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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7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안 심사와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2회 추경규모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4억5,768만8,000원 보다 12%인 23억7,790만원이 늘어난 183억5,558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반도면 신천2리 주민생활쉼터 조성사업비 8,500만원과 석항간이역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군비 4억4,676만원, 그리고 감리비 2,000만원 등 16억8,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항리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예산 2억원과, 320쪽 상단에 군비 1억9,712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 2억원은 지난해 이월 사업비 불용처리에 따라 재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숙원사업비 8억원과 영월군 영흥13리 물안골 마을안길 보수사업비에 도비 5,000만원을 포함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불편민원처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12동에 국비 보조사업비 7,200만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방식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에 추경안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예, 강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경관조성에 보면 석항역 주변 공지정비가 얼마죠?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당초 사업명이 석항역 주변공지정비사업이지만 사실 이번 2단계로 추진하는 석항 간이역 열차를 이용한 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하고 군비 4억4,670만원, 감리비 2,000만원해서 이번에 계상되는 거는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지난번에 석항가서 사업설명회 하실 때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 건가요?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사전 사용을 하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준공 전에는 세부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 이익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또 수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회의계속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회 추경에는 3억6,777만7,000원을 증액하여 전략사업과 총 예산은 159억9,4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5,000만원 재료비 410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실업자 직업훈련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일자리창출사업에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창출사업에 6,74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개발비 1,817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의존으로 1,067만원을 시설비지원사업비로 추가 계상해서 총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사업비는 5,998만9,000원이 증액된 1억3,0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대학교입학사정관제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비로 3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평생학습분야에 영월아카데미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연세아카데미 위탁사업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는 총 467만8,000원을 증액해서 52억3,2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체육경쟁력강화 부분으로 체육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스포츠바우처사업비를 591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408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금강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을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 후에 7,533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이걸 반영하였고 주천고등학교 인조축구장 관람석 조성공사도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었으나 설계과정에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960만9,000원 도비 보조금반환금을 129만원 해가지고 2,089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강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325쪽요. 325쪽에서 326쪽인데 주천고등학교 인조축구장 관람석 조성공사 말이예요. 이게 2억이 당초 예산에 섰던 게 아닌가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당초 예산이 2억이 섰었습니다. 근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받은 건데 설계가 언제 이루어졌었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설계 끝난지는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시공하면서, 착공해가지고 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렇겠죠. 말씀이 안되는 거지. 어떤 부분 때문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을까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일단은 지금 관람석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절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반도 있고, 토사도 있고, 이걸 산을 깎아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한 30전 정도 높이로 최저예산으로 해가지고 관람석 한 200석 정도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가 됐고, 설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주민,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본부석이 너무 낮아서 상당히 만들어놔도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다. 그래서 한 1미터 정도 는 더 높여 달라. 그래서 한 1미터 정도 더 높이는 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옹벽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결국엔 민원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잘 맞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사실 5,000만원 단위로만 보면 5,0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지만 2억 중에 또 5,000이면 큰 거란 말이예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자꾸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경희 위원님.
경희

손경희위원

과장님, 325쪽 아래에 금강게이트볼장 리모델링요. 리모델링해서 탁구 동호인들이 탁구장으로 쓴다고 하던데 이 리모델링 끝나고 탁구에 대한 시설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탁구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쓰던 게 있습니다, 저쪽에. 쓰던 게 있고, 지금까지도 탁구 다이를 더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존에 아마 있는 걸로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비도 당초에는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잖습니까? 근데 7,500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시설을 하는데 탁구인들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완벽하게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됩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리고 비품은 다 옮겨오면 되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 안에 내부집기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탁구다이 같은 거.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그런 생활체육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아무튼 이 리모델링 시설비는 이 예산 내에서,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세요? 예,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예, 보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기존에 어른들 게이트볼 그 옆으로는 어떻게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까?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그 옆에 마당 부분은 처음에 그걸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 하시기를 기존에 하던 분들이 그 마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쪽도 같이 좀 정비를 해서 야외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지금은 그냥 이쪽 리모델링만 하고 있고 옆에는 안하고 있는거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쪽에도 부족하다면, 올해는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는 포함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을 좀 더 마당 부분도 보완을 할 게 있다면 내년에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걸로 해서라도, 배수구 같은 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어른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거기 땅이 평편하고 이래서 어른들이 이걸 또 흔쾌히 내주고 나가시는 거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본 건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제 생활체육 관련 전용구장 등을 해주시는데 꼭 동호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회의계속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희망찬 영월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대비 9억887만7,000원이 감액된 134억4,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안전기반확립 분야로서 전통시장공공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비 변경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로서 재래시장 이벤트 판촉 행사지원, 민간이전경비에 900만원, 강원 푸드엑스포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780만원. 다음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참가지원경비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단체 간 부담금 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성장 거점도시 기틀마련 분야로서 상동 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6억2,000만원, 당나귀와 봅슬레이체험마을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갱내수활용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 사업비 증감없이 시설비 74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3만3,000원, 2011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1,889만원 등 1,9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대비 1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입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분야 농공단지시설운영 일반사업비로 제3농공단지 전기요금 5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생태독성수질측정비 1,1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업비 증감없이 예비비 66만6,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및 기타 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항목에 66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신성장추진동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소관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2쪽에 예산 감해서 사업이 진행 된 거는 사업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감해도 그 예산으로 사업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경제자립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손경희위원

당나귀 봅슬레이 체험하고 상동온천 산업레포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이 부분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됐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다 예산이 감액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도비라든지 군비도 역시 감액해서 지금 계상하는 관계로 금액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해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 당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차질이 있겠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일단 우려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7개 시군이 경제자립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선정 될 때와 일체의 변경을 지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인지 그쪽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아예 사업비자체가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현재 용역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현재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시에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더디게 내려오는 형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어렵겠네요. 어쨌건 간에 올해는 사업비가 감해져서 그렇지만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끌어와서 처음에 당초 했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 보충. 예, 강명호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이라고 묶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상동에 온천사업이 있잖아요? 온욕센터사업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 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같이 상동온천하고 틀린 사업인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부담금이라든지 투자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상동 온천사업은 기 투자된 사업비로 보고 나머지 사업비를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상동온천에 저희가 투입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상동온천은 가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전체 어떤 테마를 형성하겠다는 그 상황으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어서 온천 부분이 제목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

강명호 그러면 여기 지금 단어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전혀 연계가 전혀 안돼 있다는 거 아니예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사업은 연계는 됩니다, 당연히. 상동온천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옆에 있는 숲마을이라든지 상동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연계를 해서 하나의 어떤 단지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샘물도 있고 보리차인지 차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셋이 묶어놓으면 필요한거에 따라서 다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는 이해는 되는데요. 회계로 보면 단독회계로 가야 된단 말이예요. 가령 상동온천은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받은 돈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죠? 65억인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62억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62억입니까? 그러면 62억에 대해서 상동온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상은 따로 처리가 되야지 이걸 뭉뚱그려서 가면 그래서 제가 상동온천 부분하고 이거하고 지금 사업은 개별사업이란 말이예요. 사업자체로 보면.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막 알아볼 수 없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온욕센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지.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건 설명 안하셔도 돼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사업 자체는 별개 사업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면 상동온천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될까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상동온천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당초 예산에 45억이 쓴 게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온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 우리가 332쪽에 나와 있는 것에 예산액이나 기정액이나 이것만 봤을때 상동온천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액수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거다 이거신 거죠?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명호 위원님에 관계된 부분인데 온천 관계는 분명히 저희가 간담회를 상동에서 하고 이럴 때 온욕센터로 전환하신다 그랬단 말이예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장

온천은 마무리를 하고. 안되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럼 온욕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총 예산이 62억 중에 45억을 계상하셨어요. 45억.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온천하고 이렇게 같은 부기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동온천사업을 저희가 올해 45억을 반영한거는 당초에 62억을 편성했다가 17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45억은 사고율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율을 시키게 되면 부기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집행이 굉장히 경직성이 있고 현재 사업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할 상황에서 일단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당초 예산은 다시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경제자립형사업이 진행 될 때 상동 쪽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익성이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사실상 영월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기준치를 넘는 시군이 사실 없습니다. 상동온천이 들어갔을 때 그나마 수익성이 조금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넣은 상태고 이 사업 자체는 상동온천 사업비만 가지고 상동온천만 조성했을 때 과연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상동온천과 다른 테마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와 협의해서 상동온천을 굳이 집어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사업비가 상동온천사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지원하는 사업비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천도 활성화 되고 다른 테마들도 예를 들면 강원랜드 하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상동온천 관계는 이게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온욕센터로 돌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지역 주민은 왜 온천 때문에 예산을 기금 성격으로 받았는데 강원랜드에서. 온욕센터로 가느냐. 이걸 막 따졌을때 온천은 불가하다, 결론은. 그래서 온욕센터로 가서 숲마을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이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온천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예산상에 부기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이 부분은 명칭은 사실 경제자립형사업이 올라간 거는 상동온천이 추진 될 때 올라간건데 이 명칭이라든지 사업 대상지라든지 내용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명칭을 상동온욕센터 이렇게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온천으로 가는 경우고, 왜냐하면 경제자립형사업이 당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사업이었습니다. 아예 이게 탄개비를 대치하는 사업비인데 기재부 입장은 탄개비를 대체하는 사업비를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다. 법이 끝났는데 왜 우리가 7개 시군에 돈을 더 줘야 되느냐는 그런 입장이었고, 도와 타 시군들은 합쳐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들어갈 때는 어쨌든 탄개비가, 지금은 중단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는 과정이 이 사업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상동도 그렇지만 남면도 당나귀 봅슬레이 마을도 설사 거기가 입지가 안맞고 컨텐츠가 안맞다 하더라도 사업을 아예 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제목 자체는 사실 온욕센터나 온천이나, 물론 온욕센터로 바꾸고 여기 온천으로 들어오니까 부기가 안맞는 형태는 되지만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처음에 예산, 이게 지금 선 게 아니고 익히 서있던 예산을 지금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 온천 사업은 처음 서있을 때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하면서도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역. 위치 변경하면서 그랬을 때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 이 사항을 본다면은 지역 주민도. 온천이 다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상동온천 부분은 부기에도 사실 온욕센터로 나와 있지 않고 상동온천으로 나와있습니다. 상동온천사업도.
창희

지창희위원장

나와 있었죠. 당초에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동온천으로 간 건 명칭이 예산 설때 그렇게 서 있었고, 현재까지는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욕센터로는 용도 자체가 전환될지 몰라도 상동온천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동온천이라는 부분도 상동온욕센터가 되든 온천이 되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의미지 이게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똑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러면 단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문제, 당초에는 국비를 예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죠? 진행하는데 국비의 문제가 캔슬되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 등, 그럼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는 나머지는 군비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예상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웠던 게 아니라 당초에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창희

지창희위원장

변경 내시가 돼서 부족 부분이 또 있으실 거 아니예요?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하면 부족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가 만약에 50% 들어가고 도비가 20% 들어가고 군비가 30%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비율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그럼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용역 안에서 변경시켜서 추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차라리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창희

지창희위원장

군비로 보충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저는 이상이고요.
명호

강명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 상동온천 명칭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한 건 아니였는데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원래 100억짜리를 만들어놨는데 5대5 매칭이었는데 줄었다고 해서 안 줄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변에 단장님 사업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5대5 해가지고 10억짜리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나중에 이 사업 키워야 된다고 군비가 그거 보다 8배 이상씩 막 더 들어가는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안 들어갑니다, 라고 딱 했을 때는 사실 들을 때 조금······.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경제자립형사업을 잡을 때 저희는 태백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4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할 때 각 시군 공히 입장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자 하면 우리 역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보통 이 경우 태백이 많이 확보할려고 달려들었었는데 태백이 달려들면 우리도 그만큼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군에 예산을 더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전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가져가겠다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떤 컨텐츠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지에 대해서 초기에 확정하고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일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효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설사 국비가 줄어들어도 군비를 더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차라리 줄여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갈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사업이 군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줄여서 사업을 차라리 축소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다가 행정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온천이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단장님 설명 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이해 안가는 게 아닙니다. 안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국비가 변경 내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은 사실 당혹스럽죠. 그죠?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로 보면은 군비가 확실히 들어가서 성과가 있는 것은 군비를 더 투자하지만 사업을 국도비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사업 효과를 따져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손에 딱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보건소 신축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1,090만원이 증액된 47억7,4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에 의료서비스개선단위사업입니다. 영월군 보건소 신축비 부족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의학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 운영 및 여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감염병 예산사업입니다. 방역소독요원 저기 사역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107만원이 증액된 6,150만원,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 변경으로 725만6,000원이 증액된 9,7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4쪽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인건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업비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60만원이 증액된 860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백4만원이 감액된 93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56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 및 구료비 군비 추가 부담금 2,120만원, 갑상선질환 등 검진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부담금 236만원이 증액된 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력 1명 증가로 1,200만원이 증액된 3,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0쪽에서 357쪽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4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 전에 5,6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조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56쪽을 봐주시면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지금 추경에 2,100만원이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당초에 예상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본 예산에도 이 부분은 기 계획이 되어 있던 돈인데 추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여지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매년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데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료비가 한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하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 갖고 오면 돈을 지급해 줬는데 (청취불가) 개선으로 저희가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약국이나 병원에서 청구하도록 하는 바람에 아마 환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리고 진폐환자 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난번 정형외과 이런 게 안됐었는데 좀 되게끔 요구하고 도에도 요구하고, 가서 만나보고 그러시는 모양이예요.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당초에 취지 출발할 때 도에서 시책할 때 진폐와 관련된 내과진료에 한해서만 했는데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영월군도 과거에는 영월의료원과 보건기관만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의원까지 확대해줬는데 이분들이 정형외과나 안과, 심지어 치과까지 확대 해달라는데 이러다 보면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근데 아직은 확정이 된거는 아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도에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당초에 취지는 그렇게 출발 안했는데 이게 무료진료하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주기가 그렇습니다. 돈 보다도 제도적으로.
정이

조정이위원

다른 지역도 같이 그럴까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다 그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진폐는 폐 기능이라든가 내과 그런 게 돼야 될텐데. 그거 한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더 없으시면 여쭤볼까요? 이번에 아직 우리가 12월까지 올해가 다 끝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염려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영되는데 저희도 여기 예산에도 자꾸 추경에도 변경하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일반으로 전용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쓸려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 보면 각 단위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에 받아서 기간제 인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진흥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6억7,987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89억9,492만4,000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2억3,593만4,000원이 증액된 34억6,1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교육 인건비는 농기계정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보험료 등으로 1,04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의 자산취득비는 강원도 FTA 대응사업으로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자주식베일러 및 랩피복기 구입을 도비 포함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정비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9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자는 몇 시간이나 주죠?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전체, 5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규원

조규원위원

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예, 월.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근무시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체 다는 못하고 어느 정도 예산만.
규원

조규원위원

초과 근무수당은 시간당 얼마나 되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직급에 따라서.
규원

조규원위원

무기 계약직.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1만300원.
규원

조규원위원

시간당이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시간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제가 가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시간 얘기했는데. 사실 100이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중노동이야. 한번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거는 그리도 또 타 시군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니까 단가가 정해져있는데 호봉을 올라가는 걸로. (청취불가) 물가변동도 있고 한데. 강화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1년마다 봉급 올라가는 거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한번 같이 근무하고서 차등을. 제가 쉽게 해서 단순노임같으면 상관없는데 농기계임대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고 농기계 전문 1년 바꿔도 된다 그러면 바꾸라는 거죠. 사실 거기는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한번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전체적인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는 상당히 적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임 단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도 일당 5만5천원인데 내년도는 6만원으로 하기로 예산부서에서 그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만원이 안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수당이든 이런 호봉이든 계속 검토해 나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361쪽에 보면 자주식베일러 구입 건이 있잖아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때 시범만 본건가요? 저희는 판온에 가서.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그거는 그날 경과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비하고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이미 지급이 된거고요. 그거는 옥수수 베는 베일러고, 이거는 호밀을 베는 자주식베일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저희가 하나 지원을 받게 돼있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거는 호밀.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예, 호밀 전용.
명호

강명호위원

그래서 저는 구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데다가 물어보니까 그게 3억이라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거 가격도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새기술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과수 경쟁력강화, 과수 경쟁력제고지원사업으로 과수원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정 1,250만원에서 사과, 포도 신규 과원 조성, 관수, 관비시설, 전기울타리 시설 등 2억원을 증액한 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소득작목기술경쟁력강화, 원예작물안정생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비닐하우스 4.66ha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기정 4억8,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증액한 6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철재해가림시설 1ha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약초간이처리시설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건조기, 탈립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식량작물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안정생산,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민간 대행사업으로 33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보조입니다. 우량종자생산보급 찰옥수수 자체생산 보급사업은 재료비로 미백찰옥 2호 57ha에서 생산된 약 142톤의 종자 수매를 위하여 20억원이 필요하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50%인 10억원을 계상하고 남은 50%의 10억원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농가에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탑푸르트 최우수상 두 종목 다 하시느라고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362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삼재배시설이 신규라 그러셨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을 굉장히 인삼 재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아, 이 4,000만원은 1ha 인삼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재해가림시설은 10a당 전체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조가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해서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1ha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한 열 농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시나요? 그렇지는 않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ha당이니까. 그러면 우리 군 순수한 주민들로서 인삼농가는 몇 농가나 될까요?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약 한 80여호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많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인삼이 우리 군에 들어 온 지가 다른데 보다는 늦게 된거 같아서. 보면은 타 지역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작물이 돼서 우리 지역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진 않습니까?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외부에서 지금 경북 영주, 풍기인삼조합, 충남 금산인삼조합,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조합 이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일부 들어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인원은 약 한 20여호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과장님, 과수원 시설개선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알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과수원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과수원 시설개선 사업에서는 사과, 포도, 신규 과원 조성에 약 한 5ha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비시설 한 열 대 정도 지원하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전기울타리 한 10ha 정도 시설하는데 2,500만원 정도, 또 관수 시설 5ha에 5,000만원 정도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50%만 저희가 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처음에 새로 사과, 포도 시작하는데 지원해 주신다?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사과, 포도 신규 과원 조성에 5ha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거 과수원 새로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시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같은 거는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 때문에 하는 거고요?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관수 시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는 거는,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단동 1형, 단동 2형, 단동 3형해서 이거는 단동 1형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폭이 5미터고, 단동 2형 같은 경우는 6미터, 단동 3형은 7미터. 이렇게 해서 하우스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0.96ha타 한 2,800평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 농가당 한 100여평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농가 신청은 20호 농가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형비닐하우스 이번 세 번의 재해에 한라봉, 감귤농장 이런 제주도에서 1, 2차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도를 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이렇게 연구한 결과 그 비닐하우스에 환풍기, 환풍시설을 한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방법이라고 그때 TV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며칠 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우리 영월군은 그렇게 대형으로 가는 비닐하우스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피해를 줄일려면 이런 방법도 좀 잘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애요.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 환풍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추경사업에는 환풍시설은 안 들어가 있고 새로 신규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0.96ha.
경희

손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환기를 위한 환풍 말고 이게 좀 크게 해서 환풍시설을 해놓은 비닐하우스는 정말 처음 태풍 때는 이 지붕이 다 날아가고 철골이 다 휘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시설하고 나서는 전혀 피해가 없이,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피해가 미리 예방이 될 거 같습니다.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과장님, 363쪽에 약초간이시설 처리시설 지원하는 2개소 확정됐나요?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은 1,000만원,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아니 농가.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농가는 지금 두 농가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 정경래 농가, 또 주천면 주천4리 김광호 농가에서 두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보통 어떤 약초?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약초건조기, 황기, 천궁해서 재배하는 약초건조기, 또 약초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흙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흙을 털거나 또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지금 그 기계는 건조기, 흙제거기, 세척기 등 이 3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세척기하고 건조기하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흙탈립기.
규원

조규원위원

흙탈립기.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흙 터는 기계 있습니다. 흙탈립기.
규원

조규원위원

그러면 예밀리 정경래씨하고 김광호씨 하고 두 분이 저거 됐다 이거죠?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예, 2개소가 어딘가 하고 궁금 해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내년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 편성된 하수도사용료 수입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출입니다. 녹전리 마을하수도 및 법흥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국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 4억7,2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동주택신축 등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계시에 따라 직영직원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735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및 계량기보통교체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취수장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변상금 및 임차료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공동주택신축 등 급수공사 수요증가에 따라 공사비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수도지선설치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297쪽에 3억 감액된 거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분희

강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올해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좀 저기가 안돼 가지고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저번에 조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분 사용분부터 2월달부터 부과하는 겁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2월부터요?
분희

강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1월 사용분 그러니까 2월이죠?
분희

강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농업축산과 소관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5억원을 삭감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계속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형입니다. 본 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