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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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98페이지까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복지지원실. 안 그러면 복지지원실 전체로 할까요? 예, 복지지원실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91페이지부터 110쪽까지.

「전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교리2리 경로당 매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공식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경로당 방문 시에 군수님한테 마을 이장님이 직접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있는 경로당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는 부전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마을 전체에 대한 경로당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마을에는 마을회관은 해 달라고 안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마을회관은 지금 없는데 그 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지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 건의는 없었네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장이 이걸 건의하면서 회관 건의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경로당은 지금 군에서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사라3리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올해 들어와서 하고 그 전까지는 경로당이 대라리 한 군데 있었나.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사라3리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사라리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로당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때까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2억 5천을 예산 지원하는데 왜 2억 5천이라는 근거가 되고 하는지 그런 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전 마을에서 경로당을 다 요구를 할 건데 그에 대해서 방침이 선 게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대부분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대부분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 2리라든지 사라부락 쪽에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교리 2리는 아파트가 있으면서 일부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인데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에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못 짓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다른 데는 거의다가 마을회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그러면 회관 부지가 없는 쪽은 경로당을 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다 수용하겠나요, 그런 부분을? 다른 마을 주민들은 예를 들면 교리2리처럼 회관 지을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매입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그러면 다른 기장군의 전 마을 주민들이 수긍을 하실까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대부분 다 현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그 안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특수한 분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있는 거는 관계없는데요. 있는 데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 되는데 추가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경로당이 좁아서 안 되겠다 다른 데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다 지어줍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처럼 없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마을별로 뭐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면 경로당을 하나가 필요하다든지 두 개가 필요하다든지 내부 기준도 마련하여야 될 거고 할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죠.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 내부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내부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없지만 마을에 경로당이 남녀경로당 각각 한 개소가 있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원칙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회관 부지 사서 지어주고 그래 안 하죠, 건축비만 지원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지를 아파트를 매입하든 부지를 매입하든 이렇게 다 해 주실 건지?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예산 올려버리면 어쩝니까? 즉흥적으로 해도 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매입하는 부분은 그쪽 편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세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만 드릴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왜 군에서 그런 걸 합니까? 쓸데없는 그걸 매입을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다른 방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 시설비로 하겠다 이겁니까, 이거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시설로 하겠다 이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드릴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매입을 해서 군 시설비로 하나 주민들 민간이전을 하나 거의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런 기준을 안 세우고 이런 사업을 집행해도 되느냐는 거죠.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이것도 민원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진 사항인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치만 지금 현재 다른 마을에는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을은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싶어도 땅을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들 민원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있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마을회관이라든지 지을 적에는 보조금을 줘서 자기네 마을 자산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매입을 해서 군 자산으로 하고 사용권만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회관도 군에서 예산 지원하면 마을에서 임의로 처분 안 됩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처분은 안 하더라도 재산권은 현재 등기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뭐 족쇄를 채워놨는데 똑같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성을 더 갖춘 마을인데 자연부락보다는 그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실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설명을 잘 하세요. 제가 김쌍우 위원님,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고 이런데 방금 정종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기는 예전부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이래서 여기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우범지역이라고 가로등도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 같이 매입하면서 마을회관 겸 이랬으면 더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한 마을은 맞아요. 저는 여자이장님도 건축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싸우고 이랬는데 땅은 없고 군에 와서 매일 이게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분은 이장을 안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래 한 모양인데 그걸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상황은 제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하던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도 지원요청이 오면 경로당을 따로 지어줍니까? 회관도 아니고 경로당이거든요, 이거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처럼 교리2리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수한 경우란 건 마을마다 다 특수합니다. 그런 어째 교리만 특수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보통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대부분 마을이 들어가 있고 교리2리처럼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거의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로당 그러면 다 지어줘야죠. 아니 그래 내부규정도 없이 무작정 사업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규정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안에 저희들도 규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지원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마을도.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다 해 줘야 된다고요. 다 마을마다 특수성을 가진 그 마을의 특수성은 그 마을만이 가진 고유의 특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앉을 공간도 없다 인원수에 비해서 앉을 공간이 없다는 그것도 특수성이거든요. 인정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도록 했을 때만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 평수를 쪼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그런 내부규정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회관 따로 지어주고, 나중에 또 회관 지어 달라 할 거거든요. 또 경로당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제가 하지 마라는 사업이 아니고. 뭐 그런 차원을. 참 이래 올라와서 어째야 되는지. 언제까지 그러면 세부 규정 마련한단지가 벌써 몇 년, 촉구한지가 한 몇 년 되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실장님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다른 분들은 하시겠다 해 놓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건물 형태로 하는 것 언제까지 세부규정 마련하시겠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언제까지라고 제가 여기서…….

쌍우

김쌍우위원

본예산하기 전까지는 와야 되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번 검토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연히 예산 올라오기 때문에 해야죠. 다음에 임시회 때까지는 그러면 이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 답변 듣고는 안 됩니다. 가부간에 말씀을 해 주이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 부분이 그 부분 생각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까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기한 제시하지 않습니까. 다음 임시회 전까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경로당 이래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의아해 하시니까 같은 값이면 마을회관 겸―거기 어차피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그죠.―마을회관 겸 경로당 이랬으면 보통 회관 안에 경로당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부규정을 마련하라는 거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9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에서 삭감됐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100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로 과목 변경되어서 공단 전출금으로 넘어갔습니다. 30-01.

동만

정동만위원

아, 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그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예산외적인 문제인데 부탁을 좀 해야 될 게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식재료비 나가고 하는데 중식재료비 얼마 나갑니까? 30만원 20만원 나갑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인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등지급하는데 지원하면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물론 좋은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혜택 받는 분만 혜택 받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 민원도 몇 번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이 경로회장들도 모아놓고 대한회 회장님들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경로당에 나와야 만이…….

동만

정동만위원

맞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식회원으로 등록되어 나와야 만이 되는 건데 중식대 거기서 해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해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희들도 중간에서 대한회와 조정을 하고 마을에 나가서 경로당회장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나가도 못 나오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경로당 운영회칙이 있거든요. 규약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경로당 회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안에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가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 주십시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68페이지에 셋째이상 출산자녀 양육비해서 1억5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장에 들어오면 셋째를 낳으면 500만원을 준다는 그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이건 다른 겁니다. 셋째자녀 이상 낳으면 월 10만원에서 12개월 주는 양육빈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19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4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3개월분에 대한 양육비 확보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낳으면 그러면 양육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출산하면 출산수당 또 주죠? 30만원에다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미역하고. 50만원에 미역하고 보건소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다른 데도 주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지원요. 어디 근거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관련 지원조례라든지 보면 전국 지원조례가 사이트 들어가면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출산하시면 그런 부분들 용품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마다 차이는 나고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저는 보면 그래 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는 맞는데 다른 데서 밖에서 들어와도 나름대로 셋째는 다 낳는데 물론 다른 데 가면 진짜 애가 없어서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자꾸 이래 해서 복지 너무 많이 퍼주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도 세금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결국 빚이 남는데 좀 생각 좀 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 해송합창단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옷을 해 주자 이 말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자비는 얼마 들어오는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비는 자기네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공연하는 데 한 500에서 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각 기장군에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축구하면 축구는 기장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보면 대표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레스비고 하는데 자비가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기장군에서 바로 사준다 이런 것은 제가 총대는 욕을 듣지만도 그래서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복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는 2006년도에 한번 천만 원 지원하고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보고 전화가 와 가지고 빌려 입는 비용을 좀 주면 되지, 어째 빌려서 입겠노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맞춰놓으면 물려주지도 못 하는 입장인갑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밖에 나가니까 기장군에서 다 퍼주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비를 내서 서로 되어야 되는데.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면 태권도협회에서 기장군을 대표해서 나가면 그것도 대표선수 아닙니까. 다양한 면에서. 저하고 해송합창단하고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가보니까 기장군을 빛내고 가보니까 잘 하고 빛내고 좋아요. 그런데 형평성 있게 이것도 여기만 해 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해 주면서 하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집중해서 주는 거는 잘못 됐지 않았나. 심각한 문젭니다. 자꾸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는 좋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참고로 좀 해 주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에 해송합창단 이 외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것 합치면 돈 얼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 5천정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어제 아래 여성단체회의 갔을 때 작년에, 인제 알 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여성단체에서 행사 갈 때마다 그 사람들 돈 5만원 10만원씩 다 거둡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강서체육관에 다문화행사 갔을 때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보고는 제가 권정균 주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도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무슨 놀부집이 되어야 되는데 흥부집이 되어가지고 각 밑위 하부조직의 단체들은 나름대로 뭐 명절 되면 참기름을 판다든지 떡국을 판다든지 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전체 12개 단체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을 여성복지기금에서 할애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5십 몇 만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고도 그런 단체에는 마이너스가 나도 해 줄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왜 5천만 원 정도 나갑니까? 그리고 그 날 보셨지만 우리 기장읍의 무료급식소를 보면 제가 봉사를 나가보면 수저가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씻어줍니다. 여기는 인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200명이 올 때도 250명이 올 때도 그 이상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운영행정위원장 할 때 그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서 몽땅 잘라버렸어요. 그 예산이 뭐냐 공공근로 뽑는 기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래께도 분명히 그 예산을 챙기랬습니다. 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하고 잘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뽑는 기간 동안에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맞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분기마다 15일씩 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잘랐어요? 여기는 이거는 아무리 기장군을 빛낸다고 해도 저 지금 항의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드레스를 하는데 이거 대응을 한다면 몇 프로 몇 프로 부담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가죠. 그리고 단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지휘자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트레이너를 기장사람들을 쓰세요. 기장에도 음대 나오고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뽑아가지고 쓰세요. 여기 명단에 보면 트레이너 전부 시내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왜 드레스 해 줍니까? 이거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이거 순수 군비 아니에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다른 지역의 사람 왜 드레스 해 줍니까? 이 드레스 한 벌에 얼맙니까? 그러면 이 한 벌 값만 아껴도 거기 우리 정말 김치 담고 반찬 해가는 여성단체에 50만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복지지원실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복지지원실의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부분 전체를 자료제출하세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복지건설 쪽에는 전부 다 제가 지금부터 다 자료를 받을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송합창단 외에 또 여성단체도 있을 거고 다 제출하세요. 제출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계장님. (

김종천-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합니까? 어떤 단체는 내 돈을 내서 행사를 하고 여기는 가만 앉아서 코 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이래 놔두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각 실과에서 욕을 먹잖아요, 예산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 단체는요 해송합창단은 알게 모르게 사이드에서 후원 많이 해 줍니다.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알고 있죠? 사이드에서 지원 많이 해 주는 거 알고 있죠? 내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정확하게 저희들은 자료는 없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비 외에 자기들 여기 보면 후원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도 여쭸잖아요. 자부담이 8960만원인데 여기 자비하고 후원금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부담이 얼만지 몇 년도부터 한 자부담이 얼만지 그 자료 내가 가지고 오라 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후원에 보면 저도 사실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1차 추경 때 녹색회에 500만원 잘랐습니다. 맞죠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잘렸죠. 이번에 족구대회 하는 천만 원 갑론을박 시비가 붙었죠. 여기는 왜 이럽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죠.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가니까 경로당 요즘 신설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TV 한대씩 남녀경로당 한 대씩 넣어줬다 아닙니까. 그게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국가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일시적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계획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비품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혀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들어선다 아닙니까. 들어서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가 하면 그 2억 5천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딱 가면 끝나고 나서는 이거 했으면 의원들한테 뭐를 협조하는가 하면 수건 내놔라 그리고 또 보면 집기 비품 또 보면 TV, 에어컨, 냉장고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정을 우리 사정도 좀 긁어줘야죠. 이게 이래 하면 의원들의 힘도 많이 부각되었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거기서 막 욕을 들어요, 상당히. 그래서 보니까 복지 그런 거나 좀 신경 써 주시지 작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요. 큰 거 해 주면 한번 하면 끝납니다. 작은 거 조금 조금이 더 안 좋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해송합창단, 오케스트라, 리코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합창단 단장을 하면 예산이 올라가고 누가 하면 안 올라가고 이래 안 되도록 기준을 하나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오케스트라, 리코더도 복지실에서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송합창단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복지지원실이. 2개 단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합니까. 이걸 같은 군수 밑에서 과가 틀린다고 해서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옷이 있대요. 공연할 때 입는 그런 것도 보니까 부모들이 내기도 하고 어디 지원도 받아서 보태고 이래 하던데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수월하고 여러분들도 이 규정대로 합니다. 당신들이 그 단체에서 얼마의 자비를 확보하면 우리가 얼마를 대 준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집행부에도 자유롭고 우리도 자유롭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는 내하고 별 관련도 없지만 어느 단체는 관련이 있는 단체는 서로 척간이 된다 이러면 또 못 살게 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 쪽에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외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 것보다도 요즘 나이든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는 차 있죠. 그 이름 뭐랍니까?

「인재양성과」하는 이 있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유모차.

종복

정종복위원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는 명칭이 별도로 있더라고. 원래 애 태워주는 게 유모찬데 요즘 보면 행사 때 자전거 많이 부상을 주는데 그 보다도 요새 할머니들 좋은 거 나오더라고요. 밀면서 눌리니까 브레이크가 잡히고 안에도 가서 놓고 앉으면 의자가 되고 좀 비싼 건가는 모르겠는데 행사장에서 그런 것도 좀 줄 수 있도록 복지지원실에서 행사 많이 하는 부서나 읍면에다가 좀 협조를 구하면 안 좋겠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건의해 놨는데 제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인가 공원관리조례에 보면 장애인전용공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농림과에서 그 조례 주무부선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관리하는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농림과오면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복지지원실 말고 예산계장님한테 예산계장님, 가부를 답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송합창단에 1년 예산이 근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내년에 12개 여성단체 전부 다, 해송합창단 빼고 11개 단체 있죠. 2천만 원씩 지원하세요. 무슨 말인줄 알겠죠? 본예산에. 제가 회의에 가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 분들도 하고자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손을 벌리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똑같이 기장군민이니까 주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인세 낸다든지 다 이래하고 있는데. 11개 단체에 2천만 원씩 지원하세요. 그 2분의1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계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예산계장이 예산을 짜니까 답변하세요.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짜야지.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답변 받은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답변을 아직 안 하잖아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 중에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거는 옛날 보면 오른손하면 왼손 모르게 해가지고 이래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봉사를 하고도 알리고 이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어떤 단체는 돈을 안 받고 보조금을 안 받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 돈 내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정말 진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구도로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런 예산 안 올려야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어차피 이래 된 거 그렇지만 이 군비가 투입되면 자비부담을 반 정도는 하고 이래가지고 서서히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진짜 자기 돈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내가지고 일부 단체에 전부 다 지원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기장군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래 좀 해주이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어째보면 남자위원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 개인 돈을 내다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그 현장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행사할 때마다 돈을 갹출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단체는 가만있어도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저는 지금 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예산 심의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도 맞잖아요. 한 단체에 왜 1년에 그것도 특별한 단첸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씩 나가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자격증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시내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드레스를.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 할 때 짜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는 전부 다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올 6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형평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 배분을 하라고 수차례 말했고,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뭐 좀 해달라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만 요구하는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일광면노인복지회관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까? 저 양보 많이 했습니다. 5억만 책정했지만. 사업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군수님한테 바로 가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 다 짜놓으면 뭐 합니까. 일종의 휴지조각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심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패턴이 안 나오도록 각 계장님들도 예산 편성을 잘 하세요. 이제는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일광면노인복지회관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착공 언제 하실 겁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21억이 부족부분인데 지금 특별교부세 받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전화 걸어서 안 거는 한 10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임위 와서 의논 한번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 12월……(담당에게 설명 들음)10월쯤 정도에.

홍복

박홍복의원

이 달에 내려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이 달에 10억이 내려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전화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

홍복

박홍복의원

만약에 10억 내려오면 지금 현재 5억이 확보 돼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10억 내려오는 동시에 바로 착공하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21억 전체가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총 금액에서 50%이상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본예산에 잡는 방향을 하든지 의논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본예산 10억 잡는 거는 자동이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56페이지 기장시장 복개천 및 시장주변가로등설치 이거는 장소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복개천하고 기장시장주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복개천 그 옆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기장시가지 하고 시장주변에 설치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까? 50본 어디 설치하는 건지 다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대충.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보니까 강풍하고 풍랑피해복구지원비하고 호우복구지원비가 약 1800만원 국비 지원 됐지예? 어느 지역에 복구지원된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민간인에게 지원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인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주택피해하고 아마 그 인근 집일 겁니다. 제가 따로이,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민간인들 피해 입은…….

동만

정동만위원

태풍에 그만큼 피해가 없던데 민간인 피해가 있어서 줍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 집이 아니고 여러 가구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복구는 완료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민간인한테 보상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피해복구가 완료됐습니까, 피해보상 준 부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완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피해 입은 피해에.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지역에 누가 됐는지 피해상황파악해서 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시장복개천 가로등 50갠데 어디, 복개한 데만 설치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복개하고 시장주변에 어두운 데…….

정우

김정우위원

가로등 한 개에 200만원씩 합니까? 한 개당 설치하는 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는 하시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 5개 읍면별로 해가지고 누차 얘기했는데 전기사용료하고 등이 몇 개고 그걸 했는데 저한테 안 왔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드렸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

안 와가 있어요. 갖다 준다고 해놓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원자력이 그 옆에 있어도 전기도 보면 좀 절전하고 사는 그런 것도 좀 돼야 되는데 앞에 너무 절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절약하는 구호도 밖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도로보수에 보면 이번에 피해 입은 데가 대변에 물이 범람해서 도로 침수된 거 알죠? 대변에서 수협 쪽 까지. 지금 도로가 거의 다 보면 아스콘하고 설치해야 될 정돈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마 항만공사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정우

김정우위원

도로가 전부 다 거기 흙이 드러나고 아스팔트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좀 높여야 되고 만조 때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만조 때 물이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넘어와 버리면 그럼 만조 되면 아예 차 운행을 못한다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처방안도 좀 설치해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사한 게 아니고 항만공사하면서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던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만조 때만 물이 역류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만조 때하고 그때 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만조 때 만약에 물이 차면 계속 만약에 해일까지 와버리면 더 큰일날건데요? 재해대책에서 그것도 강구를 해야죠, 어느 정도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설치는 건설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조속히 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우선방편으로 아스팔트 조금 높이는 그걸 오늘아침에도 군수님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에 원전지원사업 미집행액 환수분 이래 돼 있는데 8600만원 어떤 사업이 환수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육영사업 잔액분입니다. 마을원전 지금 반납분하고 이자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금액 합친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합쳤다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합친 금액입니다. 세입에 말이죠, 특별회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 그래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리고 예비비로 보상비로 나간 그 예비비 확보하는 건 어떻게 됐죠? 본예산에 그대로 됩니까? 확보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지출을 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십니까?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그때 말씀을 그래했거든요. 보상비로 우선적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해주이소. 말씀을 안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편성…….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 사업은 세워놨잖아요. 예비비 형태로 적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약속하고 틀린 겁니까? 그럼 그때 약속을 하고 보상비로 전출을 해나갔는데 그럼 그때 거짓말 하신 거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예산 돌리도록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얼마였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89억.

쌍우

김쌍우위원

충당하셔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충당을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적립을 해왔던 건데, 그래 약속을 하고 전용을 했으면 충당을 해 넣어야죠. 약속대로. 충당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약속을 하고 다 심의하고 통과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시면 어쩝니까? 순차적으로 적립을 하겠다든지 뭐 계획을 세워주셔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은 왜. 그때는 그런 조건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부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반환금 보니까 기본지원사업 예금이자 발생분 반환 돼 있는데요, 3억 9600만원이네요. 이거는 발지법 개정할 때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하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012년부터는 반납 안 합니다. 2011년……개정된…….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011년도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그럼 완전히 개정이 됐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012년도부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정부하고 협상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재난관리과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 생활폐기물 예산이 5600만원입니까. 증액됐는데 이거는 당초 계약조건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매년 용역금액을 전년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듬해 1월경에 용역을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 6천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변동분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인구증갑니다. 인구증가와 쓰레기물량, 음식물폐기물물량.

쌍우

김쌍우위원

인구증가분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2억 3천 늘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기정금액은 작년당초예산 금액이거든요. 작년 추경에 합해서 3억 6천 됐습니다. 정확하게 3억 7900만원이 됐는데, 아 37억이 됐는데, 이번에 2억 정도가 추가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확보된 추가된 금액과 올해 인구증가분에 대한 추가금액 합해서 5억 6천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억 7천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구증가분이 반영된 거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65페이지에 폐가구리폼사업단 운영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근에는 이런 위탁업체가 없는 모양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기장군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리폼이 최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각 집에서 내놓는 침대 책상 일반가구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집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폐가구를 다시 리폼해서 다시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본인 또는 기타 등으로 나눠주려는 사업으로써…….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보면 193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리폼사업단 운영비가. 예를 들면 우리 기장 같으면 이걸 장애인단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여기 강사님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니까 인근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강사분을 해가지고 자활근로나 또 모집공고를 해서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처리 용역금액이다 그죠? 정관 쪽에 인구증가가 발생해서 이거 정관 쪽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5억 6천이 증가분은 이번에 됐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당초예산 34억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34억이 아니고 추가분이 추경에 2억 몇 천 해가지고 작년 금액이 37억이었는데 올해 39억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2억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5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인구증가가 기장에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관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이 한 2억 정도는 매년 올라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수집 운반에 따른 주민불편신고사항이나 요즘 이런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크게는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안 가져갔다, 또 음식물쓰레기 안 가져갈 때는 저희들이 항상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용역업체다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혹시 누락된 부분 즉시 가져가도록, 1시간 내에 가져가도록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체 자기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어느 집에 안 가져가고 있다. 연락을 해주면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165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홍보물 제작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입구에 통을 갖다 놓고 무작위로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 아파트 1/N해가지고 많이 갖다 넣든 작게 갖다 넣든 금액이 전 집에 동일합니다. 이래서는 쓰레기발생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칩으로, 내가 한박스 낼 때마다 칩을 넣으면 그 돈만큼 자기가 개인부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칩을 하니까 오랫동안 한박스 보관하면 집에 3～4일 놔두니까 냄새가 나고, 또 칩도 넣기 곤란해서 앞으로는 전자저울방식으로 내가 1리터 갖다 부으면 1리터만큼 내 카드의 돈이 나가고 5리터 넣으면 5리터만 나가고 이 전자저울방식으로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고 이럽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시비가 어제아래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호객행위단속 CCTV 신규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변초등학교 앞과 월전횟집 앞에 수년간 호객행위로 인해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과도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를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그 분한테 과태료를 매기든 어떤 행정처분, 아니면 경찰에서는 청객행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앞으로 호객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변초등학교 입구에 설치하면 이 CCTV가 돕니까? 이 쪽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백운장 쪽으로 고정시킬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정시킵니까, 그럼 저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만

정동만위원

계도가 돼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진주횟집 하고 있는데 두쪽에만 보든지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월전은 저쪽방향?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가는 쪽에 횟집 서너 개 붙어 있는 데…….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세집 네집을 보고 월전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거기 너무 고질적입니다. 세 집 네집이 아니라 다섯～여섯집은 됩니다. 거기.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금액이 CCTV가 제가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건 한 대당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청소무단투기는 한 600만원～700만원합니다. 기기마다 큰 차를 두고 있고 기능이 완전 다릅니다. 이건 중간치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2500만원인데 두 대면 1250만원 아닙니까. 125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그거 하는 것보다 그 분들한테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5집 같으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정말 그게 잘 안 됩니다. 대변 같은 경우는…….

동만

정동만위원

대변 같은 경우에는 많잖습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하는 집이 그 다섯 여섯 집밖에 없어요. 호객행위 하는 쪽이. 이쪽 초등학교 좌측으로, 밑에는 안 하고 그 위쪽에만 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말로 계도가 안 됩니까? CCTV예산을 2500만원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말로도 안 되고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직접 가서 해도 자기들, 저게 증거 잡기 어렵고 호객행위란 것이 사람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그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법의 뜻은 호객이라 부를 호자, 객인데 그게 엄정하게 사람의 신체라든지 차를 접촉하지 않고는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거기 계도나 홍보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몇 집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2500만원씩 투입해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비추는 게 딱 한계가 있는데, 몇 집인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게 정리가 좀 되면 또 다른 지역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살 때 이동하도록 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16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대금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캔, 페트, 플라스틱, 이거 수거할 때 무슨 계산서를 끊어주는가요, 아파트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서 수집할 때 아파트별로 양을 우리가 수거할 때 재어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재어보면 돈을 아파트에 자체 준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재어보는데 그때 영수증을 군에서 발부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입금을 해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입금을 아파트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파트별로 예. 매달 한번씩 입금해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166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지붕 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한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나는 건축과에 있는 줄 알고 건축과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예산이 있어요. 그건 줄 알았더니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이걸 홍보를 좀 하세요. 노인네가 보통 보면 자연부락에는 연세 드신 분만 사니까 잘 몰라서 어디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하던데 홍보를 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노후슬레이트사업은 건축과서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노후슬레이트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77가구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먼저 해 드리고 안 하신 분은 또 내년에 추가로 계속 몇 년간 해 나갈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하는 거 보면 수집대금 해 가지고 주는데 아파트에 보면 전체 다 안 하죠, 수거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다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뭐 빌라 같은 거는 안 해도 아파트…….

정우

김정우위원

아파트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율적으로 다른 데 계약을 하고 이러던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한테 수거당하는 거보다 개인한테 팔면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나는 군에 맡기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작습니다. 이러더라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이 약간 적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적습니까.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왜 기장만 두 군데 설치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도출된 곳이 두 군데라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1250만원이면 그냥 호객행위 한다고 하루에 한 건씩 잡으면 그것도 보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한 개 잡아봐야 과태료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이미지를 없애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안 있습니까. 시간별로 쫙쫙 돌아가는 거 해야 즈그도 이래 보면 돌아오면 이래.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항상 계속 보면 더 좋죠.

정우

김정우위원

항상 보면 그게 다 비칩니까, 각도를 이러면 45˚ 각도로 만약 했을 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변초등학교에서 저 백운장 쪽으로 보는 거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도 보고 보면 고정시켜 놓으면 되고 만약에 이쪽 대변초등학교 쪽으로 한다면 두 군데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 심하고 또 초등학교 이쪽에는 좀 약하거든요. 죽성 같은 데는 억수로 심하고 거기는 차 가는데 튀어 들어오더라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고정 딱 시키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좌우지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많이 잡으이소, 수고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인들한테 민간경상보조 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농림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축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간담회를 하고 위원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현장에 하시는 분들, 직접 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한우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상가들 그 장사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 분들 전부 다 문을 닫고 여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지원하실 어떤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권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관련업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그날만큼은 장사 안 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들 상가하시는 몇 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 전부 다 업을 문을 닫고 해야 성공적으로 주위에 된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위원장님이 뭐 집집마다 한번 상가를, 몇 집입니까, 보통 한 4십 몇 집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6집.

동만

정동만위원

예, 46집을 방문해서 한번 돌면 그 분들도 협조사항이 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그런 방향에서 한번 왔다 가는 거하고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번도 오지도 안하고 우리 측에 협조 요청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관에서도 협조를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전부 다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서 또 직접 움직이면 관의 이야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전부 다 하고 나서 위원장님 보조금 전체 정산을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7회인데 6회 때 작년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익금이 남고 했는데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서 좀 정산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전에는 메뚜기축제라고 처음에는 아주 작게 하다가 뒤에 축제 속에 포함을 했다고요. 한우축제 속에. 그런데 그 분들은 이 한우축제예산 속에서 자기 몫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제에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 행사만 딱 하고 이런 식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농림과에서 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세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조사를 해 보시고 철마 친환경작목반에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천만 원 썼습니다. 썼다가 예산을 별도로 있으면서도 축제는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축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 또 뭐냐 하면 도자기축제도 별도로 있었어요. 최고 큰 축제는 정관에서 달집 속에 도자기 넣어서 굽고 하는 그때 돈이 4～5천만 원 예산이 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철마축제로 오면서 별도로 예산을 주다가 여기다 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 부분도 지금 도자기협회에서 와 가지고 1억 중에 돈을 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명확히 해 가지고 남이 보면 철마축제에 돈 1억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메뚜기축제 떼 가고 도자기에서 떼 가고 이래 되면 사실상 8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 거기 관리하는 것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공원관리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는데 그 속에 보면 장애인전용공원이 지정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아무 검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우리 복지지원실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안 할 거면 그 조례를 삭제를 하든지 어째서 못 한다든지 하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4쪽에 보면 일광면 이천생태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예산이 왜 1억 5천 잘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 4억을 책정했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 규모나 이랬을 적에 한 4억 정도 들 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이걸 광범위하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넓히니까 입찰하는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공원녹지대 시설물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농림과에서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하는 것 있죠. 산림계에서는 뭘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임도 관리를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산림계에서도 임도 관리하면서 체육시설도 관리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농림과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로 이관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이소. (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경상보조 말입니까, 자본보조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는 보니까 자본보조도 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본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본보조도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8천만 원씩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대형 투자하는 것 50% 50% 그런 것도 농림과도 다 내놓으세요. 하여튼 민간인한테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철마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고 민간행사보조고 그 다음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 보면 국비, 시비, 군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이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민간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일체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작년 것까지 해 주세요. 2011년, 2012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73페이지 이것 보면 전통한식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체육교육장도 조성지원인데 시비하고 군비가 벌써 8천만 원이나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지금 전통한식을 세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발효식품이나 그 다음 발효차 토속음식 이런 걸 체험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한국의 어떤 전통음식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농림과에 시비로 내려와서 시비에 따른 저희들이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식문화하고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장소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같이 빌려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어떤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이나 주부나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신청한 데가 우리 5개 읍면 전부 다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해 보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대변리 516-9번지 오두리라고 그 분만 신청 한 명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오두리가 사람 이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사람.

정우

김정우위원

이 분은 그러면 자비는요? 자비는 안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비 40%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비 40% 그래서 선정을 하더라도 일단 기관을 다 거쳤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거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치고 장소는 그러면 대변리에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변리에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장소 됩니까? 체험장하고 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됩니다. 97㎡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이게 나오면 시비하고 군비가 투입되면 좀 관리도 잘 해 주이소. 왜냐하면 별 그거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산성산에 대해서 잠시, 산성산에 지금 주민이 좋다고는 합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시설이 산에 올라가면 되서 체육합니까 이러니까 운동기구를 쓴답니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기구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만 더 설치해 달라 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추가로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전에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연봉산 둘레길 용역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보낸 답변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넣는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그 부분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 군수님이 혹시 건설과인지 농림과인지 몰라서 그런데 철마 송정천 따라서 임기까지 지금 금정구 구간은 다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걸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나 본데 그 부분이 농림과에서 하는 건지 하천둑이니까 아마 건설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건설과 쪽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농림과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설치 이게 뭐 민간자본이전 되어 있는데 전액 군빕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액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뭡니까, 그러면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룡마을인데 장소는 두 갭니다. 두 개 330㎡ 두 동을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천만 원 들어가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밑에 아까 농업용수 개발하는 문제 광산마을은 지하수 문제가 오염되어 있지 않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양수장이나 이런 걸 자기 식수 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옮기니까. 배수관도 고장 나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식수대용입니다, 이걸 하는 게 하게 되면.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질검사는 해야 되죠, 파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 투입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안 되면 폐공시키겠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게 아닌데 사실 그쪽에 파 가지고 그러니까 광산 내려오는 그 쪽에는 그렇지만 그 위에는 괜찮거든요. 위에 파고자 하는 데는, 위치적인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중턱에 보면 식수탱크가 있거든요. 달음산 내려오다 보면 숲 속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광산 조금 위에 보면 기룡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저수조가 하나 있거든요, 탱크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위로 하는 겁니다. 달음산 위쪽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오염구역 아닙니까, 거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는 오염구역은 벗어나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광산 위기는 윈데 그런데 여기는 농업용수로 개발한다고 해 놓고 식수대용으로 하겠다 이래 버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병합이 가능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긴데. 주민들은 병합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병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볼 적에는 농업용수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래 안 하셔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는 거는 농업용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뭣이 이 불분명한 사업은 안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도 민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식수문제 대책이 없나요, 전혀 광산마을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상수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안 되냐고요. 불가능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자체를 법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도 그렇고 그래 편법을 쓰겠다는 건데 농업용수 개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용수 거기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광산물이다보니까 안 좋으니까 이걸 용수로 파서 좀 깨끗한 물로 농업용수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인입공사 안 되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주민 반대한다고 이거는 파주고 이거는 뭣이 앞뒤 안 맞는데 이거는 이거 어째야 되노 이거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광산물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그래 식수는 대책을 세워드려야죠. 세워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게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일단 뭐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관정 파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임곡도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임곡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 농업용수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순수농업용수. 임곡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 비용보다는 그 위에서 파주는 게―그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효율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파서 다 농업용수 충당이 될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 되지는 안 해도.

쌍우

김쌍우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집만 사용할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지하수 개발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암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앞으로는 자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안 맞는데 지하수 개발해서 농업용수 댄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안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좌광천변 건강십리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군수지시사항 현장처리에서 신설화장실 4개소 관리, 축제준비 인력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를 더 충당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4개소 하는 걸로 그대로 밀어부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세 개소는…….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반대했죠, 취소됐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취소되지는 않고 그걸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할 계획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어떤 걸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일부 화장실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일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한 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랑 인재양성과에서 설명하시는 거랑 차원이 다른데 취소된 지역은 현진에버빌 앞쪽입니다. 거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도서관이 들겠다는 부지는 또 의회에서 별도의 심의가 있어야 되겠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중앙공원에서 하는 그거는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앙공원은 도서관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농림과에서 또다시 도서관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잘못 알았는데 죽향공원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중앙공원으로 옮겨서 화장실을 하기로 그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화장실 계획 없나요, 그 인근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중앙공원하고 그 밑에 하고 얼마 차이, 노인복지회관 쪽하고 위치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나 노인복지회관이 중앙공원 안에 들어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화장실을 못 지어서 그래 안달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걸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화장실을 노인회관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거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현진에버빌에 있는 위치를 중앙공원 쪽으로 옮겼다 이거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화장실을 그래 밀집해서 굳이 지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왜 예산을 못 써서 안달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나온 거고 사실은 옮겼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걸어보면 화장실 거기 필요하기는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숨)한 100미터마다 하나씩 세우죠,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닷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이런 시설물 많이 지어서 조망권 침해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몇 분들이 화장실 요구했다 해 가지고 거기 몇 킬로 된다고 4킬로 채 안 될걸요. 현진에버빌 취소하면 한 3킬로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4킬로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킬로 안 되죠. 그러니까 화장실 거리를 보면 3킬로 채 안 될 건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무슨 화장실을 4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변경하십시오. 예산 절약도 하고. 화장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부득이하다면 하나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런 무식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도 거기도 화장실 설치하겠다고 한 걸 강력히 반대해서 못 하게 하고 관리사까지 못 짓게 했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전근대적인 쉽게 말해서 노가다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래 집행하면 안 맞습니다. 좀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보존할 때 공원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정관신도시 구간 내 공원 조성한 것 전국공모대상 받은 것 알고 계시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확실히는 모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공원 조성 잘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곳인데 다시 뜯어버리면 다시 평가해서 만약에 그때 평가받은 것보다 낮은 평가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걸 짓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공원보다 더 나은 공원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건물이 들어가서 공원 전체적인 조감입니까, 조망 이런 기타 등등이 더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봤나요? 한번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주민들도 자기 화장실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무대뽀정신입니까, 뭡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재검토를 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정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랑까지 산책길을 조성해 달라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주민들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화장실 4개 짓는 이 발상 자체는 예산을 갖다 총액적으로 넣었다는 그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검토해 주시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림계장님 하시다가 공원녹지계장님 또 가셨는데 업무인계가 어째 됐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장안사 쪽에 대나무 등산길 조성하는 것 대나무숲 장안사 뒤 말고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코스 대나무 숲 조성하는 거 하고 병산에서 서근덤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거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삼각산 쪽에 하고. 삼각산 쪽은 등산로 정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장안사 절 뒤로는 다 돼 있는데, 거의 돼 있는데. 그럼 이정표라도 제대로 좀 제대로 구비를 하고 내리막길 로프라도 설치를 좀 해서 안전 최소한 사고는 안 나도록 기본적인 조치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단설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등산길 자연상태에서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그거를 본예산 전에 검토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앞의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일광산 올라가는 데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진아파트 옆쪽으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진입로에 두호마을 10미터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도로를 사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정 안 되면 올라가는 그 옆에 안 되면 8미터 도로 산데 그 옆에라도 이쁘게 일광처럼 잘 해놓은 데 있대요. 북으로 쫙 화장실을 해놓으니까 서로 잘 쓰고 이러던데. 왜 그러냐 하면 노상방뇨가 너무 심합니다. 산에 가다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위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과에 없는데 물어볼게요. 유독 농림과에만 있네요. 공공운영비에 업무용차량유류대가 나와 있다 그죠. 이거는 전량 총무과에서 전부 다 정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림과만 차량유류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은 우리 과에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농지나 구거 쓸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매년 받아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8%를 농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농지전용이나 구거 관리하는 출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개인차를 가지고 산간이나 들판이나 다니다보면 자기 차도 많이 부서지고 기름 값도 많이 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되는 약 30억의 8%같으면 2억 3천 쯤 되는데 다 수용은 못 하고 차량 유지하는 이것만 빌려서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좌광천 건강십리길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관리는 보통 몇 명 쯤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21명 정도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좌광천변 건강십리길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추경이 1차 추경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2차 추경 때도 2억 92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자꾸 증가됩니까? 증가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이걸 과장님, 건강십리길 인부들 관리하고 작업일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관리현황을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고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농림과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8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드림세트장 외부정비를 한다는데 이 땅 자체가 공유수면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수산과에서 합니까? 어떤 걸 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드림이란 드라마 세트장인데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그 시설물들이 일반건축물처럼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고 외관이 데크나 나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접하다보니까 몇 년 지나서 외관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수해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반에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청소차량구입 있는데 이게 해안가 쓰레기가 잘 안 치워지고 하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소선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10톤～20톤 규모로 하면 예산도 한 십 몇 억씩 들고 또 그래 하다보면 인력도 수급해야 되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들이 어항으로 가져오면 적기 처리가 안 되고 냄새가 자꾸 나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 걸리면 바다에 다시 버리는 투기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 가져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매일 돌면서 수거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수거 하려고 그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거하는 차량을 구입한다 그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선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드림세트장요. 이거 한번 존폐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론 바닷가에 위치 안 해도 똑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영화 관련, 드라마 관련 시설비 지원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큰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도 벌써 추경까지 합하면 9천만 원인데, 특히 이 위치가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친다든지 불가피하게 그런 이런 요인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효과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보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존폐여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드라마세트장 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있던 걸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마 드라마 제작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수리는 일단 하고 외부공사를 마치면 저기 갤러리나 이런 쪽으로 문화인들한테 저희들이 사용위탁을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개방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여름철에 태풍이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로는 안전한 것 같고 해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당장 철거하기는 좀,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방치도 하기 어렵다아닙니까. 기장군 체면도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게 본격적으로 운영한 상황이 안 돼서…….

쌍우

김쌍우위원

뭐 야외결혼식 한다고 했다가도 이용실적도 전혀 없고 갤러리 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갤러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번에 정리를 해서 외관이나 다 정리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외관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상황을 보고 검토를…….

쌍우

김쌍우위원

태풍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 태풍 때 여름에 계속 왔습니다. 무사히. 건물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182페이지에 과장님 해수담수화 배출수 소금생산 등 산업화 세미나 개최했는데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수화사업 하는데 시에서 해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금시설을 지원 여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됩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다 염분농도가 평균 35‰(퍼밀)쯤 됩니다. 되는데, 1차 담수생산하면 60～80‰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어민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민들 포함한 지역민들이 이거를 다른 데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산업화방향을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피해가 없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캐는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 기장군에서 이런 소금생산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거쳐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수담수화사업장에 찾아가서 두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금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는 정책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세미나 개최해서 하여튼 소금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수입은 우리가 됩니까? 군에서 수입을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역민들이 자체사업단을 만들든지 뒤에 정책수단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 그거 없는데 시에서 자기들하고 상수도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설투자는 나중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동만 위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400만원 갖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드레스비도 천 몇 백만 원씩 올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교수님하고 과장님 통화를 했잖아요. 해양대 교수님. 그 분이 소금을 실제로 대변바다에서 만든 소금을 제가 방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담수화사업 하기 전에 이 바닷물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대변 쪽에 이 동해 쪽 이 바닷물이. 그래서 이 담수화사업을 하고 나서 이 소금은 깨끗한 물을 거르고 나서 좀 안 좋겠죠. 이게 식용이 될지 공업용이 될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 기술을 소금물을 가지고 고농도소금물을 가지고 건조를 시켜갖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걸 만약에 바닷물에 그대로 버렸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후에는 바다생선을 못 얻어먹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사업은 몇 번 갔어요, 그죠 과장님. 담수화사업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자기들 학술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이 예산이 지금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왜 4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세미나 개최할 때 하기 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시나 상수도사업본부나 두산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데 제가 두산에도 그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체에서 환원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은 제가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담이 가면 두산에서 좀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니까 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부산시는 그날 안 오고, 두산 관계자하고 얘길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작게 올라왔네요.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전문가 교수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전문적인 기술이 돼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면 위원회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한번 갖도록 저희가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하는 게 좋죠.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관광어항축제개최 있죠. 이거 무슨 축젭니까. 시 예산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원래 시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각 구군에서 축제에 필요성이 있다 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근데 요번에 기장붕장어축제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칠암에서 합니다. 그래서 칠암에 붕장어축제만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어항축제까지 하면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붕장어축제에 같이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콘텐츠를 넣어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드림세트장 외부정비공사 이 부분은 아까 갤러리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전망 좋은 데 갤러리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바다가 보이는데 그림을 해서 하면 그 작품이 그 좋은 천혜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보이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거 아주 중요한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밖의 경치가 안 보이게 합니다. 자기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밖의 경치가 너무 좋으면 안의 물건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간절곶에 가면 욕망의 불꽃 세트장 있잖습니까. 거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이왕 만들면서 포토존이라든지 해서 안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아까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고 했지만 일단은 저희들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주민들은 또 제3자한테 위탁해서 수익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아예 우리 군이 위탁을 하지 않고 문화인단체나 이런 데다 줘 가지고 안에는 일부 북카페 형태로도 돼 있고 또 차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놀리지 않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요즘 보니까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처리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 또 해안가 표착쓰레기하고 요즘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어릴 때 바닷가 살다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나 이런 거는 좀 있으면 바다에 또 실려 나갑니다. 그죠. 그걸 줍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청소차도 청소차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도 한 대 필요하고, 너무 해안가 쓰레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즘 주민들이 너무 의타심도 있습니다. 사실상 해조류가 많이 나오는 거는 바다환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해조류 없는 데는 환경이 안 좋으면 해조류도 나오질 않죠. 근데 주민들이 그걸 못 보고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해조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안가 자체에 그런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든지 해안 변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즉시 수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친 면도 있더라도 환경정비차원에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워야지. 그런데 해조류 같은 거는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해조류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적당히 밀려나오면 이게 햇빛에 빨리 말려가지고 건조가 돼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많이 나올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건조가 안 돼서 자체에서 안에서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는 원성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년 동안 처리현황을 좀 빼줄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표착쓰레기하고 해조류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자료에 한참 헷갈렸는데 해안가 청소차량 구입한다고 붙어 있고 환경청소선 건조 설계한다고 예산서도 붙어 있고 2개가 설명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찾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청소선은 자체가 (청취불능)됐는데 붙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정관십리길 해샀는데 공수에서 길천까지 전에 해안길 용역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부터 사업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이천하고 이동 쪽에 보면 거기 차량들이 한국유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 사실상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녀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1㎞남짓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얼마가 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은 기본계획에서 보면 18억인가 이런데 지금 너무 많아서, 공유수면…….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만 18억이란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 공유수면으로 가면 워낙 많이 드니까 기존 소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고 이렇게 다듬어 가면 한 9억 정도 하는 선에서 예산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놓고 사업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하거든요. 나도 지금 철마에 용역하라고 금방 농림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 해놓은 바닷길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적 계획이 있어요? 뭐 필요한 부분만 이래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올해는 작년도 기본계획이 끝나고 올해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래서 지금 두 차례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걷기대회를 했으면 그 곳의 불편한 사항이나 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쪽에 해야지 그 쪽에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쪽의 문제는 군부대의 특성상 문제가 한 군데 있고 또 용궁사가 있습니다, 그 쪽 오는데. 그 협의가 그거는 군사시설하고 종교단체시설이 되어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렵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용역만 해 놓고 안 될걸 뭐 용역 돈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신앙촌도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이천하고 이동 간 거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부터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예산을 따질 때 농림과 예산하고 수산과 예산을 자주 따집니다만 그 용역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호해녀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부 다 공사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 놨습니까, 언제 준공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다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김정우 위원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배출소금부터 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른 것 같습니다. 물도 지금 담수화사업이 성공이냐 성공 아니냐인데 그것도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금운반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예. 소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소금 한 차 실어가면 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신중하게 돈이란 것은 깊이 있게 좀 봐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요즘 건설이고 이런 사업도 지금 많이 밀렸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투자할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지역에 대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고농축 염분수를 계속 방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안으로 산업화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대학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소금을 생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인제 와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정말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소금이 정말 생산된다 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두산하고 다 의논해서 하자 했지 이게 뭐 운반비가 나오고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과장님.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렇게만 설명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설투자는 저희 군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 지금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교수가 있어요? 교수고 뭐고 다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해양대학교에 아마 전문 교수 공학과에 김경근 교수라고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담수화사업해서 물이 진짜 우리한테 일반 수돗물하고 똑같이 마실 수 있는가 그게 아직 안 됐다면서요. 그때 제가 가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거 인제 처음으로 기장에 한다 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담수화사업을 하면 물은 식수로 가능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도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용량보다는 많이 키운 용량으로 담수화사업을 테스트베드(Test bed, 가늠터)를 이름 그대로 실험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 자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사업 자체도 해수담수화사업 테스트베드거든요. 그 자체도 실험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실험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물 가둬서 하는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이 올라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교수 되는 사람 확고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빨아 당겨서 수돗물로 사용하면서 그 소금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는데 지금 물이 우리 주민한테 바로 공급되는가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전제는 당연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일단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기장군이 먼저 시범적으로 하니까 저는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드림세트장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4천만 원 또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닷가에는 페인트시설이고 배에 칠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고단위. 그래 보면 한번을 해도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 1회성 한번 해서 비 오고 폭풍 분다고 해서 떨어지고 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특수페인트를 쳐서 그래 하고 거기 둘레길도 또 한다 아닙니까. 그 예산 다 잡아놓고 둘레길을 철거하니 뭐 어떻니 이러는 것 보다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두호마을하고 월전하고 벌써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복합적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그 쪽에는 보면 사실 드림세트장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관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유용성 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거는 되겠죠, 그거는? 자꾸 그걸 우리 정종복 위원님처럼 처음부터 용역을 받아놨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용역해 놓고 거기서 끝입니다. 언제 할지 시작이 언제 할지 진짜 주민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삽질이라도 해서 시작하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용역 다 하고 나중에 끝날 때 삽 들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 주고 청소차를 사면 운전할 사람은 다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운전전문직을 한 명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해양쓰레기를 해서 어디 주고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어디고 거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공공근로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일부 수고하면 폐기물처리비로 운반비로 나가…….

정우

김정우위원

수협에 주는 건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업중 인양쓰레깁니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수협에서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촌에 쌓입니다. 쌓여서 제때 수거가 안 되니까 가져오지는 않고 바다에 다시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그걸 1주일에 한번씩 청소차가 가서 싣고 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일 저희들이 순찰하겠다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이거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림과에는 보면 농어민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해양수산과도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없고 농어촌에 다 농림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꺼번에 합니까. 그럼 혹시 농림과에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해양수산과에도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이주여성들 보면 농촌 어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에는 어촌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문화가족 중에 있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파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잠어업 하면 해녀 이번에 쉬운 용어로 바뀌는 것 알고 있죠? 모릅니까, 신문에 났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어항 이래 하지 말고 국가에서 표준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알기 쉽게 내년도 예산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민간경상보조 하는 부분 있죠. 멸치축제, 뭐 붕장어축제도 여기서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모든 부분을 민간경상보조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천만 원이 가든 2천만 원이 가든. 저는 이상입니다. 어제 과장님 부산일보 보면 나와 있어요, 정리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부산벡스코에서 물의 올림픽 한 줄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관심을 안 가진 모양이네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세미나 세계물축제인가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대변 해수담수화사업이 담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 10만톤입니다.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4만 톤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4만 5천 톤.

홍복

박홍복의원

4만 5천 톤은 우리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5천 톤은 바다에 현재 방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플러스 약 55%가 고농도 현재 짠물이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주위는 생태계가 파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을 생각하시더라도 미리 사전에 그 담수화사업액의 용량이 현재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연구가 있는지 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도 소금문제 나왔는데 더 하루 빨리 기술적인 개발을 해서 준공 전에 뭔가 모르게 나와 줘야 됩니다. 5만 5천 톤이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 일대는 생태계 다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 아까 용역비도 약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좋은 방안을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이 5만 5천 톤 매일 쏟아지는 걸 백프로 소금으로 생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설이 들어야 되니까. 그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피해보상책으로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군에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정책수단을 마련해서 시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시설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 R&D사업입니다. 두산하고 빠져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자꾸 동료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기장군비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군비 투입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군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용역을 할지라도. 그러면 상수도본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길래 세미나비용을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건 좀 지금 협상이 끝났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그 쪽의 주장은 피해가 없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차원에서 군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피해가 발생한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의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단지 소금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이 주민들 요구는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냥 있어서 되느냐 그런데 그래 하면 군에서 대안을 마련해 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으로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는데 소금 생산하기 위한 용역이라니까 내가 기가 차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금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피해조사도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피해조사도 아니고 피해조사는 이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과장님 객관적으로 봅시다. 뭐 신안이나 호남지방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기타 소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소금도 지금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수도하기 위해서 담수화하기 위해 걸러진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했다 이것이 과연 상품성이 있겠느냐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라는 분들은 항상 자기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고. 이게 딱 객관적으로 기준을 놓고 보세요. 천일염하고 담수화시설 걸러서 소금을 생산한 거하고 그래도 됩니까, 이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식수용이 될지 공업용이 될지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 방향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하십시오. 이왕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용역이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소금 생산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용역이거든요. 그래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차량 청소차는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뭐죠 아까 전에 환경청소선 건조설계도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다 폐안이 된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기존 하던 대로 해서 어차피 인건비 가지고서라도 용역을 주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충분히 예산이 조달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해안가표착쓰레기는 공공근로와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거를 하는데 어민들이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가져오면 그걸 누가 우리 공공근로로 치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떠내려 온 쓰레기가 아니고 바다 밑에 있던 쓰레기다보니까 상당히 그거는 어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차량으로 전 어촌계를 돌면서 수거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뭐 좋죠. 차타고(청취불능)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하는 게 큰 문제가 있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때 수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겠죠. 그거야 뭐. 근데 사실은 바다는 어민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다시마를 건조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처리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지 과연 차량을 구입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산물 같은 것은 바다로 들어가면 거기서 녹는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적체를 해 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난린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반폐기물들이 상당히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예산을 편의성 위주로만 할 게 아니거든요. 책임성도 강조하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청소선을 하려다가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히려 청소차량으로 매일 순회하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행정이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웬만하면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기록중지

18시 1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계획비 지원해 가지고 3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행안부의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 행안부.

정우

김정우위원

행안부 보조사업. 지금 잘 돌아갑니까? 몇 개가 지금 기장에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기업이 5개고 사회적기업이 4개 해서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앞으로 계속 확충합니까? 안 그러면 이번 연도 하면 끝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앞으로 국가시책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관내 마을기업부분에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191쪽에 기장시장 아트프리마켓 운영비 해서 2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군정질문 하기 전에 벌써 나온 것 같은데 군정질문을 준비해 놨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 마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 복개천에 당초 그 예산이 2011년도에 예산이 1억 3천만 원 해서 기장시장현대화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게 현재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지역의 인근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현장 또 군수님께서 시찰을 가가지고 보다 더 기장시장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기장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가 없느냐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트프리마켓 참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관에도 한번 제안을 했더니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재래시장만 지원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군의 한 프로젝트로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인데 송정시장도 조금 생각이 있고 또 좌천시장 이렇게 다 망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트프리마켓 안 그러면 시장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기계에 쌀 넣어서 박상튀기는 것 뭡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박상튀김.

쌍우

김쌍우위원

예, 뭐 그런 거라든지 해당 상가운영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체험 위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저희가 송정, 좌천, 기장 현장에서 다 나와서 시장관계인들하고 했는데 조금 좌천시장 같은 경우는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기능이 행정기능의 전체 다 차지하지는 못 하지만 시장인들과 저희들이 맞대서 특색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관내 자동차관리업체 적정공급규모 판단용역 삭감됐습니다. 뭣 때문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첫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첫째, 당시에 저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적정규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대수,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적정규모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장군수의 역할이었는데 저희 기장군이 작년 대 올해 자동차 대수가 한 2400여대가 늘어졌고 앞으로 성장 거점 지역으로서 자동차가 많이 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자칫 올가미를 매는 것 보다는 좀더 성장거점도시지역 내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풀어주고 나중에 필요시에 그것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192페이지 기장 내동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이거는 국·시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거는 내나 마을기업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장 내동 체험학습장은 꽃길따라서라는 마을기업에서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 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할 때 교통경제과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강리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올 때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9년 4월 21일입니다. 기장읍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군의회 의장은 강경수 의장님입니다. 그 다음 군의원 두 명이 참석하셨는데 실명도 거론할까요? 그 다음 주민이 한 20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사실을 아느냐면 제가 그날 시장을 가는데 기장시장을 보러 가는데 주민이 원체 안 모여서 저보고 읍에 좀 가재요. 가니까 모 군의회 의원이 거기서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왜 차고지가 거기 들어오냐고 공청회 가서 떠들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보다 하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2009년 4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아마 이때 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는지 우리 교통경제과에서는 자료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기장의 관문인 무곡마을에 그것도 황금 같은 땅에 그 차고지를 내놓겠습니까. 그 당시에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고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텐데 왜 지역구도 아닌 의원이 올라와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저도 군의회 의원이 아닐 때 이 사실을 내가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날에 무슨 자료가 있으면 공청회 가가지고 기장읍사무소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지금 좀 주실 수 있으면 발췌해서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날짜는 2009년 4월 21일입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간은 화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했거든요. 주민 20명에 군의회 의장님하고 군의원 2명이 올라가서 했는데 이게 그 어마어마한 공영차고지에 차가 여러 수백 대가 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죠. 회의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말고 하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에 밤에 보면 형광등이 2개가 켜져 있대요. 몇 시 되면 꺼집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2시 되면 꺼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1개만 켤 수는 없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의 전기절약에 있어서 많은 조언들도 받았는데 저게 LED전등이라서 백열전등…….

종복

정종복위원

일일이 꺼야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읍 쪽이나 좀 사람 유동이 많은 곳은 켜놔도 좋을 것 같은데 철마 같은 데 물론 한 사람이 차를 타려고 기다려도 불은 켜져야 좋은데, 너무 많이 켜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 너무 낭비한다 좀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조절 그 다음에 1원이라도 군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해야 된다는 데 대한 가치는 저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현재 금액으로 보면 한 19와트가 되는데 1등 당에. 크게 2개 다 해 봐야 한 38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조정이라든지 그렇게 기능적으로 1등만 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주민들에게는 전기 절약하라 국가정책에 막 이래 하면서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늘 필요 없이 켜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버스주차장이 장안읍 쪽으로 가면 기장군 전역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과장님 뭐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 논란도 장안읍 쪽으로 올라와서 기장군민에게 전체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시하고 협상과정에서 그 자리가 이뤄진 것은 버스노선의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노사간의 어떤 협약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무곡 쪽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기장군이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버스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거든요. 누가 그걸 관문이라고 해서 거기 이용을 할 것이며 거기 왔다고 해서 뭐 지역구 운운하는 이런 발상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부분 알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든지 자기 소신을 표명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발언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잠시.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주공 앞에 보니까 명년 예산에 첫 번째 주차장을, 승강장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어째 되고 있습니까? 교리 입구에 주공 앞에 반대편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죽성 두호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요양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도 지금 민원을 넣었다 하던데 그거는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죽성 들어가는 원죽1구에 들어가는 것은 폴대 세우는 것이라서 10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정종복 전 의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기세, 지금 가로등현황하고 제가 뺀 게 있어요. 기장읍의 전기세가 2629만 6994원, 장안이 1565만 2160원, 일광면이 1168만 7006원, 정관면이 3700만원 이상 되고요, 철마면이 1300만원 이상 됩니다. 이래 보면 기장 쪽에는 조금 할애를 해주십시오. 12신데 보면 깜깜합니다. 기장읍은. 더군다나 가로등이 이만큼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장읍에 가로등이 2887갠데 정관이 4633갭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간을 3시 타임, 3시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훤해지고 이렇던데 억수로 위험합니다. 저녁에 보면. 제가 한번씩 상가 갔다가 거리를 가보면 진짜 타임을 좀 늘려줄 수는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버스승강장에서 저희 부산시내에서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과 소관이라고 말씀 올리기가 부끄럽지만 잘 됐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절약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형평성을 따라가지고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알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을 밝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만화동 입구에라든지 보면 사람이 별로 없다아닙니까.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문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예산 외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젭니다. 지금 일광면에는 사실 한국유리와 가화빌, 선우아파트만 매인관로를 묻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SK도시가스에서 2012년도에는 약 10억을 투자를 해서 이천과 삼성리에 공사를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는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 7월달에 일광면사무소에서 도시가스 관련 군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기로 했는데요 그쪽 일정상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을 가지고 10월 12일날 정관면사무소에서 도시가스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의원님들 오셔서 간담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2쪽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마을기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교통경제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모든 일체 서류를 천원이 나가든 백원이 나가든 나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정산서류제출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산서류가 아니고, 희망기업이면 희망기업, 철마 중리면 중리 이래가지고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 저한테 제출해, 세부적인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주택계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9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특별한 규정보다는 그 지원 근거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입니다. 그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군비가 30% 농협이 아마 70%인가 그럴 겁니다. 아, 군비가 20% 농협이 80%입니다. 그래서 5년 거취 15년 분할상환 연리 3% 이래 저리 융자를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평수가 제한이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돈은 세대당 최고가 5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하고 농협 합쳐가지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평수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 개축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많으면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매뉴얼, 그러니까 여기 장기간 거주하신 분, 또 식구가 많으신 분,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 이런 인센티브를 둬 가지고 그 분들에게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나보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별로 볼 게 없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마야구장 건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철마다목적구장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부결은 아니고 재심의로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 보류 내용은 필연적인 야구장건립의 당위성이 뭐냐,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구체적인 확약이 있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인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목적물이 확립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시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터인데 현재 기초적인 계획단계에서 시비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거는 합당치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철마다목적구장은 순수야구장 또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다양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저희들이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야구장으로 야구장 하나로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목적구장으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구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테니스장 다양한 형태로 용도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쯤 심의 다시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심의는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저희들보고 구체적으로 공문화 돼 가지고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재신청할 때 사본을 한부 보내주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 물론 공사를 하시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재정상황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만에 공사를 완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한 5년 정도 선을 자르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을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 들어가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으세요. 완전 100% 다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문 30억이든 50억이든 잡아서, 총 금액이 한 400억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한 200억 정도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200억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그 부분은 한 4년 정도 자르든지 잘라가지고 내년에 주경기장 들어가세요. 저래 놔두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 말씀도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라고 봅니다마는 요 업무자체가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가 주관부서가 건축과가 종된 부서로서 단순하게 저희들은 건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의 수급상황은 컨트롤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주신 그 내용은 건설과에도 정중하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건설과 예산 전체 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9시 2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04페이지 맨홀유지관리보수비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기장에 도로나 나름대로 상가주변 이래 보면 전부 다 맨홀 해놓고 고무패킹을 거의 해놨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현재 특허공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콘크리트하고 철과 철 사이가 하다보니까 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옛날에 한 게 그렇고 지금은 특허공법으로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것도 패킹 넣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하는 건 패킹 넣는 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타닥타닥 소리 난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소리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석산하고 당사 간 도로 확장 포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공사비가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25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1억 이거는 토지수용재결 시에 인상분하고 이 8천만 원 하고 해가지고 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보상율이 73%인데 일단 1억을 하면 이거는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해서 돈을 줄라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 갖고 하고, 25억이 보상비 15억하고 공사비 10억이 2013년도에 반영이 되면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정비공사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총예산이 3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국비 2억하고 시비 111억하고 해가지고 3억 11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1200만원은 감리비로 지금 우리 군비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역부로 이제 연결 안 해도 됩니까? 기장 쪽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32억 91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연차별로 시에 내려오면 연차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하수관은 시설이 됐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관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선관거 배수설비 말씀이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보면 자비부담이 있다아닙니까. 연결하는데. 지금 가게는 허가 때문에 연결해서 쓰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 연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째 됐나 하면 지선관거는 깔린 데가 있고 안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관거가 완전히 깔려야 배수설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선이 완전히 깔린 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수설비가 가능한데 지선이 완벽하게 안 깔려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2억이 있어야 기장읍 정도에 배수설비 하는데 문오성처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가정집에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되면 지선이 완전히 깔리면 가정집 배수설비 따오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지금 사실은 하수도법에는 배수설비는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오성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 해줬거든요. 해줬기 때문에 그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또 해줄라 하면 또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원칙적으로 하수도법에서는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배수설비는.

정우

김정우위원

하수 관계 이거는 오염하고 이런(청취불능) 취지가 좋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따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좌광천변 연결 산책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좌광천변 용역은 농림과에서 기본계획이 구상이 안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좌광천에서 하는 거는 생태하천 부분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 병산에서부터 임랑까지가 11.7㎞인데 신도시 3.7㎞는 지금 산책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약 8㎞가 임랑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은 8㎞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좀 하고, 그 중에서 한 3㎞정도 가능한데 실제로 신도시에서 연결해서 주민들이 조금 거리가 짧다, 산책을 하다보니 너무 짧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연장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할 때 한꺼번에 처음 할 때 과업지시하면 되는데 구간구간 하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당시는 신도시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산책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나머지 8㎞남은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시면서 생태하천을 별도 조성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방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내려가보면. 광명사 쪽으로 가면, 광명사 밑에는 또 있는데 그 없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 홍수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실제로 가능한 부분과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찾아 가지고 실제 우선 급한대로 한 3㎞정도는 할 수 있는 데는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머지 다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수십억 드니까 1년에 3㎞씩이라도 해서 임랑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계용역비는 전부 다 8㎞를 설계용역을 다 하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구상만 하고 3㎞만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8㎞다 하려고 하면 공사도 안 하면서 미리 해놓으면 또 설계 오래되면 새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할 것만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초보다 조금 축소해서 축구동호인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축소하는 방향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축소한다는 것은 매인스타디움 방청석 관람석 그것을 몇 면 정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한 2500석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 군민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거기서 군민 전체 축전이라든지 체전이라든지 하는데 2500명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할라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축소해서,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다. 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는 몇 면이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6천석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처음에 200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2500석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투입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들어가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월말쯤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되도록 이면 어차피 군민체육공원하고 앞으로 내년되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2천명 들어가 갖고는, 시설자체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축구장이 4면 있고 또 밑에 있다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매인스타디움까지 크게 해놓으면 5개가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인스타디움 크게 하면 할수록 운동장도 커져야 되니까 잔디라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크면 클수록 좋다고 저도 그건 찬성하는 부분인데 그 뒤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용역결과 가지고 체육인들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의논하는 걸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평전마을에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평전마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신도시에서 제척지입니다. 거기가. 제척지라서 사실은…….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제척지는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제척지, 신도시 말고는 다른 제척지는 지금 석산 그 위에 모전리 쪽에는 작년에 다 했잖습니까. 거의 평전 말고는 신도시 부분에는 거의…….

종복

정종복위원

산막은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병산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병산도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려면 정관면 전체 안 한 신도시 편입 안 된 마을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 마을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책이 보면 신도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만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에는 정책이 없어요. 오폐수처리시설도 안 해가지고 좌광천 정화사업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돈 들여 가지고. 정책이 신도시주민은 시내에서 들어오니까 (청취불능)거기 사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하려면 지금 정관면에 안 한 마을 다 하세요.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소외감 받겠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평전마을 외에 제척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이 원당마을에는 왜 주차장을 설치해줍니까?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안 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원당마을은 마침 국유지가 한 300제곱미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요새 주차난이 그거 해서 한 8천만 원만 들이면 한 2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8천만 원 들여서 20면 정도 하면 상당히 땅 값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유지나 군유지 있는 마을은 쉽게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차난이 좀 어려운 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새로 중간 새로 하는 용역이 왜 연장했습니까? 마음대로 연장해도 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장이 지금 의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재정비하는 데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1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건 넘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반대민원이 500건(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게 53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반영해야 될 것인가를 전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5월말까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가로 용역비는 더 안 줘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들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순수하게 기간만 연장을 해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내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2년간 그 사업 안 하는 돈 다 어디 씁니까? 매년 하던 도시계획사업예산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용역한다고. 그 예산 다 어디다 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재정비에서 자유로운 부분은 합니다. 하고, 재정비하고 관련이 좀 우리가 봐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놔놓고 나머지 작년에 하던 계속사업비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해놨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돈이 상당할 것 같은데, 1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그 돈 다 어디다. 어째보면 일부러 다른 사업 할라고 그거 연장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제대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용역기간 1년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그래 할라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장읍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간판도 가리고 사람이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니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정비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가로수 정비는 농림과에서 하는 게 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도블록 정비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신설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로수 뿌리가 커가지고 보도를 위로 올리는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좀 잘라내든지 하더라도.

종복

정종복위원

나무 때문에 위에도 있지만 밑에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나무 자체를 오랫동안 키워온 건데 베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정비를 농림과에서 한단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민원이 530건이라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상 안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상대성 민원이 있는 그건데, 어떻게 할려고 530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민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수렴할 거는 하고 설득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뭐든지 실과장님들이 검토하겠다 이래 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매년 지구단위계획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통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계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구단위 거기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보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보상비.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난 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있죠. 그게 보통 1년에 이삼백억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자료요청 할 겁니다. 뭘 요청하느냐. 2010년도 지구단위계획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속사업비도 하세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똑같이 3개년을, 사실 제가 이거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왜? 올 2012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잘렸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좀 잘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많이 잘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운영행정위원장하면서 과장님보고 계속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돈 벌어 오라고. 왜? 이 복지건설에 특히 건설과 예산은요 민원인들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보상 나가고 도로 닦아야 되고 여기에 돈이 그만큼 예산이 깎여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 생활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논리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인데 왜 나는 2012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잘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10원도 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동료위원 모 동료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1년 연장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차를 타고 걸어가고 기름값도 안 들겠어요. 그죠. 저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돈 그대로 안 받고 1년 연장하는데 기장군 땅이 부산시의 3분의1입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나 나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뭐 승낙을 하고 안 하고 용역과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과업은 내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대롭니다. 그대론데 그 안의 일이 민원이 생기지 않은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 하나 생긴다고 돈 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1년 동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안 줍니다, 저희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안 주는데요. 1년 동안 여기서 요까지 돈을 100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민원이 들어왔다고 1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안 갑니까. 기름을 때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가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야 되죠. 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1년 동안 연장을 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악악 소리도 안 하고 사업을 수행합니까?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딱 1더하기 1하면 2가 될 수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A도 해 보고 B도 해 보고 검토를 다 하는데 그거 다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용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2030프라우드용역은 많이 안 다녀도 됩니다. 읍면에 가서 자료 찾고 군청에 와서 자료 찾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은 현장에 안 가 보면 안 됩니다. 왜,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도로를 내 주라 니는 이렇게 도로를 내 주라 이러는데 거기 용역하는 사람이 안 가고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갑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장님은 돈을 더 용역비를 더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요구하지도 않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라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받고 왜 1년을 더 연장하냐 말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 기장군의 용역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1년 연장한 건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결정했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1년을 연장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하여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면 바로 보상을 안 하면 이자가 나갑니까? 어떤 부분 만약에 자기 땅을 토지 수용해 달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심의위원회가 수용재결 할 때까지는 이자가 안 나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만이 이자가 나가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시회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상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도시계획업무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재정비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500건 이상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재정비용역이 원전반경 5킬로 지역하고 5킬로 밖 지역하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동일하게 시행을 합니까? 원전주변지역 5킬로 밖은 그야말로 도시기반시설 재정비용역이고 도로 폭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옛날에는 이게 일정비율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공원도 없어도 되고 그런 합리적인 근거만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전체 기장군 전체 도시계획재정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GB가 해제된 주거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전반경 5킬로 외 지역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동일하게 GB가 해제된 지역이지만 원전반경 5킬로 내는 지정목적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전에 관한 아마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동일한 법인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이소. 원전반경 5킬로 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시설에서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한 재정비용역이고 원전반경 5킬로 내는 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때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래. 근데 부산시 입장에서 뭔가 하면 1종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있고 2종이면 2종에 맞는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반경 5킬로 내 지역하고 5킬로 밖을 동일하게 용역을 과업지시를 줘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몇 번째 이야기했습니까. 몇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말씀은 저한테 처음, 원전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의 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시에까지 다 갔다 오고 시뿐만 아니고 온 관계 부서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의 어느 분이 그러는가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볼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원전은 특별히 다르게 하고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을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거기 지정목적을 상실한 지역하고 지정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B해제된 지역은 변경 기준이 다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미처 위원님보다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몇 번째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몇 번째가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용역을 하면 시하고 협의한 적은 한번도 없죠,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사도 상당히 전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부산시하고 협의한 적 한번도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시에서 이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까?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참 내! 과장님 시에 가서 협의를 해 보이소, 협의. 협의 한번도 안 했잖아요. 왜 했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서류 한 장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 협의 안 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5킬로 반경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할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용역 과업지시 방향이 틀리다고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분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분명히 다 한다고 하셨거든요. 할 수 있다고 했고.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가 우리가 평소에 하지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협의를 하지 안도 안 나와졌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안 나오기 전에 해야죠.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이게 굉장히 어째 보면 민원이 뜨거운 거 맞습니다. 그걸 함부로 노출해서 이래 한다 하더라 하면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할 거는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저도 알만큼 알고 저도 직접 파악…….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법이 또 어제 아래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본예산 반영을 조정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하이소.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데 대해서 질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남긴 상태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원전원인행위가 소멸된 지역하고 원인행위가 소멸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그걸 분리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종 상태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의 도로 폭하고 2종으로 바꿀 때 도로 폭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기준을 제시하면 시에서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당연히 안 해 주죠. 그러면 2종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용역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그럼 2종으로 바꿀 것 같으면 어느 해당, 전체가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비율까지는 하자든지 말자든지 기본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걸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1종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하는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래 불필요하게 지정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셔야 되고 도로 폭이나 노선변경 축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대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건 불 보듯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노선을 변경하든가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민원에 끌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으셔서 재정비를 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첫 번째 거요. 두 번째는 정관산업단지 내에 1종 일반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내 1종 일반주거시설 택지지구 내에 1종 일반주거시설은 얼마 전에 용역을 해서 3층에서 4층으로 3가구에서 8가구 이하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주차장을 적용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정관이 거의 하나의 동일적인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지구 내는 그렇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의 주거시설은 3층 이하 3가구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왜, 용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고 하면 택지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은 택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는 기장군의 권한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층이고 8세대 이하로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이 1종 일반주거지역은 택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법 관련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종으로 가든 3종으로 가든 준주거지로 가든 어떤 법적 제재요건이 없습니다. 단지 합리성을 갖춰서 1종이든 2종이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 이거는 기장군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1종에서 바꾸든 1종에서 2종으로 가든 모든 법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장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용역비를 댄다든지 이렇게 주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택지지구 내의 1종 일반주거지하고 산업단지 내의 1종 일반주거지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이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항 같으면 그러면 용역비를 기장군에서 대고 용역을 그러면 부산시가 하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보고 하라든지 주민들의 편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가능하도록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산업단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경제과…….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교통경제과 예, 압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자꾸 이야기하기가 뭣합니다, 그건.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건설과장님하고 다 검토하실 때 그래 하셨다면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뭘 검토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회의 하셨다면서요. 건축과장님, 교통경제과장님, 건설과장, 총무과장.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대책회의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소관이 아닌 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말 한 마디 안했습니다. 산업단지법은 우리 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시계획계가 있는데 도시계획계에서 손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산업단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산업 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니까 도시계획법…….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교통경제과 보고 이걸 하라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업무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못 하면 전부 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건 도시계획계가 있으니까. 교통경제과보고 하라는 건 그건 더 안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업무가 그래 돼있습니다, 산업단지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가 어디 정해진 대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장안산단이라든지 이런 것 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업무도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파견을 보내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시계획계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계에서 지원을 하셔야죠. 과장님 뭐 안 하실라고 하시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저희들 업무……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교통경제과 건설과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알고 계셔라 이거죠.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투입 안하려고 용역을 연장한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논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면요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셔야죠. 그것도 예산 투입 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예산 짜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례로 그래 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야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군 전체 살림을 사는 데 보면 작은 아도 달라고 하고 큰 아도 달라고 하다 보면 갈라주다 보면 큰 아한테 조금 작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무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과장님 이렇게 와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다 이러면 여기 됐을 때는 이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발생되는 게 많잖아요. 첫째 민원 제기되죠. 두 번째 보상비 1년 이상 안주면 재용역해야 되죠. 보상비 용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기간이 1년 넘어간 것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재용역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재용역이 아니고 재보상이죠. 재평가.

쌍우

김쌍우위원

재평가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거 안 합니까? 그런 당장에 닥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할 때 어떤 이유로 안 되더라 재보상 용역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런 것 결심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까, 행정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래서 도시계획업무 관련해서 GB해제지역에 대해서 지정목적 상실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역하는 거하고 정관산업단지 내의 주거시설 종 변경하는 문제 주민들은 종 변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계속사업 중단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굳이 답변서까지 서류를 제출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라도 부산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산업입지과 좀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도 들어가셔 가지고 방향을 잡고 용역을 해야지 방향이 잘못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시에 들고 가면 도시계획과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확정을 해 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있다는데 우리 군에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토위라고 하는 게 부산시에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없는데 왜 아까 과장님 거기서 결정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토위에서 결정한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여기서 결정한다 해서 내가 명단을 제출하라니까 이게 시에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토위에는 부산시에 당연히,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다니까 예산계장님 여기 답변해 주이소. 내 운영행정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왜 복지건설 쪽에 실과에 관내기본업무수행비를 왜 다 과별로 다 잘랐어요.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어느 과 얼마 얼마 불러볼까요. 왜 자른 이유가 뭡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본경비를 기본경비가 그런데 부서에 결원이 발생했다든지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남는 예산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근데 전 부서가―운영행정위원장님은 이걸 챙겨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우리 복지건설에는 전 부서가 다 잘렸습니다. 무슨 선수 기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은 올려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다 손질했습니다. 왜 이래 됐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

김종천-전 부서에 현재 우리 기장군에 2명에서 3명 정도 다 결원입니다.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경제과 같은 경우에 천만 원 이상씩 잘립니다. 이거는 왜입니까? (

김종천-그러니까 부서기본여비가 13일 주면 한 달에 1인당 26만원 나갑니다. 26만원 같으면 1년 동안 그 부서 결원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결원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격려는 못 할망정 이게 뭐 언밸런스가 역으로 가네 그죠. (

김종천-관내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것은 1인당 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직원들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우리 군 전체 이 예산서에서 내가 운영행정 쪽에도 보니까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그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 3사람이 할 걸 2사람이 한다는 결론적으로 이런데 이 부분을 예산계장님 집행부의 총무과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원되는 부분은 행자부에 싸움을 하든지 부산시에 하든지 다 충당을 시키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 다 잘랐어요, 여기. 보태주세요. 자르지 말고 이거는. (

김종천-알겠습니다.) 보니까 운영행정위도 잘렸네 여기 보니까. 다음에는 내가 지금 다른 부분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보다시피 추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인원이 결원이 많겠어요. 우리 군 전체인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짤 때 직원들 기 안 꺾이게 사기 진작하는 예산도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좌광천변 연결 산책로 용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왜 자꾸 역행으로 현재 나갑니까? 지금 상임위원실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광천의 법면 쪽이나 일광천 하류 쪽으로 그만큼 산책길 조성을 하라고 이 상임위원실에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재 201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고 2013년도에 일광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거 바쁜 것 없잖아요, 좌광천변 이거요. 뭐 바쁜 것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고 일광천도 사실 산책로 기본구상 실시설계용역을 잡아가지고 같이 나갑시다. 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고 왜 자꾸 역행 나갑니까.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올해 일광 쪽에 법면 쪽에. 손 한번 댄 적 있습니까. 풀 베 줬어요? 예. 못 하겠다면 그 법면 쪽으로 농림과로 넘기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천은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꽃을 심던지, 뭐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좋습니다. 또 내가 내일모레 바로 농림과장님 확인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류 쪽에는 언제 실시설계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천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지금 반쪽밖에 더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모텔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복

박홍복의원

모텔 아니죠. 철길 쪽 올라가는 쪽 고속도로IC입구까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시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예산이 내려오면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일광천도 2급 준용하천이고 좌광천도 2급 준용하천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 똑 같은 성격인데 왜 그럼 이거는 군비 1억이나 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좌광천은 하천기본계획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산책로 만드는 것이고…….

홍복

박홍복의원

일광도 산책로 만들어달라고 몇 번 부탁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산책로 좀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내 부탁 많이 했습니까, 예. 형평성에 맞도록 좀 해 줘야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신도시 거기만 계속 관심을 가집니까. 자연부락은 현재 엉망 만들어놓고. 내년 2013년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 잘 하세요. 제가 이 말을 상반기 때 한번 말씀드렸고 하반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일광천 산책로 기본구상과 좌광천변 기본구상 같이 합시다. 이거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넣어주시면 일광천은 또 일광천대로 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하류 그 뭡니까. 좌광천은 밑에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 안 됩니까,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산책로가 너무 짧다고…….

홍복

박홍복의원

예림에서 임랑까지 그대로 놔두죠. 뭐 하려고 손댑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지. 흐르는 물 쪽으로.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자꾸 손대면 저희들만 손햅니다.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장은 건설과 우리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예산계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건설과도 포함이 됩니다. 용역 해놓고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다 좀 주십시오. 주고 우리 예산계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 것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해놓고 사업도 안 하면서 뭐 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선거용입니까, 인기용입니까 이거? 철마자전거길 몇 미터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뭐 그 소관은 아니지만 공수에서 길천까지 한다고 예산 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또 뭐 정관에 짧다고! 다른 데는 짧으나마 없으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하면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예산 용역 해 놓고 추진 중인 향후계획까지 해 가지고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은 과장님 답변 곤란할까 싶어서 하천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천하수계장님 굉장히 지금 아마 곤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색을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저도 사실 질문을 하면 곤란할까 싶어 안 하고 있는데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하천인데 기장중학교 옆에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름에 모기 많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라가지고 하다못해 한 2～3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장중학교 앞에. 거기서 차집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천하수계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 천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정비를 해서 내려와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지 사실은 하천 이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시비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계장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천 이게 나오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할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토목1계면 토목1계, 하천이면 하천, 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사실은 아까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점도 많겠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담당부서계장님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서명 받아 가지고 저한테 몰려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제가 그러면 계장님을 달달볶지, 어디다가 볶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담당자나 담당계장님 의견을 좀 존중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하수계장님, 다른 천은 전부 다 해샀는데 지금 중학교천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만화천 있죠. 시에서도 하고. 지금 이건 시비하고 국비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재난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충분히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저번에 앞에 계장님 있을 때도 공쾌남 계장이죠, 그때도 기장에 대해서 어느 시의원이 설계를 해놓은 걸 한번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떨어지면 사람이 못 올라옵니다. 과장님, 계장님한테 잠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보면 저기가 겨울에 보면 이상하게 거기에 빠져가 있더라고요. 빠져있는 거 119로 바로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까? 저번에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20시 20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무단방치건축물 철거비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죠?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한 개 하려고 하는 데가 장안에 좌천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철거를 오래된 집이고 그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범지역도 되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인이 없어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빈집입니다. 이걸 여기 하도 요즘 뜨는 성범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에 양묘장용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신 그게 어느 단계 어떻게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장안 양묘장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사려고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걸 지난 8월달에 업주분하고 3필진데 2필지는 저희들이 아예 가격이 안 맞다해서 포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공동소유로 돼 있는 그 부지만 일단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지상물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 제8조에 보면 사건이 있는 토지는 취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법률위반이라 해가지고 그게 계약이 끝나고 자기들 스스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취득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계속 갖고 있네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3필지 중에 2필지는 아예 안 판다면서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주고 팔아야 되는데 자기들 그 가격에 못 팔겠다, 이래서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안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결론적으로 2필지는 빼고 1필지는 사서 양묘장이 안 되잖아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공유, 12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실증시범포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철마나 일광이나 가까운데 그야말로 공사비 안 들이고 땅만 사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구입하세요. 지금 산 밑에 같은 데는 팔 거예요.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하지도 안 하는 것을, 산만 해도 원상복구 해도 양묘장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 기회에 아예 포기하고 다른 데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지금 국유지하고 군유지 시유지. 좀 여유 있는 땅이 없습니까? 기장 이 쪽에. 양묘장도 보면 진짜 무리하게 구입을 돌산에 그것도 전부 돌 캐내고 나서 그 위에 올린다는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한다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 승낙은 해줬지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근데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쓸모없는 땅, 그리고 면적이 적은 땅인데, 저희들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는 그런 분들이 오니까 오히려 군유지다하고 더 우리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유지가…….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반재산이고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또는 농림과 이런 데는 임야라든지 전답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그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정우

김정우위원

실과로 전부 다 해야 되네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관내기본업무수행경비가 제가 좀 전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도 각 부서에 제가 다 뽑아 가지고 복지건설 쪽에 이래 했는데, 381만원이 마이너스 생긴 게 인원이 결원이라 하는데 토지관리과는 몇 명입니까, 인원결원이?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이거는 국내여비 수행비는 저희 과에 출산휴가 2명이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하고 있어요?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받았습니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니까 한센인 피해자 어디, 정관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20시 27분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삼덕하곱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두 군뎁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이게 한센 피해자 심사위원이 중앙에 돼 있습니다. 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저희 기장군은 50명입니다. 삼덕이 열다섯 분이고 그 다음에 낙원이 35명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낙원, 낙원. 정관 낙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거길 낙원이라 합니까. 대창교회가 아니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35명이고 그렇습니다.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총 대상은 한센인이 162명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삼덕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자기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봐왔기 때문에 제 어릴 때는 보면 자기 생계수단이 돼지하고 닭을 키워가지고 살아갔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부터 수급자가 떨어져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복지지원실에서 수급자 부분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그 심사하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에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체외수정 있죠. 1인당 지원이 1회에 얼마고 몇 회까지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150만원선 3회까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실제로 현실성에 맞지를 않아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죠? 시빕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품평회를 하든지 이래 하면 사실은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국가에서 좀 늘려줘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그러면 소득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더해준다든지 이거를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주세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 요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새벽부터 나옵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거 다 일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과의 예산을 보면 없는 게 한 개 있네요, 보건소에는. 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업무추진비 부분은요 사실은 저희들이 250만원 되는데 우리 거기 보면 우리 직원이 한 80명 됩니다. 80명 되는데 우리 방문하고 기간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그게 안 돼가지고, 공보의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동만

정동만위원

전 과에 아무데도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안 올라왔는데 보건소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른 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방문이라든가 공중보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식사라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올리소. 본예산에.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1회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이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을 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5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5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건의를 하세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2개로 나눠지네?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눠지는데 국가에다가 앞으로 우리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음식물에 의해서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핵예방사업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보건소에 갔을 때 어떤 애하고 아빠가 왔어요. 왔는데, 그 애가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그 환자들을 마스크 끼고 쳐다봤을 때 이거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그거 감염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런 환자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우리 계장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한번 답변해보이소. 그 분이 교리에 사는 아빠하고 애가 왔더라고. (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유리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에요. (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오늘 소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토지관리과에 할 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안에 양묘장한다고 해서 땅도 사지지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고 들으니까 한 필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예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다른 데, 그거 지금 산다해도 원상복구하랴 그 업자가 그냥 쉽게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데 평지고 조금 산 밑에라도 그런 데 해야 또 사업비도 작게 들고 하지 그거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신다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33쪽에 520만원이 잘렸습니다. 관내기본업무수행경비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원이 13명 돼 있다가요 저희들이 2명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까지 두 명에 대해서 52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두 명 결원이 생겼으면 다른 사람한테 업무가 넘어갈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다른 업무를 기존 2명의 감원된 업무를 가지고 기존 11명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업무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부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복지지원실 소관 기장군해송합창단 운영비 지원 1650만원 중 250만원으로 총 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