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 24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출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 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토록 하므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여 지난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 서 많은 고충을 안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 지사 등으로 했으며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책무 규정을 두었고 본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진계 획에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근무환 경개선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환경개선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훈련사업, 경력관리사업등을 추진할수 있도록 했고 신분보장을 위하여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 상을 위한 법률 ”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 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오산시와 경기도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많 은 군장병이 지역에서 외출 ․ 외박 등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소에 서 군장병을 내가족처럼 대하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친절서비스 생활 화와 부당요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이에 따라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 업소 선정과 필요사항을 지원하게 하므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장병 등의 고객만족도를 높여 민군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군수는 업소에서 군장병에게 친절하고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었으며 공정성 있게 친절 모범업소 선정 포 상을 위해 군과 관할 군부대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친 절 모범업소를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토록 했습니다. 친절업소 선정 심의위원회는 부군수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은 친절업소 선정기준 및 자 격 친절업소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친절 부당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했습니다. 친절 모범업소의 군장병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예산 의 범위에서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과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 개선사업,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마련했고 부당요금 반환청구로 군수는 업소가 군장병에게 부당하게 요금 을 받았을 경우는 피해보상과 부당요금 반환을 업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므로서 부당요금 징수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원 발의 하신 “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 상에 관한 조례안 ” 과 “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박승용 의원 님과 최경지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 승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 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 하고, 신분보 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 증 진을 위하여, 「 사회복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이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증진 에 반영하기 위한 조 례안 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신 분 보장 강화 등에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되오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 음은 “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입니다. 본 조 례안은 김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업소에서 군장병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친절한 서비스 생 활화와 부당 요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군장 병 에 대 한 친절 모범업 소 선정 및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정 하는 조례안 으로서, 앞으로 군수는 관내의 친절 모범업소를 발굴 포상 할 수 있게 되고, 친절 모범업소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과 시설개선사업,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등 지원사 업 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장병 등의 고객만족 도를 높여 민 · 군 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토지 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조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조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리명칭 부여에 대한 개정인데 별표 2에 나와 있습 니다. 현행 양구 하리는 전 함춘리 및 하리 일원과 전 중리 1-2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기존 구역하고 종전 하리 농공단지 개발구역내 죽곡리 344-6번 지외 53필지를 하리 리 명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리명칭과 고유권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대하 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하리 농 공단지 조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소재하는 불합 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 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종이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 사용을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등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 요내용은 안 제4조의 3에 지방세 제증명 민원창구 발 급 신청시 전 자 수입증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 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종이 수입증지사용 불 편 해소와 위변조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안 전부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적용토록 하여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화(전자 수입증지)를 반영해 민원 편의 제공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자수입증지를 발급하게 되면 일반수입증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증명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여기 한해서만 전자화하는 겁니까?

먼저 전자화 된것도 있고 타부서에서 제증명 수입증지를 부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목록에 들어있는 건에 한해서는 전자로 발급합니까?

발급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까?

제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인증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되고 상위 법령 에서 변경된 규제완화의 내용을 양구군 도 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 면 안 제10조에 지구 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추구하는 것이며 제 2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감소되거나 10% 이내에서 증가되는 경우로서 이는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이 양구군 조례 에 미반영되어 있어 금년에 반영하고자 하는것이며 두번째로 안 제28조 2장 은 신설되는 것으로서 면적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 물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제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54조 4항과 안 제56조 5항은 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 폐율 및 용적율 완화 조항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녹지지역, 보존,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기존 건축물중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 한옥 등의 건폐율은 30%로 완화하는 것이고 용도 지역별 용적 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방 용 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150%까지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안 제55조 제2항은 생산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수산 물 관련시설 등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는 것입니다. 별표3과 별표4항 별표 24항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층수 를 완화하고 폐지 용도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을 할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 게 정한 내용이며 종별 개정내용이 많은 것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중 별다 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 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등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규제완화의 내용 을 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개 정 하 려는 조례안 으로서, 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 폐율 및 용적율 완화 조항 신설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건폐율 60% 이하로 완화하 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등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 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승용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193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4일 양구군의회 제 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조례안 양구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각 안건은 제1 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 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