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성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태풍 산바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완전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올바른 도정 수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공산은 우리나라의 호국 영산이자 우리 고장의 명산으로 지역민의 자부심이며 소중한 휴식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팔공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 부족은 각종 난개발로 이어져 생태계 파괴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팔공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은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10년 경북도는 팔공산, 청량산, 금오산, 문경새재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팔공산은 모든 면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대구시와의 공조문제, 사유재산 문제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언론과 여론에서도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지 못한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환경과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광주 무등산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광주시가 본격적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무등산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추진단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여론을 결집하고, TV토론, 언론기고 등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거쳐 오는 12월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자연공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일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제4조, 제7조 및 제9조는 자연경관,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어야 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팔공산은「자연공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경관 측면에서 볼 때 팔공산은 38개의 아름다운 계곡과 온갖 형상의 바위들과 폭포, 철마다 피어나는 기화요초와 나무, 팔공산 고유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심천명산의 자태를 구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관봉에서 가산까지 20km 걸쳐 능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쪽 톱날능선에서 동쪽 병풍바위까지 5km 가량은 해발 1,000m가 넘는 염불봉, 노적봉, 파계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웅장하고 영기 어린 산세를 과히 비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팔공산은 1,000여종이 넘는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복수초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80여종의 곤충, 22종의 텃새, 20종의 철새, 14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과 까치살모사,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팔공산은 불교, 유교,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신사적 유적들이 모여 있는 국내 유일의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정신사적 맥락에서 큰 영향을 준 원효스님이 득도를 했고,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문을 선포하였으며,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도 바로 팔공산입니다. 유교에서도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 선생이 팔공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선유학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천주교의 한티순교성지, 삼존석굴,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왕권과 견훤의 공산전투 등 산 전체가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텔링 보고입니다. 이와 같이 팔공산처럼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몰려있는 국립공원이 전국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지역에서는 민간단체, 학계,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8월에는 (사)바른사회하나로연구원 주관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시·도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도 한 주간 시·도민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6월7일～13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제안으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문제’를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파급효과 2159억 원, 소득파급효과 38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008억 원 등 총 354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80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브랜드 상승효과,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효과는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서서히 가시화 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효과, 관광 홍보에 따른 지자체의 위상 제고, 지역민의 힘은 마침내 우리의 팔공산을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팔공산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현행 개정「자연공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운영 되기 때문에 팔공산권 주변지역은 관광자원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들도 지방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여전히 국비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경북간의 진정한 상생과 통합은 바로 팔공산 국립공원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2010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유재산 문제와 대구시와 공조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불고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공산 총 면적 126㎢ 중 경상북도가 91㎢(2772만 평), 대구시가 35㎢(1072만 평)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의 면적비율이 7:3인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도 대구시의 팔공산 공원관리 예산은 38억 원 정도인데 , 경북도는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대구는 증가추세인데 비해 우리 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2배 이상이나 넓은 면적을 관리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이 많이 빈약하지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북도가 팔공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서 팔공산의 자연생태·문화경관 보전,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공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합니다. 가령, 팔공산 갓바위는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 준다’는 속설로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나 마케팅이 없는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팔공산에 대해 대구시와 공조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펼친다면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이며, 팔공산의 위상 또한 높아져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의 제1시책인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팔공산과 경주국립공원,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비슬산 등을 잇는 ‘(가칭)경북 관광문화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책임행정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북도에서도 투명한 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2008년부터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규칙 제4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며, 또한 제8조는 실명제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도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상북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란에는 2009년 5월까지 등록된 94건이 전부이며,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이 아직까지 처리 상황을 ‘추진 중’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며, 도보 또한 정책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 홈페이지에 2009년 5월 18일 마지막으로 등록된 ‘농아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확한 이력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정책실명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판만 벌여놓고 인사이동으로 떠나버리면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과 관행으로 이미 많은 정책 오류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 연구용역에서는 4차례나 비슷한 성격의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연구용역으로 12억 4000만 원이나 있었으며, 2010년 말(馬)산업 육성에 따라 상주, 구미 등 도내 승마장들의 적자 문제 등은 급하게 추진했던 정책 사례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면 2012년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더 큰 면적의 서울 상암경기장보다 면적당 2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과다비용에 따른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고, 경기도 군포시에는 김연아도 모르는 ‘김연아 동상’ 건립에 사용된 5억 원의 예산이 10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는 비리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을 도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사업에 정책실명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책실명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추진상황심의회를 설치하고, 업무의 책임기간을 명시하며, 잘못된 정책입안, 무리한 사업 추진 해당자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 국립공원화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불도저처럼 잘 이루어 내셨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도 임기 내에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처럼 대구시와 함께 상생·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도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면적만이 아닙니다. 평소 재정적인 측면이나 관리인력 등이 대구시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팔공산 관리면적보다 더 넓은 예산, 인력 등을 대구보다 평소에 더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국립공원 추진에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도립공원의 주체인 도에서 팔공산을 접한 경산이나 영천 그리고 칠곡, 군위 등 4개 시·군이 팔공산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극히 일부 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의 경우를 보면 도립공원탐방로 확장사업에 시비가 23억이나 투자 되었는 데 반해 가지고 도비는 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 등의 경우도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되었고 갓바위축제는 전액 시비로 넣어져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련사업에 도가 기초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팔공산의 ‘팔’자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랍니다. 그리고 갓바위의 소원성취 스토리가 맞물리면 관광홍보활동을 펼쳐서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 경북관광문화벨트 조성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데 앞에서 답변처럼 추상적인 답변을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정책실명제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이렇게 잘 제정된 좋은 규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부실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을 듣고 나니 본 의원의 기분이 더 이상하게 착잡해 집니다. 정책실명제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오늘 답변처럼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규칙을 개정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현행1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을 5억으로 한다든지, 1억 원 이상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추가로 잘못된 정책입안에 따른 책임과 업무 책임기관을 명시하는 등의 부분에 대한 규칙을 한번 개정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타 시·도에는 조례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제정하면 혹시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그런데도 도정질문 답변에 이렇게 “타 시·도에 전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