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2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우리 지역에 집중된 주택 및 농·축·수산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태풍피해 공공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에서 328억7700만 원이 증가된 4940억6100만 원으로 7.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8억7700만 원이 증가된 4763억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77억4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6억900만 원이 증가한 320억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4억5000만 원이 증가한 2196억5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68억1800만 원이 증가한 2027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사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309억7100만 원이 증가한 321억9000만 원으로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309억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2억4400만 원이 증가한 302억5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대흥사 일원 태풍피해 복구 등 6개소에 2억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2500만 원이 증가한 714억1600만 원으로 차상위 양곡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4억8400만 원이 증가한 14131억3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송지 내장항 등 3개소에 퇴적예방시설 설치공사에 1억5000만 원, 부잔교 설치공사에 1억500만 원, 송지 중리 선착장 등 12개소 피해복구 공사에 6억6800만 원, 황산 관춘저수지 등 3개소 피해복구 공사에 5억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1억5300만 원이 증가한 156억8700만 원으로써 도로표지판 29개소 복구공사에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집중된 농·축·수산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태풍피해 공공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16호인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총 4개과에서 제출되어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763억1659만7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940억6142만8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763억1659만7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940억6142만8천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