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희 상담원과 제5기 영월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님께서는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원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원장희 의원께서 작성하신 관광가이드북에 나타난 관광 영월에 관한 보고서를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분들께 배부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의원을, 간사에 손경희 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회기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6, 27일 양일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를 열어 위원장에 원장희 의원을, 간사에 조정이 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5일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요사업 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의원을, 간사에 조규원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점검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3, 24일 양일간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월군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13건, 주요사업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 회의록 서명안 선출의 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영월군 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원장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태풍도 연속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일부 농산물과 시설에 피해가 있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존경하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이 여러 부문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현명히 풀어나가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부탁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 가이드북에 나타난 관광영월에 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니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늘어나고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 영월군은 과연 여행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도 하고 가이드북을 조사 분석해서 문제점을 돌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면 영월 관광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추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내 서점에서 판매되는 최근 발행되는 관광 가이드북 12권을 구입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구입은 의회 도서구입비로 했습니다. 수많은 관광 가이드북이 출판되었지만 원주, 춘천, 강릉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인구도 적은 읍 단위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읍 단위 서점까지 나온 책이라면 비교적 전국 서점가에서 판매량이 많아서 관광 안내서 부분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한 관광 가이드북 12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족여행 바이블100’에는 영월은 없습니다. 인근 평창은 봉평메밀꽃, 오대산, 선자령 등 3개소가 소개 되었고, 정선도 두위봉과 민둥산이 소개 되었습니다. 단, 5,000만이 검색한 가족 여행지에서는 한반도 지형과 법흥사 정밀고궁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여행의 패턴이 단체 관광에서 가족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볼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깊이 생각할 문제 같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행 고수들만 아는 호젓한 여행지’에도 역시 영월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쓴 작가를 초청하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여 개정판이 출간 될 때는 영월이 소개되도록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랭킹 대한민국 여행백서’에는 영월군은 폭포와 계곡 부문에서 동강 어라연계곡이 1등을 했습니다. 동굴 부분은 고씨굴이 전국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평창은 4개 분야가 랭크되었습니다. 인근 군에서 10위 안에 든 휴양림, 축제 사진찍기 좋은 곳 부분에서는 영월이 랭크 될 거 같은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1000에는 김삿갓문학관, 청령포, 법흥사, 장릉 등 4개소가 소개 되었습니다. 평창은 5개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품축제 여행에서는 전국 52개 축제를 소개했는데 영월은 동강 사진제 한 개만 들어갔습니다. 평창은 눈꽃축제, 송어축제 등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302라는 책에서는 특이하게 영월군은 10개소가 소개되어 강원도 전체 62개소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5개소, 정선은 4개소입니다. 숫자로는 단연 최고지만 시설보완과 관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캠핑이 새로운 인기 레져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캠핑장을 확충하고 시설도 개선하여 캠핑마니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공식맛집 블로그 50인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맛집 700’에서는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입니다. 다음 공식맛집 블로그 ‘53인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맛집 여행 700’에는 영월은 2개소, 즉 영월읍에 청산회관, 주천면에 신일식당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9개소가 소개되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여행의 상대 즐거움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월군에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펴낸 ‘한국 대표음식이야기’에는 영월읍에도 큰 식당이 없는 칡국수가 영월군 대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100 명산에는 장산이 소개된 책도 있고 태화산이 소개된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에서 1000으로 확대해서 1000 명산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정열의 ‘한국 1000명산 견문록’에는 영월군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1위인 34개 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창은 19개 산, 정선은 23개 산으로 우리 영월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월군과 평창군 경계선은 삼방산은 교과에도 인용되고 있지만 안내서에는 평창군에 치우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 경계에 있는 산은 잘못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자료를 주어서 편파적으로 소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한번 발행된 책은 사실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저자가 비슷한 책을 출판할 때 미리 자료를 주어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을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첫째, 전문 여행작가와 언론사, 여행 담당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제공과 기회가 되면 영월로 초청하는 홍보행사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둘째, 민간인이 조성하는 오토캠핑장 시설 개선 지원 및 공공 오토캠핑장을 확대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영월군 대표 음식을 적극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을 주제로 등반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 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으로 우리 군 관광 안내를 더 만족스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관광 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으로 관광문화의 선진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여건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미 관계 부서에서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타 지역과 비교도 해보면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급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김삿갓면, 한반도면으로 고쳐지지 않고 하동면, 서면으로 써있는 작은 안내판이 눈이 띠고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우리 군을 찾아오는 꼼꼼한 여행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 군은 관광 시책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추진해서 관광 영월의 위상을 높여 300만, 아니 5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9월 26일과 9월 27일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 등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세외수입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 상환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와 종자수매 등을 통한 농업소득 창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29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가 증액된 160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이중 일반회계는 2,774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1%가 증액된 14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액된 15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와 소규모 절임배추농가에 소득과 직결되어 해당 주민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하에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사전 의회에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편성에 있어 지역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자수매 등 농업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었기에 2012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비 5억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최초 예산 증액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로부터 세출예산증액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월 2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3.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구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2. 영월군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집행부 제출) 13. 영월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 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역 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영월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 등 13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9월 20일 회부되어 2012년 9월 2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반영된 군세 감면과 군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민원 업무 관련 보험공제 등이 가입 대상이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 돼있으나 가입 대상자의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기존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상위 직급의 정원 확대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부서별 정원 및 담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이 심의 기능 강화와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과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4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태료 5만원을 3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및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수리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농업용 트랙터를 수리 대상에 추가하여 농촌 인력부족과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 및 위탁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 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손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월 6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헙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 및 위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재산 취득 및 처분과 변경사용 건으로 총 3건의 면적은 10만1,684㎡이며 금액은 4억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 취득은 한 건에 2,611㎡이며 토지 처분은 한 건에 2,9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지역 훈련소 건립에 따른 부지 변경 사용은 한 건에 9만6,079㎡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천파출소 이전 토지 매입 건은 주천면 주천리 1377-2번지 2,611㎡이며 예정 가격은 4억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술빛고을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심가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천파출소를 이전하여 재래시장 및 다하누촌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주면 소재 불정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부지 처분 계획으로 수주면 무릉리 산 113-14번지 2,994㎡로 예정 가격은 111만원입니다. 불정사 사찰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등 불정사 측의 매각 요청이 있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지역훈련소 건립에 따른 부지 변경 사용 건으로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으로 9만6,079㎡입니다. 노인복합단지시설로 지정된 부지 14만2,679㎡ 중 9만6,079㎡를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건립 부지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과장님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추진 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도약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 지역 희망도 평가에 따른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월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 추진 계획이 정부의 2012년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됨은 물론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사안으로 건설의향지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의향평가점수표 점수 배점 분포에 의하면 발전소 지변 지역 세대주 동의 비율이 15점, 지방의회 동의 여부 10점 등 지역 희망도가 2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계획은 장기전력 수급 안정을 위하여 2년마다 향후 15년간 발전 및 송전설비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전소 건설의향 접수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6개사와 민간기업 24개사 등 30개사가 건설의향을 제출하였으며 남부발전에서 영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의향을 지난 7월 23일 2016년 1월 1일 착공 일정으로 4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건설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발전 의향이 접수됨에 따라 건설 의향 평가 지표 중 지역 희망 정도 평가 항목의 배점이 상향 조정 되었으며 특히 지방의회 및 지자체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건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면 군에서는 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중앙부처와 각로의 경로를 통해 조기 건설을 요청해왔고 의회에서도 발전소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회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해당 지역 세대주 주민 동의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우리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단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9.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 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수가 입안 신청한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완충 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한번도면 쌍용리 449-1번지 일원에 쌍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천교 재가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과 도로의 접한 완충 녹지를 조정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당초 도시계획노선으로 고천교 재가설에 따른 계획 홍수위가 상승됨에 따라 교량 형고 상승 등으로 도로 계획고가 3.7미터 높아져 기준 도로와 연결이 어려운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도로선형 변경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도로 선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 조성을 위해 일반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결정하고 도로와 중복되는 완충녹지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공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 조성을 위해 326㎡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는 서로 2-5호선이 선형 변경됨에 따라 총 연장 403m에서 8m가 늘어난 411m로, 또한 폭은 8m에서 1m가 넓어진 9m로 변경하며, 완충녹지는 변경되는 서로 2-5호선과의 중복 결정을 막고자 266㎡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월군수가 입안한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36조 및 동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관리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존산지지정 해제에 따른 농림지역을 관련 법규 지침 등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난개발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총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지정 및 해제 면적 454만6,354㎡ 중 보존산지 지정 면적은 21만5,176㎡이며 해제 면적은 428만5,664㎡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4만5,514㎡로 우리 군 전체 면적 11억2,857만3,523㎡의 0.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이에 따라 변경 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433만1,178㎡이며 농림지역이 21만5,176㎡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안과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쌍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임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보존산지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를 난개발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적극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각각 영월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과장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 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 니다. 제188차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삼바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작물의 적기 출하와 농가 소득을 위해 농작물 수확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곳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라 생각합니다. 이틀 후면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서로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살펴보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질 때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군민,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영월, 발전하고 변화하는 영월,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영월의 모습을 보여주어 출향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