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도정질문의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 드린 원본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사업을 줄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인재양성에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3백만 도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경북지역을 강타하면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농가에 너무나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태풍에서 경험하였듯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이는 다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한 산내 벌목, 간벌 체목을 쌓아둔 탓에 많은 비로 쓸려 내리거나 소하천이 메여서 홍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하천에 설치된 인도교의 경우 교량 경간이 짧아 홍수나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잡목이나 부유물질 등이 걸쳐져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지역으로 범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파손된 부분의 일부 보수, 잡목 제거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될 피해의 근본적 대책으로 주요 하천 내 인도교를 아치교, 현수교 등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 재정비하여 교각을 줄이고 통수단면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들은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의 보고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각 지역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률과 수익률이 높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12년 10월 현재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열세 곳의 공립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북이 운영하는 열세 곳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도내의 국립 자연휴양림 여섯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열아홉 곳으로 스물한 곳을 보유한 강원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여섯 개소까지 포함하면 경북은 자연휴양림 포화상태가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운영예산 대비 연간 수입액이 그리 높지 않고 적자를 보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시·군에 한 곳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고 공립 자연휴양림의 부실화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둘째, 기존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기피하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송의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유치, 영양의 고려대 산림형 연수원 유치, 그리고 현대중공업노조에 의한 경주 산내 자연휴양림의 경우와 같이 산림비즈니스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원에 381만 5000㎡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는 연내에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관이 청사 착공에 들어가 공공기관 열두 곳이 적어도 2012년 연말까지 모두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정하였지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곳 모두가 2013년 혹은 2014년 말로 이전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의지가 부족하고 각 기관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예정기관 열두 곳의 혁신도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7384억 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3449억에 지나지 않아 필요사업비의 46.7%의 확보에 거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가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 이전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이전예정 공공기관은 열두 곳입니다만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산하기관, 연구기관, 협력업체 등이 동반 이전되어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민 소득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출자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등은 모두 27개 기관에 66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처방안이 미흡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각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동반이전이 가능한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혁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도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바, 도 차원의 종합대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외부 손님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 산업단지 간 국도지선 연장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급식예산 4조 9373억 가운데 2조 3831억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의 학부모 평균 부담률은 48.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학부모는 2011년 전체 급식예산 2852억 원 가운데 1631억 원을 부담하여 부담률이 57.2%로써 울산 64.3%, 대전 60.2%, 대구 58.7%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률은 부담률이 가장 작은 충북의 26%보다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급식비 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현재 우리 경북의 초·중·고교의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37%에 머무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9%인 울산지역, 36%인 대구지역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100%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충북, 그리고 90% 정도 지원되는 경기도와 제주도 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의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와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초등, 중등학교 대해서는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급식을 전제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청과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5월 15일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3만 3253명의 서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결된 조례안인 만큼 조례안의 통과는 물론 조기실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대안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왕따, 자살, 비행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수를 보면 2009년에 2500명에서 2010년에 2300명으로 다소 감소되었다가 2011년 현재 2474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2425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도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2011년도 현재 1697명으로 2009년에 1590명, 2010년에 1636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의 하나가 대안학교 설립과 지원 논의 활성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내 대안학교는 경북 포항의 사립 한동글로벌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영어몰입학교로서 일반적인 대안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학교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만 이들 학교는 어디까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일부를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11월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기학생에게 장기간 치유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본청과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학업중단학생이 한해 평균 2400여 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는 대안교육기관도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북교육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안학교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교육감께서 3년 전 약속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이제는 정말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 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Wee센터와 Wee스쿨, 대안학교에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상담인력과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적인 통합전산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정보가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경북도내 공공도서관 62개소, 작은 도서관 187개소 등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도내 23개 시·군마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를 살펴보면 문경지역은 1관당 1만 5147명을 비롯하여 울진 1만 7265명, 칠곡 2만 9854명, 경주 3만 7820명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도서관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 경산, 포항, 구미, 영천, 상주 등 6곳은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은 도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도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도서관 1곳당 무려 13만 5245명으로 나타나 전체 23개 시·군에서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건립예정인 지역대표도서관을 상징적으로 혁신도시에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7월 현재 지역별 공공도서관, 인구 1인당 장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은 주민 1인당 장서 수 1.72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의 장서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들이 정말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작은 도서관의 건립을 확대·지원하여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서 소규모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의 장과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립은 물론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경북도와 각 시·군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기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수해대책과 자연휴양림 활성화, 김천혁신도시, 무상급식과 대안학교,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북농어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수해 때 김천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고 몸으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의 많은 배려와 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정체라는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전국 10개 지역에 경제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과 2만 6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수준 높은 명품도시 조성사업으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추진이 가장 모범적이고 공정률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6%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대통령께서 전국 혁신도시 중 최초로 김천을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실 만큼 앞서가는 혁신도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전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착공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추진과정으로 보면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조기정착과 혁신도시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주택건립, 임직원가족 취업지원 등 이전기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5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신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김천시, 교육청, 사업시행자 LH, 이전기관 노조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정주여건 개선계획을 설명하는 등 대상기관 임직원들에게 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전예정기관의 유관기관들이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인 부지조성이 마무리 되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서 유관기관 동반 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제2단계 사업으로 혁신도시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기관의 특성을 살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적 특성을 분석해서 교통, 농축산, 에너지, 서비스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적절한 기관배치를 통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혁신도시만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유치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률적·행정적 지원과 혁신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혁신도시BNL센터의 조기건립을 위해 도에서는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김천산업단지 간 국도지선 2.7㎞ 연장 지정은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연장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 대통령님의 혁신도시 방문 시에도 직접 건의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혁신도시 표준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완성도 높은 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도정질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구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 또 관련 전문가, 학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내려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사후대책도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인명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또 앞으로 공단관리 등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에 모두 지혜를 모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많은 의견과 또 도움 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마치고 나서 도의회 의장님 모시고 같이 현장을 바로 가서 그분들과 기탄없는 대화도 하고 또 피해주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도 함께 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도서관 일관당 인구 수의 지역별 편차 시정과 김천 혁신도시 내 지역대표 도서관 건립 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 28개소와 시·군립 도서관 34개소를 합쳐서 총 6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까지 인구 5만 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상의 목표를 웃돌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보면 군부보다는 김천, 경산, 구미, 포항 등 시부의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수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립 공공도서관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건립하며,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할 경우 국비 40%와 도비는 최대한 8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 나머지는 시·군 부담이어서 시·군에서도 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지역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시에는 지역별 편차를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이 적은 시·군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최대한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의 혁신도시 내 건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내의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해 도립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스포츠센터를 복합화 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에 도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도서자료의 종합적인 관리, 시·군 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는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3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타지역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김천시의 도서관 부족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김천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에 대한 계획입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교육, 문화, 레크리에이션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양질의 장서제공을 통한 지식정보 기반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도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신간 및 이용자의 희망도서 비치와 음악,영화, CD, 교육용 DVD, e-book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 1개소 당 1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최신의 콘텐츠 보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칠곡 군립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과 영천 시립도서관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체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출판 사업 지원 1억 6500만 원 지원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누리터사업과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강화를 건의하고 필요시 도 자체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 유도와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 확대 및 지원 계획입니다. 2009년도 3월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새마을 문고가 작은 도서관에 편입 포함됨으로써 전국의 작은 도서관이 4162개소가 됩니다. 우리 도는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 도서관은 전국 376개소 중 우리도가 38개소로서 경기도 45개소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국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부터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포항, 경산 울진 등 3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과 소외지역의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숙산국장 최 웅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지난 5월 주민발의에 의한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청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견해와 실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지역민 3만 3000명의 서명으로 조례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7월 5일 도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8월 31일 주민발의 청구조례안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청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무상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수립과 전체 급식 경비 20%를 도가 부담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 시행될 경우 영·육아 및 초중학생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함양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로컬푸드 친환경 농어업 발전이 기대되는 등 성장기의 학생들 건강개선과 친환경 농어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관건이고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는 연간 1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와 초·중·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에는 2100억 원 예산이 필요한 만큼 도와 교육청의 재원확보 계획과 병행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학부모들의 학교급식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복지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무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재원확보가 선행이 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청구된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도민과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 자연휴양림 조성 또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객 증대방안, 민자유치 등 산림비지니스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면적의 70%이상이 산림이며 전국 100대 명산 중에 16개를 보유한 생태문화자원의 보고이자 휴식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테라피단지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 또 휄빙 등 삶의 질 변화에 따라 산림휴양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산림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도민의 산림휴양 복지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주변 관광자원, 산림자원 등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된 휴양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 승마휴양림, 또 울진 온천 주변 구수곡 휴양림 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자연휴양림은 국·공립 등 20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13개 휴양림 가운데 개장한 지 10년이 경과한 곳이 8개소로서 시설이 다소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도 8개소에 27억 원, 2012년도 5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휴양림별로 숲해설가 배치, 숲속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휴양림을 찾는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들의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수기와 비수기 또 주말과 주중 등 이용시기의 불분명, 대도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휴양림의 경우 투입 예산에 비해 다소 적자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보완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림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조례개정을 유도하여 주중이나 비수기에는 지역 기업, 대학 동아리 등 단체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는 한편 산림청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휴양림 내에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등 모험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적극 유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조성 중이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할 경우 휴양림별 특성을 살려 숙박위주에서 탈피하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한번 찾은 고객은 반드시 다시 휴양림을 방문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교육의 활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숲유치원, 숲속 교실 등 세부 운용 지침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이용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비즈니스과 신설 이후 청송 산림조합중앙회연수원 등 민자유치를 통해 산림비즈니스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산림자원에 연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 누구나 쉽게 산림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림비즈니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취약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보호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주요 보호정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쉼터 운영 5개소, 공부방 운영 34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1개소, 상설두드림존 5개소 운영 등 취약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교육비와 가정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과후아카데미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기술습득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설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간 사업비는 2010년 30억 6000만 원, 2011년 32억 9000만 원, 2012년 36억 6000만 원으로 점차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의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 확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 청소년단체 지원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보 의원님의 질문 중에 행정지원국과 건설도시방재국의 답변입니다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태풍수해대책과 관련한 건설도시방재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무상급식 실시,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위기학생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위기학생 증가에 따라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안동에 나섬학교, 포항에 청소년자유학교 등 9개의 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미용, 노작활동,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위기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2000～3000만 원의 보조금과 소수의 위탁기관만으로 다수의 학업중단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위탁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하며 보완적 정책으로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위탁 대안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를 위한 기숙형 치료학교 등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은 한정되어 있으며, 2012년 현재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의원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복귀 및 치유를 위한 장기치료 및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대안학교로 전환을 안내하고, 현재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립 대안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단체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한 다중적 통합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는 1558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Wee 센터 상담전문인력, 지역청의 New-Start팀 운영 등 총 750여 명이 위기학생의 상담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Wee 클래스 100개 학교, Wee 센터 10개 지역청에 대한 추가설치를 교과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Wee 센터의 역할변화를 추구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New-Start팀이 위기학생의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심층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연계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활성화 기반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Wee 센터를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연계로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청에 기반을 둔 지원서비스 체제로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지역청에서는 학교,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한 위기학생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첫째, 초·중학교의 전면실시와 유치원·고등학교의 단계별 전면 추진에 대한 견해, 둘째,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통과와 조기실시를 위한 대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유치원·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56억 원을, 또 포항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읍지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1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울릉군의 초·중학생,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금 1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640억 원으로 12만 2907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전체 학생 대비 37%로 지난해에 대비하여 12% 증가한 3만 6170여 명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2013년도에는 읍지역의 초·중학생까지, 2014년도에는 동 지역의 초·중학생 20%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총 소요액이 778억 원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 대비 45%인 15만 2000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도 읍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추진에 188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학생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처럼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는 1068억 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173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3500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교육청 가용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므로 교육환경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교수학습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균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학생부터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통과와 조기실시를 위한 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물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경상북도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173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간 가용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균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농어촌지역 초·중학생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와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서 긴급하게 출장을 가셔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사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혁신도시가 지사님의 많은 관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보면 이전 공공기관 용지는 73만 8782㎡로서 22만 3481평입니다. 그리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 이전용지는 33만 7244㎡로 10만 2016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이전용지는 99.1% 분양되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한 평도 지금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학교 관련 질문에 대하여 교육청 답변서를 보니 여전히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대안학교 설립 현황 설명을 하면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광주와 인천, 2개교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확실합니까?

대안학교는 충북, 충남, 광주, 인천지역에 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4개가 아니라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대명고등학교, 전북 정읍의 동화중학교, 경남 창원의 태봉고등학교, 인천 동남구 해밀학교, 전남 곡성의 한울고등학교, 서울 다솜학교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착오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정확한 자료와…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 사항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의 고등학교는 정규의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본 의원이 지금 다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정규라기보다는 직속기관 형태, 또는 직속기관의 부설 형태라든지 학교 형태를 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각종 학교도 포함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광주, 인천 2개 교가 아니라 경기도 수원 대명고등학교, 인천 해밀학교, 경남 창원의 태봉고, 전남 곡성의 한울고, 서울 다솜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두 5곳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니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교육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직 학교는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도내에… 9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부적응 학생만 해도 지금 1697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적응이라든가 폭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퇴한 학생이 87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위탁교육 학교로 들어갔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위탁기관에 들어오는 학생은 모두 8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73명인데 83명만 위탁교육 학교로 들어가고 나머지 800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3개 기관에서 종전까지 80명 정도를 흡수해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경산 우리학교, 구미 상록학교, 청소년자연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이 사업을 지금 교과부에서는 다시 사업을 용역을 줘서 이 사업타당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4군데에 학습클리닉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2억 1400만 원인데 맞습니까?

2억 1400만 원…

맞습니까? 2억 1400만 원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위탁교육기관의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위탁수업료입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기관 학생이라든지 수탁한 학생이라든지 교육과정 등을 참작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2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9개 대안학교에 동일하게 1330만 원씩 지급하였고, 얼마 전 9월 27일 날에 1858만 1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탁학생 수와 학교의 규모, 또 과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으면 좀더 많이 주겠네요?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안동 나섬학교 수용인원은 모두 10명입니다. 2011년도에 보조금을 2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들꽃학교 인원은 13명인데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천 늘푸른학교는 10명인데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원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자를 보면 2010년도에는 6월과 11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4월과 11월, 2012년 올해는 5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11월 달에 지급을 하고 한 달, 두 달, 12월 달 안에 그 예산을 다 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는 게 늦어서 그렇는데 그 사업은 미리 추진하고 학교에서…

국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니까 위탁수업료로 9월 27일 날에 부랴부랴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이때까지 공립수업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금만 지급을 했지 공립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보셨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

자료를 보면 중학생은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 공립고등학생 위탁교육비는 우리 청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위탁교육비를 해당 학교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계속 지급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의 대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처럼 다시 점검해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라서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김천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초등학교내의 마을 도서관 운영, 지역문화센터, 도서관 등… 도서관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지금 교육청에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28개 있습니다.

김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뭡니까?

종전에 금릉도서관이 있었는데…

금릉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금릉도서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금릉군 시절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금릉도서관이었습니다.

정말 참 조그마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면부에 있는데 이용률이 없어서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폐쇄되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의원님, 이 공공도서관 김천지역에 대해서는 저쪽에 도청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립도서관 한 곳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와 주시면…

도립도서관 같으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공공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지금 28개 도립도서관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도서관이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김천만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구미, 상주, 안동 같은 경우에는 3급 내지 4급에 상당하는 도서관 관장이 있습니다. 좀 작은 데는 6급, 7급이 근무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김천에 조속한 시일 내에 1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김천만 없다라는 확실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교육당국에서 금방 우리 나기보 의원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집행부 등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안 없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제1회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우수 CEO’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셨고,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3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와 또한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복구와 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내 국·공·사립 박물관의 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극히 저조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박물관은 총 43곳으로서 국립 2곳, 도립 및 시·군립을 포함한 공립 16곳, 사립 12곳, 대학소속 10곳, 또한 건립 중인 3곳이 있으며 총 건립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608억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관람유형을 살펴보면 단순전시가 3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람객 수는 2010년 504만 명, 2011년 525만 명, 2012년 현재 359만 명으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요입니다. 개별 박물관 관람객 수도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인 곳이 전체 40곳의 약 55%인 22곳에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관람객이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박물관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청송민속박물관은 하루평균 관람객 수가 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만 들어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람객 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박물관이라면 의례히 도자기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식상한 단순 전시만으로는 더 이상 관람객을 끌어 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형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의원연수로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지사께서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MOU체결을 위해 이스탄불에 와 계셨고 우리에게 일정에도 없는 “터키 파노라마 박물관”을 꼭 관람할 것을 권유하시어 연수팀 모두가 함께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큰 360도 반원형의 파노라마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의 개념을 탈피하여 3D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엄청난 감흥을 주었으며,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하는 장면을 입체그림으로 표현한 장면에서는 마치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하였습니다.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IT기술력이 터키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또한 세계적입니다. 우리 기술로 이런 파노라마 박물관을 세운다면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합니다. 테마 또한 무궁무진 합니다. 우리도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은 6.25사변이 오래 전 임진왜란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 시대를 배경으로 해도 좋은 테마를 만들 수 있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늘 지사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부실과 애물단지로 전락한 박물관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접근성과 규모면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파노라마 박물관을 우리 도내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전시기가 내후년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종시도 얼마 전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된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대구 산격동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 업무보고 차 도청 신청사 건립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율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실적도 97%정도로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엔 아직 이주민들과의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날도 마침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 몇 몇 주민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소연 하고 있는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 이주민들이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경 1차 주민설명회 때 토지감정 공시지가를 2009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해 놓고는 왜 실제로는 2008년 기준으로 감정하였는지? 또한 기준을 변경하였다면 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혹을 살만 합니다. 당초 토지보상액으로 책정한 6850억 원이 최종 3078억 원으로 확정되어 56%나 축소한 사유를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과 분묘, 하우스가 축소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면적의 경우 2008년 6월 23일 경상북도 도보에 12.47㎢, 같은 해 8월 29일 도보에는 12.34㎢, 2009년 8월 10일 공람, 공고일과 당시 한국일보, 경북매일신문에는 11.20㎢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초 사업면적이 23.181㎢로 공개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181㎢에서 10.97㎢로 사업면적이 축소되어 보상비가 줄었다는 이유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주대상자 420가구 중 보상금이 1억원 미만이 133가구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00만 원 미만이 79가구나 됩니다. 요즘 세상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보상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전셋집 이주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년, 아니 200년, 300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짓고 잘 살다가 졸지에 고향에서 내몰리게 생겼는데 그분들이 과연 택지를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형편이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단 한 가구라도 어려운 이주민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천에 사시는 유영상 씨 같은 분은 총 보상이 1800만 원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씨 같은 분은 1700만 원인데, 이런 분들은 농사만 지으면 그대로 먹고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어떻게 이분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임시이주단지 설치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갈전리 34가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선 이주를 한 사례라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이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해 10월에 잡혀있던 기공식 일정도 취소되었고 아직까지도 기공식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경상북도 신청사가 아직도 기공식도 못했다면 경상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웃지못할 노릇이 아니라 누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기공식은 언제 할 겁니까? 이러다가 청사를 다 지어놓고도 준공식을 못할까봐 걱정이 앞서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소 사유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보상과 이주민대책 등 신도시 조성사업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까? 지사께서는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발공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이제까지 협상을 총 여섯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외하고 공동대책위원회 채널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전라남도 도청 이전 시는 97차례, 충남의 경우 87차례, 세종시의 경우 130여 차례나 이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 아직까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북의 경우 보상협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리고 공대위만 경북도민이고 비대위는 경북도민이 아닙니까? 이주민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주십시오. 법과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더 포용력 있게 접근하십시오. 피치 못해 고향을 떠나는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고향에서 억울하게 내쫓기듯 떠나면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요구사항과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기타 요구사항까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지사께서는 민선5기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1일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셨고 과학산업 인프라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전의 정무영역보다 업무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계명대학교 부총장 등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취임 초기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라는 자리는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지사와는 달리 도지사가 직접 임용하는 최고위직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사 또는 자신의 당선에 공헌한 인사를 임명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이처럼 정무부지사 자리는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자리이지만 이제까지 그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얼굴마담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업무영역과 권한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밤낮없이 해외로, 중앙부처로, 또한 국회로 각종 공식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느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도지사를 보좌하여 국회나 도의회, 정당 등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 정무부지사의 역할 중 과학 인프라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해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도의원들과의 정무적 가교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주객이 바뀌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는 취임 후 현재까지 63명의 도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면한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면 축소 조정해서라도 정무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무부지사란 자리는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위한 “사후 배려용”, 금배지에 도전하기 위한 “경력란 채우기용”, 기존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 단체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얼굴 마담용”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무직”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구미에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한 오늘 지사께서, 의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 도청이전 주민 보상, 정무부지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많은 공헌을 해 오셨으며, 특히 경북의 위상 제고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와 창조의 시대이자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의 종합적인 장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699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박물관은 지방문화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소장품과 전시를 매개로 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는 단순 기능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일체감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과 여가가 제공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인 경주박물관과 포항 등대박물관을 비롯해서 도와 시·군, 대학과 개인이 운영하는 40여 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의성 조문국박물관, 청송 수석박물관, 청도 향토사료관 3개소가 건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 소재한 박물관 중 경주박물관은 2011년 방문 인원이 148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도 으뜸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살린 고령 대가야박물관, 영주 소수박물관, 문경 석탄박물관 등은 연간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박물관의 경우에는 관람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실시해서 이용인원이 적은 박물관은 문화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실박물관의 경우에 시·군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서가 잘 드러나는 특화된 박물관으로 단장해 나가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이 지역주민의 문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이라는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키 1453년 파노라마 박물관은 터키의 역사적 문화콘텐츠를 스토리와 입체 등의 음향으로 융합해서 세계 유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신개념 박물관으로 터키정부와 함께… 그런 아주 볼만한 현장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임진왜란, 독립운동, 6·25전쟁을 극복한 역사적 기반과 세계적인 IT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파노라마 박물관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박물관 관계전문가, 학자 등과 지역의 문화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중심 도정을 구현해서 문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세계적 문화경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이 당초 추정액보다 줄어든 사유와 저소득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상 및 이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하여 이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줄 것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은 보상금 지급실적이 95%로서 영농, 분묘, 이주비 등의 일부 보상을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신도시 조성은 1단계 구간 4.8㎢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사가 선정되어 조만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에 있어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유와 보상 총액이 당초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200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공고일 전의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도청이전예정지를 공고한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에서 공시지가 적용 기준연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지가감정에 앞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연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재차 질의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주민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재평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법률적용사항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총액을 당초 6850억 정도로 추정한 자료는 2008년 6월 도청이전예정지 지정 이후 곧바로 수립한 도정이전예정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면적 23.181㎢를 기준으로 용지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2월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면적을 현재 10.96㎢로 확정하였고, 지난해 6월 최초 보상 총액이 3078억이었으나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축산 폐업보상, 개간산지 영농보상 등 추가지급으로 현재 보상금 총액은 3219억으로 1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보상 추정액과 실제 보상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예정 면적의 축소와 보상액평가 기준연도에 따라 보상 총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당초 용지비는 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상 물량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함으로써 실제 보상액과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민 420세대 중 1억 미만 보상금을 받는 세대가 133세대입니다. 1억 미만의 보상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또한 인근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가를 임차해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옥수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이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자금은 9세대, 가옥수리비는 5세대, 총 14세대가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신도시 1단계 공사가 조만간 착공함에 따라 1단계 지역 352세대 중 현재 107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고 190세대는 인근 지역에 가옥구입 등 이주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주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55세대 중 1억 미만 보상금 수령자는 이주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주단지를 확보할 경우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도나 개발공사에서 2, 3단계 개발예정지에 임시 이주단지를 설치하여 이주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공급과 중복지원이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영세 이주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주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부지 주민 이주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지역 이주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사는 지난해에 착공하기 위해서 선 이주금 10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신도시 내의 다른 주민보다 2년여 앞당겨 이주를 해야 하고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주의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보상금 1000만 원은 인근 지역 25평 아파트 전세자금 기준 7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2년 치로 계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으로 신청사 부지 내에 주민보상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도시 조성 기공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기공식은 지난해 보상실적이 저조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이 계획보다 늦어져 개최가 불가능하였으며, 신도시 착공과 더불어 개최를 검토하였으나 행사 예정부지에 아직까지 농작물이 있어 행사장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기공식은 신도청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행사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여 축복 속에 개최할 계획이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 행사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에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협의주체 문제와 보상협의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을 하고 있으며, 도청이전과 신도시 개발은 미래 경북의 새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도와 경북개발공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도, 안동시, 예천군, 개발공사,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6차례 보상협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지역보다 보상협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적은 것은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보상협의회는 주민대책위원들과 30여 차례 사전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보상협의를 일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간접보상의 가장 핵심인 이주자 택지공급의 경우 세대 당 265～330㎡ 규모로 조성원가의 50%의 파격적인 보상가격 결정과 전국 최초로 축산 폐업보상, 개간산지 영농보상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보상협의회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이주민 지원대책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에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감염성 질환인 결핵관리와 보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결핵환자는 160명으로 특히 구미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결핵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국민의 결핵 지식수준이 50% 이하이고 결핵검진 실천율은 16.6%에 그쳐 결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특히 결핵에 취약한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등 학업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신체 면역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우리 도내 고등학교 학생 건강 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저체력 학생에 해당되는 4급, 5급 비율이 11.36%였습니다. 저체력 학생이 없도록 체력을 강화해서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정이나 학원, PC방 등에서 결핵에 감염되면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구미지역에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사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 증가와 유동 인구가 특히 많다는 것이 결핵감염률을 높이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결핵예방을 위해서 첫째,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학교 결핵관리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고 둘째,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 취약환경에 대한 감염원을 제거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지도 및 교실의 환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년 학교관리자와 감염병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교육과 예방물품 구입비 등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보건법에 의거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은 매년 정기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학교 2, 3학년 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상북도와 대한결핵협회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포항, 김천, 구미 등 도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매년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4만여 명을 검사한 결과 40여 명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건·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61%로 보건교사가 558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보건교사 정원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결핵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지침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성 호흡기질환인 결핵에 대하여서는 학생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육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과 면역력을 높여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박 준 부교육감께서 오늘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이탈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노라마 박물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63명 의원들이 보는 대다수의 견해는 지사님께서는 아주 잘 하시려고, 역대 어느 지사보다도 잘 하시려고 하는데 실·국장, 과장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워낙 탁월한 식견과 또 많은 경험에 바탕하시고, 또 무엇보다 도민을 위하고 도정발전을 늘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저희들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항상 어디 가셔도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의 정신 본거지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또 현재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라 댜오위다오, 즉 일본명 센카쿠 섬에 대해서도 일본이 옛날 군국주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6·25를 모릅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북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 4, 5백년 전의 임진왜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지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국·영·수’가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인성교육과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꼭, 바로 세울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지사님께서도 파노라마 박물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차원에서 그걸 뒷받침하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사회에서 파노라마 박물관 실태조사도 좀 하고 또 장점도 살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답변서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국장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여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63명 도의원들이 서명을 해서라도,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립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K. 예,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해 가지고 빨리 들어가네요.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 관련해서 박대희 도청이전본부장 나오시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497세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은 이주를 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을 위하여 행복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청이 이전되면 초기 생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권 만족을 시킬 수 있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터전에 살던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우선 건립하여 우선 갈 곳 없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사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면 자꾸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이주대책은 저희들 보상법에 따라서 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에 공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택지 말고 임시 주거단지로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노가옥 수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도청이전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이전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로 지정되어서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 도와 같이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6일 신청사 기공식 및 신도시조성 착공식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죠?

실무선에는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계획되었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는 안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 중에…

검토만 했어요? 그럼 기공식도 안 하는 백년대계 도청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공식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청 신청사 기공식이 잡혀 있었습니까?

신청사 기공식은 없었습니다. 전체 신도시 안에 신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 기공식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 16일 신청사 기공식이 잡혀있었던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공식도 안 하는 그런 도청이전의 기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도시 조성에 따른 착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예정지에 농작물이 있어서…

이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비대위, 즉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한 기공식을 하면 저 위에서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들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비대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못 한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래 해요?

기공식 자체는 검토를 하다가 취소된 부분은…

취소된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래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무진들이, 아까도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도청 이전, 충청남도 도청 이전, 또한 정부 청사 이전, 이런 데는 100회 이상씩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이 타협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 부처가 이사를 오고, 원만하게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잘 하고 있는데 유독 경상북도만, 이게 세상에 언제 했는데 여섯 차례 협상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개발공사나 이전단에서 주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들 너희는 나가도 된다, 법대로 하면 나가도 된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협상도 다른 데는 100회 이상도 하고 세종시 같은 데는 130여 차례 원만하게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여섯 차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 되요, 시간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회를 했고요. 실제 주민과의 보상은 30회 이상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충남에는 지난 4월까지 21차례를 했고 세종시는 30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30차례이상 했기 때문에 보상이 좀 수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위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도 경북도민이고 비대위도 경북도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공식 일정은 잡혔습니까?

내년쯤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 지어가지고 기공식 합니까?

저희들 2014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 되어야 됩니다.

빨리 차질 없이 이주민들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 백년대계 집을 짓는데 차질 없이 기공식·착공식 성대히 하도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경북도청 감사실에서 보상금 축소사유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분묘축소 1만기에서 56% 축소, 하우스 1만 9000동에서 94% 축소, 면적축소가 23.181평방킬로미터에서 10.97평방킬로미터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6850억에서 3070억으로 줄었다는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본부장께서는 그게 맞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도청이전예정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이 2008년 6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 23.18로 향후 장래계획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6850억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분묘라든지 하우스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었고 또 지가가 2008년도로 되기 때문에…

면적축소는 얼마 되었습니까?

23.18에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10.6%…

그런데 본부장,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23.18킬로미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대로 경북도보에 6월 23일 도보에 12.47, 같은 해 8월 29일 경북도보에 12.34, 2009년 8월 10일 공람·공고일과 당시 한국일보, 경북매일신문에서도 11.20평방킬로 되어 있는데 무슨 23.18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동에 지정이 되고 나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 도의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면적이 줄었다 그러면, 본부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우리 얼마입니까?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도청사까지 다 해서 한 2조 5000억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2조 5000억인데 총공사비가 2조 5000억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깎이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보상될, 3700억 원의 예산은 여기에 깎이지 않고 지금 더 불었지요? 한 3000억이 더 늘어났지요?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조 5000억이 신도시조성이 2조 1000억, 청사가 4000억 해서 2조 5000억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지보상비와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부분이 좀 줄어서 1조 8000억으로 신도시 조성비는 3000억이 줄었고요. 다만 나머지 도청 청사 4000억, 그럼 2조 2000억, 그다음에 진입도로 1000억 하고 공공시설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4000억해서 총 사업비가 2조…

됐습니다. 국장, 제가 이만큼 오늘 많이 하려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려고 충분하게, 여기 또 지역주민들도 오셨고 해서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구미에 불상사로 인해서 도에서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걸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부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만 원, 1800만 원 가지고 그걸 안 탔으면 그 지역에 조상 대대로 그냥 농사지어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몇 몇, 수많은 분들이 1700만 원, 1800만 원 타가지고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더더욱 생각하시고 또한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공대위 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무려 20억, 10억씩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본부장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마음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 실·국장들이 더 아껴 아껴하려고 지사님의 귀와 눈을 막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하고 눈하고 열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왕식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축소했습니다. 결핵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후진국형 호흡기 감염성 질환인 결핵이 아직도 퇴치되지 않고 꾸준히 학생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결핵은 6개월 정도 약만 복용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병인데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핵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학교에 이렇게 있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 체력저하 등으로 인해서 신체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여기 아까 보니까 답변이 아주 별로 흡족하지 못한데, 보건교사 배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기 답변에 보면 중앙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건교사가 40%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도록,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학교 학생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보건문제 또한 인성문제, 도덕, 법위에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법이 윤리·도덕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도록, 시급합니다. 이것을 꼭 교육감께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