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일반공중”을 “일반인”으로 하고, “시민청(市民聽)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을 “시민청(市民聽)을 이용함”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공간(전시실 등)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전시, 창작활동, 나눔장터,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는 행위”를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로 하며, 안 제3조제2호 단서 중 “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 휴관한다.”를 “휴관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관람료는”을 “이용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자가 시민청 내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등”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며, “관람객으로부터”를 “이용자로부터”로 하고,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안 제4조제3항 중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고, “전시”를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며, 안 제5조 제목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안 제6조 제목 “관람의 금지”를 “이용의 금지”로 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호 중 “위험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으로 하며, 안 제6조제3호 중 “전시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고, “관람질서”를 “이용질서”로 하며, “관람금지”를 “이용금지”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고성, 난무 등”을 “고성 등”으로 하며, “관람자”를 “이용자”로 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본문을 신설하여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자체전시”를 “운영”으로 하고, “나눔장터, 문화예술 발전 등”을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하며, “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 활동 등”을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다른 시민”을 “이용자”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전시일”을 “사용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시 회계규정”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하고,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며, “대관전시”를 “대관”으로 하고, “전시작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며, 안 제14조제2항제1호 “디자인, 전시기획, 공연기획,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하며, 안 제18조제2항 중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안 제18조제3항 중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안 제19조제1항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본부장님, 작년 예산에서 국가하고, 이게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숭례문 복원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던 예산 중에 숭례문 전시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산 저희가 전액삭감 해버려서 그 부분 빼고 나서도 숭례문 복원작업에 아무 문제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 사랑채 시설 관련 민간위탁이 부결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에서 관리권을 가져가든가 어차피 거기 청와대 인근은 다 경호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라인들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아마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철거되지 않을까 그 사업이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우려가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장 많은 홍보물이 들어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으니까 너무 깊은 우려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