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다음 주면 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입니다. 농촌에서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추수와 타작이 한창인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지난 1년간의 사업에 대해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조만간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은 오늘 오시도록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오시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제안설명도 없고 뭣도 없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신언근 의원님이…….

그런 절차를 전문위원실에서 안 밟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안 밟았어요?

아니, 밟았습니다. 지금 밟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깔려 있었나…….

네, 깔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은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쟁점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나면 집행부의 입장은 소위 말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정관변경을 시장의 승인 전에 시의회 즉,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의원이나 또 이것을 제안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시의회에 사전 보고가 어떤 의무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변경에 따른 강제규제나 인가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전 보고로써 의회에서 정관이 변경돼가는 과정을 미리 견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어떤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시장의 어떠한 인가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입법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번 2007년도 12월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례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012년 7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조항이 삽입돼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부권 내지는 소위 말하는 재의요청이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공포를 하고 이제와서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견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도 이런 상위법상의 조항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전달드린 것이지 반대한다라든지 그런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크게 강력한 반대는 아니지요?

네.

또 그 이후에, 물론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소관은 다르지만 혹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례나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농수산물공사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거나 운영해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거나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그렇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이 건이 우리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꽤 많이 있지요?

네.

이것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지금 15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건이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만 보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로 봐서 이 사전 보고를 위원회에 하도록 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불합리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위원회에도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통일적인 입장에서 타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이 2012년 8월 1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이 개정됐지요?

조직에 관한 부분이나 인사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개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미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에 그렇게 커다란 것은 아니고 조직이나 인사에 관한 아주 간략간략한 부분들이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라 함은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조례나 정관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관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 권한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각 임원이나 직원채용, 조직, 예산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관을 변경해가거나 할 때 의회가 사전에 알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의 견제기능으로서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 서울시장의 승인만 받고 가면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열세 번의 정관을 개정합니다. 열세 번을 개정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정관을 처음에 2002년도 1월 24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시장 승인 받고 사업하고 하면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정관을 바꿨는지 이번에는 무슨 정관을 바꿨는지 뭘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꼭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열세 번을 개정하는 동안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15개 기관의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보고거든요. 저는 이 15개를 선정한 데는 그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 그냥 언뜻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매년 적어도 50억 이상 100억 이상 정도의 서울시예산을 지원하는 굵직굵직한 기관이에요, 재단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변화추이에 대해서 시의회가 알고 사전에 공유하면서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15개 기관을 정관 개정시 보고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한 48억 정도, 50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이렇게 15개를 정한 것은 서울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단들로 출연기관으로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48억이 아니라 60억 정도…….

60억.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 예를 들면 월 5억 이상 연간 60억 이상 들어가서……. 여성가족재단은 열거된 재단 중에서 비교적 지원 사이즈가 적은 재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재단인데, 15개의 재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SH공사라든지, 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자칫 재원 낭비로 또 사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김상현 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의 정관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하는 권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서울시의회와 해당 상임위원회가 흐름에 대한 공유는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겠다. 어떤 분이 집행권자가 되든지 간에 또 어떤 다수당의 시의회가 되든지 간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의 의미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9월 28일부로 시행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1실 4과 1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나 3개 부서의 명칭과 팀 수 및 정원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팀 수는 2개의 팀이 증가되었고 정원은 137명에서 152명으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 업무를 다문화지원업무와 통합하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하여 정책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저출산대책담당관을 맡고 있던 배현숙 과장이 맞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업무와 보육업무를 통합하여 출산육아담당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여성과 가족업무를 통합하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개편함으로써 중복요인을 해소하고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서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상담 및 일시보호, 상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각종 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1047호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주거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상담 및 법률ㆍ의료ㆍ심리지원,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ㆍ운영,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각종 보호사업과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푸른 자립학교(마포, 노원)는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녀에게 학력지원, 심리상담, 자립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녀 학력취득, 기술 습득, 성매매 재유입 방지교육과 자립훈련 및 취업도모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위탁기관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과 5년으로 다르게 돼 있는데 왜 그런지, 3년과 5년에 대해서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청소년기관이나 저희 여성 쪽에 있는 기관들은 3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울여성희망센터만 지금 5년인 이유는 복지건강실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지난번에 다 개편을 해서 5년으로 다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울여성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반기에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조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과 5년 개념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까지 정리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분야에 대해서 3년과 5년에 해당되는 기관별로 위탁기관을 일률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이 나왔었지요?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후에 기조실과 논의해서 하반기에 조정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것이, 물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묻습니다. 지난번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9개월간으로 일단 위탁기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랬지요?

네, 시작될 단계였었고 저희가 사실 이것을 만들 때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2개월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개월의 중복기간은…….

중복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을 받고 12월 31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이 변경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전부 동의안을 보면 사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개모집해서 다 심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지만 수탁기관 선정방법 하면 공개모집 하고는 괄호 열고 재위탁 괄호 닫고 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볼 때는 공개모집하면서 재위탁 이렇게 해 놓으면 혼란이 생길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공개모집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재위탁은 위탁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로 꼭 그 위탁기관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해서 어느 기관이든지 위탁을 준다라는 것이고, 재계약은 이미 하고 있던 위탁기관에다가 다시 또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래서 재위탁과 재계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그러면 거기다 다시 주나보다 이렇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보다 더 유능하고 좋은 법인이 있으면 거기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재위탁 해 버리면 이것 하나 마나 거기다 또 주나보다 이러니까 이러한 문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공개모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여울여성희망센터 같은 것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가 언뜻 지금 봐서는 9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 3년 3년.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이것이 어떠한 법인이 한번 맡으면 그것이 꼭 자기 것인 양 자기 주머니 것인 양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늘푸른 자립학교 같은 것도 마포에 있고 노원에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있는 것을 보면 네 번에 걸쳐서, 물론 기간은 짧은데 여기는 그때는 6개월, 11개월, 10개월, 1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왜 이렇게 여기는 그 당시에 짧게 짧게 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2009년 8월 19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위탁을 했었고, 또 2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1개월, 3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렇게 1년, 그런데 이번에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년으로 위탁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6개월, 11개월로 조각조각하면서 했는지 그 사유가 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짧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 6개월, 7개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줄 때 초창기에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아니지요. 이것이 초창기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 2013년 벌써 4년이 됐어요. 초창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갈 수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3년이든지 2년이든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일상적인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실장님, 특히 노원에 있는 늘푸른 자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7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7개월만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7개월 동안이 위탁기간인데 뭘 하겠습니까? 1차는 7개월, 2차 연장할 때 10개월, 3차 할 때 1년,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3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씩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또 이렇게 짧게 이것을 6개월짜리 위탁기간을 주고 10개월짜리 위탁기간을 주는 것도 뭔가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실장님께서는 조사를 해 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담당직원이 작성해 준 이것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면 눈에 확 띠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실장님도 한번쯤 이렇게 보시고 아, 이것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6개월씩, 11개월씩 하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이 왜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소요예산이 연간 한 2억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늘푸른 자립학교 같은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성매매 쪽이나 이쪽은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맡으려고 그러는 단체가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길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세요.

네.

항상 동의안이라는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 소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만 해도 한 기에 한, 이번에 저희가 9개를 올렸다가 6개는 연기를 했습니다만 5개에서 9개 정도씩은 항상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꽤 많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하면 더 잘한다고. 그러나 인력이 없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만들어내야 되고.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주어버리면 이것은 그냥 마냥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너무 오래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기관이 10년 이상씩 이렇게 막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나태해진다, 내 것 같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이 속기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안 돼요. 타성에 젖어버린다고. 심지어 지역유지가 동사무소를 5년, 10년 드나들다 보면 동직원 6~7급 직원을 보고 어, 이리와라 이런다고, 오래되다 보면. 처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6~7급 보면 아, 팀장님, 주사님 하다가 오래되면 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부결시키면 하늘로 붕 뜨지요?

그렇지요.

붕 뜨는 것 안다고, 이유는.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의식 이런 것을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울여성희망센터의 주소지를 보면 정릉인데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직원들이 여기에 1년에 몇 번씩이나 가보나요?

저희 담당자들은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같은 것도 하나요?

감사는 저희 평가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요, 감사식으로 해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감사를 해도 그렇게 비리가 터지는데 이런 데는 지금 비공개대상으로 해서 혹시 더 오히려 그런 그늘의 온상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비공개로 한다라는 의미이고 저희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비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시설자들이 뭔가 다른 것을 숨기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 잘못된 것이 적발이 되지만 비공개로 하게 되다 보면 더 오히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설들은 다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정폭력피해시설이나 성매매피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해자들과 연결이 될 때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릉 같은 데는 통계 숫자로 보면 1년에 몇 명이나 들어갔다 나오고 그럽니까?

현재 보호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287건의 저희 성과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87명이 왔다갔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연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여기 체류해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잠깐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1년씩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무슨 소양교육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까?

네, 기술교육이나 법률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사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니면 성매매로 다시 빠지지 않고 사회에서 재활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2억 3,000 이것 가지고 아까 287회인가 왔다 갔다 했는데…….

287건이라는 것은 와서 상담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의료지원을 받고 간 사람도 있고 와서 정말 일시적으로 살다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여기 정릉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것은 경찰이나 아니면 저희 성매매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을 이전시켜주는 그런…….

안에서?

네, 내부에서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 같은 것은 못 갈 것이고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하셔서 혹시라도 비리 아닌 비리가 나올 수 있을까봐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재위탁하고 재계약의 정의가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국문법으로 해석한다면 재위탁ㆍ재계약을 한다고 할 적에 상대자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원위치에 올라가서 다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모로 인해서 지금 그 사람이 해당자가 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신규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전에 위탁을 한 해당자가 공모에서 다시 당첨이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공모에 당선돼서 그것은 재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규위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신규, 재위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사실은 기관이 새로 설립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까지 받아왔던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신규 위탁, 재위탁이라는 것을 지금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은 완전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이전에 했던 수탁기관에 다시 한 번 계약을 성립할 때 재계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수탁자에는 기존에 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아예 밖에 있던 사람도 들어오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재위탁 심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다 먼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위탁을 다시 한 것이 거의 100% 다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그 기관이 재위탁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국문법으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재계약도 그래요. 전세 재계약,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들이 2년 쓰고 난 뒤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전세 재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재계약이 될 수 있고 한쪽은 재위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모과정을 거쳤으면 재위탁이 되는 것이고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기존에 했던 수탁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계약 내용은 맞다고 생각해요.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 업체 기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재계약이라고 해 줘야지요?

만약에 공모절차 없이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재계약입니다.

그 업체가 계속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공모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위탁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자체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자가 있잖아요, 공모 선정업체에 대해서 해당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모’자로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수탁자라는 것은 기존의 수탁자나 다른 사람을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