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입니다. 제1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열두 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날인으로 하던 것을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증지 위·변조방지와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령화시대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뿐만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맞벌이가구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키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안 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삼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세계좌표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으나,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으나 위법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영업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면제범위를 1톤 초과 1.5톤 이하의 개별화물까지 확대하여 영세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정하여 피서객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할 수 없게끔 명시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사전에 시민의 재산보호와 인적피해 예방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열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4개입니다.

예 !

예 !

먼저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협의회장으로 당선된 김인배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의정활동으로 바빠질 의장님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임기동안 부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토론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시정질문의건(정진권 의원)

내가 부시장 답변을 듣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될일이 아니고 지금 회기연장도 안되잖아요 ?

회기 연장도 안되니까 다음번 우리 임시회때 틀림없이 할 수 있는지 ?

다시해서 다시 또 출장가면 어떻하나요 ?

다음에는 첫날, 회기 시작하는날 시정질문을 할거니까 그때는 회기 연장도 없이 기다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