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졍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154억7천3백2십7만원이 증액된 2,524억6천8백1십9만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865만원이 증액된 2,244억1천1백6 십8만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96억6천4백6십1만원이 증액된 280억5 천6백5십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내 용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정운영과 소관 의 구 KT&;G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 문화체육과 소관의 기증 향토민속예술 작품 박물관 건립 9억9천8백만원과 실내탁구장 건립설계비 3천만원으로 통 12억2천8백만원은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박민일 향토민속예술작품 박물관 건립 예산건은 특정 개인 기 증자료만을 전시하는 박물관건립비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 짐에 따라 기증자료 등을 포함한 근현대사 향토민속예술작품 등을 전승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명칭 보완을 추진하고 현 요구 예산액외 추가 소요되 는 사업비는 국 ․ 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심사했으며 실내탁구 장 건립설계 예산건은 현탁구장 건립 예정부지 주변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환경불량 시설물 등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현 예정부지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주변 구역의 환경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괄 추진할 것과 본사업과 함께 베드민턴 동호인의 애로사항인 배드민턴장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관계 동호인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즐 것 을 권고 심사했고 구 KT&;G 리모델링 예산건은 시설물의 용도 확정없이 리 모델링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추진 전에 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 의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당시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 하여 군비 등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 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