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김영남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 강은미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지난 9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이어서 불어온 태풍 산바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의 위력은 튼튼한 집안에 있는 시민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고 농가에서 애써 키워온 농작물의 피해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구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컸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연재해가 지구 온난화로 인 해 앞으로는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에게 광주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테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를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보험목적물을 두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은 정부에서 50%, 지자체가 20~25%, 농민이 25~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해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농가들에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국비지원 50%를 뺀 나머지를 광주시에서 50%이내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다소나마 더 높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땅에서 나는 먹거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사짓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보호해드려야 할 실정입니다. 이번 피해를 입은 농업계에서는 보험이 아닌 「재해보상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령에 따라 어려운 농가들에게 재해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의에서 빨리 떨쳐 일어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풍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 농가가 몇 세대나 되고 이게 보험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자료가 배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조사는 되어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자 농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6,680호로 나와 있고요. 이 안에는 과수라든가 논ㆍ밭작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작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680만호.

예산관련해서는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반영했고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금년 8월 23일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태풍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으로 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실로 요구한 것은 2억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2억 1천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주연 위원입니다. 혹시 농작물재해보험을 들게 되면 대상 작물만 보험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우스시설까지 다…….

아닙니다. 재해보험 품목이 33개로 국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과수작물이 13가지, 논밭작물이 7가지, 농업용 시설물이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두 가지, 그리고 시설 속에 들어있는 작물이 11개, 그래서 모두 33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까지 다…….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시설물까지.

그런데 의원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가 완전히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험 자체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없어서 하우스를 그냥 지으신 농민들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못 받고, 완전히 튼튼히 지은 이런 분들은 보험도 들고 나중에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그렇게 규격에 맞게 완전히 튼튼히 지어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볼라벤 같은 태풍이 와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가입대상이 안 되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고민은 무엇이 있겠는지 하는 것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해보험대상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33가지가 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주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농업용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요즘에 파이프 규격을 그 전에는 24㎜ 파이프까지 인정을 해 주다가 이제는 32㎜까지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올리게 되면 바람이 와도 피해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봐줄양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험을, 비닐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이 비싸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바람에 잘 견뎌내고, 그래서 잘 안될 것이 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두 가지 뿐이고 33개 품목이 재해보험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많은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우스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인가요?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입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6,680세대 중에 각 구별로 몇 세대씩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자료에 나와 있을 것으로, 농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 재해보험대상 농가를 구별로 뽑지 못하고 전체 시 것만 뽑아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재해보험가입대상 농가가 없고, 서구 한 농가, 남구 8농가, 북구 3농가, 광산구 46농가 정도.

그것은 2011년에 가입했던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도 농가가 있어 가지고 볼로벤 이후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남동 같은 경우는 시설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좀전에 나종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격에 맞게 파이프를 설치한 그런 농가는 피해가 적고, 봤더니 파이프가 오그라지고 하우스 비닐이 날아가고 이런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피해를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물어보니까 큰 피해는 없었다. 사실 이번 바람이 상당히 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 자체가 농작물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있겠는데 고급작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작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정해지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농민들이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은 규격대로 해야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피해가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덜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과수작물이 13가지나 돼요. 또 논밭 작물 벼ㆍ감자ㆍ고구마ㆍ양파부터 시작해서 7가지나 되고 시설물 속에 들어있는 작물, 이것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내용을 조사하느라 보니까 한 가지 농작물 품목마다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농작물은 보험료가 조금더 비싸고, 저가의 농작물은 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시설물에서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나종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농가에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험을 안 넣어요. 안 넣다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자연재해라는 것은 또 다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몇 분께서 규격미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 보험회사와 어떤 정관에 의한 계약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규격에 맞도록 시설했을 경우에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도 박영선 과장님께서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임류 연구기관 육성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김치종주국의 위상회복과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치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김치세계화를 위한 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당시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24일 연구소 건립 및 이전관련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82억원을 위탁받아 2011년 5월 25일 착공하고 올해 10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청사가 광주김치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김치타운 내 건립 중인 세계김치연구소 부지를 준공 후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에 무상대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대부기관 만료 후 부지매입 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기에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계김치연구소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말 세계김치연구소가 차질없이 청사를 이전하여 김치관련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최고 발효식품 연구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현재 김치연구소를 건설 중에 있던데요. 현재 부지만을 무상대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김치센터까지 같이?

김치연구소만.

연구소부지만?

예.

예전 회의 때 이야기 나온 사항입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김치센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을 먹고 있는 하마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적절한, 그 당시 박영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치연구소가 오면 김치연구소에 건물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일단 김치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준공해서 연구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김치센터도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구소에서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장기 목표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계속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과연 김치센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치연구소가 들어오면 김치연구소에 모든 것을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김치연구소가 완공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전할 것 아닙니까? 이전할 시점에서 김치센터도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박영선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여러 차례 절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부설연구소로 세계김치연구소가 되어있거든요. 세계김치연구소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간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소가 유치된 후로 지식경제부하고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장기 과제로 절충해 가지고 인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현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처간에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측도 못 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의견 조율이 되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농림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식경제부 관련부처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남구에서 건립을 하고 관리하다가 남구에서 도저히 1년이면 몇백억씩 손실이 나니까 시에다 미룬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았던 것 아닙니까? 안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쭉 지적하니까 박영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김치연구소가 오면 김치연구소에 모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무상대부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김치센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세계김치연구소가 지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를 독립연구기관으로 분리독립을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농림부 산하로 이것을 끄집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병행해서 김치센터도 세계연구소에서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매끄럽게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지하에 김치공장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에는 투명하게 공개입찰하세요. 연간 4,500만원을 주고 그 큰 공장을 운영한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석연치 않은 모습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것이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푼이라도 더 쓴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이러면 우리시에서도 세수에 이익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당초에는 김치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주는 방향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김치축제 가셨지요?

예.

10억정도를 투자하셨던데 수입은, 수출계약은 얼마나 하셨던가요?

문체실에서 나가는 행사가 주관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는 3억 수출물량, 10억 투자해서 3억 계약해왔다면 이것 정말 큰 문제에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3억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김치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이게 3년간 53억이기 때문에요.

김치관계자들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예산심의 때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무상으로 대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연 1억 2천정도 되는 것으로…….

40년 동안 무상대부하면 50억 정도…….

산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50억정도 되는 이것을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광주에서 유치하면서 이것을 무상대부하기로 미리 협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때 우리시 포함해서 4개 시ㆍ군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경쟁에 뛰어든 4개 시ㆍ군이 전부 무상대부를 조건으로 벌였었습니다.

김치연구소가 여기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협약서에 있나요? 우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 김치연구소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협약내용인가요?

김치연구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김치관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또 김치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 또 연구사업을 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로 유치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조례 취지대로라면 교통약자 버스정류소가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대로 보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동반하는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도 탈 수 있게 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평상 다른 정류장하고 똑같이 이용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 검토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까지 탈 수는 있으나 일반 버스정류장처럼 이용하기는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강장과 승강장의 길이가 5m인데 중간 지점에 설치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야기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규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가 몇 인 이상 된다든지 해야지, 기준이 없이 되면누구든간에 가까운 거리의 승강장을 이용하기를 원할거란 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광산구 첨단에 과거에 고속버스 중간정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은 터미널까지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버스회사 또 관계기관, 여러 군데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예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전시효과만 내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500m, 400m라고 하지만 출발선에서 본다면 250m, 2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발선에 하나 놓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5조 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경우에는 특정 노선에 한하여 교통약자버스정류소를 설치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정류소의 설치 공고 및 지원”은 “정류소 설치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신설, 삭제 또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주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연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4.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외 6인 발의)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금년 3월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37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3만 9천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35% 수준이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는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전 사회적, 국적 차원의 문제로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 여명으로 5년 전인 2006년도에 비해 2만 8,97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 규모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외주 용역 등 간접 고용은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560명으로 잠정 파악되지만 이마저도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나 범위가 제각각으로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를 않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향상과 처우개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이 조례안은 1년여년전부터 수차에 걸친 관계자 간담회와 지난 9월 21일 의회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사담당부서장을 비정규직 근로자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 제3장에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설치 등이 있거든요. 지원센터설치의 내용을 보면 센터를 설치를 해야 하고 거기에 외부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이게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시장은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인사담당자가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되어있는데 꼭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긴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이 가령 광주시교육청처럼 따로 비정규직이나 용역ㆍ도급 이런 것을 담당하는 한 개 팀이 있지 않는 한은 실은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용역이나 도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사부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용역을 맡은 데서는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적어도 임금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충처리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11조에 근거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실은 시가 직접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위탁을 둔다고 하면 그것에 필요한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 2항에 보면 노동전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도 일단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 다른 곳에 있는 분하고 연계해서 노동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어서 열어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신고 같은 경우는 주변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에 4대 보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더라도 고용노동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어서 느낌이 멀어서 잘 신고 못하는 것을 중간에 신고 받으면 그것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하고 그렇게 연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지원센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노동청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하면 어떤 문구 자체가 틀리는데 여기에 “운영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반드시 운영해야 돼요.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랄지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 다. 그런다면 굳이 여기 11조에 인사담당자를 고충처리담당자로 위임할 필요가 없지요. 둘 중에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약간 그것은 혼동하시는데요. 고충처리담당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관련문제고요. 지원센터는 민간부문 관련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민간부문도 담당하지만 공공부문도 일부분은 조사나 이런 것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대부분 용역을 할 때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인건비 절약은 거의되지 않는다. 그런데 용역으로 돌리는 예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말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앞에는 실제로 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담당자가 없으면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처리담당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저희가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노동법」을 더 잘 알거든요. 굳이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름 보니까 발의의원이라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민간부문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런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운영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영표 위원님도 노동자들 하고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그런 사항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보지만 의외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실은 시가 “갑”이고 노동자는 “을”일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요. 정규직이어도 일단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는 항상 밀리는 차원인데 더욱이 비정규직이면 자기 권리를 찾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가령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로케트전기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한국노총 사업장이지만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는 노동 강도가 정말 세다고 하지만 한 시간에 10개 생산할 것을 우리 회사에 도급회사가 있었는데 도급회사 직원들은 우리보다 임금도 적고 그런 데도 한 시간에 13개를, 거의 130%의 노동 강도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노동 강도 이렇게 세니까 월급 더 주라, 문제 있다, 이런 제기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 노동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가 너무 많다. 말도 반말로 하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시키고 이러는데도 어디에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가서 보면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어디에 하소연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도 비정규직 센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다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랄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해주어야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전문 상담인력들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고, 신속히 확인해서 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하는 내용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랄지 사업비,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있고, 또 이것을 어떤 공정한 단체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관련단체에 위임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비정규직의 단체로서 상당히 목소리를 낼텐데 꼭 이러한 센터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인사 관련 일을 했었고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체험도 하고 봤었습니다. 방금 제가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제 주변에 ―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 많은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현장에서 일하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근무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처해있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들 보다 그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센터를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투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제보다, 구제에 대한 어떤 해택보다 예산의 많은 지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꼭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규직으로서 인력이 필요치 않은 곳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 또는 시차원에서 그분들을 채용했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정규직화 될 수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사용자의 사용취지에 맞아야겠지만 또 일 하시는 분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의 역할을 플러스알파해서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조항이지만 발의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검토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 본 바로는 이 조례안은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비정규직이 전에도 일자리는 비슷했을텐데 계속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를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실제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운영했던 것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공사 중에서 도시공사만 보더라도 실제 역사 두 군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용역으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도 두 군데 회사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에 있는 한 곳이 실제 정부지침에 위배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어서 그게 감사청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것,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을 하거나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힘들게 돈벌이 하는 분이 집에 가서 얼마나 아이들을 자존감 있게 키울 수 있겠냐라고 하면 이게 나는 굉장히 큰,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자살지수, 청소년자살지수나 그 다음에 사회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비정규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각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저임금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적인 문제를 아예 전환하거나 용역인 것을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돌리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에 노조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제안도 해서 그런 정책제안들을 시나 의원들이 받아서 아예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시에 다 해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비정규직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미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을 쓰지 않고 민간부문에 너희 정규직 써라,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그게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해도 민간부문에서 실시 안 하고 할텐데.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은 일정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 총액임금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강제조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안 자체를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은 현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도 있는 그런 조항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정확히 강제적으로 두어야 하는 그런 센터가 생기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문제도 또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보다, 우리는 공공기관이지만 민간부문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그 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일자리를 꼭 정규직화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인사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옥상옥 같이 무엇인가 또 하나 설치가 된다면 자율성보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더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논쟁은, 위원들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5조 계획의 수립 등제1항 내용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그 다음에 제12조 비정규직지원센터 제4항 “비정규직관련단체를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인건비,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으로부터 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 삭제, 또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영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영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5.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