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3회 추경 예산대비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 원이 증액된 8억23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송지 내장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 송지 통호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북평 남성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9억2312만1천 원이 증액된 188억5788만7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도비는 ······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지 내장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 송지 통호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와 북평 남성항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부잔교 설치 사업에 1억500만 원이 증액된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사업으로 송지 중리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비로 1078만4천 원, 송지 통호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 1040만9천 원, 북평 서홍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 611만2천 원, 북평 묵동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 1억9436만5천 원, 황산 삼호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에 1874만5천 원, 황산 성산 선착장 피해복구 사업에 1384만1천 원, 화산 구성 해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1677만6천 원, 송지 어불 해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1억3999만9천 원, 송지 미학 해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374만4천 원, 송지 송호 해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166만8천 원, 북평 남성 물양장 피해복구 사업에 1억9605만5천 원, 북평 남창 호안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5589만3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송지 내장항 퇴적예방시설이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소통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복구 사업이 ······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밑에 부잔교는 어떻습니까?

부잔교도 아닙니다.

부잔교도 아니죠?

네네.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하루짜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 임시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피해복구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회,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열었던 건데 ······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게 됐는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설치 사업은 말씀입니다. 도비가 1억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1억5000만 원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 지금 급하게 해수소통구를 해야 할 때를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한 사항임에도 내려온 돈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잔교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지금 PE로 해가지고 부잔교나 그런 부분이 나무 부잔교나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태풍 때 그런 부분이 한 20개소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기존 세워져 있는 예산에 조금 더 튼튼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잔교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

예, 그렇습니다.

보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추경을 사실은 아주 특별하게 지금 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칫 부실해질 우려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심의하는데도 지금 사실상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약속하셨던 피해복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해수소통구 이것도 도비가 저희들한테 일상경비로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이제 이 태풍피해가 아니었어도 4회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려고, 계상하려고 지금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이제 태풍 피해 때문에 이렇게 임시회가 개원이 되어서 시급성도 있는 태풍피해복구지원 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도비만 증액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황산 기성 ······

배수로요.

배수로 피해복구 어디 ······ 과장님,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설계 그렇게 내갖고 이 예산 갖고 돼요?

아니요. 이것은 피해 사업비입니다.

피해만. 뚝 보강하고 ······

아니, 뚝 보강한 사항은 배수로 ······

별도로 ······ 배수로만?

예. 여기에 왜 저희들이 넣었냐면은 이것도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놓지 않으면 하우스가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이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 시급성을 요한 것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넣었습니다.

관춘 저수지는요?

관춘 저수지도 지금 내년 영농을 위해서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해야 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야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겠드만.

예. 급한 것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우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도로 안전시설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장비대 부분이 우리 예산한 것 보다 면 단위, 장비대가 좀 많이 소요된 면이 많겠던데?

예. 지금 특히 우리 화원 쪽에가 그때 덴빈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농경지 매몰이랄지 하천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피해가 컸기 때문에 화원에 대해서는 장비임차료를 좀 저희들이 계상을 예비비에서 좀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