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 부정선거 진실을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무소속 이청호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7회 금정구의회 본회의 에서도 발언한 바 있는 윤산 덕운사 맞은편 부곡동 702-1번지의 고물상 문제를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다시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최근의 207회 본회의 에서도 재차 지적한 바 있지만,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금정구청의 해당부처 관계 간부공무원들은 현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비웃기나 하듯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보다는, 행정적 절차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취했다며, 강제이행금과 고발만을 취한 채 손놓고 있는 사이, 윤산 입구의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서 사용하면서 지역의 유지로서 이 불법적 문제를 반성하기는 커녕 본인은 강제이행금을 내었고,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벌금을 내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불법 점유를 통해 영업적 이익을 얻겠다는 전직 한나라당 구의원을 역임한 분의 도덕적 윤리적 몰염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들의 손에 당선된 원정희 금정구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800여 금정구청의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상의 비리문제를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 입찰을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2번의 5분 자유발언과 1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했지만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이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운영 당시의 횡령까지 확인하였으면서도 고발은 커녕 계약해지조차도 불가하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불법비리 문제가 확인되어 부산 전체를 통틀어 7명이 구속되었고 21명이 입건되었으며, 그제서야 금정구청은 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번 윤산 입구 금정구청 소유의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자연녹지인 윤산까지 불법으로 파헤쳐 규모를 키운 전직 한나라당 구의원 소유의 고물상 문제는 국민체육센터 문제와 비교해보아도 또한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뻔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처에서는 지역의 민원은 있었다고 하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고, 현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끼치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더불어 이러한 것을 행정 대집행 할 경우에 금정구에만도 수백여건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편적 상식선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윤리성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애둘러 표현했지만 오늘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1.4동 서1동의 주민들께서 금정구청장과 금정구 의원들은 도둑놈이고, 다 한패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해당부처의 간부 공무원들의 말씀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고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전직 구의원을 지낸 분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해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만으로 만족하고 바로잡지 않을 때 어떻게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 되겠습니까? 며칠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씨가 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할까 합니다. 나는 그 어떤 분이나, 세력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런 이유로 당선이 되어도 논공행상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다음 번은 구정질문을 통해 그 논리의 허구성을 증명하며 이미 총무과장을 통해 그 대안 을 제시한 만큼, 논의를 통해 대안 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