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 이중에 가로등이 960여등이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실지 전력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가로등 전환해서 LED로다… 여기에 따른 전력 소모량이 반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은 초기비용은 투자되더라도 전체적인 비용자체가 저감될 수 있는 이런 LED로 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향후 10년, 20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초기투자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LED등을 교체하게 되면 군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 개발을 좀 더 해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로등기구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가로등은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가로등이 설치되고 다만 농어촌지역이나 우범지대 이런 쪽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안등 이런 쪽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을 거에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설치 대상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부터 아마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필요한 지역, 필요 없는 지역에 가로등 이설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수요측이 일개 일가 주택이 있는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가로등 내지 보안등 설치는 1개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위험지역을 해소시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생각 범위에 따라서는 개개인적으로도 전부 필요로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수가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다 해소를 못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한다는…

하여튼 이런 신설, 이설 부분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스코사업이 향후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성북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에 1천만원, 이게 어디죠? 이쪽에 방앗간 있는 쪽인가요?

반대편 쪽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있고, 일부 구간이 단절이 되어있는 130미터 구간이 단절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지역인데 교회 건너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건의 내지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지역이 발생되고 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인도라든지 경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발생될 때마다 묶어서 해소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일정규모가 되면 발주하고 이런 식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나 유치원 스쿨존 부분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제가 몇 군데 돌아보았는데 잘되어 있는데는 잘되어 있는데 그게 특히 성당에서 저쪽 대동아파트 넘어가는 쪽에 인도블럭, 두 가지 방법으로 했더라구요. 하나는 경계석에다가 박아서 하는 방법하고 파묻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했는데 그 경계석에 붙여서 만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 많더라구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시설에 관련된 건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일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을 재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확인을 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흔들리면 다른 것까지 영향이 있어서 중간에 한두 개가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사실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느냐고 해서 그분도 성당에서 대동아파트 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감된 중에 두 가지가 거의 다에요. 95%의 증감내용이. 지금 임대농기계 구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자주식베일러 지금 2대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자수확기, 3,150만원짜리 2대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데 장비가 비싸죠?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 2천만원 증액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에 837만2천원 증액하여 1억1,49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5,200만원 증액하여서 총 3억6,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모성 및 영유아관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434만1천원 감액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174만원 감액하여 5억4,09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확산 인건비 15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644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10만원 증액, 민간이전 504만원 감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3억5,1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인건비 814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734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1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9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인건비 1,200만원 증액하여 6억4,8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출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강원도가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국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살예방사업에 하반기에 기금이 편성되어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편성해서 도비로 편성해서 240만원의 군비 960만원해서 2대8 편성해서 인건비를 6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1년 계약으로…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학교 정신건강사업 보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살척도에 대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게 되고 병원진료비도 필요하면 지원도 하게 되는 사업니다.

그런 예방사업 차원이다 보니까 홍보 쪽에 주력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네.

1명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이 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더 좋은 것은 정신간호를 한 간호사가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인력이 그런 정신간호를 한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횡성에는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자칫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사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인력이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택적 예방접종에 접종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루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접종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횡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암중에서 여성암 사망률이 전 세계 2위라고 하더라구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사실 3차 접종까지 필요한 금액이 30-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암도 예방백신 개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방접종만으로 80% 예방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접종연령대는 만9세에서 45세까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은 가지고 그러한 예방접종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질병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성교전에 맞으면 그 만큼 효과가 좋게 되고요, 그래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산이 우리가 그러한 가임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횡성이 5,500명 정도 가임여성이 되는 것으로…

먼저 선택예방접종 시행하는 부분은 연령대가 영유아다 보니까 재원자체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만9세부터 45세까지이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논의가 되어서 횡성에 여성들에게 건강한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되는데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보충영양식구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70명을 준다는 겁니까?

대상 인원을 70명으로 해서 본예산이 짜여 졌었습니다. 기금에서, 정부 보조하는 기금에서 그렇게 70명에 대한 예산을 짰었는데 대상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영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혈액검사라든가 체중, 체위 그러한 것을 검사해 가지고 그러한 것의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영양과 필요한 영양식과 필요한 약재, 그것을 다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 단위로 재 파악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기금이 축소가 되면서 우리 횡성에 출산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2012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12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1억5,487만원을 추가편성 50억8,159만2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환경자원수집센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소각처리시설연료비를 7,07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소각시설의 기계이상 및 보수공사 등 가동이 중단되므로 폐열보일러 이용을 못함에 따라 음식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연료증감 및 부생류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로서 7,907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내용별로는 소각시설 연소로 상부수리 3천만원과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 1,90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부실한 부분을 추가하여 공사함으로써 잦은 고장을 예방하여 가동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내부호퍼수리 3천만원은 기계노후 및 고장으로 수리코자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관리 공공운영비로 정암매립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조형 및 기초작업에서 조형작업이 필요치 않아 제초작업 2회만 실시 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기안전진단비 300만원은 현재까지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안 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장 내 식당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등 주방물품등 기타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용으로 5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제작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정암매립장 유지관리비를 5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암리 이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매립장을 정비하면서 그쪽에 공원시설도 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해가지고 사람이 쉬어갈 데가 아니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불평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정비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올 여름에 풀을 빨리 깎아달라고 하는데요 여름 한철에 인부임을 정암리에서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정암리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정암리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인부임을 사서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장님이 몇 번 전화를 하느니 여러 가지 불평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내가 별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완벽히 되었는지 몰라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35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70억5,700만원과 금번 2회 추경에 24억149만7천원을 포함해서 94억5,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육성사업 증 민간자본이전 횡성한우 고능력암소유전인자 연구개발사업에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관소 구축을 위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한우 송아지경매시장시스템구축에 대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안정생산사업에 기정이 4,770만원에서 이번에 1,36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에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한우암소 장려금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사 현대화시설사업에 당초예산에 1억5천인데 이번에 3억5천을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한우 보증씨수소정액구입에 1억5천에서 이번에 8천만원 계상해서 2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에 1,7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첨단양돈관리사업에 1,36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강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 3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인공수정능력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지원향상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털깎기 기계구입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당초에 8,456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가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서 9,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사료용 옥수수재배지원사업 1식에 당초에 기정에 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사업물량 감소로 인하여 3억1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란명품브랜드육성사업에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타작물종자지원에 당초에 5,13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8,550만원을 더해서 1억3,550만원을 더해서 1억,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재배단지조성사업에 이거는 동계호밀재배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체기계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7,500만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4억3,236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4억4,233만7천원을 8억7,4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사료혼합기 320만원과 사료급여전동차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재해보험사업에 8,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2억8천과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에 기정예산에 3억7천이었는데 신청자가 부족한 관계로 7,233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 슬러지제거 지원사업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예방백신 및 구제약품구입에 부족분에 대해서 7,400만원 계상해서 3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업규모 소사육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지원사업비는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7,4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에 6,0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 축산물 축산시설접근방지시설에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당초에 1,9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여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도 당초 238만9천원에서 435만원이 증액돼서 673만9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개발사업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사업 설치분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86쪽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네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상황인데 이게 횡성군에서는 언제 통보를 받으셔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죠?

본 사업은 FTA가 체결되고 3월 19일날 한미FTA가 발효됨으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받는 축산분야라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판단이 돼서 도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6일날 저희가 도로부터 기본지침을 받은 게 아니고 문서 한장식으로 도지시를 2월 14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수요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문서가 와서 제가 3월 6일날 지원대상을 한우협회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는 농.축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이조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한우협회 최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한우협회에서 신청이 됐었고 삼배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3월 6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군이 예비조사를 받고 6월 21일날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5개리 이내에 서로 인접지농가로서 15호~20호에 해당되는 한우농가로서 형성을 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여기도 역시 농.축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침에는 한우협회나 이런 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우협회 및 법인 지원대상을 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통보를 한 것은 금년도 6월 26일날 읍.면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제출을 받은 결과 공근면에 신성한우유통단 하고 금나라작목반 하고 서원면에 하나 하고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서를 7월 3일날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작목반이 올라가서 그 3개 작목반을 가지고 7월 10일날 도의 관계관이 현지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공근과 서원을 다 실사를 했습니다. 7월 12일날 현지실사를 하고 사업대상자가 통보되기는 7월 27일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개가 올라갔는데 현지실사 중에서 서원작목반은 준비상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근면 2개 작목반만 제의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3개가 올라갔는데 2개만 됐기 때문에 하나를 더 우리군에 배정을 줄 수가 없습니까? 하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진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선 추진경위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3월달에 간이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제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간이조사 해가지고 제출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받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이것만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발송한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6월 27일날 각 읍.면에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구성 회의록 첨부해가지고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이 지금 읍.면에 이틀사이인데 6월 27날 발송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지금 이미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형식적으로 공문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신청자 사업자구성, 협의체구성, 회의록 등등 꾸미기에는 제가 공문상에는 26일날 내려간 게 되고 위원님께서는 27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27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3일이라는 일정 갭이 생기는데 3일 동안에 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가 도비 45%, 군비 45%, 자부담이 10%사업인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두 농가 5억의 사업인데 지금공문을 읍.면에 발송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결정을 내린 자체는 뭔가 의혹이 생긴다 이거에요. 이미 사업자는 선정해 놓고서 형식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이미 거래가 다 이루어진 뒤에 사업자가 투명하게 공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의혹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한우협회하고 3월달에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이틀 동안에 사업자공모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쪽에 설치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다보면은 물론 FTA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 많이 배정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쪽 보다보니까 시.군당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 읍.면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로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근에 2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도 지침에 보면은 군당 2개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것 하고요 면당 2개소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서원면 1개 하고 공근면에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3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도에다가 저희군의 수요만 3개소를 보고 했는데 그 3개소 건을 가지고 도의 실무관계관이 서원하고 공근을 실사를 왔다 가서 그 관계관의 복명에 의해서 공근에 두개를 확정해 준겁니다.

그럼 이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백지화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거 도에서 작성했던 거잖아요. 그냥 임의로 어떤 관계관이 변경이 가능한 내용인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육두수 기준도 있고 설치지역도 있고 또 차등지원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군데 대상자 선정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생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틀정도 공모해 놓고서… 지금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특혜 준다고 난리에요. 지금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혜라는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도에서 FTA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농가단지산지직판사업을 수립하려는데 그럼 농가가 얼마나 수요가 되겠느냐는 거에요. 약식문서로 해서 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된다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안 올라가고 횡성군에서만 3개소가 올라가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3개 중에 2개를 확정해 준겁니다. 지원대상에 보면은 농협.축협.법인은 제외입니다.

그럼 개인한테 준거에요?

그것도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는…

대상자가 공근에 누구입니까?

공근에 작목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인접지 5개리를 해가지고 15호-20호 농가가 축산농가가 형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본위원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군 행정이 투명하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0% 보조에 10% 자부담인데 이것은 건물이나 대지 구입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따른 냉동차량이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등등 식당을 할 수 있는 내부시설만 하는 게 90%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은 5억 이상 듭니다. 거기 건물 짓고 부진하다 보면은 그거를 보조비율을 대비하면은 45% 이내의 보조비율이 떨어집니다.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시범사업으로서 횡성군에서 2개소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개가 돼서 공모를 한 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근면에 2개 업소가 선정이 되면서 세부추진계획 내에는 읍.면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근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안가질수가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가들도 아주 중요시하고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성공이 됨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좀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들이 산지에서 직거래가 될텐데 지휘부 군수님 방침은 이 사업이 좋으니까 내년도라도 아니면 금년도 결산추경에라도 희망하는 농가나 지역이라든가 있다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추가사업을 하신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공근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서 축산농가들이 형성이 돼서 산지직거래 판매소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사실 한우농가와 소득이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베이스볼 테마파크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런데 베이스볼테마파크 내에 한우특화판매점인 먹거리촌이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리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직거래판매장설치사업하고 그쪽 베이스볼테마파크대회 하고는 구별해서 차별해서 가실 생각이신지 그런 것까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차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 직판장은 농가가 키운 소를 바로 중간단계 없이 판매하는 거니까 우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접목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중화시켜서 그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 하여튼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하고 논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의중도 그러시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