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둘째 날로써 박정삼 의원, 김우식 의원, 황의용 의원, 신수식 의원, 손태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박정삼 의원, 김우식 의원, 황의용 의원, 신수식 의원, 손태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연거푸 계속된 태풍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상의 군정업무에도 매진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반대 입장을 우리 군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어 반드시 군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면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관련 반대추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가 진주 남강댐을 증설하여 원수를 부산시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서부경남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그 대안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는 강변여과수 개발 등 낙동강 취수원 다양화를 통해 부산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1년5월 완료를 계획으로 1월초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안 이룡에 17만톤, 창녕 증산에 9만톤, 남지에 5만톤 등 총 31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이룡 14만톤, 증산 8만톤, 남지 4만톤 등 1일 평균 26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월 남강댐 원수 부산시 공급 대신에 낙동강 남강변 약 400만 평방미터의 인공습지에서 강물을 길러 1급수 식수원 우정수를 확보하여 하루 10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부산광역시와 국토해양부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말에 보도된 타당성조사 결과는 창녕 송진을 포함한 함안 이룡에서 14만톤, 창녕 증산에서 50만톤, 남지에서 4만톤 등 하루 68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남강댐 물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강변여과수 개발에는 부산 물 공급 절대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한 체 이의를 심하게 제기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 설계 작업을 2011년 중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하여 착공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광역시에서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국토해양부 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취수장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2년도 사업비 333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11월 중으로 관로 부분 설계가 발주된다고 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우리 군 최초 대응은 지난해 11월 중순 현장방문 대책 협의 및 전면 재검토 요구를 포함하는 건의서 제출로 표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당해연도 사업비 확보와 설계 발주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5개월 동안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경상남도의 대응에 너무 의존하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중앙부처와의 관계 등으로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등 그 원인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추진 경과를 보면 행정 내부에서의 노력과는 별도로 1월4일 JC 신년인사회 궐기대회, 5월24일 길곡비상대책위원회의 궐기대회에 이어 6월28일 범창녕군민대책위원회의 궐기대회로 6월에는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9월5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500여명이 방문하여 귈기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정부 불신감은 고조되고, 군민정서 무시에 따른 지역갈등은 조용한 가운데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책사업의 반대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을 포함한 향후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관련 대처계획은 무엇이며, 행정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수준에서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변여과수 개발로 인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남지·길곡지구 등에 대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위 영향에 의한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로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형관정 등에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남지 르네상스 및 낙동강 생태관광 체험지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폐기되어야 하거나 대폭 수정되어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민·관·학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변경을 요구한 내용과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남지, 도천, 길곡 주민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성산면 765KV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행정 불신해소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석명절 귀향객 홍보와 주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를 포함하는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며, 향후 홍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삼 의원의 질문내용 중 강변여과수 개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재난치수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지역 언론을 대표하여 창녕신문 유영숙 편집국장님과 김욱 기자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우식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 창녕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충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에프타·아세안·인도·EU·페루·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캐나다·일본·호주·중국 등의 국가와는 협상 중이거나 여건 조성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과 타결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한 농산물의 소비구조 및 작목구조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철폐 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하며,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액인 8,150억원보다 4배에 달하는 3조3,6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입장에는 결사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막연히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방법인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 주축은 60대 70대이며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후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정책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제조·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이 있는지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초민감 품목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TA체결 등 농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에 9개 대학이 있고, 도내에는 경남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2009년도 개강하여 토마토, 한우, 양돈, 단감 등 10개 분야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농업을 이끌어갈 경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를 보면 제1기 5명, 제2기 4명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실적이 타 시군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농업전문경영인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방안과 졸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의원의 질문 중 먼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군 농업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린 군 농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체결 추진상황은 2004년도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 올해 3월 한·미 FTA 체결까지 총 46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키와 콜롬비아가 협상 타결이 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는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서 농업 부분에 피해가 크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여성과 고령농에 대한 대책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올해 초 FTA 대응 4대 추진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추진 전략에 따라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농 구조조정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 차별화된 먹거리 생산 확대 및 품질 고급화, 다음은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농촌의 활력화 및 농촌인력 육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농촌의 활력과 미래 농촌 인력육성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통한 젊은 농촌인력 확보와 행복마을 가꾸기를 통해서 화합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전문 농업기술교육을 통해서 전문 농촌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여성과 고령농에 대해서는 천년초, 블루베리 등 여성에 맞는 작목 개발과 가공산업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농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체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향상 목표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우, 양돈, 과일 등 각 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답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보완할 점은 우리 군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FTA 대비 1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공세적 대처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과 농산물 경쟁은 한마디로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산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도농가 육성, 1읍면1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생산 농산물 중에서 관세예외 규정 적용 품목이 있는지 선별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을 수립하는 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은 쌀, 마늘, 양파, 돼지고기 등으로써 쌀은 FTA 체결 시 관세양허 제외품목으로 협상 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양파, 마늘,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즉 단계별로 장기관세 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해서 협상할 계획이므로 꾸준히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도 중국 진출을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실적이 현재 저조한데 육성방안과 졸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경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에 개강을 해서 현재 우리 군은 5명이 졸업을 하고 4명이 재학 중입니다.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2년 동안 4학기를 들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농업마이스터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후계농업인 지도나 또 농업인 컨설팅 및 현장교수 등 자격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후계농업인 선정과 선도농가 육성사업 등 농업 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김우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우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답변서 6페이지 보면 우리군 FTA 대응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강화대책을 다변화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렇지요?(예) 그중에 네 번째 보면 농촌의 활력화 및 농촌인력 육성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특히 저희들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색깔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과 색깔있는 마을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색깔있는 마을 가꾸기로 하고, 저희들은 그전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농촌의 인구도 증가하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읍면당 1개 마을씩 더 선정을 해서 같이 계속 3단계 작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인력 육성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귀농귀촌을 통해서 젊은 인력을 많이 유입시키고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영농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 4대 추진 전략만 제대로 된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과일 난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 거점 APC보조금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현재 국고가 30%인데 50%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 지방비는 20%에서 30%, 10%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50%에서 30%감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예) 그랬을 때 이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부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숫자가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 내용이 충실하냐 안하냐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전체적인 답변 내용이 불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은 영농경험이 많든 적든 혹은 수강생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으려면 체계적인 영농기술 정립을 위해서 나아가 경쟁력 있는 영농을 꿈꾼다면 꼭 한번쯤은 들어야 할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경남에도 4개 대학에서 개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들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것이 맞습니다만, 농사짓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2년 동안 4학기를 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으면 앞으로 한·중 FTA체결에 있어서는 밀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이렇게 좋은 교육제도가 있는데 도내 농업인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경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언론매체를 활용해 농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뿐만 아니고 시군당 1명씩의 농정과 공무원들이 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미래 경남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이렇게 볼 때 한·중FTA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은 차세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우수 농업인력이고 이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우리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사료되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함께!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로 군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창녕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부실논란이 일고 재퇴적 현상, 유지관리를 맡게 된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난 2월에는 창녕함안보 하류의 대규모 세굴현상이 발생하여 쟁점이 되기고 하였고, 강 본류에 접한 지천에서의 역행침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에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낙동강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수질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유량확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2조 원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에 향후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관련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난치수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친수 구역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법을 개정하여 7월 1일자로 본류 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둔치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각각 관리하도록 이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 14.25㎢, 자전거도로 18.9㎞, 산책로 15.9㎞, 주차장 2,542면, 화장실 6개소, 가로등 218개, 파고라 399개, 안내판 64개소, 자전거 거치대 29개소, 체육시설 43개소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배정된 국비는 6억6,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와 장비구입비 광역제초기 및 차량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편의시설 설치, 홍수 등 재난 대비시설 비용,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보조금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세출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이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조성한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수시설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조성된 친수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공원은 완전히 방치되어 잡초가 뒤덮고 있고, 자전거 도로에서 수평으로는 강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의자도 있었고, 조경을 위해 심어놓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말라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태가 이러한 데도 우리 군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객을 늘일 수 있는 방안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버스 운용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보면 유가보조금 1억 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6,000만원, 버스 재정 지원 4억 3,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7,000만원으로 총 11억원 3,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이 보조사업이 벽지거주 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 운영이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기존버스 운영상황을 보면 시골마을에 대형버스인 45인승에 승객을 1～2명 태우고 군내 50여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개인차량의 보유로 예전처럼 발 밟힐 정도의 만차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바 버스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16명 선으로 본다면 과연 예전의 방식대로 전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첫째 버스의 규모를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전환하는 방법, 둘째 소형으로 할 경우 1일 운행 편도 횟수를 조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시내버스 재활용타이어 사용으로 폭발 및 정비불량 등 위협적인 사고가 빈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운행하는 버스의 내구연한과 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수질과 상수도 보급률은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간이상수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부 면지역 주민은 먹는 물에서부터 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의 경우 농촌지역에 폐수배출 공장과 대형식당, 모텔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지만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오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85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배수장 탱크에 개구리와 지렁이 등이 서식하거나 퇴적물이 쌓여 수질악화는 물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충남 홍성에서 소규모 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상수도에 농약을 탈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충남 홍성뿐이겠습니까? 농촌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있어 상수도 위치를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지대에 설치돼 있어 야간은 물론이고 낮에 누군가 침입을 해도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안장치라고는 울타리와 물탱크를 잠근 구형 자물쇠가 전부입니다. 이 자물쇠 또한 수동절단기로 자르는데 약 1분도 안 걸립니다. 관리를 맡은 위탁업체에서는 한달에 한번 방문해서 소독하고 점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충남 홍성에서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한다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주감시자를 둘 수 없는 환경에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무인감시가 가능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간이상수도 오염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용 의원 질문 내용 중 먼저 낙동강 사업 관련내용에 대하여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사업 관련 친수구역 관리 국비지원 확보와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한해대책 등 친수구역 이용객 증대방안 및 시설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수구역 관리 국비지원 확대 및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한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친수구역은 낙동강 좌안 150리 60㎞, 고수부지가 14.25㎢고 그 중에 친수공간은 6.56㎢, 보존구간은 7.69㎢입니다. 17공구에서 20공구까지 이방 죽전에서 시작해서 부곡 학포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친수공간 구역은 말씀드린대로 7공 17공구가 부곡 신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약 1㎡가 되겠고, 18공구는 길곡 증산에서 부곡 임해진에서 도천 송진 1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2.86㎢가 되겠습니다. 19공구는 남지 용산에서 남지하수처리장 앞 남송교까지 해서 1.97㎢, 20공구는 이방 죽전 합천창녕보 부근에 0.73㎢해서 약 6.56㎢ 친수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수공간 관리에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서 17공구 20공구까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현재 17, 18, 19공구는 준공검사 입회를 했으나 19공구는 좀 양호하고 17, 18공구는 불량해서 공문을 세 차례 보냈습니다. 교목, 관목, 초하류가 고사되거나 부실 공사 논란이 있어서 사전 출입본부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 도, 시공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시굴 전까지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19공구는 이번 주에 내일 요청이 있어서 입회하면 19공구는 주로 남지 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 검사 조사해서 되면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기간근로자 40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 국비사업은 6억6,300만원입니다. 우선 순찰차 운반용 스타렉스 3대를 임차를 해서 수송하고 예취기 40대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된 부분은 준공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 매니아들이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우선 먼저 주변에 풀베어 주고 있고 희망의 숲을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또 태풍 “산바”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뻘청소를 마치면 다 마치겠습니다. 고압분무기차도 임차를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다 마쳤고, 특히 남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탈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덤프차가 100여대가 자갈을 붓고 난 뒤에 오늘 응급복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도에 건의했습니다. 올해는 3억 이상 들이면 내년까지 53억9천만원 들여 한강처럼 호안시설 해야 되겠다 건의해놓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60억3,100만원, 근거는 군비를 의원님께서 예산승인 해 준 바람에 5천만원 가지고 유지관리 방안을 용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 단가 적용 시켜서 60억3천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의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을 토대로 부산지방관리청이라든지 경남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내년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하고 또 매칭 비율에 한다면 우리 자립도를 감안해서 건의해서 안되면 골채사업에 매칭 비율 50대 50을 줄이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수구역 이용객 증대방안 및 시설관리 대책입니다. 친수구역 이용증대 방안은 현재 홍보판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리후렛이 없기 때문에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자전거 이용객이라든지 방문객에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유채밭이 40만 헥타 되는 것을 10헥타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19공구 위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되면 전망대도 건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한 개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0억3,100만원 이주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 2.5톤 트럭 탑재된 한 대와 광역 제초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수구역이라도 예산 주는 것은 자전거 도로 시설옆에만 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제초기를 해서 갈아엎어서 다른 것을 하든지 해서 고압 살수차 다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경보 방송시스템 구축 CCTV를 설치 운영해서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침식보강 사업 19공구에 약 6.5㎞ 됩니다. 용산에서부터 남지대교까지 호안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지지구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 부분이 탈락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친수시설 관리가 안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재 4개 읍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없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40명이 고용된 인력을 확보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타 부지에 보존구간이 좀 많습니다. 보존구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현재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내려오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의용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전환 및 1일 운행 편도 회수 조정에 대한 견해와 관내 운행버스 내구연한 및 안전점검 상태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어촌버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총 22개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버스가 16대 회사에서 구입한 6대와 총 22대입니다. 그 중에서 21인승 1대, 25인승이 7대, 46인승이 1대, 58인승 5대, 62인승 7대, 69인승이 한 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차량 구입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를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전환 및 1일 운행 편도회수 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22대 중에서 25인승 이하 소형 버스는 8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는 14대이고, 군에서 구입 지원한 공영버스는 16대로 소형 7대, 대형 9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교체 시에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신버스에서 자체 구입한 6대는 2102년도부터 차령이 만료됩니다. 소형버스를 구입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로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전환함에 따라서 1일 운행 편도회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매년 노선별 운행 실적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버스업체와 협의해서 노선 및 운행회수의 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운행버스 내구연한 및 안전점검 상태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2년 연장 가능해서 1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대 중에서 군에서 구입 지원한 16대는 2009년부터 교체해서 2018년 이후 차령이 만료되는 신차로 차량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고 영신버스에서 자체 구입한 6대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이지만 현재 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영신버스내 자체 정비기사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오염방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74개소 2,752세대 5,311명입니다. 본 상수도의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은 2013년 23개소, 2015년까지 34개소와 2015년 이후 17개소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마을이장을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본 시설 관리담당 공무원과 관리요원이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 4월 홍성군 독극물 투입 사건 직후 저희들 군에서는 점검반을 3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건장치 74개소를 모두 교체하였고, 노후 물탱크 교체대상 4개소 중 1개소를 기 교체하였습니다. 3개소는 2013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염소투입기를 고체 염소투입기에서 액체 염소투입기로 금년까지 17개소를 교체했으며 2013년까지 1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지 주변 잡목 및 잡초제거와 물탱크 보 경계 휀스 정비를 9,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현재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3개소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설치비용이 개소당 1,100만원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중앙제어실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예산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시 시설 재활용이 또한 어려워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안전한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013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물 정비 및 개량 유지 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7개의 마을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 황의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의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바” 태풍피해에 빠른 조치를 취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아마 호안블록이 아니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내 호안블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낙동강 둔치에 지금 보면 잡초가 무성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농업경영인이나 어떤 영농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봄·가을 두 번 심을 수 있는 메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인 단체에다가 재배를 권장해서 한다면 아마 잡초가 제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안그래도 현재 친수공간 내에도 공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천 송진이라든지 길곡 증산, 사동, 아동까지, 부곡 학포리에 상당히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사회단체별 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공동참여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저촉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경관용 목적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발표는 안되었지만 실무자끼리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된다면 가능한 한 사회단체와 적용해서 관리하면 잡초 제거가 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메밀을 심게 되면 아마 잡초도 제거가 되고 미관도 좋고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과장님 아까 내구연한이 9년이라 했는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연장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연장한 것은 영신버스 2대가 연장 중에 있습니다.

연장을 2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안 따릅니까?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나 이런 것은 법에 따라 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거의 2년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인승하고 62인승은 입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입석입니다. 버스 좌석이 시내에 타다 보면 버스좌석이 별로 없는 다 탔을 때 입석으로 봤을 때 69인승, 69인승 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입할 때 보통 보면 자기들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까 중고차를 마산시나 부산시에서 운행하던 중고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69인승이 있는데 향후 이런 것은 다음 구입 때는

앞으로는 안그래도 지금 승객이 없는데 소형으로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덕초등학교 앞에 정류소에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신내과 입구하고 약국 자리 그 사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왕좌왕 하는 일들도 없고 이용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좀 너른 곳으로 즉 말해서 석빙고 쪽에 문화재 사실상 보호구역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역을 활용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시장통 가깝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문화재 관련법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땅 주인 하고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의자 몇 개를 보완해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인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차량정비나 안전운행에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수식 의원

신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성 질환자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복지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를 악용하여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사례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신고제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폭언, 폭행 등 환자를 학대하는 사례와 열악한 시설에서 혹사 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례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도확인을 해 보셨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한해 보호를 하되, 일정규모의 입소자가 미달할 경우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군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2,9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저소득 계층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정부와 각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119만명으로 2001년 54만명에 비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2035년에는 현재보다 3배 늘어난 343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군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초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마을단위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 위급함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 주는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근 의령군에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08년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하동군과 거창군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운영은 마을별 개소당 5～8명의 독거노인이 평소에는 각자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다가 식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고 있는데, 보통 마을빈집이나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설비용을 줄이고 평소 생활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부담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는 초기 기반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반찬배달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으로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 거주지내에 자율적으로 생활하면 각종 화재나 긴급구호발생 때 대처능력이 용이하고 각 사회자원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자원봉사가 활발해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노인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독거노인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현재 우리군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얼마이며, 홀로 사는 노인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예방접종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예방접종 체계는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동네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7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폐렴 구균 백신, 뇌수막염 백신, A형 간염 백신 등 선택접종을 모두 이용할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택접종 가운데 일부를 필수접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출생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2013년도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군의 계획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출산의 기쁨을 앗아가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자체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문 내용중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노인성 질환자 생활시설 운영 관련 내용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삼윤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허가제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폭언 폭행 등 환자 학대 사례와 요양보호사 혹사 사례 등 자체 점검 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1회 정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권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학대와 혹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나 종사자 처우개선은 장기요양보험 요율인상과 수가인상이 있어야 가능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 3교대 등 법적 보완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에 간호사가 상주 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직원배치 기준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명, 3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25명당 한 명이 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자체차량과 119차량을 이용해서 2008년도 8월부터 협력의료기관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간호사 추가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군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과 수가 인상 등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협력 병원과 연계 강화로 야간응급사항 발생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 대상자 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자 시설이용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는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기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가 되겠습니다. 등급자 중에서 등급자가 2,988명입니다. 등급자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 수는 현재 31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과 기초수급대상자를 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자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대부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시설입소를 꺼려하시는 분은 재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미비점을 개선해서 입소자 권익신장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관련해서 도입 의향과 향후 추진방법, 군 전체 인구대비 고령인구 독거노인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2007년도에 의령군이 최초로 시행을 했고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현재 경남도내에서 하동, 거창, 의령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금년도에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시행을 목표로 남부, 중부, 북부 세 개소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을 지난 9월에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10월중에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 및 심사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관련 조례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개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독거노인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말 기준으로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46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7%로서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5,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5,657명이 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신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생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평균 출생인원과 소요예산, 그리고 2013년도 신생아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출생인원은 336명이며, 3년간 예방접종비 집행 예산은 평균 79백만원이며 보조금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신생아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접종백신은 BCG와 B형간염 등 2종이며, 연인원 665명을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9만2천원입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 등 8종으로 0세부터 만12세 미만 영유아·아동에 대하여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은 A형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등 4종입니다. 선택예방접종 4종에 대해서 동시에 접종비를 지원하기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2013년부터 A형간염을 시작으로 매년 1종씩 추가 확대 접종해 나갈 계획입니다. A형간염 1종에 대한 추가접종 백신구입비는 약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외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찰료 5,000원은 접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병·의원에서 접종할시 접종자 부담금인 진찰료 5,000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접종자 부담금인 진찰료 지원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은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형간염 등 4종의 선택접종에 대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등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접종대상자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신수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 요양사가 왜 근무를 회피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무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기능 보강사업이다 신규시설은 자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파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개선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가 될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건의하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그다음 야간에 간호사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력의료기관을 2008년부터

의료기관은 하고 있지만 발생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요양시설하고 병원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한 20건 정도, 금년도 10건 정도 그것도 창녕군 노인요양하고 서드에이지 두 군데서

간호사가 있는데 확인하기 쉽지만 안오면 자연사로 돌아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2011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북에 일어난 사항 알고 계시죠? 이런 사항이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을 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령 같은데 벌써 2007년도 시행해서 2009년도, 지금 몇 개 면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정말 차질없이 잘 할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2개면 보다 4개면 정도 우선 시범사업하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혹시 잘못하면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지금 발 빠르게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전체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 하는데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4개 A형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접종비가 너무 비싸서 안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8종 필수 예방접종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또 A형간염이라든지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내에 도내에서 이것이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A형간염만 법정전염병이고 그외는 법정전염병이 아닐 뿐 아니라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소장께서 발생현황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안해 봤지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선택접종이다 보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2천원짜리, 3천원짜리, 밖에 가면 5천원에 맞는데 쉽게 안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만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폐구균 같은 것은 백신비만 해도 15만원, 로타바이러스는 13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일시에 동시에 4종을 다하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법정전염병이나 많이 발생되는 것은 미리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개인한테 맡기는데 그런 것도 처음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 몇 프로라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추가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손태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손태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