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강학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투명성, 효율성,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 사무 파악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위원장 보선 시 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에 보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최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남녀평등 이념실현과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 위원회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각종 현안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박경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 등의 재·개정 시 이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별정직공무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5년 개관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최종 물가 상승률과 타 문화예술회관 대비 인상요인을 고려 최저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안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및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행 민간 위탁에서 공단 위탁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대행경비절감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 2년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경우 노후화되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사업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준공 후의 경과년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10년에서 15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 내에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