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난 제24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송파 제6선거구 출신 최조웅 의원님과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1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9건, 시장제출 의안 29건, 교육감제출 의안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일, 10월 4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 오필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박원순 시장님, 이대영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광장에서 싸이의 공연이 있음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관련 공무원의 자세를 시정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6개월 전 환기설비에 대한 청원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SH공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SH공사의 감사, 본부장, 사업관련 팀장들은 사실과 다른 보고를 수시로 했습니다. 특히 사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사실과 정 반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의원을 경시하고 SH공사 최고 책임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관계자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보고를 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감사, 본부장, 관련팀장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동영상은 추석 전날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환기시스템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주입하는 것이며 큰 틀에서 보면 천장형과 바닥열을 이용한 바닥형의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주로 천장형을 사용하고 있고 SH공사에서는 85㎡ 미만은 바닥열을 그 이상은 천장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만 8,606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였으며 현재 약 8,000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는 한 업체가 독점으로 공급했으며 이런 저런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단가 면에서 한 예를 들자면 SH공사는 원도급업체에 94만 32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105만 1,805원에 계약을 하게 이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1만 원의 적자를 보고 원도급업자는 시공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 중에는 반드시 써야 될 부품이 없는 곳도 있고 설계도면과 시공한 내용이 다른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 있는 경쟁업체가 생겼으니 공정하게 기회를 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청에서 주택성능등급 2등급으로 모든 아파트를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2등급으로 다 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을 잘 지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업체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내용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청은 2등급으로 시공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없었으며 2등급으로 다 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관련규정을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입주자들의 90% 이상이, 어쩌면 95% 이상이 고액의 필터 교체 비용과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환기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전전날 SH공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은폐하려다 보니 계속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저에게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주입해야 하는데 관 속에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곰팡이가 유해하든 무해하든 생겨서는 안 됩니다. 먼지가 관 속에 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함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시공 후에 단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입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대책 없이 시공하는 것은 SH공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혼자서 조사를 하고 검토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아파트 시공의 문제점, 특히 독과점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주거생활의 비용 부담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새롭게 SH공사를 맡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사장님 잘 판단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2만 8,606세대의 주민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환기시스템은 곰팡이와 먼지가 쌓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을 세우고 있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무엇이 문제인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SH공사 직원 여러분, 요구한 자료와 보고할 내용이 작은 일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4.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4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오필근 이명영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이강무 기권의원(3인) 박진형 이명영 이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