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제정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자료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재해보상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제정을 해야 될 몫입니다. 조금 전에 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그것은 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보상법과 대책법의 차이는 말 그대로 재해를 입었을 때 대책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언급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재해대책법은 엄격하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70%, 80%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는 재난지역이나 이런 것을 선포해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전적인 보상을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핸가 재작년인가도 한파 때문에 농업인 피해가 많아가지고 수박에 지원했던 이런 것은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책법에 따라서 종묘대, 예를 들어서 이 작물이 심은 게 수확을 해서 거의 소득을 낼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새로 작물을 심으라고 하는 대파비 정도,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면 3,000평을 이야기합니다. 3,000평에 220만원, 거기다 농약대 10만원 정도 되면 결국 평당 767원입니다. 이것은 소득보전이 아니고 새롭게 농작물을 심게 만들게 하는 대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이라는 것은 농민단체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고 지금도 전국 의회에서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을 하자는 이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쪽 어디 한 군데는 이미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 생각되고요. 저는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서 80% 이상 피해봤을 때 지원하는 걸 50%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당장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이 그동안에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하는 전국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