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대로 김원중위원 하시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하시지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제가 위원장을 추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원중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장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 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정정순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장
방금 김상찬위원께서 정정순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 합니까? 그럼, 정정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를 기존수입증지 요금계기날인으로 징수하던 것을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관인날인으로 징수함으로서 수입증지 위변조의 사전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증지 위. 변조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회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거론된 복지관내 물리 치료실 설치와 노인회 시 지부 입주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관련조례등의 명칭이 변경됐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합리화 공정성 제고와 맞벌이가구 및 다문화 가족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맞벌이 가구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등 을 우선 입소시키도록 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중증 장애인 교통 보조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6조 및 9조 30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거수)
예. 한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정에 대해 안3조, 4조 죠 월 2만원 이내인데 2만원까지 안주고 만원도 줄 수 있고 막 이렇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법을 이내로 해놨는데 혹 예산에 어떤 유동성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저희 방침은 2만원을 지급할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방침은 2만원 이내잖아요. 이내니까 예산이 안될때는 2만원도 주고, 5천원도 주고 이래 할 수 있다 이런얘기잖아요. 그죠. 2만원이면 2만원 줘야지 뭐 2만원이내이러니까 뭐 천원도 줄 수 있고 이런거아니요.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중증장애인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날 제정되어서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사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이거는 뭐 불부합지나 이런걸 뭐 경계를 제대로 하는거예요. 뭐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불부합지하고 뭐 그런게 제일 많습니다. 그 대상이 지적사항이 밀린 사항들 이런사항들이 다..
김상찬위원
그럼 우리 삼척시의 불부합지가 규모로 보면 어느정도 돼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물량이 필지수가 44,213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많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합니다. 1단계는 2015년 까지 하고..
김상찬위원
불부합이라는 거는 토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줄어드는것도 있고 늘어나는것도 있고..
김상찬위원
늘어나는것도 있어요?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는 이 정라진 어느지역에 가면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집을 지을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것부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올해는 신기, 대기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통배기라 합니까? 관동여관이 있는 상호문구사 거기 지역과 그리고 주지리 전지역..
김상찬위원
촌에는 뭐..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거기는 30m가 밀렸답니다. 지적이 그래서 우선하는 민원 이 많은 지역, 금메달주유소 그쪽을 3개지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른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까는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시행에 따른 해당업체의 상위법 위반 행정소송제기와 일부법원에서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유통산업발전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후 시행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우리시 조례로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토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다툼소지 해소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거수)
예 김상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우리는 이 유통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상은 홈플러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농협마트는 대형마트에 안속하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농수산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제외가 돼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이런건..
김상찬위원
하나로마트가 오히려 규모가 홈플러스 보다 더 크잖아 두 개를 합하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을 시켜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상찬위원
홈플러스도 농수산물 팔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팔아도 그렇게 그쪽은..
김상찬위원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뭐 업주들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 해도 의사에 따를 수도 없잖아.. 할 수 있다 이러할 수 있다 이래났으니까 문을 닫아도 되고, 안닫아도 되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제외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포함시킬라 하면은 상위법을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건설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과장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2조1항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함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주유소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공공용 성격이 강한 도로 점용부분은 도로점용료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상 개정해야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본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혼선을 예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13항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권입니다.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화물 사업자에 경기불황속에서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본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면제범위를 1.5톤이하의 개별화물까지 확대하여 영세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체계구축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물놀이 안전사고는 매년 되풀이 되는 만큼 그동안의 사고장소와 사고위험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그 대상이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대다수인 만큼 국비지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본조례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명확히 하고 행위제한을 신속하고도 적절히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4명으로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