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4조제3항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시에도 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위탁하고자"를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로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위임 법령인「도소매업진흥법」이 1997. 06. 30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같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비료를 수입 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다문화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전 세계적인 흐름인 多 가치, 多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참여에 대한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7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도서관법」과「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3번의 태풍이 몰고 온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방대기 및 복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내무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기상재해 발생 시 제일 일선에서 가장 바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추석을 앞두고 날씨가 좋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기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고향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면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구간]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경기도안양시, 군포시 이렇게 6개 지역을 지나는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구간)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제공과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상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민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요즘 생명경시 풍조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홍준호 의원입니다.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은 이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는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안양, 군포, 서울 금천, 동작, 영등포, 구로구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 지하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본의원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국철 1호선 노량진에서 당정 구간 27.2km 16개 역사 구간에 총 사업비는 도시상임위 질의 시 과장 답변으로 6조 4,000억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6조 4,000억원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니까 4대강으론 바꾼 그 사업이 5년간 22조가 들어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6조 4,000억이면 상당한 비중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투자하는 일이 아니라 대형토목사업에 수도권에는 집값, 땅값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한국형 복지를 얘기하고 야당대선후보는 사람이 먼저임을 얘기하고 또 무소속 후보는 혁신경제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다시 토목공사형 국책사업을 아래로부터 선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구의원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를 고려한다는 시각 즉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수도권에 6조 4,000억을 쓴다면 이는 또 다른 수도권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용 대비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 당연히 우려스럽고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원론적 반대논리는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번 규약체결 동의안은 철도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즉 6개 지자체가 각 구역 철도연장에 비례해서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201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약체결을 우리 의회가 동의한다면 용역비 분담은 자동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즉 2013년 예산과 연동된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은 안양시가 먼저 안양시 구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다가 안양시 한 도시에서 추진이 효율성과 기술적 문제 등에 봉착하자 수도권 경부선 구간으로 확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인데 국책 사업 관련 사업 기본구상을 기초지자체가 용역을 한다는 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만약 이를 검토한다면 아마도 용역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효성 없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경부선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기 위한 우리의 액션 플랜일 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언제 현실화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20년을 내다 보면서 하는 용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년 후에 실현될 국책사업의 기본 구상을 지자체가 한다? 저는 당연히 용역의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용역이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 하나와 주민들에게 이 토목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근거가 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몇년 지나면 그 자료는 다시 의미가 없게 됨으로 용역은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구로구의회 규약체결 동의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 용역비 책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규약체결을 우리 의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규약체결은 8월 14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규약체결이 각 지자체 집행부끼리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우리 의회는 체결된 규약을 동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사업비를 책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입장을 제가 표명하는 것이고 많은 동료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5대 1 표결로 나왔으니까 다시 표결로 하세요. 」)

의석에서 -예. 」)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10분 반대 한 분 그 다음에 기권 한 분 이래서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487억 7,441만 5,000원 대비 1.58% 증가한 3,542억 8,019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54억 5,326만 1,000원이 증가한 3,430억 5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5,252만원이 증가한 112억 7,962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습니다. 없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출된 경정안은 추가 재원이 없는 가운데 세출예산 절감과 사업조절 유보액 감편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0세 보육료와 같은 시·국비보조금 구비분담금과 환경미화원 임금소급분 등 법적 경직성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판단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은 있었지만 조건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3만 구로구민 가족 모두 이웃과 함께 행복한 활짝 웃는 좋은 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처리보고서를 받아 보고 답답한 심정이 되어 쓴소리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던 주요내용을 공개청문회식 감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감사 전에 예고했듯이 청렴을 강조하는 구로구 행정에 심의라고 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민사소송 수임으로 해서 옴부즈맨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 사건에 당사자는 지난 9월 20일자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구민감사 옴부즈맨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때이고 하나의 계기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감사시스템의 한 축인 감사실장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결과보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청문감사 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공감했듯이 개방형 감사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태도가 전혀 견지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구로구가 감사실장을 잘못 뽑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청렴구로, 청백리 구로를 강조하는 구로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관행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감사실정에 대해서 자진사퇴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정감사 처리 요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자진사퇴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실장의 행정포털시스템에 전직원 공개사과 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신분상 조치 권고를 내린 사항인데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 책임관인 감사실장이 허위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의 처리결과가 공개사과라고 하면 과연 구로구의 청렴의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건은 처음 적발된 관행이 아니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점에서 그 조치 결과 역시 참으로 관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단호한 개혁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관행에 과감한 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사 관련 비리사건도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께 진실은 홍보와 캠페인에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드러난다고 감히 조언드립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