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지갑이 가벼워진 명절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와서 그런지 표정들이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처럼 우리 사회 곳곳이 항상 밝고 환한 소식들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반사회적 끔찍한 사건사고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사회곳곳에 갈등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행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시작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원순표 시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울시의 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자구노력의 결과 1조 2,0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9월 25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소모적이고 가시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복지와 일자리, 친환경 생태수도로서의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장기안심주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하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로우며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생활 속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이웃들 간의 관계망이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인간성 회복의 장치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도시 서울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성화하여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통섭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실정에 맞도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람 잘 날 없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오히려 정부의 주택정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 한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먹을 것을 아껴가며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지원과 전세금 반환업무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착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보편적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거리 노숙인수 증가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등한시해 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차원에서 보편적복지라는 하향식 펌프를 가동하여 재분배를 통한 구매력 향상과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이것이 다시 재분배의 사이클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계층․세대 간의 고른 혜택과 부담이 돌아가는 세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예방하고 빈곤의 고리를 끊는 복지도시 서울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박원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고졸직원 500명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시장께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학을 가지 않고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이어받아 최고의 품질과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정신으로 백년기업을 운영하여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모두를 대학으로만 몰아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비롯한 서울시 지원기관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만 채용해도 500명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학으로만 몰고 있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오직 대학에 가기 위해 학업성적 올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서울시의회가 고민하고 만들 것이니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쓴소리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현장밀착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SNS와 인터넷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너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오직 시민을 위한 것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진중하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좀 더 세심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항상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칫 서울시정이 온라인과 인터넷 속에서만 운영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써가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학교현장의 혼란과 서울교육의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곽노현 교육감의 당초의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요, 공동체 전체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정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신분상승의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교원평가,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최고조의 대립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립과 갈등은 학생을 인질로 한 직무유기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 상대의 끔찍한 사건사고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곳이고 행복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아탑만 보고 달려가는 현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공부가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만 가면 됩니다. 공부보다 자신의 적성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는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을 확대하여 원하지 않는 공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꿈꾸는 의미 있는 성장기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 위상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민참여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직접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면서 무책임한 인기영합정치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들어야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견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석연휴기간에도 지역주민과 애환을 나누고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지역현안 파악을 위해 고군분투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인력 한 명 없이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시민 편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노를 젓는 사람만 많고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진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주인의식을 갖고 꼼꼼하게 중간점검을 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직장일수록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의 다양한 정책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환절기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