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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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오전에는 운영행정위원회, 오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오늘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주시고, 가능한 관계 내용 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내에 심의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추석 잘 쇠셨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8페이지 세입총괄표에요 보조금 중에서 100여억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주된 요인이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그거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시설비가 100억이 있고 보상금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100억을 우리가 받았고 시설비 100억은 지금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부지조성비. 수출용연구로……아,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안에 수출용연구로 보상비가 100억하고 부지조성비가 100억이 시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상비는 100억을 우리가 집행을 했고, 시설비 100억은 내년도에 13년도에 사용해도 되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13년도에 시비 10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우리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이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시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 100억……100억이네요. 이게 전부 다 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에코파크 거기 시비 50억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에코파크 50억이 안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럼 150억이 돼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에코파크 삭감이 5억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삭감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삭감됐는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시에서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조금 안 되니까 13년도에 주기로 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에코파크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조성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님들 들어오실 때…….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25억 400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비를. 근데 올해 받을 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5억을 올해 삭감을 하고 5억은 내년에 주겠다. 그 이유는 종합운동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5억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125억 4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종합운동장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합운동장하기로 된 거…….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 말고 종합운동장 위에…….

쌍우

김쌍우위원

에코파크에 종합운동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명칭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일단 그 125억 4000만원 중에서 10억을 올해 받게 돼 있는데 5억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5억을 주겠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뭐요? 10억을 뭐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시비 받을 게.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사업에 10억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드컵 전부 다.

쌍우

김쌍우위원

에코파크 합쳐서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따로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명칭이 합해져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조성비 이래가지고 돼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총 받을 금액이 125억 40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하나의 사업입니까. 월드컵빌리지·에코파크 단일사업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일사업인데 하나의 단일사업 같으면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기장군의회나 시의회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MOU만 체결했지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야구장 이야기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에코파크가 야구장 들어설 부지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에코파크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명칭이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조성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하나의 사업이라 말씀하셨고, 그럼 사업내용변경에 따라서 사전절차나 이런 거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업내용하고 관계없고요, 우리가 지금 시비 받을 게 125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못 받은 게. 그 10억…….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꿈의 구장 그거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산 받을 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요 그 사업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완벽하게 시나 군의회에 사전협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 조정한 게 없죠. 우리가 시비 받을 게 125억 4000만원인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에코파크 조성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에코파크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의회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에코파크하고 월드컵빌리지 조성하는 목적으로 그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 야구장을 건립하겠다,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125억…….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예산 다 받아 놓고 야구장을 조성해도 관계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억 받아올 거를 5억이 딜레이 된 거는 지금 종합운동장 위에 있잖습니까. 그 축구장 위에. 종합운동장 공사비 10억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의 사업이라면서 어느 게 5억이고 어느 게 월드컵빌리지고 어느 게 에코파크 하는지 구분 안 된다면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같이 돼 있…….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한다면서요, 묶어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같이 시비보조금이 125억 40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에코파크는 시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에코파크 거기에는 시비 투입분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에코파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명칭이 그래 돼 있다는 것뿐이지 지금 125억 4000만원은 에코파크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다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5억을 뭐하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합운동장에 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종합운동장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위에 종합운동장 매인스타디움 거기 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인스타디움 조성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성하려고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이런 설명 한번도 없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부터 종합운동장을 하게 돼 있었고, 전에 축구…….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시비 받아 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해당 잡혀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25억 4000만원은 원래부터 시비보조금으로 결정돼 있는 돈입니다. 근데 10억을 올해 주기로 했는데 5억을 내년에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사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이야기 한번도 한 적 없다가 이제 와서 이래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우리 군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125억 4000만원은. 지금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월드컵빌리지 정동만 의원도 질문하고 했을 때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안 온다든지 못 온다든지 연계가 될 때 차질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5억이 안 나온다는 거는 최근에 추경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군비만 얘기했었잖아요. 군비만 투입해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은 종합운동장이 당장 착공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만 해도 된다 그래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지금 5억은 내년에 받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비가 안 와서 매인구장의 본부석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사업설명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합운동장은 원래부터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혼자 사업합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자꾸 제 말씀하는데 엉뚱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 의원들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데. 순간 순간적으로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합운동장은 본래부터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125억 4000만원이 다 포함돼, 시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은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툽니다. 한번도 그런 설명 안 했다아닙니까. 한번도 의회에.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물어보면 전부 다 실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못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보고 옵니까, 책자를, 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의회에 와서, 수요일마다 의회 의원간담회 하거든요. 그때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이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민들도 다 궁금해 하고 있고 물론 의회도 궁금해 하고 있는데 한번도 그런 설명 없이 이제 와서 시비를 5억 못 받아서 못하겠다, 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곤란하죠. 그 정도로 할게요. 실장님, 세입총괄표에 그러면 100억을 빼고나면 얼마죠? 100억을 제하고 나면 전체 총계가? 마이너스 1억 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억 5500.

쌍우

김쌍우위원

1억 1500만원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조금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99억 정도. 약 100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네요? 1억 정도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100억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은 항상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전에 저희 의회할 때는 세무과장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추경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세입을 다 망라를 했습니다. 세입이 남아 있는 걸 일부러 편성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 분석했던 자료에서는 다 편성을 했는데 그 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년간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중저준위 말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사용후핵연료부담금. 3년간 못 받아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상계처리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상계처리 다 됐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3년간 상계처리한다고 이제. 그거는 이익에 따라서 법인세가 발생해야 법인세 발생하는 거 연도별로 상계처리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당초에 예측할 때는 한 3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3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조기상환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14억이 1회 추경한 직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입처리가 될 건데요. 어쨌든 그게 14억이 추가로 들어온 분이 가장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은 안분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운수업체 유류세 보증금하고 자동차등록에 따른 소유분 자동차세액 그 비율이…….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말씀해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그게 한 8억 정도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요인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납세 좀 더 징수노력을 가일층 더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조금씩 느는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다 반영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세입이 이렇게 잡혀서 추경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전에 예산계장이나 실장님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세입이 이 정도 되는데 추경사업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사전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서는 전혀 추경을 안 하겠다고, 없다고 하셨거든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럼 100억이라는 세입이 이렇게 잡혔으면 한번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세입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다든지 사전 설명도 좀 하고 협의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보면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이 없을 거라 한 거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세수가 별로 없어서 못 하겠다 이래 했는데 특별회계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는 100억 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50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 이래 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일정을 우리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알겠는데요. 촉박한 거 없습니다. 한번 하다가 예산 부분 한번 딜레이 됐는데 뭐가 촉박합니까. 저번 임시회 할 때 예산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으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 급하게 하실 거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세출까지 합니까, 세입까지만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세입까지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 질의 중에 동남권핵의·과학산업단지에서 50억을 지금 삭감을 해서 쓰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왜 그러는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수출용연구로가 지금 우리 시비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비 100억이면 우리가 시비 100억을 이래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우리가 올해 분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을 추경에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서 50억을 삭감해가지고 어디다 넣는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비 100억은 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부지조성비로 내년에 2013년에 주기로 했고요 거기서 삭감이 돼 버렸고, 50억은 순수 우리 군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부지조성비 중에 아직 보상 안 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 계획은 지금 있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게 보면 73억이 그 부지 보상이 나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 얼만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총 200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지 수출용연구로의 부지 보상비가…….

종복

정종복위원

수출용연구로 이렇게 하지 말고 동남권 핵의·과학단지 조성사업에서. 거기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1051억입니다. 지금 산단으로 우리가 승인난…….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보상 얼마 했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보상이 386억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근 65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계획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보상계획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연차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나중에 기획실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문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추석 잘 보냈습니까. 145페이지 공유수면사용료가 감소가 됐다그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용료가 감소된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 건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산과장님 잠깐 설명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주로 한국수력하고 한수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조금 세입이 줄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수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한 내용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점·사용료 산정기간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확한 걸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16억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때까지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후핵연료부담금 그 다음에 충당처리 하는 데 3년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작년에 조기에 종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세입이 금년까지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금년에 통상 저희들이 70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14억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1회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사용후핵연료부담금 해가지고 14억 들어온다고 한 거 이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 건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6억이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나머지 2억은 저희들이 구석구석 세입을 전망을 또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최대한 징수가능한 금액까지 이 분야가 양도소득세분도 있고 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법인세분 이래가지고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조금씩 다 세입을 전망을 하다보니까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을 징수가능액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동료 김쌍우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정도 증가됐다 그죠? 예산 시 이런 부분 여러 번 지적됐는데 세입추계가 어렵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세입추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추경도 우리 의원들보고 입장 곤란하게 명절 끝에, 지금 임시회 한 지 며칠 됐습니까. 추경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래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2차 추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장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은요 7월달에 개장해야 됩니다. 본래 하려면. 맞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공사가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공사가 그러니까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개장을 해야죠. 본래 7월달에 다 개장하는 줄 알고 읍민들도, 군민 전체가 다 나가면 언제 개장합니까, 언제 개장합니까. 7월달부터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갑자기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예상을 다 했어야죠. 전 공무원들에게 어른들이 명절에 추경 연다고 욕 들어먹게 만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추경 예상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해야 되잖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은. 세입추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다음에는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부분에 지방세 30억 늘었네요, 과장님. 추계가 30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아까 중저준위 폐기물 말씀하셨는데, 중저준위죠, 사용후핵연료가 아니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사용후핵연룝니다. 중저준위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후핵연료가 지금 세법이 있나요? 과목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종전에는 장부상으로만 한수원에서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을 장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핵폐기물관련 법령이 제정이 돼 가지고 중저준위폐기물 이제 설치되면서 향후 고준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잡혀 있는 지방세 항목이 중저준위입니까, 사용후핵연료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인세분. 내나 중저준위 폐기물도 지방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분 안 들어갑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우리는 잡히지 않고요 경주에서는 반입할 때 세입처리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주는 그래 잡히는, 우리도 그래 잡힌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우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비용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수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의 비용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조정됐다 이 말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비용으로 떨어져나가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중저준위 해당되는 예산이지 사용후핵연료 예산 아니다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중저준위라고 구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관련 법령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걸 적립을 해서 향후에 고준위폐기물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향후 과제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생기면 그 돈으로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70억～80억 정도.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아놨는데요 이거 추경 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결산서에 따라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 따로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하는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추계를 잡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또 내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 때 처리 안 하려고 합니까. 돈 미리 당겨쓰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분이니까 그걸 지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래 했었나요, 추경 때? 나 한 기억이 없는데. 결산추경 때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세입하고 급하게 이렇게 잡아온 근거를 아까 기장생활체육공원하고 들었는데 기장생활체육공원 말고 또 급하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게 있나요? 추경이란 게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생활체육공원 그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수출용연구로 50억 그 부분이 좀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지금 착공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상이 안 되어갖고 있어서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미 다 굳이 안 잡아도 되는 것 추경 때 잡아도 되고 이거는 문제없는, 잡으려면 정상적으로 잡아야지 50억 잡아놓고 이게 급하다고 해 버리면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하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수출용연구로에는 지금 보면 시비로 일단 73억이 그 부지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한 67억 정도가 있어야 수출용연구로 부지 그 부지만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부지를 나눠서 하려면…….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설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체육공원 당초의 예산에서 얼마 늘어났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어디 사업비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에게 확인)사업비는 크게 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추경은, 없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운영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빕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시설비 더 안 늘어났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때 다 들어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늘어났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에게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이라든지 7월달에 개장 목적으로 했다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핵과학단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금이 본예산에 하기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일단 그 운영비를 생활체육공원 운영비를 하다보니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세무과 세입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세출부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걸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모양이 사실은 안 맞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 편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매달 한달씩 잘라서 추경을 매월 1회 추경을 편성하십시오. 맞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과, 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 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241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지문감식기는 공동으로 다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장읍만 잡혀있고 다른 공무원들은 기계 안 해도 되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장읍도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대나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보면 지문인식기를 사면 그게 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구입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가동은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동시에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지문인식기는 기장읍은 1회 추경에 안 하고 다른 읍면은 전부 다 1대씩 1회 추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읍은 5대다 보니까 좀 많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내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기 업무를 여기는 위원님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아닙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답변하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아는 쓰던 것을 우리 여기 쓰고 있기 때문에 기장읍도 쓰고 있으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문 계속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읍은 없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우리 기장군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내 그것만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직원용입니까, 민원용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민원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용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건가 하면 인감증명을 발급하든지 이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지문인식을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본인 대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장을 찍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본인 대조를 하고 지문인식기는 인제 나왔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이 왔을 때 직접 인주를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조를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신분증 가지고 대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감 받을 때 그 뭡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 대신으로 지문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거 용도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증 대신에 지문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읍은 주민등록 가지고 확인했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쌍우

김쌍우위원

맞나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아는 분이 설명하이소, 이거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이게 다른 읍면에는 법이 본인 인감증명만 지문인식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할 때도 지문인식기를 다 해야 됩니다. 기장읍에는 인감증명 할 때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까지 다 하게 되니까 한 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지금 보급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장읍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

김종천-아니, 그리고 지금 이 법 시행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까지 지문인식기로 하는 게. 그러니까 11월까지만 구축을 완료하면 되는데 다른 읍면은 선제적으로 앞에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다 준비를 했고요. 기장읍은 좀 늦었습니다.) 정관도 되어 있나요? (

김종천-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그럼 왜 기장읍장은 그걸 안 챙기고 뭐 했는고. (

김종천-그러니까 이게 12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11월까지만 구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읍장이 안 챙겼네요, 쉽게 말해서. (

김종천-예, 조금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 세출예산 편성이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철마는 아예 없고 철마는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것만 저는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갈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장안하고 철마하고 5개 읍면 동시에 같이 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시에 해야 될 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같이 이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도 거의 예산이 없고 그죠. 일광도 거의 없고 겨울에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료비니 화초구입빈가 뭔고, 지금 정관하고 쭉쭉 들어와 있는데 재료비 꽃길가꾸기 초화구입비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올라오면 할 때마다 읍면별로 조정 안 합니까? 맞춰서 안 올라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대충은 맞춰서 오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1차 추경 때 또 올렸던 데도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면 전부 다 삭감 다 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 때 하면 안 됩니까? 결산추경 때. 아니 초화구입비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 사업이라는 것은 공문을 보내서 사업내용을 조정을 안 합니까, 총무과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든지 뭐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인제 와서 초화구입비 예산편성이 올라오고 뭐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초화구입은 거의 다 1차 추경 본예산에 했는데 정관면만 지금 초화구입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를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가을인데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조금 있으면 또 축제도 있고 이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이 되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초화를 하겠죠. 구입할 적에 그렇게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축제지원용 아닙니까, 정관 것?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축제지원사항은 아닙니다. 도로에 하는 거니까 축제지원은.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듣기에 축제 이거 하는데 초화류 지원 요청을 하니까 화훼조합 측에서 어느 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절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우축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도 그런 사항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아닙니다.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5개 읍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게 좀 끼워 맞춰서 온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2차 추경인데 21건입니다. 보면 사업들이 지금 꼭 해야 될 건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어떤 기준에서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는지, 똑 같은 요구조건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경로당 매입 리모델링하는 것, 정관의 좌광천까지 용역하는 산책로 용역하는 것,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은 공수에서 길천까지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시고 용역만 자꾸 해서 어째 할 것인지. 다른 사업들이 지금 용역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수두룩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이 없다는 것은 뭐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년까지 올해부터 7년 전까지 해서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편성내용, 집행내용. 읍면별로 구분해 주면 좋고. 지금 6대니까 5대 군수님 오셔가지고 국시·비 분담사업인데 국·시비 분담비율 안 맞게 군비 투입해서 한 사업 내용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시비 받아야 할 예산 목록. 시의원들하고 전혀 협조가 없이 이뤄지니까 이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별로」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기감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사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실에서 시비 요청했느냐 국비 요청했느냐 하면 직원들은 자기가 피해나갈 부분은 해 놓고 요청했습니다합니다. 그 피해나갈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부산시에 어디 과에 시비를 제출해서 공문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면 그게 끝입니다. 시에 가서 주든지 말든지. 시비를 확보했느냐 공문 보냈는데 회신 없던데요. 가서 노력했느냐 노력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공무원들이 500명이 다 그렇습니다. 공문 이 한 장만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공문 한 장만 보내고 나면 자기 임무는 시비나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물론 예산계에서는 노력하겠지, 서울도 갔다오고 하겠지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자료만 해당부서 제출하고 더 이상 노력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2년 동안 봤지만 그걸 저희 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말씀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서울도 가고 시도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고 또 부서에서도 우리가 시의 누구를 만났으면 만났다는 걸 복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가서 많이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예산 할 때마다 국비 관련해 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서울의 어디 갔느냐 우리가 출장을 다 복명을 받습니다. 시도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걸 보니까 예산 부서에 직접으로 안 가고 그 담당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 그런 부서에 가서 뭐 이렇게 담당자 만나고 좀 해 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예산 부서에 올리겠죠. 예산부서에서 아마 찾아갔는가 그런 것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그 부서에 간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노력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 했겠지만 성과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 드립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일례로 제가 시의 예산 담당관을 찾아가니까 기장에는 뭐 다른 데 비해서는 돈 많잖아요. 예산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콧등으로 흘려서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기장 하면 예산이 풍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 참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쨌든 지금 2013년도에는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 이하 그에 해당하는 계장님들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감실장님께서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겠지만 동료위원분들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시에 가면 혹은 중앙부서 예산 부서에 가면 기장군 돈 많잖아요, 하는 소리는 그 분들이 하는 소리가 기장군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들어보이소. 기장군이 그렇게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고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 그걸 조정하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시에서 요청이 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지하철문제, 국·시비부담문제 이런 것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국·시비예산 편성해 놓고 안 오면 우리 군비로 하겠다, 안 줍니다 당연히 안 주죠. 기장군이 돈 많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비를 받아 해야 될 사업을 기장군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안 주죠. 그 예산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장군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해도 재정상태가 충분하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런 인식을 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이 중구나 서구나 동구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비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걱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그런 것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의 타이트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 돈이 아쉽지 않으니까 시에 가서 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당연히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자랑을 하십니까? 그거는 뭐 실장님 보고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실과장들 회의 들어가면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은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몇 년 전보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어쨌거나 국비나 시비나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딱 말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서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지하철 문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 보면요 군비 부담분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즉흥적으로 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의 정관 모전리 같은 경우 뭡니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걸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에서 군에 돈 주겠습니까, 예산 지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국·시비 연계사업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안 줘도 다 군비 충당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시비를. 그러면 이게 시의원들이 진짜 기장군시의원들은 어째 보면 편해요. 다른 데는 시의원들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데 기장군에서는 시의원들 부탁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또 마지막 한 말씀할게요. 부가가치창출사업 안하고 자꾸 소모성예산 편성하다보면 기장군 결국은 재정파탄 나옵니다. 위기 닥칩니다. 온갖 축제 이렇게 남발하고 온갖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운영비 걱정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경로당문제 이거 이때까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경로당을 다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심성행정을 펼치면 기장군 곧 망하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수출형원자로 부지가 보상이 덜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부지보다 확대해 가지고 왜 한꺼번에 감정해서 다 사려고 합니까? 도시계획 해 놓고 필요한 부분만 우선 사가지고 보상하고 사업 하면 되지. 그것도 보상 타는 사람이 밤 10시부터 와 가지고 복도에서 자리치고 앉아서 기다려서 순서대로 받아가고. 예, 줄 돈도 없으면서 참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 우선 해야 될 사업부지만 우선 감정해서 보상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되지 왜 전체 또 사업을 원래 계획 때보다 더 넓혀서 주민들 끼리 반목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초화 화훼단지 국·시비 받아가지고 다 지어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기장사람 몇 없습니다. 국비 혜택보려고 기장으로 이사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축제하는 데 꽃 좀 앞에 놔 주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합니다. 군에서 자기들이 받아가야 할 돈은 다 받아서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 일체 협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조합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도 내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단 보면 기장사람 몇 없습니다. 기장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몇 없어요. 금정사람 동면사람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좋겠죠. 그러나 상생하고 서로 공조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돈만 주고 뒤에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은 시에서 들어와서 우리 군 밖에서 들어와서 똑똑한 사람은 군비 타먹는다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근근이 비료값이나 타먹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장.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시의원님들이 만날 때마다 기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담당부서에만 찾아가고 자기가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섭섭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잘 알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은 뭔가 모르게 시의원 두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시비가 필요한데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담당부서에 가니까 올라오니까 황당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 이왕 피곤하지만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이런 문화가 많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건설 이게 전부 도로라든지 전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예산계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동남권원자력 핵의·과학단지 안에 수출형연구로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국비가 이번에 삭감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있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립비 관련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국비 건립비 관련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13년도 분이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연차별로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분이 삭감이 된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정도 삭감됐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확하게(자료 확인)472억여 원인데 250억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250억 책정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연차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사업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도 국비를 어떤 부분에서는 국비사업을 이렇게 삭감됐다는 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국비가 국철 이것도 삭감되고 기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삭감됐던데 이건 기장군에서도 심각한 어떤 그걸 가지고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직접…….

동만

정동만위원

국회의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서울 올라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도 하든지 가서 국장들 만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기장 쪽에 이쪽은 예산이 삭감됩니까, 우리 서울사무소 뭐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지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국비라든지 노력을 하지만 그 위의 건물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거기 미련만 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도 좀 접촉을 하고 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임계장하고 시하고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우리한테 피부에 확 와 닿는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출용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고용인원이 한 3600명 되고 건설 및 운영하는 데 1조 8300억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걸 등한시하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뭐 합니까. 1년 예산 들여서 뭐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 접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 이 부분에 가서 얼만큼 노력한 어떤 자료를 받을 테니까, 가서 만나고 이야기라도 하고 그렇게 보여도 예산을 줄까말까 한 거 아닙니까? 그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도 상당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예산 어떤 부분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따올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기존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어떤 자체부터가. 50%이상 삭감되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는 또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85페이지 보면요 지방재정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가 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가 한 몇%정도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때 당시는 73%인가 했는데 올해는 97%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국비는 5천만 원은 좀 있다가 들어온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 6천만 원 이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좀 있다 결산추경 때 합니까? 그럼 들어온다고 보고. 그럼 이자분하고 서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이자분하고 비교 안 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정부시책으로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시책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꼴찌 하는 지자체 있을 거 아닙니까. 1등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꼴등하는 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꼴찌 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고 1등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1등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6천만원 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시 차원도 있고 전국적 이미지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굳이 6천만 원 받기 위해서 1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비교한번 하시고 하셔야지. 그 이자분하고 비교를 해보셔야죠. 집행부는 10% 낮출 때마다 이자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거 계산해서 하셔야지. 정부정책, 그래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시면, 뭐 표창장 받으러 갈 일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을 하나 더 얹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시가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우리 땜에 못 한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신경쓰지 마이소. 그거는 실장님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자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낮출 때마다 발생되는 이자분하고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기집행 시점이. 전반깁니까, 모르겠는데. 시점을 맞춰가지고 10%낮출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가 얼만지 그거 계산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보다보니까 내리오신마을회관건립은 총무과 예산이고 교리2리 경로당은 복지지원실에 있고, 이게 회관하고 같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하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경로당만 지으니까 복지지원실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마을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일광면 원리 원당마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국빕니까, 시빕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국비 550만원이고 우리 군비 400만원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비는 내려오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국비는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번에 400만원은 우리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16페이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내리오신마을 회관건립 해가지고 4억이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뭐 이거뿐만 아니고 교리에도 보니까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지금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전부 다 너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어주는 것 같은데, 4억이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저희들 한계가 있지만 이 오신마을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지지원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인데 매칭사업으로써 80대20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3억 2천이 국비고 8천만 원이 우리 군비로 지원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그럼 이 부지는 선정돼 있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부지를 매입 다 해가지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착공들어…….

정우

김정우위원

오신마을이 몇 가굽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65세대에 1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1, 2, 3, 4리에 경로당 없다. 진짜 인구 많은 데 천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2억을 믹스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어디에요?

정우

김정우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보면 사라경로당 2억 이러다보니까 전부 건설업자하고 전부다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매칭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교리라든지 앞으로 뭐 2억씩 이래 들어간다 아닙니까. 2억 5천이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예산을 전부 다 그러면, 2억 5천 같은 경우는 군비더라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의원님, 경로당만 하는 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회관입니다.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보통 같이 있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은 2억을 지원해주고 15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1억 6천, 100세대 이하는 1억 2천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되면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군에 소속이 다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부지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로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재산으로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현재 회관 지원할 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지원이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건 부지가 선정됐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근데 이거는 오신마을은 사업이 실제는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고 그래서 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정종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구내식당 예산이 6430만원 이거 무슨 내용이죠? 읽어봐도 모르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사항이 실제 우리가 7월 1일부터 식당의 질도 높이고 이래하자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7월달에 평균 395명이 이용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입이 2553만 5천원입니다. 지금 3개월 운영을 했는데 다 400명 남짓하게 그래 오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기구도 더 사야 되겠고 그리고 또 식자재 사는 재료비를 더 확보를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남았으니까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다는 거는 도시가스공급 이거는 뭡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식당에 보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설면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가스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스가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좀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여기 “공급을 위함”이래 써 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서에. 일단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하면 한꺼번에 하지 왜 또 추경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고 그럽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한 사항만 몇 개 추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차라리 설명서에다가 전체를 내가지고 이번에 이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내년에 또 올리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우리 식기 그것도 하나식품에 임대를 해 가지고 올해까지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밥 먹는 데 이상없지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식사하는 데는 없는데 다 보고 너무 노후화가 됐다고 그렇게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끝으로」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로비천정도색 해놨는데 천정 도색하는 데 5500만원이나 듭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이게 산정이(자료 찾음)저 위에 천정이 굉장히 높다아닙니까. 그 높이가 15.45미터인데 거기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계(scaffold, 飛階), 비계를 설치, 거푸집을 설치해가지고 이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 견적을 빼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시바(발판, 비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지예. 근데 실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고안을 한 게 정문에 들어오는 창문을 좀 틔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3년 4년 쓰면 또 이게 도색이 다 일어나가지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이런 잔재가 떨어지면 밑에서 다치면 상당한 부상이 우려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문의 문을 틔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리까지 같이 할라고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도색하는 데 5500하니까 놀래가지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근데 실제 비계 설치하는 데는 돈이 그 정도 든답니다. 도색하는 데는 돈 천만 원 남짓 드는데 그 아시바 설치하는 그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빌려오는 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건 입찰입니까, 5500이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부분적으로 합니다. 문을 틔어가지고 하느냐, 전체사업비로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한테 고정준다 등등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좀 잘 하이소. 그리고 또 공사를 줄 때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거는 관에서 없애야 됩니다. 관에서, 더군다나 관인데, 우리가 한 군데 입찰해서 줬다치면 거기서 또 주는 건 그런 거는 막아야죠. 원래 불법이더라고요. 그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으로 사업시행부서에 그런 사항을 당부를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다아닙니까. 입찰에 입찰을 그거하면 벌써 단가가 내려가고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간다아닙니까. 그죠. 중간에서 또 이익을 창출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청사로비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저게 떨어지면 거기 한번 보시면 되지만 페인트 큰 거 그게 손바닥만 하게 갈라져서 달랑달랑 달려 있거든요. 저걸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민원도,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내 민원. 민원 누가 제기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민원은 아닌데 미관상 보기가 싫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마을회관건립 이거 경로당하고 같이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묶어서 하고 어떤 데는 분리하고, 이게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이 회관 건립 측면에서는 꼭 같이하라 이렇게 하는 그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복합건물형태로 하겠다고 군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대답은 그래놓고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면 전 마을에 경로당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여론은 아니죠. 여론대로 하면 다 해줘야죠. 당연히. 마을별로 다 해줘야 되고 원하는 개수만큼 다 해줘야 되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회관건립 기준이 15년된 그 회관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걸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회관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고, 해주지 마라가 아니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거 당연히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공공시설하고 같이 복합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했는데, 만약에 분리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 업무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마을 실정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나오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조례로 정할 필요 없습니까? 조례로 한번 정해보시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조례 정한 게 아니고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규정도 명문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없잖아요. 노력 하나도 안 했다아닙니까. 없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또 어느 부서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하이소. 당장에 이걸 시행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해당 이장님들하고 경로회장님들 다 연석으로 회의를 한번 하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하실 때 적어도 내년부터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형태로 할 때 예산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규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규정으로 정하든지 정해놓고 시행을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당장…….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들어오는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 지역 같으면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경로당은 그 회관에 들어가든지 두 개다 들어가든지 그거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든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저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 그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합건물형태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비를 해서 통일화시키고,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그 계획을 잡아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오신마을회관건립에서 GB관련 지원금이 총액이 얼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산이…….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기장군에 내려오는 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3억 2천. 부지매입비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광특으로 내려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광특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밖에 안 내려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우리가 처음에 건축과에서 신청하고 할 때 그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건교부로부터 시로 전체 받아가지고 금정구 강서구…….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에 할 때 그때 5억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다른 구에 안 주고 싹 받아왔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가요. 광특에서 쪼개서 주는 겁니까. 군의 배당금이 아니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좀 작게 받았네요. 4억 다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했는데 공단에 지금 현재 밥 먹는 건 이상없죠, 식당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주 이용도 많이 하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돈이 많이 투입되면 아무래도 질이 올라가니까 좋죠. 근데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차이가 많죠. 식사 질이나…….

쌍우

김쌍우위원

질 올라간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습니다. 올라갔는데. 지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을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리고 어디가든 간에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시설은 개선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할 때도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가스관이나 내부가 엉망이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안 해줘도 될 거까지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일시적으로 해놓고 하면 지원이 조금 안 줄어지겠습니까. 또 그만큼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당장 비교를 못 하니까 그런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배관이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검토해봤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배관이 처음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아직까지 개선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서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군보인쇄비가 왜 올랐죠? 깎았는데 왜 올랐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전체 12월달까지 조금 모자랍니다. 돈이. 그래서 추경 때 올렸는데 절반을 추경에 깎아버리고 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맞춰서 하기는 또 군보를 받아보다가 안 받아보면 또.

쌍우

김쌍우위원

면수를 줄이든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을 자꾸 이래 올립니까. 이거 깎아도 되지예?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거 좀. 이때까지 해오던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군보발행부수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줄이든가 안 그러면 면수를 줄이든가.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곤란하죠. 올라온 것도 너무 많아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올렸다 해서 조정을 했는데 슬그머니 추경 때 이래 올려버리면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절약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해주셔야 나가다가 중간에 그거하기는 그렇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줄이면 된다고요. 면수를.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부산일보?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국제신문.

종복

정종복위원

국제신문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할 적에 부수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아파트에 보면 집집마다 넣어 놓고 앞에 또 이만큼 쌓아놨어요. 가져가라고. 그걸 사람한테 다 줄라고 하면 안 되고 한 집에 하나는 줘야 된다 칩시다. 그런 부수. 읍면에 가보면 또 놔놓고 있어요. 새로 신문이 나올 때가 다 됐는데도 많이 쌓여 있다고. 그리고 지금 몇 면이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24면.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 한 장 줄이면 4면 줄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0면만 한번 해보세요. 백주 다른 데 사연을 가져와서 컬러로 찍어가지고 그 좁혀 가지고, 의회 거는 줄라하면 조그맣게 글도 줄여버리고 넣어 버리고, 그 사진을 한 장에 온장에 크게 해가지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의회 것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의회 거를…….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의회만큼 의회 올려주듯이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회를 작게 올려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진, 사진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그건 좀 줄여야 되지 싶고 매수도 줄이고 면수도 그 내용 다 내도 4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오래 살은 사람들은 옛날에 다 신문에 났던 겁니다. 지금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게 보겠지만 기장을 알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처음 신문 시작할 때부터 실린 게 계속 많이 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삭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전혀 안 따라주는건 니는 삭감해라 우리는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절약을 조금만 해도 상당히 절약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내년부터 절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는 나가다가 갑자기 줄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저희들이 의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 이렇게 얘기 의원이 해도 콧방귀소리, 당신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안 된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뭔가 여기서만 빠져나가가지고는 군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결재 올리면 뭐라 하면 이래이래서 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서 해야 되지. 보면 왜 골치아픕니까, 과장 계장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골치아파요. 떳떳하게 군수한테 가서 의회에서 안 된답디다. 얘기하고. 자꾸 그래보세요. 처음에 그러면 좀 나무라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도 수긍합니다. 우리한테도 와서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이래이래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설명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수긍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귀가 많습니다. 의원이. 거기도 귀는 많겠지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얘깁니다. 어느 리어카하시는 분이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데 군보가 한 빼까리씩 들어온다고. 살짝 몰래준다고. 그 사람들 좋지요. 그 할아버지들 리어카 끌고 폐지를 못 주워서 난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듣고 하기 때문에 줄이자, 줄이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보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편함에 넣어주다가 안 넣더라고요, 아예. 안 넣고 재가지고. 그거 결국 파지로 갑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어느 아파틉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중요한 건 그런 쪽도 있고 또 보면 아까 정종복 전 의장님처럼 빌라에 가보니까 그냥 바쁘니까 다 못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있고 또 면이 보면서 너무 많고. 또 저번에 통과할 때 제가 이야기했다아닙니까. 의원 해가지고 행사고 1, 2면 이러면 저번에 페이지수 늘리면서 1, 2면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예 과장님 탁 이랬더라고요. 더군다나 명절아닙니까. 명절에 느그는 뭐하노. 의회에서 뭐하는데 한 명만 냈노, 해샀고. 상가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의원이 뭘 하는가 이 정도는 좀 짧게라고 명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도 좀 앞서가는, 다른 데 보니까 좀 그런 데 한 페이지를 넣어놨더라고. 다른 데도 보면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24면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피곤할건데, 편집위원이. 그만큼 다 채우려면. 다 가져와야 되니까. 국제신문도 그래 안 하고 일반 그래 다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서울사무소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관리비가 왜 올라왔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당초에 25만원씩 월 그걸 했는데 지금 한달에 관리비가 나오는 게 거의 4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전기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사무실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 큰 도움이 되는지, 추진실적을 1년동안 했는데 좀 빼주시고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아닌데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깜짝 놀란 게 아까 수출용 신형 연구형 원자로 이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427억인가 해서 200억 정도 삭감돼서 됐고, 울산-부산 간 국철 이 예산도 삭감되고, 기장에 관련해서 고속도로 진영-부산 간인가 이 고속도로도 삭감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국비가 중앙에서 삭감되고 하는 것도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 만나서 국회의원을 통하든 군수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기장 이쪽 부분은 동부산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고 서부산권은 삭감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정치적인 어떤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뭐 하러 뒀습니까?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사무소 없앨 겁니까?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행정수도가 옮기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세종시에 그게 옮겨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세종시에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게 금방 이전이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에 맞게끔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국비예산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지금 2년 동안 한 게 뭐에 얼만큼 예산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그 실적 좀.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 가지고 좀 더 과장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거 마냥 인건비처럼 빠진 금액 아닙니까, 예산 7천만 원 중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이 다 군예산인데 예산 7천만 원에다가 인건비 포함하면 한 1억 몇 천 되는데 거기 서울사무실 하는데 8억인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감가상각 되는 금액하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전부 다 동료위원들 다 이야기했는데 군보발간 이 문제는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겁니다. 면수가 부산일보 나왔던 것 그대로 해서 싣습니다. 그때 항일독립운동산가 해서 부산일보에 나왔던 걸 그대로 싣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인물 탐방해서 한 면을 막 넣어서 하고 있는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4면을. 제가 볼 때 16면 해도 충분하고 20면 해도 충분한데 한번 줄여보시죠.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20면을 하든지 한번 해보고 정 요구가 있으면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재정자립도도 43%에서 지금 38%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좀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의원들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군보 꼭 해야 됩니까? 이번달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올해는 해 주십시오. 올해는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24면이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2면이 줄었으니까 4면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8면을 줄이든지 그죠. 한 16면정도 이래 줄일 계획은 없나요? 발행부수도 좀 줄이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군보 줄이는 것 설명을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줄이면 되는 거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줄이려면 8면을 줄여야 되고 4면씩은 이렇게 못 줄인다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8면을 줄이든지 그러면. 한 장 줄이면 앞뒤해서 4면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저희가 신문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4면씩 그렇게 안 줄어듭니다. 8, 16, 24 이렇게 됩니다. 인쇄하는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8, 10.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8, 16, 24.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8면, 16면, 24면 이렇게 8면씩 늘어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16면은 할 수 있는데 20면은 안 된다?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면수가 다 그렇습니까? 타구 발행한 모든 신문사가 다 그래요?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예, 8면 아니면 16면 이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타 구에 보면 신문을 꼭 이렇게 안 만들지 않습니까. 신문 안 만들고 군보를 해서 이렇게 책자 그렇게 만드는 데도 많습니다. 꼭 신문을 만들라는 법이 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자, 타블로이드판으로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몇 면 가능합니까? (

재희

이재희군보편집실장

-타블로이드판 하더라도 면수는 그렇게 조정을 못 할, 16면 24면 이렇게.) 그렇게 되나.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 24면이니까 기준이 8면 줄면 8면 주는 대로 4면이 줄면 4면이 주는 대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면수하고 발행부수 조정하는 문제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도 그래 반영해서 예산 통과하면 되죠? 심의하면 되죠, 계장님?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설명을 해 주이소.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의회 소식란도 좀 줄이면서 의회면도 좀 늘리고 해도 되잖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 좀 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계속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오늘 노는 날인데 나오라고 해서 불만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오늘 근무하는 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조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왔던데. 자, 묻겠습니다. 좌광천에 직접 좌광천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한 곳은 아니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정확하게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좌광천 생태학습장은 만들 때 도서관을 차라리 함께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그건 또 다 지어 돈이, 예산계장 얼마예요, 금액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30억이고 올해 70억 이월되어서(청취불능)) 130억인데 또 이걸 지어놓고 안에다가 또 도서관을 한다, BTL사업으로 정관에 도서관이 지금 도서관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래 되면. 또 여기 밑에 보면 기장생활체육공원 안에도 또 도서관을 하겠다, 그러면 교리 또 하나 지어줘야 되고 서부리 쪽에도 하나 지어줘야 되고 서부리가 거기고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 간에 군비만 투입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행정에 불신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 없는 곳이 읍면에도 많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건 좀 추경에 이렇게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생태학습관이 아마 준공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또 공사를 준공되고 나서 사업해야 되고 이러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할 때 같이 이뤄지면 이용도가 좀 나아질 것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기장은 생활체육공원에 하는 것은 이미 다 준공이 되어서 그 부분 1층 정문 쪽에 한 열 몇 평정도 있는 공간에 거기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해야 될, 해 주는 곳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 철마도 도서관이 없고 장안도 그렇고 일광도 아직 없죠. 좀 안 맞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필요하면 지금 장안이든지 지금 도서관이 없는 쪽도 큰 도서관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근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교리에 공원 만들면 거기도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셔야 되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양하는 게 작은 도서관을 많이 조성해서 주민들이 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으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인원이 필요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기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요즘 기간제들도 도서관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7층에도…….

종복

정종복위원

기간제 추가로 모집해야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7층에도 지금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든 뭐든 간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운영하려면 기장생활체육공원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정관의 생태학습관 거기는 기간제가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 필요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한 명 근무를 하면 교대하려면 두세 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8시간만 개방하는 내용이 아니면 근무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것도 지금 계획도 안 되고 이것만 예산 올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크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해 주고 너무 즉흥적이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조성 부분에 조금 많은 부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도서관 한다는데 공원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공원이니까. 그런데 운동하러 가서 책 본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장읍생활체육공원 해 놨는데 기장읍도 빼고 기장생활체육공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주 사람이 즉각즉각 나오고 운동하러 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 투입하고 이래 되어야 흑자가 나는데 그 여유만만하게 운동하러 가서 시간 다 즐기고 그래 가지고 흑자 나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뭐라 하면 진짜 불우이웃이 없으면 복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가 많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장생활체육공원에는 거기는 책을 보면 휴게소 있더라고요. 휴게소 있는데 거기 잡지라든지 그런 걸 비치해 놓고 은행가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왜냐 하면 헬스라든지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다가 도서관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운동하러 간다고 해서 꼭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하러 가서 가기 전이나 후나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거기 공간을 그렇게 비워놓는 것 보다는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을 만들었으면.

정우

김정우위원

1층 공간이 그래 됩니까, 책 2천만원 치 넣을 정도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책이 한 3천 권 정도 들어가는 것,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책을 이야기하지만 책을 같은 것만 계속 넣을 것이 아니고 이 2천만원 사면 기장읍에는 보면 베스트셀러가 어떻고 저떻고 쫙 되면 정관에는 또 다른 내용을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교체방법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만일 기장에서 빌렸다 그러면 기장에 꼭 반납 안 하더라도 정관 가서 반납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책을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장에 정관에서 빌리고 이러는 걸 떠나서 기장에는 만약에 베스트셀러 책이 신형판이 나왔다 그러면 정관에도 똑같이 다 넣어버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책이 결국에는 부수만 늘어나는 것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베스트셀러 종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전문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적으로 차별화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꼭 책을 사야 된다는 그거 보다는 또 이래 보면 주민들한테 뭐랍니까,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기증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꼭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면. 저도 책 많거든요. 달라면 줄 수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다음에 받아서 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투입한다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동네 배달강좌 운영 지금 인원 몇 명 되는가 하면 10명 되면 배달강좌를 나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7명 이상.

정우

김정우위원

7명. 경로당도 나가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다 나가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번씩 이래 나가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점검을 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해 놓고 그냥 강사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많이 폐강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다가 중도에 폐강시킨 게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만일 7명을 신청해 가지고 70%가 안 될 경우에 그게 3회가 누적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

배달강좌 한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 온 것 그걸 한번 보고싶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172개 팀이 신청해서 운영을 지금 끝난 부분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대표만 적어서 대표만 적고 172개면 172갠데 탈락한 데 안 있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수영장에 책 읽으러 간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상 안 하다면 이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에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책 보러만 갈 수도 있고 꼭 수영하러 간 사람만 그 책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이 없을 때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갈수는 있겠죠.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영장에 또 책 읽으러 간다 도서관에 수영하러 간다 매치가 얼핏 잘 안 되죠,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뇨. 또 그렇게만 생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상 안 한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골프장에 책 읽으러 간다면 이상합니까, 이상 안 합니까?

웃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골프장에 갈 수만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책 읽으러 갈 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고 만일 우리 도서관까지 차를 타고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죠, 하나도.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수영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죠, 수영장 안에서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실 게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이 제기한 문제 일광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도서관 장안은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안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택지개발 그 부분 때문에 부지를…….

쌍우

김쌍우위원

택지개발 이미 다 끝난지가 언젭니까. 작년 7월에 다 끝났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또 구성을 하는 부분이 일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택지는 벌써 작년 7월에 공고 다 하고 다 끝난 부분입니다. 끝나고 의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집행하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시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안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일광 것만 올라왔습니다. 인구 동향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게 일광면의 답변이었고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걸 책을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강구를 저희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고 그러면 책을 읽는 부분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도서관 관장님도 계시고 한데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개발해서 해당 경로당이나 혹은 책을 비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다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하는 데는 하더라도. 그리고 시설비에 투입하고 건물에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좌광천 생태공원에 거기 화장실 4개 짓기로 한 계획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가지고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취소를 했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 모르시죠? 이 공원에 화장실을 4개나 짓는 그 발상 자체도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도 안 맞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도서관을 짓겠다, 화장실, 뭐 휴게실을 짓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차라리요 그냥 책만 놔 놓고 그 책을 그냥 읽고 싶어서 읽다가 비치할 사람을 그대로 현장에 비치하고 그냥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책을 사서 그냥 주민들 한 권씩 차라리 다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하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원하는 주민들마다 깔아주든지 보급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책을 마음껏 읽고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목록 프로그램.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도서가 있어야 그런 부분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배달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배달을 하려고 해도 도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계획을 잡아야 그 계획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조성해서 도서를 한 사람이 개인별로 사주면 자기 것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도서관이 조성되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과장 말씀이 백퍼센트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끼워 넣지 말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즉흥적이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저희들.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읍면 도서관 건립 추진과정하고 혹시 건물 위주로, 이동도서관도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취소를 했는데 차라리 이동도서관을 하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주민들 편의성을 훨씬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다들 똑같은 이야긴 것 같습니다. 윗골공원 도서관 이거 정관주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관주민이 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좀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관도서관 부분도 추진 일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정관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을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관도서관 조성하는 부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BTL사업 해서 정관도서관 짓잖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 그게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BTL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추진 그런 부분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어차피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배달강좌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주민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 먹여주는 어떤 그런 복지차원으로 가려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윗골공원에 할 게 아니고 각 아파트마다 책 사주고 아파트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에도 아파트마다 도서관 하는 데 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도서만 구비를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도서관으로 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한 아파트 해서 인터넷해서 정보검색하고 다 하던데요, 보니까. 그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하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기장의 용소공원 또 사라저수지 저기 전부 다 도서관 해 주시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할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운동하면서 가서 도서관 책도 좀 보고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실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추려서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번 것은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좋겠고, 빌게이츠가 자기가 오늘이 있게 된 이유가 부모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말했는데 도서관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김해까지 갔습니다. 책 읽는 김해시 선포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무슨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공원에 하겠습니까 하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의원들 뭐 하려고 월급 주고 놔둡니까. 월급 받고 일 안 한다고 내 뭐라 하는데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뭔가 예산을 그런대로 적게 쓰고 효율성이 있게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의를 한단 이 말이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분야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39페이지에 문화재홍보자료 제작 향토교과서 만드는데 이거는 추가 예산분입니까? 1차 제작했습니까? 제작해서 지급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 관내에 제작해서 1차 배부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했는데 추가로 뭐 더 한다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이게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좀 배부를 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등학생들한테만 배부했습니까? 관내 고등학생들 전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1차 고등학교 2750매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산일보하고 다음 연합뉴스, 제주도민일보, 옥천군 옥천신문 관계 언론사에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요. 전국 최초 사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취재 부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서 부산 남구에서도 내년 예산에 1억을 예산 넣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전체 현장 파악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추경에 넣어서 배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직접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만약 이런 게 생기면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매번 했던 이야긴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뭐 문화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고정 부분이 있거든요. 고정부분은 기관에서 좀 책임을 지고 또 감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역할을 챙겨서 이래 해야 되지 이게 잘못 발간되게 되면 왜곡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개인이 그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교정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속연구소에서 일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부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충효선양회 입선작 해서 제2집 발간해서 500만원 이거 몇 부 만드는데 책을요?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자료집을 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도덕성회복 학생글짓기 대회하고 학생위인전 독후감 발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사실 정리를 하지 못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차에 자기들이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2집 발간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백프로 하느냐 이 말이죠? 관내 초등학교 다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입장한 사람만 줄 것이냐 아니면 출전한 사람만 주면 이 돈이 또 많을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장군 초등학교 전체를 주느냐. 안 그러면 온 사람 신청한 사람만 주느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 앞에 배부처를 보면 일단 초중고에 우선적으로 한 600부 정도를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출품자한테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도서관한테 기관배포가 좀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40페이지 기장읍 주민생활체육공원 추진위원회 수당 등등 기장읍 체육공원 이것도 같이 하면 되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셔틀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셔틀버스 사는 게 아니고 임차료 해가지고 돌릴 계획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생활체육공원 거기 관련 말씀이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 한 대를 잡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두 대 돼 있습니다. 원거리주민편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해보고요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건지, 또 내년 정도 되면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 장안이나 정관 일광 지역의 일부는 흡수를 거기 할 걸로 보고 일단 이거는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더 넣을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으로 넘기면 공단에서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40페이지에 보니까 길천 좌천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돼 있는데 공공요금 어떤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쌍우

김쌍우위원

하려면 게이트볼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설 자체가 기장군 소유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금이 기장군수로 해가지고 발행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공요금이면 군 시설이라 해서 이런 거 지급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조성한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설의 주체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체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군비를 투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오히려 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해서 오히려 그 분들에게 지원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나요? 시설해주고 운영비 지원하고 하느니, 자체적으로 조성한 구장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시설이 자체조성한 부분은 사실 좀 없습니다. 대부분 기장군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데요. 지금 거의 다 게이트볼연합회에서나 혹은 마을에서 다 조성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예산 투입됐다손 친 부분도 있을 거고 군에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도 전기세 문제가지고 곤란을 겪는 게이트볼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도 있고 월내도 있고 있잖습니까. 다른 타 구장도, 기장도 있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별도 전기세 부분은 거론을 안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니까 거론을 안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하세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르신들 운동해서 들어가는 이런 운영경비는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예산부터 올라왔습니까? 조례할 때 분명히 그 이야기가 그래 거론됐는데 그런 거는 온 데 간 데 없고 갑자기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어느 것이 기장군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수익적으로 어느 것이 기장군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검토된 게 전혀 없이 왜 이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김쌍우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게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민간이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내놓질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당연하죠. 자기들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자료를 냅니까. 이건 입찰을 부쳐보든지 공고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정해놓고 공고를 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고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방침도 안 정해졌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군의 방침은 당초에 우리가 자료가 나왔을 때 기장군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해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설명을 그래 안 했잖아요. 조례 통과할 때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했잖습니까. 공단위탁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하고 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을 용역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그게 군에서 하는 거는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정해가지고 그래 추진한 거고, 이 앞에 조례 설명할 때는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그러면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왜 민간에 대해서는 검토부분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항이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전체 정원대비한 부분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들어 간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게 검토가 되어 버리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 전출금 같은 부분은 우리 군비를 투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 계약을 수용 못하면 그거는 사후의 문제고. 당연히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이행을 해야죠.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낙찰받은 업체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그럼 이 예산을 취소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올려놓고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죠.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민간이 방침도 안 정했는데 어느 민간업체가 와서 이 예산서를 제안서를 냅니까, 안 내지. 아무도 안 내지. 제안서를 내가지고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 거기에서 적격여부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든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약속한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조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2개만 해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엄청 많네. 기장생활체육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라는 게 합곕니까? 24명이 합곕니까? 자료준 거 보면 인건비편성현황 보면 기장생활체육공원 위에가 인원 합곕니까, 24명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장읍 기장생활체육공원.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생활체육공원이 24명, 장안천 야구장이 7명 이런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른 시설 계속 들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고하고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올리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검토사항 이런 거는 의회의 요구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번에 공단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하고 나면 이 인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사후검토 가능합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정원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별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별도 아니고. 그럼 예산 보류하는 게 맞죠. 아니 생활체육공원이 한두 달 앞당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느 거라도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정관에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하면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제안을 옛날부터 해왔던 바고, 생활체육공원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제안공모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무조건 하겠다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가지고 보류해도 되죠?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 미비는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공모, 제안서공모하고 이런 거 다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검토도 안 해봤잖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나면 끝인데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는데요.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기장군 재정압박요인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란 말입니까? 이 예산 여기서 끝이 아닐걸요. 계속 예산 추가로 더 요구할 건데. 조례하고도 다르잖아요. 조례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제3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절차미비로 보류시켜도 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이 준공이 8월달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못처리한 거고. 잘못한 것을 자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혀 검토한 부분 전혀 자료가 없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자료 확보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검토를 하셔야죠. 제3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검토를 해야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당초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아닙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럼 검토한 부분 내놓으세요. 어느 게 옳은 건지 했으면 내 놓으소. 있습니까, 자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민간한테―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자료 확보가 안 되니까 검토하기가 상호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다른 기관은 다 하는데 왜 기장군만 못합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럼 민간위탁 검토하기 위해서 그럼 제안공모서를 띄웠습니까? 띄우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내죠. 바봅니까, 그 사람들이, 내구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자본전출금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자본전출금만 하고 나머지 경상전출금은 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공단에 넘기지 말고. 그래하면 되죠? 그래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처리하도록 그래 합시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정력이 가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안 했으니까 해야죠. 그럼 딜레이합시다. 딜레이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이 옳은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그게 행정의 올바른 순서 아닙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단이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우리가 만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그게 우선이지 공단운영이 우선 권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지, 그게 절대적인 행정의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직원이 24명이나 들어갑니다. 용역한 그대로 인원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승인 해버리면 이대로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10월～12월까지 예산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3개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1년이면 돈이 얼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우리 김쌍우 위원 지적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약된 건축기간도 다 넘기고 해놓고 어떻게 10월 18일인가 17일인가 날을 잡아 가지고 개소하겠다. 인원도 승인이 안 났고 예산도 승인이 안 났고. 그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선거 땜에 그렇다는데 그냥 하면 어때요. 사람 다 모집하고 예산 맞게 인원 조정해서 그 예산 받아서, 동네방네 안 벌리고 개장하면 되잖아요. 손님 받고. 꼭 대통령선거법위반 그런 걸 빙자해가지고 무조건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말은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이 의원 7명이나 뽑아놨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래 하면. 용역을 할 적에라도 직접 군에서 하는 거, 공단에서 하는 거 이거 2개만 하니까 지금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한데. 뭔가 의원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이 24명을 전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조정을 할 그게 있습니다 했다고. 근데 여기는 예산이 24명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일반직 5명 뭐 여기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이야기를 전에 했는데. 이건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인원조정도 안 되고 인원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고. 어디 난전에 장사하는 사람도 이거보다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내일 손님이 보름날이니까 얼마나 올 것이다, 물량확보를 얼마 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구구셈만 해도 다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놓고는 잘하니 못 하니. 안타까워요. 했던 얘기 또 할라하니까 입도 아프고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는 줄 아는데 얘기를 시원하게 한번 해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업무가 우리가 계속을 해서 하는 거 하고 또 건축과에서 업무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이원화 돼 있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 넘기는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민간인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단에서 나중에 재위탁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단부분하고 기장군에서 하는 부분만 검토가 돼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2개 기관의 상호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예산을 어렵지만 승인해주시고 그 이후 부분은 사실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의원 10년짼데요, 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안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인원도 확정 안 됐는데 밖에서는 누구 취직시켜준다더라, 누가 부탁했다. 이런 말까지 들려오니. 참 기가 찰 노릇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의논해서 하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해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건축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건축과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공정이 95%정도 됐을 때 6월 4일날 건축과로 넘겼죠? 그러면 모든 것을 건축과로 넘겨서 또한 용역결과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시공부터 건물공사 95%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나머지 건물공사 약 5% 남겨놓고 사실 이번에 6월 4일자로 건축과에 넘겼는데, 그럼 모든 사항이 추진사항이 자료를 건축과로 이관시켜서 오늘 이 자리는 건축과장이 해야지 왜 과장이 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하면 계속 건축과를 주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건물 준공을 하든지, 건축과로 왜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산은 왜 문화관광과장이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목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인력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건축직 전문직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업무도 이관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마다목적구장하고 기장읍에 생활체육공원하고 인원 건축직 한명 하고 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자기들이 완공을 하고 나서 9월 25일부터 문화관광과로 넘기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협의 없이 우리한테 넘기니까 우리도 그 후속조치를 공단에 넘기기 위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윤진만씨! 건축과장 올라오라하세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눈을 속여도 너무 눈을 속입니다. 의원님들 현재 허수아빕니까. 모든 사업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과장 선에서? 왜 의원님들 눈 속입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아니 과장님! 사업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주무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던 사업이. 단 5%공정 남고 5% 남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준공하고 나머지 다시 또 건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공사 95%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건물공사 5%남겨놓고 건축과에서 가졌다가 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받고 나서 다시 또 9월 25일자로 건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기장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업무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공을 하는 게 책임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연속성 부분은 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홍복

박홍복의원

어째서 이게 성격입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건물공사 처음부터 건축과로 넘겨버리든지. 지금 현재 공정이 95% 됐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공정률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의장님. 이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업무분장이 있고 또 건축과는 건축 그 업무분장이 있는데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준공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의논하고 하고 준공날짜라든지, 이게 얼마나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몇 차에 걸쳐가지고 현장점검을 했죠. 하면서 건축과장하고도 얘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건축과고 좀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로 인수는 다 됐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25일자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9월 25일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넘어와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이걸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이 확정되고 이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언제쯤 완전히 넘길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전출금은 공단에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조례상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상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런 부분이 검토가 부족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그죠. 1년에 4억 5억 정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손해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걸 어떻게 폭을 최대한 줄이고 이익을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이또이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군비를 계속 거기 투자하게 된다면 그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건데, 그냥 장안천하고 기장생활공원 이래가지고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이래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이 못마땅하게 얘길합니다. 하고, 저 위에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이라는데 2012년도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2년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잘못한거죠? 자료를 하나 가져와도 맞춰가지고 안 오시고 그냥 가지오시고 하는데. 의장님, 건축과장님 왔는데 건축과장님 대신 의장님 질문하는 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도시관리공단에 현재 체육시설 전출관계에 대해서 기장생활체육공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6월 4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과로 건물을 이관시켰죠,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또 9월 25일자로 도로 건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겼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9월 25일자 같으면 며칠 되지 않는데 왜 그럼 이 예산을 건축과에서 예산을 기재하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기재했습니까? 그 훨씬 전에 예산은 이미 용역결과 다 나왔을 텐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 그랬습니까. 건축과에서 해야죠. 기장생활체육공원은 이 예산서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이 사항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던 중에 저희 공무원 건축직이 워낙 휴직이 육아휴직 둘이 들어가 버리고 또 하나 병가휴직에 들어가고 직원이 워낙 결원이 많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 하나를 저희 과에다가 다시 배치를 재배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 간의 협의과정에서 그럼 업무자체도 같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시설직이 업무를 봐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때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6월 4일날 공정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87%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갖고 와 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저 시설자체가 문화관광과의 소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관장하는 해당 과에다가 시설 전체를 이관을 시키고 그 과에서는 또 우리 도시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이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사무분장이 있지만 저는 현재 공정이 95%고 과장님 공정이 87%라고 했는데 그 사이 그 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 자체는 연속성이 계속 그 직원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도리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 단계가 시설직 계장, 시설직 과장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시설분야는 건축과고 운영분야는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냐 하면 여기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건축과를 핑계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연속성이 있지만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공정률 87%에서 건축과 넘어갔다가 다시 또 완공하고 난 뒤에 문화관광과 넘겨주고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직원 하나를…….

홍복

박홍복의원

아무리 직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의원들 눈을 속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직원 하나가 좀 다양한 저희들 업무가 워낙 가중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 그 업무까지 연속성을…….

홍복

박홍복의원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하게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른 말 하세요, 건축과장님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는 영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그 사항 때문에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뿐이지 다만 그 감독 분야는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여기서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좋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축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십시오.

건축과장 퇴장

홍복

박홍복의원

도로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지금 도예촌 20억이 왔습니다. 주요 투자설명서에 보시면 물론 투자사업설명서에는 30억이 되어 있지만 이 30억이 잘못되어서 20억으로 다시 맞춰서 온 모양인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 사항” 참 말 멋지게 썼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공사장 관리 부재 및 대형 재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예상” 도예촌 기반 조성 공사에 얼마나 큰 대형재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지 및 연장 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예상” 물가 변동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래서 증가 안 했습니까. 항상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항상 연초 되면 물가 변동이 있잖아요. 기장읍생활체육공원도 이번에 준공 검사 하러 갔을 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ES(Escalation)적용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사업비에 단지 조성공사 토목비와 전기공사 지중화, 통신공사 지중화 좋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는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지만 전기공사, 통신공사 내역서하고 도면 다 있나요? 돈만 그대로 갖다 줄 겁니까? 2018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왜 합니까? 올해 다 국비 시비 군비 다 주고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지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이게 관리부재 및 대형재해 가능성 무슨 기룡마을에 대형재해 가능성 있습니까? 이미 장마 다 끝났습니다. 발파작업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기장생활체육공원은 공사 지연으로 그렇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돈 많이 물어줬습니까? 국가 정부에서 하는 물가 변동 ES(Escalation)만 적용해 줬잖아요. 왜 눈속임으로 검토사항을 씁니까?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기장도예촌 사업관리 협조 6월 18일자 군수지시사항 농림과 사업으로 실시, 가만있는 내일모레 가는 전상원 과장을 아무 영문도 모르게 적격심사에 앉히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 또 여기 앉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좀 줄여서 질문을 좀 이래…….

홍복

박홍복의원

이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하세요. 이 사업비 저는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이야긴데 기장생활체육공원하고 용역하라 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어떤 그걸 수지타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그때 김쌍우 의원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의회할 때 시간이 짧아서 못 했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예산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완전히 무시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무시한 건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위탁받은 사람이 경영을 잘 해서 어느 정도 남고 공단이 했을 때, 공단이 했을 때 경영평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적자가 예상되고. 나왔으면 민간위탁자들한테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줘서 어느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무시하고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 보완 질문은 좋은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는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의원들 이야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또 한 가지 할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군민체육문화대축제 해서 처음에 전체 군민체전을 연다고 해서 1억을 줬는데 그게 체육동호인들 간에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1억 더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체육인들 동호인들끼리 화합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결과들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체육문화를 넣어서 문화대축제에서 군 행사하는데 한수원에 가서 돈 1억 빌려서 1억 스폰서 받고 해서 3억 가지고 체육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라고 했는데. 각 읍민 운동회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과장님께서 반영을 다시 프로그램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런 예산을 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좀 하는 척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과장님들 일을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의회를. 의원들 한 마디 한 마디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저희들 도예촌에 MBC드라마세트장 그 MOU 체결 5명 다 했습니까? MBC드라마세트장 MOU 체결 5명 다 했냐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때 한 사람이 빠졌는데도 언제 서명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뒤에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MBC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홍복

박홍복의원

MBC에서 서명한 걸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가서 서명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MBC에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MBC에서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에 누가 들고 가서 받았는지.

홍복

박홍복의원

어쨌든 MBC사장하고 그 당시 MBC 누굽니까? 서울에 오신 분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케이팍스 사장…….

홍복

박홍복의원

케이팍스 사장님이 갔습니까? MBC사장님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MBC관계자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산 MBC관계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청취불능)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 MBC 직접 본인한테 가서 받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강주훈 회장님하고 가가지고 아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51페이지 광고물철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수막을 보면 너무 무분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걸어놨던데 그게 바람에 해서 사람을 때려서 합의 보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 너무 어수선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뭣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보니 즉각즉각 철거하는 건 있고 밉보이면 철거하고 잘 보이면 봐 주고 이런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수막이 광고물관리법상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내용이 정치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걸면 일반 것들이 같이 걸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업용 이거는 하루에 100개 200개씩 철거해도 계속 걸립니다. 아무리 떼도 대책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850만원 이거 어디 교체할 예정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기장 우신네오빌요.

정우

김정우위원

우신네오빌 어느 쪽?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입구에.

정우

김정우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낡았는가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낡아서 다 부러졌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사 이런 것도 보면 광고물 그거 하면 만약에 새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새로 해 놨으면 용접해 놓으면 되고 나름대로 그게 보면 미리 미리 썩기 전에 도색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행정이 보면 그냥 놔 뒀다가 기간 되면 아 삭았구나,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내가 하는 이유가 안 그렇습니까. 지정게시대 해 놓으면 옆에 전부 다 와서 발라 버리니까 그런걸 뭐 국민의 알권리요 좋죠. 그렇지만 좀 맞게 철거할 건 철거하고 좀 그래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이 돈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지정게시대 걸면 일주일 거는 데 얼마씩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한 달.

정우

김정우위원

지정대 한 달이라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아, 15일.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게시대에 15일 해서 2만 5천원입니까, 한 개 받는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만 3천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 3천원 해서 15일 걸고 걸 수 있는 게 몇 갭니까? 6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대에 따라 틀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없으면 게시대에도 만들 때 좀 게시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해야 되는데 빗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냥 삼각지대 좋은 데 사각지대 딱 걸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그것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뒤에 가리기 때문에. 영판 그런 자리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자리야 어차피 그래 하는데 좀 신경써가지고 철거문제도 상반되어야 된다. 너무 울긋불긋 해가지고 시야가 진짜 이상합니다. 다른 데는 정리가 되어서 깨끗하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도심 가운데는 붙일 때 아무 데나 못 붙이는데 우리는 군데군데 공지가 있으니까 많이 붙이고 그렇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뭐 지금 아파트 분양이고 보니까 정관에 분양하는 것 아무 데나 발라져가지고 계속 보니까 한번 제거할 생각이 없어요. 교리도 가 보면 계속 발라 놔서 내 누구 그거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제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지정게시대 하고 나서 철거하면 고철 아닙니까. 그 처리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고철은…….

동만

정동만위원

팔아서 수입 잡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설치할 때 비용으로 대체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할 때 자기들이 고철 갖고 가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고철값을 하는 걸로 하고 철거할 때 자체 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래 처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간판이나 불법현수막 이렇게 개인이 달 때 과태료 부과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걸 불법으로 게시한 건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것들은 사실 군수님은 내년에는 기장군에 현수막 없는 도시 원년의 해로…….

쌍우

김쌍우위원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그 이야기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만 잘 하면 됩니다, 군만 잘 하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만 잘 하면 되요. 관변단체 예산 지원해 가지고 불법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기장군이. 그러면서 왜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입간판 잘못 달았다고 해서 초과해서 달았다고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실태조사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기장군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장군에서 다 불법으로 달아놓고 개인 보고 달지 말라면 그 행정이 강도지 그게 행정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 일단 행정광고물 일체 안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 그거는 어째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 달려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만들어서 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 약속 하나 해 주이소. 기장군 예산을 지원받는 전 부서에 대해서 공문을 하달하세요. 앞으로 지정게시대 외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부터 그래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장군에서 불법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합의 약속하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현수막 게재해 놓고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간판 잘못 달았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뭐 제대로 신고 안 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하면 안 되죠, 기장행정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을 매긴 예는 많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조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앞으로 단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부터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하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왜 곤란합니까? 현행 예산이 수반되는 문젭니까? 법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문젭니까?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 그래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내년에 왜 합니까. 한 3년 뒤에 하지, 2년 뒤에 하지. 왜 내년에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계획이 그래 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이 서 있다니 계획서 한번 내 보이소. 어디 있습니까? 내 한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계획서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출, 지금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당장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결심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현행법을 제대로 집행하라, 행정을 현재 있는 그대로 법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안 한다고,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현행법을 안 지키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저는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당장 하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하고 있는 일만이라도 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행정이 하고 있는 거. 기장군예산 지원받는 관변단체들 사회단체들 이거부터 하란 말입니다. 일반 민간이 손대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이번 달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이해하게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렇는지. 과장님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다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것만 수년 동안 해온 게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민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 못 한다 그것이 타당하다는 게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민간에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데 걸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계속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끼리, 군에서 관변단체부터 하란 말입니다. 군예산 지원받는 사회단체와 군부터 하란 말입니다. 왜 자꾸 민간단체부터 합니까? 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서 왜 개인들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왜 철거를 합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기장군에서는 즈그 마음대로 붙이면서 왜 내 것은 떼냐고. 저도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 현수막은 철거가 되어야 되고 기장군에서 붙이는 불법은 달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 달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공문 보내고 다 조치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든 어쨌든 즉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못 하겠다 아닙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그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이번 달부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불법…….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최 이해를 못 하겠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불법으로 게시대 아닌 불법현수막을 군에서는 그걸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대답을…….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철거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 달부터 시행하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자꾸 이상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십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장생활체육공원과 장안천야구장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 정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에 일반직 3급이 1명 행정직입니다. 6급이 1명 행정기술 1명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일반직 6급 1명 이것은 행정·기술 복수로 1명입니다. 무기계약이 3명 그것은 체육지도 1명, 공원관리 1명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공원 기장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일반직이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입니다. 그 다음 기장생활체육공원이 계약직 나급에 센터장이 1명입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그 다음 무기계약직이 10명 되겠습니다. 장안천야구장 장안천가족휴게공원입니다. 일반직 6급 1명,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이것은 체육지도 1명, 공원관리 1명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넘어왔는데 기장군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가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용역에는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청 구내식당 계약직 영양사 1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는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의 방금 인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검토 차원에서 제3자 민간위탁이라든지 검토해서 시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이 안 되고 조례가 4개 시설 추가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효율 있을지 공단에 위탁관리 했을 때 효율이 있을지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판단 안 했는데요. 판단 자료가 근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건 기획실에서 해야지 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사안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설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해야지 이걸 왜 건별로 합니까? 건별로 하는 건 안 맞죠. 그리고 조례도 분명히 제3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 집행부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 관리도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 민간위탁하고 비교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민간위탁하고 비교를 검토하는 게 규모가 딱 우리하고 같으면 그게 비교검토가 되는데 우리하고 같지를 않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어렵고 여기 용역 준 데 대해서 용역이 몇 페이진지 제가 찾아보는데 민간위탁하고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은 배제를 시킨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만능이 아니고요. 여기에 배제를 시킨다,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역기관에서, 어느 용역기관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낸단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위탁검토 용역 안 해도 됩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 산출근거 예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만든 근거에 준해서 제3자 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군에서 생각하는 그 운영방침에 충족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을 만약에 준다 하면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주민들 위해서 하는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간다 하면 수익을 내려고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혜택이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하자고요. 전부 다 그거까지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하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간이 이런 걸 하려고 수익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간보다는 공단이 잘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나는 그렇게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 거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 만든 것 아닙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수익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뭐 등등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이 엄연히 일할 수 있는 공단이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 재정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면 기장군민에게 불이익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차후에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지금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금 검토해야죠, 사전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당장 그 검토를 뭐…….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됐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도 충분하게 김쌍우 위원이 설명을 했고 기록에 남죠, 그죠. 속기에 남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입장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기록에 남습니다, 속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로 좀 끝을 내고 다른 인건비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민간위탁검토 용역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지금 4개 시설이 공단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자, 정리합시다. 기장군에서 민간의 이용까지 포함하고 수익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 용역할 의향 없습니까?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그 간단한데요. 제3자 공모만 하면 끝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3자 공모를, 일단은 공단에 지금 10월달인지 11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 하니까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시켜서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하면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거 용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걸 뭐 민간위탁 줘 가지고 그게 효율성 있다 이익이 있다 판단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야 되는 건데 없기 때문에 공단이 11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다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11월달에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신다니까 하고 거기다가 이런 시설들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비교검토…….

대군

김대군위원장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손해라든지 손실부분을 충당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부위원장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직원 이거 빼서 인원수에 맞춰서 빼서 오라 하든지 그 방법이 안 좋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인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기장생활체육공원해서 인원이 16명 아닙니까. 보면 센터장은 나급 해 가지고 1명 있지만 4급이 1명에다가 5급이 2명 아닙니까, 행정·기술 6급이 또. 행정기술이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또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무기계약직은 10명인데 사무보조, 체육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 카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편의점도 있는데 이걸 밖에 위탁 줍니까? 그래서 이런 면이고 뭐고 지금 상세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처럼 도서관 해서 도서관 하면 인원이 또 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걸 저녁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저녁에.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편성된 그 있죠. 방금 가져온 서류 있잖아요. 검토결과 인력운영 인건비를 다시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지 예산은 문화관광과…….

대군

김대군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또 불러야 되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최 계장이 왔으니까 퍼뜩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하세요. 결정을 안 지을 겁니다, 여기서.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기장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인원 배치를 해서 16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거는 계산 두드리면 되는 거고 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이사회 때 이게 이사회 결의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인원까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사회 때 결의됐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이사회에서 최소인원으로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수영장에 4급 기술 1명, 5급 기술 2명, 6급 기술 1명 기술직이 이만큼 필요한, 수영장이 무슨 기술직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행정·기술 복수직처럼 행정이나 기술직이나 거기 1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기술직이 수영장에 지금 6명이나 왜 필요한가요, 수영장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단에서 검토를 했겠죠. 그래 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제가 왜 그게 여기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그게 복수직으로 왜 됐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냥 뭐 했네, 조정한 건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문화관광과도 조정한 것도 없고 그죠. 이야기된 것도 없네. 그냥 공단에서 올라온 그대로 자료 가져 왔네. (

담당

기획담당

김도승-공단 비상임이사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사회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사진에서 이사회의를 거쳐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심의를 했으면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은 왜 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비상임이사가 다 가서 그걸 했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질타를 했다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 아까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의논이 됐으면 여기 와서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장은 뭐 말하기 싫은 모양이네, 그런 것 자체를.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계장님이 정리하십니까? 기장생활체육공원하고 장안천가족휴게공원하고 직급별 따라 산출근거를 뽑아서 합계금액 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2개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영식-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끝을 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종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부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한 결과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미래전략과 소관 군보발간인쇄비 2086만 천원 중 1486만 천원, 인재양성과 소관 좌광천 생태학습장 윗골공원 도서관 조성사업 5억 4천만원, 기장생활체육공원 도서관조성사업 7천만원, 우리동네배달강좌 운영사업 6732만원 중 3366만원 총 6억 5852만 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장도예촌,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및 야구장 사업비는 예결위에서 최종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