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의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및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시어 다음 달 정례회에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보낸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지난 9월 28일자로 서민경제, 복지, 도시ㆍ주거재생, 문화관광 등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교류업무를 종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실의 국제협력과가 국제교류담당관으로 개편되어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고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던 미래창안담당관이 폐지되면서 관련 기능은 기획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인력개발과 등 유관부서로 이관 통합되었습니다.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및 법무ㆍ조직,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시정 기획 조정과 지원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고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주요 시정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28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미래창안담당관 이대현 과장은 감사관실 경영감사담당관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교류담당관이 경제진흥실에서 우리 기조실로 이관됐는데 최경주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사업 관련해서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재정투자를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2012년도에 사업조정회의라는 명목하에 실제적으로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기간이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설계변경하게 되고 뭐 하면 어쨌든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지요, 물가상승률 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결국은 지금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것을 다른 데 투입하고 조정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시기가 다른 투자해야 될 부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시기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조정해야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계속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순차적으로 반영했을 때 들어갈 비용보다 몇 백억의 쓸데없는 예산들이 더 낭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백억의 낭비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를 절감해서 부채를 갚네 어쩌네 이런 것은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자산 팔아서 부채 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핵심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원사업 관련 한 1,600억 정도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었는데 한 600억 정도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은 조성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아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다 못하겠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최근의 어떤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미 보상비로 일정부분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사업을 새로 검토해서 할지 말지 하겠다 이러면 기존에 보상한 예산은 이미 다 매몰비용으로 남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다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텃밭 가꾸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보상하는 것은 몇 백억 들어도 하는 것이고 공원은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행자위원
실제로 1,600억에서 600억밖에 반영 안 했으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정돼서 1,000억으로 다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도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다만 신규로…….
이행자위원
뭘 일정에 따라서 해요, 중단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두 개가 아니던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당연히 보상을 1개년에 하는 것도 아니라 2개년 3개년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을, 우리 문성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배드민턴전용구장 한다고 사업 결정해 놓고 무슨 보상액을 15억 반영하고 이번에는 아예 반영 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무슨 이게 사업조정할 일입니까? 아예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안 했어야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도 아직 최종안이…….
이행자위원
최종안이 아니라 이것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이미 그랬다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기만의 일이겠냐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사업 결정한 지 1, 2년밖에 안 되면서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볼 때는요 공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배분을 원하는 쪽에다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예년에 1,000억 정도 했고 2,000억도 반영하고 1,500억 했다면 1,000억 정도는 배분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600억밖에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이 어디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나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재정…….
이행자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나 주민제안사업에는 몇 십억씩 만날 쏟아지는데 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서 조금씩 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던 사업을 그냥 무 자르듯이 다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6페이지, 경전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 관련한 요구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중전철 같은 경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6 대 4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만 거꾸로 4 대 6으로 배분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방금 재정이 안 좋다면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예요. 그런데 교부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재정력 지수를 보면 저희가 1.01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도 1.0 수준은 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행자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 서울에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하철 관련해서 급한 것은 첫 번째로 무임승차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후시설을 우리가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일체 국고 보조가 없어요.
이행자위원
그것도 맞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내진설계에 따른 보강하는 것도 저희가 전혀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자위원
그것은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규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몇 십번 요구해야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경전철도 포함시켜서 분담금에 대해 신규 지원…….
이행자위원
제가 요구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해서 국고로 12% 하고 서울시가 38%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고를 늘리자 이것으로 지금 요청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전철의 경우 지금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으로 갔을 경우에 다른 시ㆍ도는 6을 하고 그 자치구가 4를 하는데 서울시만 서울시가 6을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4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도 썩 부정적이시고 어차피 민자로 한다고 해도 50%를 민자가 말만 부담하지 거의 파이낸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결국은 38% 정도의 부담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재정으로 가고,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60% 정도로 하고 우리가 40% 가면 38% 부담하나 40% 부담하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부대사업이든 기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과 약속한 것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향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는 데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가면서 다른 시ㆍ도랑 똑같이만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면서도 당연한 요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것부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시간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실시했고요 참여예산 한마당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실링을 해서 선정이 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누락되는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 반영합니다.
(도봉) 위원 다 반영이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 내역을 25개 구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이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급적용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데도 중앙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2011년 3월에 취득세 감면이 있어서 우리가 5,800억 정도인가요, 지방채 발행을 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전 받지 못한 금액이 444억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대책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포함해서 정부에서 부족분, 그러니까 다 보전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구두로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구두로, 지금 발표로. 이번에 정부의 무상보육 관련해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도봉) 위원 지난번에 총리 만나서 한 얘기예요, 아니면 정식 공식논평이 있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발표했습니다.
(도봉) 위원 발표한 것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9월에 감면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지요, 일단?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연말까지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어떻게 보전 받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있습니까, 보전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난번처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2,500억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주마 이런 확답이 있느냐고요.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보도자료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서면으로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ㆍ도지사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해 준다고 지방채 발행하라고 말은 해놓고서 아직까지도, 아마 2,600억이 넘지요? 전국적으로 2,362억이지요?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답을 받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지금 2012년 현재 우리가 취득세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게 3조 원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조 3~4,000억 정도 될 겁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서 6,000억 정도 결손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600억 정도.
(도봉) 위원 거기에다 취득세 감면하면 또 2,500억 정도 추가로 또 결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이 2012년 10월이잖아요. 9월 현재까지 각 세목별 세입징수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보통 국정감사를 우리가 수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적을 하겠지요.
(도봉) 위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데 제 생각은 이 국정감사 수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시면 법률개정 발의가 6건 있고요 협의 중인 게 6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포한 그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협의 중인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
(도봉)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일단 주시고, 이 6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협의 중인 6건은 기구ㆍ정원에 대한 자율 건인데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금 현재 실ㆍ국 수가 14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부시장 수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원칙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의 대수가 적정대수보다 상당히 오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네, 감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도 우리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달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나름대로 이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지금 현재 다른 광역시는 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거든요.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하고 보조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후시설하고 내진보강에 따른 사업비 보조는 지금 저희 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의 40%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이 전국 시ㆍ도가 동일 단가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600만 원인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한 5,00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이고,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ㆍ가족분야의 국비지원 차별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비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상당히 국고보조비율이 적습니다. 이번에 무상보육에서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그 부담이 우리 서울시나 광역시 도시단위에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우리도 다른 시ㆍ도와 같이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내버스 감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우선은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투자ㆍ출연기관 평가인데 5대 투자기관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출연기관 11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11개 기관을 우리가 비교평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SBA라든가 신보라든가 이 업무특성 자체가 다른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은 매년 그냥 ‘다’, ‘라’야. 신보는 만날 ‘가’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SBA하고 거의 신보…….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SBA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업무효율성이 있고 혁신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뭔가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때 당신은 1등, 당신은 꼴등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업무 내에서 얼마만큼 혁신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이렇게 그냥 11개 기관을 딱 놓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의 협업을 아까 보고말씀 때 실장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담당관이 계시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위탁평가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서 제 주장이 꼭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혹시 오해가 있거나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 드릴 것은 협업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중학교 악기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가난한 예술가를 위한 학교나 공립 예체능아카데미를 설립할 의향이 있냐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 해당 국에 문의를 했더니 학교 내에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1년 11개 교 중학교 악기구입비 지원을 시범으로 2012년도 25개 학교에 악기를 지원하고 있다, 중복 지원의 문제는 없고 교육청에서 그런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그 이후에 가난한 예술가를 위한 학교나 예체능아카데미를 생각해 보겠다, 그럴 때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동안 4억을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었고 또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미술영재교육으로 1억 원을 주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교육 부분과 청소년 복지 이런 쪽인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의 전체를 서울시의 맥락으로 이 일을 파악한다기보다는 따로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한 예가 있는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스쿨존 같은 데에다 표식을 잘하고 좀 더 학교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는 또 별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 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안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정확한 역할분담 속에서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업무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능 부서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를 또는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 하는 측면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작업이나 조직개편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일부를 반영을 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교육청도 포함시켜서, 또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청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그 기능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히 다른 것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특히 사업을 분리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혹시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달라졌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 운영평가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점수를 준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런 대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구성취지에 따라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민간위탁 주려면 아무래도 사업취지나 목표나 성과 이런 것들을 지난 3년 위탁기간 동안에 잘 했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영어마을하고 건강매점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본 편이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실제 거기 가서 하다못해 3일이라도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기획구성이라든가 사업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까? 둘 중에 어느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는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나 가서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거의 안 가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부서별로 적격자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이 양적평가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중간에 사업 모니터링을 죽 들어야 사실은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고 또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볼 것 같은데 사실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영어마을 심사위원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분한테 아직 전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주장을 못하기는 하는데 애초에 기구라든가 설립목적하고 위탁기간에 이루어진 성과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많은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많은 부분 민간위탁의 실력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이 참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조금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담당관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번에 인권조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인권조례라는 것은 도시가 인권도시를 선언한다는 것은 도시의 관리나 운영방식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인권에다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인권도시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내년 예산도 세우시고 정책도 세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권이 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사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많은 도시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했지만 서울시가 얼마큼 내실화된 그런 인권도시로 운영할지는 사실 미지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인권도시끼리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와 연결을 하면서 서울을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인권담당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각 도시들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간에 그런 인권을 주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데 도시 간의 결합은 훨씬 더 가볍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쪽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 시장님이 해외에서도 많이 생활하셨고 또 방문도 많이 하시고 시정을 하면서 벤치마킹 하시려고 많이 다니시는데 국제협력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의 교류사업은 의전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MOU 체결하고 관광이나 문화교류하고 공연 같은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협력과가 경제진흥실에서 기조실로 넘어온 이유도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있어서도 저개발국가나 이런 국가의 도시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류사업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물적교류, 인적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물적교류가 이루어진 나라는 몇 개 국이나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로 남미하고 울란바토르도 있고, 이번에 시장님이 남미를 갔다 오셨는데 상수도 분야가 우리가 많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PSD라고 플랫폼스크린도어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런 스크린도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상수도 그다음에 IT분야, IT분야는 터키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 와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시립대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도 비교체험으로 뉴질랜드를 갔더니 거기 버스 체계가 한국기업이 가서 하는데 서울시 기반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시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좋다, 그래서 민간외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학교 교과서에 서울에 대해서 소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파악은 안 해봤고요. 일부 교과서에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동화라든가 이런 것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실제적으로 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한국을 일본으로 착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예산만 쏟아 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조사도 하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인재개발원하고 시립대하고 연계해서 협업하는 것 같으신데 시립대에서 국제대학원 설립하려는 것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과 연결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도시과학대학원도 그 취지에 따라서 설립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많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이행자위원
네. 10페이지에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그동안의 평가기준 중에 사장 평가가 있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CEO 평가.
이행자위원
사장 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달라졌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기준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장의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달라졌었어요.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고…….
이행자위원
그것 이제 바뀌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을 기획조정실에 얘기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바뀐 거라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이 잘 하면 성과급은 사장이 가져가고 사장이 잘못하면 성과급은 직원이 깎이고, 이런 불합리한 운영을 이제껏 하셨더라고요. 바뀌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우리가 성과급을 전부 다 보수하고 똑같이 현금으로 지원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서울시에서 각 부서 간, 또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성과급의 일부 가령 한 10만 원 정도를, 모든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경우는 아닌데 다른 경우 저희가 그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게 있고…….
이행자위원
통ㆍ반장들에게 사실 명절에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어요. 사실 3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사기도 뭐하고, 물론 가서 사시지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공사나 출연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의 일부인 10만 원 정도만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하시면 재래시장에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다 생필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경제진흥실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도 하고요 행정국, 또 투자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조실…….
이행자위원
기획조정실은 어려우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포함해서 다 같이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과급은 아시겠지만 상여수당을 600%에서 400%로 200% 줄여서 그것을 모아서 평가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저는 사실 이 제안을 직원들로부터 받았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이행자위원
직원들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누구 하나 이것을 겉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재래시장 인증된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재래시장 가게들이 우리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받는다, 복지카드 우리는 받습니다, 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것을 다 안 붙여놓느냐, 이것은 경제진흥실에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재래시장 쪽에서 환영을 하실 것이고, 이 정도의 기여는 공사나 출연기관의 직원으로서 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 2만 명이 10만 원씩만 재래시장 가서 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다 이마트 가고 이러실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이 이번 성과급 배분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포인트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정부분의 복지포인트도 예를 들면 포인트를 다 못 썼을 경우에 그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백화점상품권이나 어떤 브랜드의 상품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예를 들면 재래시장상품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 안의 홈페이지에도 좀 넣어주시고 내지는 원하는 재래시장의 상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도 같이 링크를 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연말 돼서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무거나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재래시장상품권을 거기에서 판다 그러면 사서 지역에서 아무 때나 재래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두 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다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변호사들한테 소송 인센티브 주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소송이 있고 일반소송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소송하고 무슨 소송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중요소송이라고…….
이행자위원
중요소송이요? 소송이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특히 우리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행자위원
그 중요소송이 있고요. 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일반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법률고문에게는 특별히 차등 지원해 줍니다.
이행자위원
최근에 승소에 대한 상여금을 주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인센티브지요. 그러니까 중요소송을 담당했을 때…….
이행자위원
그래서 얼마를 주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지급된 것은 없고요…….
이행자위원
없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박원순 시장이 무엇을 준 것을 언론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없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없지요?
이행자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저희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순수사례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최근에 중요소송이 8건 진행 중인데 확정된 이후에 성공보수가 지급되는 것이고 올해 들어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성공보수 말고 따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된 것은 없다, 그런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소송사무 처리규칙상에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사례금으로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그러면 언뜻 잘못 본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다 수임료를 받으실 것이고 성공사례금도 중요한 사건에는 더 많이 받으실 텐데 거기다가 또 이겼다고 인센티브, 당연히 이기려고 소송하는 것이지 지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겼다고 거기다가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소송비용이 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굉장히 많은 소송비용이 들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들의 자문이나 내지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나 집행부 간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인한 분쟁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상위법 위반해서 그런 경우도 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과 집행부 간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법률상담 같은 것도 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해서 비용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 같은 의원들은 지역에 있다 보면 지방의원이 모든 해결사인 줄 아세요. 별별 민원들이 다 오는데 특히 그런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민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자문을 구해서 알려드려도 실제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딱 어떤 서식이 필요한 게 아니어도 자기들이 탄원서든 뭐든 이렇게 써서 갖다 드려도 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것도 사실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은 특정계층에게만 하잖아요, 65세 이상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고, 최근에 보니까 법률지원단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복지 쪽에서 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는 것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복지재단에 많은 변호사는 아닌데요 그런 복지 관련해서,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법률구조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줘요? 연결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상담 정도 해 주시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법률상담.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상담은 크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대신 소장이라도 써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 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돈이 없고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변호사가 1년에 몇 천 명씩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시 합격을 해도 임용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변호사로 나오고, 또 로스쿨 같은 경우도 지금 병행하기 때문에 계속 로스쿨의 졸업생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분들이 다 갈 데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용을 안 해도 지금 의회나 서울시에서 자문하겠냐고 할 때 서로 본인들 자문단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와서 봉사해 주실 분이 있다, 하루씩. 그래서 법률구조법인 관련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소송비용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우리 법무담당 쪽에서 이것들을 받아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위원님하고 한번 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복지차원에서 연결만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법률복지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이나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제가 보기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들은 자원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냥 졸업해서 나갔을 때 아무 경력 없이 로펌을 가기도 어렵고 임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의 어떤 법률구조법인이든 이런 데에 소속된 명함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와서 봉사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변호사 시장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 만큼은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요구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좀 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위원님, 되도록 짧게 정리를 해서…….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노동정책과는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하러 신설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노동정책과라는 데는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이행자위원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그냥 보장이 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비용은 있는데 크게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예산은 포함시킵니다.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드러나거나 고용노동정책관 소속하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동정책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산파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대책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올라올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경상적경비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조사무실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것 하려고 노동정책과 만드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정책과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변경 또 해산신고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시설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또 지도감독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정도 하려면 뭐 과를 만들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그것만 하면서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 그렇게 과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정책과를 만드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노동업무의 일부를 내년 상반기에 우리한테 이관해주는 그런 계획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팀을 3개 정도 만들었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책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과를 만든 것도 이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노동복지팀인가도 있던데요, 근로자복지팀. 이런 팀도 있던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개선해라라고 얘기해봤자 전체적으로 경영개선 하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무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못하는데 지금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2013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을 논의 중이고 심사 중이니까…….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퇴직하자마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가보면 정말 60년대 70년대의 그런 숙소에서들 기거하고 있어요, 일하는 현장들이. 그러면 시민들 눈에 보이는 역사는 계속 환경개선을 해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숙소는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어두컴컴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어디가 가장 열악하고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환기도 안 하고 냉난방도 제대로 안 하는데 PSD를 하고 나서 환기를 안 해주니까 근로자들이 저녁에는 다 전기 꺼놓고 환기 꺼놓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근로환경은 더 열악해지는데 그러면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가 냉난방의 시설을 바꿔주는 데 중장기적으로 얼마가 들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최소한 올해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역사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샤워할 데도 없어서 화장실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들은 역사 내에 찾아보면 많은데 전부 다 수익사업 할 것만 찾으실 것이 아니라 한두 평이라도 샤워실을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몇 개를 하고 내년에는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다 예산반영을 최소한 해주시려고 노동복지과를 만드시는 거지 무슨 노조의 사무실 만들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분들 몇몇을 위한 노동복지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그런 노동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를 반영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철도면 철도에 있는 분들, 다른 쪽 공사나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것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동정책과는 일부 근로환경이나 구체적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지하철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정책들, 그런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정책이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면 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감만을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 줄은 다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5개 구에 교부되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미교부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2011년하고 2012년 취득세가 세입결손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는 40%, 50%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세입결손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환수는 못 받고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올해 합니까, 내년까지 유예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음연도 또 다다음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상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6,000억이 덜 걷히면 3,000억 정도가 자치구에 교부되는데 그것이 또 교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교부를 해줘야지요. 취득세 감면에 따른…….
(도봉) 위원 일단 우리가 통보된 가내시액만큼을 지원할 거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해줘야지요.
(도봉) 위원 아니, 어물쩍 답변하지 마시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교부를 해주기로 예산에 반영된 것.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액?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가내시액.
(도봉) 위원 그것이 3조 4,000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1조 7,000억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2011년도는 해주고…….
(도봉) 위원 2011년도는 자치구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환수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유예한다고 치고 올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2011년도는 일단 정산한 것으로 됐고…….
(도봉) 위원 2012년도 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취득세 감면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아니, 세수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6,000억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취득세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도봉) 위원 원래 3조 4,000억인데 2조 8,000억만 걷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에 3,000억이 덜 갈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자치구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조 8,000억에 대해서, 3조 4,000억에 대한 1조 7,000억을 다 예산에 잡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짧게 설명을 하시고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예산과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에 취득세가 덜 걷힘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로부터 서울시가 정산 받아야 될 것은 2010년도 치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예산에 잡힌 것보다 취득세가 더 걷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가 많이 나서 서울시가 자치구에다 정산을 해줘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취득세 줄어든 만큼 감추경을 해버리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힘드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정산해줘야 될 부분하고 2012년도에 정산해야 될 부분을 같이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재원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올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분을 2011년도 분이 취득세가 더 걷혀져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더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올해 덜 걷힌 분, 줄여야 될 부분하고 상계시키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아직 규모 자체가 최종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손에 대해서는 계속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내역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내역이 제가 볼 때는 완전일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일치는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도봉) 위원 안 하면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 가서 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올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을 줄여버리면 자치구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 정도로 해서 일단은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결산을 통해서 정산해야 될 부분은 정산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상세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세간에 말이 시의회에서 돈을 너무 깎아서 돈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더라고요. 시의회가 아직 예산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깎기는 뭘 깎냐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미리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요새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의 악역을 서울시의회가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없는 살림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 줄여야지요. 지난해 했던 것 중에 이것은 가치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사업 일람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몇 %나 됩니까, 전체 사업 개수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정확히 몇 %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주 불필요한 사업들을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없애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나오면 리스트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우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보내주시고요.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인권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고 하나는 집행부 내에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두 가지가 굉장히 큰 2013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 격차, 소득 불평등에서 오는 삶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얼마 전에도 서울시내 모 사립초등학교에 아이가 흉기를 들고 가서 해쳤는데 그 아이 병의 원인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부 간에 불화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지금 정신적으로 고위험군도 많은데 사실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Wee센터가 11개가 있는데 사실 자치구가 25개인데 Wee센터가 지역교육청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Wee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3주 동안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교육청의 책임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번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도 통과되고 그런 것을 볼 때 서울시가 교육청과 어떻게 이 부분을 협업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가 올라오는데 서울시에서는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린이ㆍ청소년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명신위원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가 올 연말에 통과된다고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보고해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웰빙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웰리빙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상호간에 어떤 공동체와 우정을 나누는 마을이라든가 공동체 개념이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아까 Wee센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행자 위원님께서 법률구조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관공서와 어떤 다양한 민간기구가 통합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운동가인가요?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은 “문제는 정책이다”라고 그러면서 각 중소도시나 동네마다 박애센터를 두어야 한다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천재지변에 따른 국가 간의 도움은 박애기구를 두어 가지고 위험에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내년 사업에, 서울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이런 것도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그런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논의를 하시고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라든가 어린이ㆍ청소년 분야에 대한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싸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봤는데요 공연도 아주 멋졌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서울시가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이정찬ㆍ김정태ㆍ조상호ㆍ강희용ㆍ서영진ㆍ최강선ㆍ김형식ㆍ김생환ㆍ곽재웅ㆍ정세환ㆍ장정숙ㆍ김문수ㆍ김인호ㆍ김명신ㆍ신원철ㆍ강감창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열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기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인호위원장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간담회 통해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이제 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인화를 하는 것에 대한 기조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교통방송이라는 특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독자적인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ㆍ도의 교통방송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의 연계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운기위원
네, 의지를 가지시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로 박기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변경의 타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사장이라는 명칭보다는 대표라는 명칭이 교통방송의 대표성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적절한 명칭이라 판단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을 위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남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뭐 부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봉) 위원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그것이 조사가 돼서 확인될 경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신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로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사위원회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중복위원회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강신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신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신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신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1024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특성화대학으로서의 경험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해외건설 및 도시개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8월 2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3호 특수대학원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신설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교육협력국에 대한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청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유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협력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봉사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초ㆍ중ㆍ고 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는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의 운영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대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홍보, 신청자 접수, 봉사자 배치 등 사업 관리, 발대식 등 봉사활동 관리, 대학생들의 기본교육 등 교육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동행프로젝트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예상효과로는 경제적ㆍ효율적 측면에서 공공행정조직을 통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인건비나 행정비용 등을 감소시키고 또 동행프로젝트의 주요 업무가 대규모 봉사자 및 수혜학생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이 높아서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자원봉사 전문기관의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수혜학생 욕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운영으로 동행사업의 질적 향상, 수혜학생의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행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서울동행프로젝트가 2009년부터 시작됐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2012년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떠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참여학생이나 수혜를 받는 초ㆍ중ㆍ고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후배를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또 봉사활동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수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 평가도 해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민간에게 맡길 이유가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민간의 봉사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행프로젝트를 맡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순수 예산이 18억인데 이 예산이 25억,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3, 4년을 맡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일이 늘어나니까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력의 증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해볼까 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에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민간들이 응모를 하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전조사 해 보니까 예측되는 민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구체적인 단체명을 말씀드리면 또…….
이행자위원
괜찮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게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자원봉사문화, 구 볼런티어21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JA코리아, 또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비영리 민간단체인 아름다운 배움,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이런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민간단체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조사에 빠진 곳도 공모를 하면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행자위원
지금 25억의 예산이 소요됐던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였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25억 중에서 6억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학교나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약 4억 정도였네요. 수요처 운영관리에 한 13억 정도, 또 학생들 교육비 6,800, 동행봉사단 관리 2억 4,000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4억 정도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이고 실제로 봉사자하고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게 21억 정도의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건비 부분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는 계속 2명 정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있었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도 홍보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를 일부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는 올해하고 비슷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약 3억 8,000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공모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한 민간단체에 줬을 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중심자원봉사센터가 있어도 각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가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서 수요자나 내지는 제공자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 어디가 되든 간에 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센터의 거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중심으로 되기가 쉽고 서울시 전역에서 이 한 군데 센터를 통해서 다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동행프로젝트의 타깃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지역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학교단위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를 접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그런 경우라서 설령 민간으로 가더라도 그런 홈페이지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한다면 지금 같이 전혀 문제없이…….
이행자위원
봉사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혜자는 각각의 지역에 아무래도 있게 되고 학교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들이 알아서 이런 것을 찾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보에도 민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4억에 몇 명의 운영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 하나에서 다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야 어떤 형식으로든 다양한 봉사자들이 와서 각각 다 자기의 어떤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대학생도 있고 젊은 분들은 동행프로젝트 그쪽으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정부분 알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행프로젝트라는 것만을 알고 누가 신청해서 수혜자들이 받겠냐는 것이지요. 결국 기존에 있는 분들 아니고는 어떤 센터 하나로 운영할 때는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들이 했던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동행프로젝트의 경우에 수혜자가 개인단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ㆍ중ㆍ고 학교 단위로 대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이 동행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하든 또 민간의 자원봉사기관이 하든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예를 들면 서울대 멘토링 그러면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서울시 사업으로 별개로 가는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약 학교단위로 했을 때 이런 수혜자들이 겹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수혜자들이 일부 겹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도 일부 겹칠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수혜자가 됐든 자원봉사자가 됐든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여러 군데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 군데에 집중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수혜 받는 것도 어차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학교단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수행했던 일을 민간자원봉사의 이런 기관들, 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잘 운영을 해 와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원래 민간위탁의 문제는 항상 그거지요. 당초에는 예산절감을 한다면서 위탁을 주지요. 나중에는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늘어나서 그 위탁비용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 번 더 위탁 주고 나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진 계약기간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들이 늘어나고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보면 위탁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것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위탁비용을 계약기간 3년 동안 이 비용으로 이 정도 효과를 내는데 계속 안 올리고 유지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으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인건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것입니다. 공무원 전반적인 봉급 수준이 약 3.5% 정도 인상이 된다면 그 정도만 반영해주는 것이지 사람을 증원해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당연히 대상자가 늘어난다거나 이게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숫자가 더 주는데 운영비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경상비와 관련해서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증원이 되고 이런다면 민간위탁 취지에 반하는 일이지요.
이행자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학교나 그런 데에다 다시 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다면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것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공문도 보내야 되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8,000만 원의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주로 포스터, 리플릿 이런 인쇄물 위주의 홍보물이어서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이행자위원
매년 8,000만 원 홍보비를 쓰셨다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올해 2012년도에 8,000만 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도 그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태껏 8,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3년 동안 들여가시면서 정착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민간업체가 새로 사업을 하면서 홍보 안 하고 그대로 그 비용에 하시겠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홍보는 하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홍보비를 줄일 거고요…….
이행자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요? 예산 안 쓰고 더군다나 관에서 안 움직여주고 거기에다 각 지역마다 없고 센터 하나가 그렇게 큰 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하우가 많으신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는 홍보의 방법이 이런 포스터나 리플릿 같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가는 것은 별로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홍보물 7,900만 원 중에서 올해 홍보물 제작과 관련되는 것이 약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라는 것은 그것을 위탁받는 기관이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 동행프로젝트라는 네이밍 자체로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일단은 그 홍보물로서 이미 동행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알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쓴 7~8,000만 원의 홍보비가 별로 쓸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썼다는 얘기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동안에 홍보를 하면서 동행프로젝트가 알려졌지요.
이행자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위탁비용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상자가 줄어든다 이것은 더더욱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것은 내년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민간위탁을 동의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면 평가들은 좋더라고요, 또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열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다 과감하게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도봉) 위원 협의해보신 적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협의는 한 적이 없고요. 시작을 당초 시에서 했기 때문에 또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라든가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이런 것이 대부분 뭐냐 하면 사실은 공교육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또 교육청이 이런 사업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가 별개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에서, 교육청에서 일원화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을 25개 자치구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집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민간단체에다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센터 본래의 기능을 찾고자 해서 동행프로젝트를 독립시켜서 다른 데 위탁을 준다, 4년 동안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데 그럴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단순히 민간단체를 그럴리는 없겠지만 내정을 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민간단체로 했을 때 더 뛰어난 점이 있다,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서울시립대에 사회공헌팀인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민간단체에다, 이것 자체가 공적기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더 잘 운영이 된다라는 믿음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기능이 더 강한데 이런 것들을 덜렁 민간단체에다 준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럴 바에야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면 시립대 사회공헌팀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의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를 찾든 아니면 교육청을 주든 이런 식의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공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자원봉사가 민간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것이 활성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역사나 기능보다도 민간 자원봉사의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오히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수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립대학 특정 대학에 그것을 주는 경우는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시립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체 대학생들인데 그것은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성격들을 한군데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자원봉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 학생들이 한 군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호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9년부터 동행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25개 구별로 수혜자 현황이 나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학교별로 나오니까,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봉) 위원 자,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보안관을 위탁을 주었어요.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비용이 엄청나게 나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봉급을 받는 것이 85만 원, 90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위탁비용을 지불 안 하고 직영계약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아마 받을 것입니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몇 십억씩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25억에 아까 인건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25개 구별로 나누어서 본래적인 목적 자체가 교과목 학습지도라든가 특기적성지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공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5개 구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 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서 주면 이런 위탁비용 자체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경쟁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 하는 대학생 자체가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성과 열정으로 애들을 돌봐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부분의 아주 우수한 노하우라든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교육지원청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25개 구로 그 예산을 나눠주면 제가 볼 때는 1만 2,000명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나타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각 구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행프로젝트가 ’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성과가 많았고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동행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수료 부분, 어차피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 업체도 뭔가 생겨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을 정해주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과 변함없이 예컨대 수요처에 주거나 관리교사 지도비나 이런 것들은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나 또 홍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의 효율성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할 거거든요. 아까 학교보안관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거의 주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절감할 부분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봉) 위원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4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지도라든가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2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직접 내려 보내서 수시로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는 중앙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결시켜주는 문제는 2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사태도 방지하고 25개 구와 서울시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또는 생활밀착형 동행프로젝트가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동료위원님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이나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운영되던 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들을 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지적했듯이 이것을 각 자치구에, 지금 예산도 25억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1억씩 하면 25개 구에 나눠주고, 각 자치구에서 동행프로젝트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이관을 해주고 운영을 하면 각 자치구마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5개 구에다가 돈을 나누어줘서 분산시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하는 방식보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동행프로젝트가 어쨌든 처음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3, 4년 동안 안착이 됐고 또 많은 자원봉사학생들이 참여하고 수혜 받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형편에서 그것을 각 구청에 분산해서 각 구 단위로 모집하고 구 단위로 학생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25개 구가 일률적으로 가지도 않을뿐더러…….
전철수위원
일률적으로 가지 않는 대신에 나름대로 자치구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구의 자원봉사센터들이 고유기능으로서 그 업무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업무를 나누어줘서 더하기를 한다고 할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지금 4년 동안 그 노하우를 갖고 실질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에다 위탁했을 경우는 일례를 들어 민간도 위탁을 받았을 경우 수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행자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25억으로 이렇게 맞추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산이 다시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도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 25개 자치구 봉사와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서 했는데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초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민간에도 이런 자원봉사를 우리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기관들이 있다고…….
전철수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부 특정대학에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또 특정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6명인데요 6명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고용승계 하는 조건을 달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정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이라고 차별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학교의 네이밍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 특정학교와 관련되는 기관들은 이 업무의 위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시립대학교의 자원봉사팀이나 이런 것들은.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이런 민간 자원봉사 수행기관들이 그런 식의 특정대학과 연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25억의 예산 중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6명 가지고 인건비가 약 2억 4,000정도인데 재작년부터 지금 현재 업무가 가중되고 하면서 사람을 한 2명 정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6명 수준의 인건비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절감되는 인건비는 약 1억 가까이, 9,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9,000만 원 절감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원래 취지 목적에서 벗어나서 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못할 경우가 또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어쨌든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평가를 해서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전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 놓고 그게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수혜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사업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전철수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수혜자인 학생들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크게 자원봉사센터가 하든 이런 민간단체가 하든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텐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고요.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이것 자원봉사센터의 주력사업이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게 가면서, 자원봉사센터 정직원이 24명 있는데 이것을 맡은 직원은 6명이 있고 예산만 해도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은 18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면서 25억이 더해지면서 이 위탁사업이 오히려 덩어리가 더 커져버렸고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 민간위탁하면 자원봉사센터 없애려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발족할 당시는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나 이런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네트워킹 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봉이 일회성 이벤트사업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짜사업 하나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 떼어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구청에 내려보내라는 얘기 몇 번 했어요. 왜냐, 중복업무다 이것이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실제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실제적인 내용이라 하시면?
유청위원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창의성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은 자봉에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체를 내정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으신데요…….
유청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백지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민간자원봉사 수행기관을 조사한 것도 사실은 이 기관에다가 동행프로젝트를 하는데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러프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공고가 나가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전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이제 새로이 2012년의 4/4분기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협력국 사업에 대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업은 추진방법과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협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종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이계헌)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육협력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교육협력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취득세를 6% 이상은 확보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출돼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6% 정도…….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예산은 최종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완벽하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일단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정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6%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행자위원
6%면 2012년도 예산은 얼마고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2012년도에 우리 조례상 전출금이 1,585억인데 2013년도에는 최소 200억 정도는 더 증가한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소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늘어난 323억 그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 외에 교육청에 지원하던 예산은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될 수 있게, 줄어도 조금만 줄 수 있게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상급식의 수혜자가 중2까지 올라가는 부분하고 교육청에 일단 법정전출금 내지는 교육청에 주는 것들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 이상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없네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워낙 시의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올해 한 6,000억 정도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시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차적으로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내려준 것 중에서는 그래도 교육분야나 복지분야는 예산이 유일무이하게 증가한 부서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려운 교육분야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이나 전체적인 복지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복지분야 전체를 30%까지 늘리는데 복지 안에 우리 교육복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30%까지 늘어나는 데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어쨌든 30%까지 늘어나도 그게 전체 예산의 포션이 30%인 것이지 결국은 교육복지든 복지 전체의 예산규모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로는 커지지만 실제 복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네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노력은 굉장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실제로는 복지의 양과 질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2014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특히나 교육복지가 저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로는 굉장히 수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있는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6페이지 관련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지금 학급당 적정수준을 얼마로 하겠다고 전에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5명.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또 결국은 인건비문제 이런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분야의 시민복지기준은 사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하면서 시가 지원할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이 주가 됐든 시가 주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함께 해서 시민복지기준안을 내놓고 가장 주된 내용으로 학생수 적정화를 하겠다고 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이상적인 안을 내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말을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제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가능한 예산과 이런 여건들이 뒷받침 될 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뭐 이상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20명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30명 넘어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요내용인데 전혀 현실가능하지 않은 사항을 넣어놓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에 저소득층 장학사업 관련해서 지원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11월, 12월에 지원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등학교 분야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 대학분야는 상ㆍ하반기로 모집을 하는데 대학분야가 사실은 올해 40억인데 상반기에 조금 모집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그때는 자격요건이 엄격해서 다른 데에서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신청을 하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 장학재단에서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홍보를 한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결국은 추천을 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추천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추천을 할 때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할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또 학교별로…….
이행자위원
학교별로 일정수준을 배분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신청이 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어떤 요건의 학생들을 어느 학교는 몇 명을 추천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 서울시 사업을 알고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학교장의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저소득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 수급자나 이런 경우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는 차상위이면서 이런 경우들에 추천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천이 되면 아마 우리 장학재단에서 각 관련되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 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뭐든지 받지요. 사실은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 차상위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과연 학교가 다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파악이 됐다 한들 교장선생님이, 제가 늘 민원을 접하다보면 나중에 저소득인 줄 알고 해 줬더니 그랜저를 타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어쩌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지요. 괜히 내가 잘못했다가 기준도 안 되는 애를 신청해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라는 얘기는 담임선생님더러 추천하라는 얘기인데 담임선생님이 과연 아이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을까, 요즘에 옛날처럼 동산ㆍ부동산이 얼마냐 이런 것을 써서 내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자기만 아는 것이지 사실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추천하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추천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초가 남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영어마을 기능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관악이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취지 자체가 여기서도 조성목적이 학교 교육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체험환경을 제공하여 공교육과 연계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런데 전혀 체험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학원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라도 가서 4박5일 정도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도 지원을 일정부분 받아서 전부 자부담이 아니고 또 저소득층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원래 영어마을의 취지대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하시려면. 아니면 정말 기능전환을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민간한테 맡기셔서 아예 관악 같으면 진짜로 명문학원을 차라리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고 더 지역발전이나 아이들의 영어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낮출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교실 안에 들어가서만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학원이 아니고 뭡니까? 위탁된 데도 다 학원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차라리 전문학원에 위탁을 주시고, 학원으로 아예 운영을 하라고 하든지 영어마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체험환경을 조성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려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수유나 풍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험학습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관악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도 없고 또 공간이 워낙 좁아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3개 영어마을이 당초 설립목적과 맞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또는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관악의 경우에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또 추가로 확장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뒤에 산이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지역구시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하나를 해 주라니까 해 주기는 해줬는데 예산투입을 별로 안 하신 것이지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오셨지만 하다못해 원더랜드 학원을 가도 교실에 공항처럼 조성을 해 놨든 패스트푸드점처럼 조성을 해 놓든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언어가 나와서 그게 체험하는 것이지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는 데에서 무엇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실을 예를 들어 비행기 안, 병원 이런 식의 롤플레잉 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마을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보완을 할 테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을 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단순한 시설보완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이고 원래 영어마을이면 길에 기차가 있는데 기관사가 원어민이든 실제로 매점에서 원어민이 팔든 거기 환경미화원이 원어민이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다못해 교실에 들어가면 그 교실이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영어가 나오도록 해야 체험학습이고 그게 원어민 있는 영어교실이지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는 데가 무슨 영어마을이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도 관악에 한번 갔었는데 책상하고 그것만 있다는 느낌은 안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행자위원
교실 들어가 보세요.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색깔 페인트칠은 잘해 놨지요, 깨끗하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보완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또는 야외에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든 차라리 명문학원들을 유치해서 해 주시든 영어마을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최소한 그런 환경들은 만들어 주시면서 영어마을이라고 갖다 붙이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교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9쪽에 교육일자리한마당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 드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과학축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조례상 전출금으로 2억을 지원했었거든요.
김명신위원
아, 그동안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하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과학축전에. 그래서 그 과학축전 행사에 부스를 48개 받아서 일자리한마당을 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들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이런 것은 2,900만 원 정도…….
김명신위원
그러면 별도로 들어가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은 한국직업상담협회라는 사단법인한테 행사 위탁을 하셨겠군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고등학교와 장학금 지불하는 문제, 지금 하나고등학교 학생 중에 몇 %가 하이서울 장학금을 받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90명이니까 15%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고등학교와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협의가 언제 끝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 어쨌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우리 담당 팀장이 그쪽하고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월 중으로는 끝을 내자, 아마 11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학교랑 평균을 맞추거나, 또 하나고등학교는 워낙 다른 곳에서, 하나금융그룹이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워낙 많이 주는 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불과 2, 3년 전에 시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로화 하거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결론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하나고등학교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무척 반대를 했어요. 물론 하나금융그룹에 있는 분들이 지역이나 외국에서 부임했을 때 임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다 서울에다가 뭔가 그런 특혜성 학교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롯데고등학교도 생기고 별별 고등학교가 다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교육시민운동단체의 주장이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국방부가 군인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지요? 어제오늘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그런 학교의 전형이 되면서 거기에 국민세금이 아주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러면서 격차를 벌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에다 여러 가지 임대료도 아주 싸게 1년에 3억인가 받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빨리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가 지금 교육협력국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일 테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시민복지기준선 설정과 관련한 것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같이 발표한 ‘5.14 교육 희망선언’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가시화시키느냐가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균형인지 예산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강남의 중ㆍ고등학생 1인당 지원액하고 금천학생의 지원액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시, 자치구 예산을 다 합쳐서요?
김명신위원
네, 합쳐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학교를 선정하거나 장학생을 선정하거나 그런 모든 행정이나 예산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치구 간의 격차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소위 잘 사는 강남 3구라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가 실제 국가와 지자체와 또 교육청, 지역청 등등에서 투자되는 돈의 총액,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파악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조례상 전출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낮은 구청에 4.5를 주고 잘 사는 구는 1만 주는 이런 형태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전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투입되는 예산들이 조금은 차등 있게 지원을 하면서 교육격차 간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교육비 문제일 텐데 그것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학사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전문가들인 교육청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사교육비 이야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튼 그런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학교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돈을 더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 1억 8,000을 더 주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서울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다 파악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도저히 파악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부서에서는 딱 마음먹고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데 기초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분석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관련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김 위원님이 못 찾으셨으면 저희 직원들이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도와서 서로 협력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시민복지기준선 설정하고 5.14 교육 희망선언 문제인데 이것도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협업으로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 이것을 잠시 전에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 부분으로 증가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문화예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시가 체육분야에 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체육부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조례상 전출금이나 이런 예산 말고도 그 부서의 사업비로 교육청에 별도로 증가하는 예산이 생기겠지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의 연계하고 사업의 전체 맥락을 어디서 틀어잡고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런 데에서도 학교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저소득층 미술, 음악, 이런 건국대 산학협력단하고 한양대 산학협력단하고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진짜 장학사부터 실ㆍ국장님한테까지 다 물어봤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오늘 음미체에 관한 거였었으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고 칸막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디서 뭐가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야 이게 무슨 실이 씨줄과 날줄이 합쳐져서 어떤 모양의 무늬를 가진 천이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천을 짜기가 어렵겠다, 그냥 실들만 있을 뿐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나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 교육협력국의 업무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이나 문화예술, 또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예산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인 볼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금천, 구로 이런 쪽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잖아요. 25개 구 설치운영 현황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북하고 은평 두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광역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두 개 구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구하고 긴밀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결정하는 것이, 광역센터라고 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성북이나 이런 데하고 센터가 발족하기 전부터 논의를 해왔는데 센터가 발족이 됐으니까 더욱 더 그런 논의는 발전을 시켜서 시와 25개 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광역센터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도 지원센터를 다 만들 계획은 있을 텐데 아마 예산문제나 모든 면에서 여의치 않겠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서라든가 아니면 25개 구 협의계획이나 아니면 기존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인데 내년에 중2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하나는 분담비율 5 대 3 대 2를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는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자치구도 없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공식적으로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최근에는 없습니다. 연초에 일부 자치구에서 2의 비율을 시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5 대 3 대 2로 가는 것으로, 최근에 그런 공식요구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급식재료비 9.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인상하겠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급식재료비를 5% 인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농산물가격이 20% 30% 폭등하는 바람에 무상급식 시행 첫 해부터 급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농수산물값은 일반적인 물가에 비해서 더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9.6%로 일단 내년 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먼저 선도를 했고 서울시도 따라가고 자치구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