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조사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황종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증인 7명에게 지난 현지 확인에서 모색된 대안과 주민 불편사항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주문코자 하였으나 본 증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뢰한 사전법률자문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이라도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자격이 있다고 하였는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석이유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죠. 그 1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해 관련자로 증인으로 채택ㆍ출석하여야 할 것으로, 불출석 이유로 불인정 채택하고자 간담회 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2항에 대하여는 출석요구 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출석이유서 1항을 보완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건설적 논의방안 제의에 대해서는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ㆍ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일치도 보았습니다. 또한 어제 급히 우리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의 중재에 따라 황종철 LH공사 지역본부장의 면담 요청이 있어 면담한 결과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 또한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추후에 일정을 논의키로 하고요. 또 이에 따른 불출석 정당성 여부 및 과태료 부과 등에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현지 확인 시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별로 진행상황 및 대책마련 등을 조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를 위해 요청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방종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차장
차장
방종설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유영성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증인
증인
오두진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님.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창홍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님.
증인
증인
김창홍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선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선서자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 확인에 따른 대책보고 및 증인신문의 건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 확인에 따른 대책보고 및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경제청, 도시계획국, 도시공사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국토지주택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4일 제3연륙교 현지 확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장점검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연일 특위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루원시티 개발사업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끝에 실음) 이상으로 LH 관련 조사특위 현지 확인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인천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창홍 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특위에서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창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아이디어 등의 진행이 미흡한 것은 LH공사의 불참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된 바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질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정히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대책, 대안 등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
제갈원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방금 전에 검단 2지구요. 어저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해제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진행내용을 설명을, 과연 주민들이 진짜로 해제하고 싶어서 해제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보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검단 2지 구 어저께 회의결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오두진 제가 어제 참석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들하고 인천시에서는 부시장, 도시공사에서는 저, LH에서는 황종철 본부장이 참여해서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문조사 내용 중에 2016년 이후로 쓴 표현이 맞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내용을 바꿔서 다시 설문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의 회의였는데 대표들은 아주 강력하게 재설문도 필요 없고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주는 게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위, LH, 저희 공사 의견을 시로 보내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증인
증인
오두진 현시점에서는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LH가 참석은 안 했지만 ’16년부터 시작을 하자고 어제 수차 얘기했는데 본사에 건의했지만 ’16년도 착수는 어렵다. 그러면 언제 하냐, 답은 안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상황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2지구에 속해 있는 중앙대 위치를 따로,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따로 유치하실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구가 해제되면 중앙대 유치가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오두진 2지구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대 부분은 공동시행자인 LH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제척을 시키고 그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에 인허가권이 있는 100만㎡ 이하의 규모로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여기 검단 2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대다수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이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 단지 기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합이 구성됐다거나 해서 들어간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구들이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또 추가 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구지정에는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들어간 비용 보전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7개 시ㆍ도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된 과장, 팀장 또 직원들이 우리 인발연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 개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 비율 등 여러 가지 지금 실무들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공감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각자 시ㆍ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법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제정할 것은 제정해 달라고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 시ㆍ도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저희가 지금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리가 되면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 비서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좀 찾아다니면서 입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서 진척을 시키려고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진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물어 볼게요. 검단2지구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LH 뜻에 의해서 지금 지구지정 취소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증인
증인
오두진 뭐 좋게…….
병철
김병철위원장
설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설문에 의해서 지금 지구지정 취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LH의 입장에서 봐서 사업해 봤자 손해만 날 것이고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상한 설문지 돌려 가지고 모양새 갖췄는데 그게 나중에 또 반대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법적투쟁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본다면 솔직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쭉 보고를 들어보면 이것은 LH에서 할 의지가 없어서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되는지 이것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증인
증인
오두진 그것은 물론 조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취소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어디서, LH에서.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할 의지가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이것을 솔직하게 자수를 해야 되는데 자수하지 않고 그 책임을 또 다시 인천시나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이것 사업성도 이래저래 해서 못 하겠다라는 말이 맞지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또 기망하는 그런 이상한 설문지, 우리 주민이 기망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오두진 어쨌든 이제 뭐 보상이라는 것이 주택수요나 공사자금이나 따져서 할 텐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14년에 보상을 시작하려다 제가 판단해 보고 ’14년이 불가능하다 해서 ’16년으로 연기를 한 것이고 LH입장은 ’16년도에도 못 한다 그런 식의 입장이니 사실은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취소를 주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장님, 그것 만날 똑같은 얘기이고요. ’16년 이후에나 보상가능한 데 죄송합니다 우리 LH가 그때라도 꼭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정한다면 우리 인천시나 우리 위원님들도 지켜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을 기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볼 때 이것 과연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셔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시더라고, 정말.
증인
증인
오두진 그 설문내용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LH, 저희 공사, 시…….
병철
김병철위원장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증인
증인
오두진 주민들 간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두진 사장님이 여기서 즉답할 수 없는 내용이고 LH공사와 간담회시 강력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기 싫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라는 LH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농락당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지켜만 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간담회시에, 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도 있겠죠, 도시공사의.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꿔 주셔야 간담회가 잘 진행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제가 사전에 염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오두진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6차 회의일정은 LH와 건설적인 대안이나 건설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고 또 간담회를 진행해 가면서 6차 회의일정을 잡고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인천시와 시민을 위해 간담회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오늘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양은 안 차지만 그래도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