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2년 9월 12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74억8,9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89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2,300만원이 증가한 2,549억5,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249억4,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75억8,8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4억5,9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비롯하여,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과 증감이 필요한 기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