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쾌청한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총 4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일정, 감사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부터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교육에 대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등 향후 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교육감권한대행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오늘 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일관성 및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주요정책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증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4,5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예산 부담을 고려해 서울시와 예산배분 문제를 잘 협의하여 무리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문제는 자치구청과의 상호 신뢰 하에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기관간 협력을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학교는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교원이 자긍심을 느끼며 열성을 다해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1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혼란 없이 잘 진행되도록 변함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확대와 내년도 신규지정 문제는 새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선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기록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정책 중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되더라도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우리 교육청이 처한 과도기적 상황에 맞는 역할과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후임 교육감께 원만히 업무를 인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많은 여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서울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년과 같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질의가 가능한가요?
최홍이위원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최홍이위원장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오늘은 부교육감 질의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최홍이위원장
양해해 주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교육감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직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처음 여기 작년도에 취임했을 때 그때도 위원님 두 분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 사람 일은 모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출마하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 중이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분인지 안 나갈 분인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휴, 글쎄 그것은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굳이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저는 요즈음 권한대행 책무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아예 저는 교육감 선거에는 뜻이 없다 딱 말씀해 주시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김형태위원
그 말씀은 결국 교육감에 나갈 뜻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인데 차기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와 그렇지 않았을 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순간 바로…….
김형태위원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힘드니까요. 아시다시피 곽 교육감님의 교육감직 상실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교육이 초상집 분위기예요. 서울교육계가 위기입니다. 어쨌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감님이 오히려 서울교육을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감님을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라고 봤어요, 지난 1년간이요. 왜냐하면 작년 처음 오셔서 우리 교육감이 공석일 때도 학생인권조례 문제 말고는 비교적 무난하게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셨고 저희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8일이 곽 교육감이 구치소 가는 날이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과연 적절했느냐.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구치소 가는 그날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쟁점되는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과도 금요일에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현장에 갈등만 초래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학교현장에 갈등만 초래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조가 그냥 갑니다.
김형태위원
그러시면 뒤에서 다 얘기되겠지만 결국은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언론이 오버했다, 언론이 소설을 썼다 그 말씀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언론이 소설 썼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말한 뜻과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혹시 연합…….
김형태위원
네, 연합뉴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도 약간 곤혹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든지 해명자료라도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은 공보실 쪽에 제가 지시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형태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만 빗나간 얘기지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과부에 계실 때 2010년 5월에 우리 한번 서울연수원에 가서 강의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표현 중에 하나가 기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짧게 왜 기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기자들의 신비로움을 얘기한 거라고 분명히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사회적 연령은 높고,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출입하다 오면 바로 일주일 되면 기사를 써내고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생명체라고 제가 애칭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붙었던 겁니다.
김형태위원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감님은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런데 언론이 오보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기자에 대한 생각이 저분들은 소설 쓰는 사람인가, 그래서 기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학칙 개정하자는 공문은 이번에는 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킬 거거든요. 재의요구하실 겁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옹호관은 아직 안 뽑았지만 그 밑에 학생들의 인권을 도와주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재의요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의회에서 조례로 된 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단독결정을 하겠는데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금방 인사말씀 하신 것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혁신학교 추가 지정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추가 지정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아서, 다만 우리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을 새 교육감 선출 그 뒤로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우리 예산사정이 안좋다 해서 혁신학교 지원하는 액을 깎거나 이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지원을 하고 새로 몇 개를 하던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진행이 될 겁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 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과도한 경쟁교육 대신에 행복한 협력교육으로 나아가는 대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전대로 작년대로 그대로 공모절차, 학교설명회 해야 옳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지금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새 교육감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새 교육감이 오셔서 하는 것은 새 교육감이 오셔서 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시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선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곽 교육감 개인의 정책이 아닙니다. 저희 상당수 의원들과 같은 공약이에요, 이 혁신학교 문제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예산은 그때 지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추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김형태위원
이 부분이 자꾸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년처럼 학교설명회도 갖고 공모절차도 정상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절차는 그대로 밟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실무파트에서는 새 교육감님이 하시자고 했을 때 그 준비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고…….
김형태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새 교육감에게 분명히 결정할 수…….
김형태위원
그러면 새 교육감이 12월 19일에 오는데 그때 와서 어떻게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모든 일은 교육감이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파트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김형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리라고 믿고 그 정도하고,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신뢰성 차원에서 부감님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교원업무 정상화와 관련되어서요. 교무행정지원사,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경기도가 연봉 2,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400 정도로 아시다시피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처우가 약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감님의 생각은 처우를 높일 생각이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허용되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거지만 아직 예산사정이, 사실 제가 나오기 전에 보고받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3,900억 정도…….
김형태위원
죄송하지만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도 혁신학교 더 많이 하고 있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 실무파트에서 점검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혁신학교 지원액이 적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혁신학교 예산은 낮추더라도…….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것도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어제 직제개편 철회하셨어요. 왜 철회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철회는…….
김형태위원
조례 자체를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조례는 평생국으로 우리가 복직하고 그런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넘어가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우리 규칙을 정해서 업무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새 교육감이 오시면 또 손을 댈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권한대행일 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년 3월 학기에 적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부에 올라간 것 허가 났습니까?
김형태위원
저희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이 권한대행이시면 유지하고 관리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혼란을 부추기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도 의회로 넘겼잖아요. 만약에 직제개편에 문제가 있었으면 부감으로 계셨을 때, 곽 교육감이 있을 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넘어온 걸, 의회에서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철회하시면,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시고 철회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실무파트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의장하고는 협의하고 철회하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그런 실무파트…….
김형태위원
전혀 의회하고는 논의 없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뭐예요? 직제개편 통과시켜 달라고 조례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빼면 의회는 뭡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간 서울시교육청 사정도 잘 알고,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이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올해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행동을 하실까. 그러면 이분이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러시는 건가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취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작년처럼 유지 관리하시는 일에만 중점을 두셔야지. 지금 안정적인 관리가 아니라 부감님 때문에 서울교육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직제를 손을 대고 하는 것은…….
김형태위원
손을 댄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교육청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철회부분은 우리 실무파트부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김형태위원
교육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도 있는데 의회하고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두 번째 교육감권한대행직을 맡아서 서울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임승빈 부교육감님에 이어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것이 작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 차례의 교육감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80일 정도 교육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다행히 인사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안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직개편 등에 대해 과도기적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교육청 본청 이전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교육청 부지가 서울성곽 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청의 이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고 부임하기 전까지 본청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입안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쪼록 서울교육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과없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습니까, 굳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대답해 보세요. 왜 교육감을 굳이 선거로 뽑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시민들이니까 그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저분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쪽에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민의를 모아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선거를 하는 이유가 특히 지방자치제로 교육자치제로 굳이 선거를 하는 이유가 4년 동안 저 인물이 표방한 정책을 4년간 펼치게 해 주는 것이 내 아이의 교육에 가장 좋겠다 해서 선거로 뽑는 거지요?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4년간 당선된 자의 그런 정책이 가급적이면 4년 동안 유지되고 어쨌든 4년간의 기회를 국민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재임기간 동안에.
김문수위원
그래서 4년을 마치고 나서 아이, 저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저것 말고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잘하면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물은 바꾸되 정책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육감이 자리를 잃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자리를 그만 둔 것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정책은 언제나 늘 찬반이 있는 것이니까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비게 된 이유가 교육감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만 둔 것은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4년간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육감을 뽑아주었을 때 바라는 것은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김문수위원
새로운 선거가 있기 전까지. 재보궐 선거로 새로운 또 다른 방식이 그때는 다른 의견표출을 시민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된 사람의 정책을 펴도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것을 펴야되겠지요, 당연히.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교육감께서 펴신 정책을 보고 시민들이 뽑은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뽑아준 교육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죽 펴오신 것인데 그중에는 대다수가 당연히 반기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았을 때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지지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도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100% 지지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권한을?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계시는 동안은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부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교육감 계실 때 당연히 교육감 보좌하면서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일상실무 챙기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궐위 시에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궐위 시에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은 선거로 뽑히신 것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연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의 정책과 의지를 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요.
김문수위원
당연하지요. 전에 시민들의 의지로 모아준 교육감의 정책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부교육감의 역할이에요, 맞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존중은 하되 혹시라도 학교가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정하는 거지 특별히 일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두루뭉술한 얘기로 대충하실 게 아니라요. 어쨌든 크게 교육감이 펼치려고 했던 정책, 또 시민들이 지지해 주었던 정책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거나 딴지를 걸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기조는 그대로 갑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자체가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해야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엉뚱하게 국가에서 중앙개입을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부교육감은 당연히 교육감이 궐위인 상태더라도 그 정책이 아무 탈 없이 잘 관리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시끄러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를 완전히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아까 인권옹호관 조례 재의요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하시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솔직히 의회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김문수위원
아니요. 절대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고,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무조건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서 그리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어떤 개인으로 한다면야…….
김문수위원
아니, 일단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입장으로서야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논란이 있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권한대행 때 다른 것은 다 제가 뭘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임의로 결정내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위원
최종결정을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누가 하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앞으로 어차피 제가 싸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고민을 좀 더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이것도 고민할 게 아니고 전 곽노현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필요하고 해서 많이 서두르셨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연히 곽 교육감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뜻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기 개인의 의사를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의 의견과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교육감이 자기 개인의 의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표출해도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저는 우리 곽 교육감님의 정책기조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할 사람이지만 제가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시를 받는게 아니라 제가 중앙정부 소속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이것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 역할 수행하는 것?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시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통화한 적도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교과부 관계자들하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통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전혀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조사해도…….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조사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제가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없지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신중하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좋습니다. 신중한 것은 좋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둣이 교육감이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의지를 모아서 진행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제 개인의 생각이면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이 저는…….
김문수위원
누구의 생각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부교육감으로서의 공인으로서 제가 입장을 함부로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번 통과된 조례 내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선발하는 것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님이 계시면 무리 없이 다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에 의해서 뽑힌 자리도 아닌데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하여간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전임 교육감의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말씀에도 보면 교육자들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2페이지에 보면 주요정책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해 가겠다 이랬지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손괴를 입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결정을 쫙 이렇게 교육감이 계실 때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문제도 기관간 협력을 토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미 우리가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그것은 혁신지구에 대해서도 다른 구청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와도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구청 두 군데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투자를 하자까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최종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자이고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존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반갑습니다. 이대영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다시 직무대행을 두 번째 맡으셔서 그 중책, 여러 가지 업무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신문에서 최근에 많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소 혼란스러워서 다섯 가지 꼭지로 하나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쨌든 부감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는 이 기간에는 서울시의회를 통한 예산이 결정되어야 하는 2013년도, 국민이 뽑았든 시민이 뽑았든 권한대행을 하시든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는 정책 최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들을 보면 내년도가 지금 우리 누리과정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무상급식도 늘어나는 입장에서 예산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 3,000억 정도인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3,9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3,900억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새로운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지현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추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걸러지잖아요 예산은.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이지요. 예산에 대한 결정이 실무적으로는 언제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가안이 다 나온 상황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 보고하고 서울시가 안 나와서 추계를 못하다가 비공식적으로 어제인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3,900억 정도…….
이지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는 2013년도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할 것은 추진을 해야 하는 거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시대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무조건 그러면 정말 2013년도 우리 교육계는 어떤 발전도 없는 계속 암흑으로 이렇게 가나, 교육은 이렇게 흘러만 가나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012년도 전반기부터 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검토가 되게 되어 있어요, 트랙(track)에 의하면. 지금 뭐라고 뭐라고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는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그 실무진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면 검토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여기 그렇게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2년도에 오던 것을 지금 학교에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우선 학생과 선생님이 개입된 부분은 그대로 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교육감이 불과 얼마 있으면 뽑히시기 때문에 그때 그게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2년도에 있던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되 그다음에 또 곽 교육감님 재임 시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자. 그래서 정책국하고 평생국에서 노력을 한 것이 학교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교무행정보조사를 줘도 매일 선생님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업무를 꼭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 해서 노력한 게 업무폐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한 2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사정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안 한다는데 이제 새 교육감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새 교육감 되면 자기 또 뭘 하겠지요.
이지현위원
우리 부감님께 다시 여쭐게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최종통과하는 날짜가 언제지요? 12월 15일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12월 9일인가로…….
이지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최종통과하는 날이요? 저희가 마지막 회기가 11월 19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1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내년도 예산은 모든 와꾸가 짜진다는 것입니다. 새교육감이 와서 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참 그러니까 독특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부감은 수장은 새로 오는데 사실은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다 해놓고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말 모든 정책을 곽노현 교육감께서 계속 하실려던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300개가 공약이셨잖아요, 내년까지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 계속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홀딩하실 거예요, 빼실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에 못 들어 갑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시는 거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뺀다기 보다 예산에 지금 당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예산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곽 교육감이 하셨던 계속 공약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61개 기존의 것은 우선 우리 아이들이 있고 거기는 기존에 가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혼란이 오면 안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이지현위원
곽이 해 놓고 간 내년도에 새롭게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검토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니까요.
이지현위원
그리고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사실 또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타천이든 자천이든 어쨌든 우리 이대영 부감님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거론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밝히셨듯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후보사퇴 일시 아시고 계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최소한 감이 후보로 나가시려면 11월 25일에 사퇴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그때 무슨 시기가 되지요? 그 시기는 저희 의회에서, 지금 타임스케줄 보고 계세요? 저희 의회에서 한창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타천, 자천 나가시게 될 경우에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또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 직무적 부분에 있어서, 수장으로서의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인권조례 일단은 저는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하신 것을 보고 정말 이 인권조례 되게 싫어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상은 너무 빠르셨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칙개정, 학생인권옹호관 우리 아까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된다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조례가 재의요구됐듯이 재의결되지 않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감님께서 이 대행체제에서 이것 문제의 폐단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시고 충분히 설득하셔서 왜 이것이 다시 옹호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내년도 이 예산을 왜 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정확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조례를 떠나서 인권옹호관이라는 그 자리는, 인권조례가 대법에 가있지 않습니까? 합당하다는 것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선발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학칙개정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인권조례 그러니까 상위조례에 대한 폐기수순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가 하면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김 위원께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가 학교규칙이 없이 거의 1년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면서 그전부터 들어본 게 학교의 규칙을 다 만든 데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인권조례에 반영해서 하라고 공문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가 꽤 있는 겁니다. 안 한 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를 반영해서 하라 했고 또 교과부에서는 학교 마다마다에 공문을 직접 시행을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장 책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장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도 2013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반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줄일 의향도 없으십니까? 무상급식을 전면 100% 모든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우리 권한대행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태동될 때 교과부에 있을 때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결정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전체가 밥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급식을 관둔다기보다는 급식의 질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급식의 질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선발적으로 조금 줄일 부분은 줄이면서,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제일 고민이, 아마 우리 해당파트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다닐 텐데요. 어제도 저녁에 잠깐 몇 명 모여서 회의를 해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580원인가 거기 단가에 조리종사원들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도,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중학교 급식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원을 좀 더 얻어내자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급식 공약 때문에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중학교 2학년의 급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협상에 있어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까지 한다고 누차 나왔고요. 시스템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이번 예산에서, 분명히 지금 예산 짜고 계시니까 틀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셨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2개 구청에서는 20% 내는 것도 못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것은 한다고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분께서는 3학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3학년은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고…….
이지현위원
그때 가서 문제라기보다는 3학년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교육청 재원으로도 상황으로도 실정으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제일 좋을까 현재 예산규모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에다 포함을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권한대행님께서 무상급식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산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일부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줄이면 형평성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지현위원
그러면 100%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원래 당초에 무상급식 입안하는 데 있지 않았고요, 이미 시행되는데 왔고 또 와있는 입장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감이 아니라서요.
이지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고민스러우신 부분이고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어쨌든 이 정책기조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건의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직을 홀딩하고 인사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제개편 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혼란을 저희가 일선업무로부터 들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틀 때가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신경을 쓸 부분이지 그 안에서 혼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다시 정치와의 정치의 계절을 만나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교육은 멀리가고 더 다른 생각들이 올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부감님께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수행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가시되 곽 교육감의 이전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많은 불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하시고 바꾸시고 조금 트셔서 내년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청에 계신 분들도 자꾸 부교육감님에 대한 호칭을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잘 쓰셨어요.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대영 맞아요. 우리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는 줄여서 부감님, 부감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부감님, 이와 같이 서울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충실하게 잘 서울교육에 대해서 기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전에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무상급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전체가 되고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학교급식 말씀입니까?
정상천위원
네, 학교급식 말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학교급식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체가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사립초등학교.
정상천위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로서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란이 많았었지요.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재정지원 문제였습니다. 맞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지금도 재정지원 문제로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분은 너희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문제가 뭡니까? 재정지원 문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크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상천위원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가 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약을 내고 당선된 사람들마저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항상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서울특별시장님은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재정지원 문제, 두 번째도 급식의 질 문제 또는 급식환경 문제는 항상 아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내 학교에 있는 모든 급식시설을 제공한다고 했지요, 2년 내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많이 바꾸고는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시내 114곳의 학교에 식당이 없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거의 %로 17%, 18% 되지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거의 12만 명 정도, 거의 18% 정도의 학생이 현재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사정이 지금까지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의지는 모자라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게 크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항상 재정이 문제지요. 또 급식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3교대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2년 내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뭐냐 하면 신뢰를 상실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방교육자치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만 툭툭 던지고, 지금 행복한 학교, 꿈같은 학교, 모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학교, 서울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을 벌써 2년 동안 했습니다. 현재 2년 전과 그 이전과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 보게 되면 그전보다 더 심각한 학교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뭐했습니까? 본 위원은 서울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 그 자체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서울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치적 중립,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교육, 다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느끼고 있는 교육은 또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교육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 발전이 있다 그런다면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 이런 견지에서 봤을 적에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 통해 보면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교육감님의 불행한 사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육은 서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학교를 교직을 떠나올 적에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이외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마음을 쓴다는 이런 자세가, 그러한 제 살아왔던 과거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을 담당하시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본분에 충실해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교육감도 그렇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재정적 문제 때문에 다 못합니까? 말로는 한참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차이점은 뭐냐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 곽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의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곽 교육감님께서 추구했던 정책적 정당성은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교육감님께서 그동안에 추구했던 정책적 이상을 떠나서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이 있는 그 자리, 현재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여기 계신 여러 서울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우리 서울교육 그 자체의 안정과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서윤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상 유례 없이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 자리를 두 번이나 맞게 되셨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착잡합니다.
서윤기위원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특별한 소회보다도 참 좋은 일로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책임감만 무겁습니다.
서윤기위원
저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곽노현 교육감으로 대표되었던 서울교육의 혁신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고 하는 서울교육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연합니다.
서윤기위원
특별한 이유라는 게 뭘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특별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권한대행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톡톡 끼워넣으면서 말씀을 명료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씀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버릇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특별한 이유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
서윤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서 밝혀 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들과 관계된 것은 그대로 갑니다.
서윤기위원
학생들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를 들면 혁신학교도 아까 질문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한테 받았는데요.
서윤기위원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의 경우에는 제가 결정되기 곤란한 것은 그다음 교육감으로 넘기고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혁신학교가 결정되기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곤란한 이유라는 게 혁신학교의 그게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혁신학교 개수를 늘리는데 치중할지 내실을 기하는데 치중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혁신학교 개수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로 혁신학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세히 보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혁신학교의 내용과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 운영방법 그리고 지원 규정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용 면에서 큰 것은 못 느꼈습니다. 다만, 좀 강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강하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문구는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것은 조금 우리 한테 혹시 의견을 물어보시면 의견을 내달라고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은 큰 게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곧 공청회도 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 조례와 같은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의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우리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학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꾸준히 해 왔었어요, 교육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최근에 9월 25일 홍익학원 교비 불법전출 그리고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 적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는 안 받았는데 감사관실에 보고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지원된 교비라고 할까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학생들 교육에 쓰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남겨서 쌓아놓았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업무추진비를 부교육감님 개인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았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옮겨 놓고 부교감님이 공익으로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불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불가능하지요? 법적으로 안 되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홍익학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그리고 사립학교의 학교회계규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돈을 돌려서 쓴 것이지요. 전입금도 그렇게 돌려서 보관하던 돈을 전입금 명목으로 다시 학교회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이 전입금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을 속였지요? 그렇게 속였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서윤기위원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사후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익학원 6개 학교가 있어요, 그 6개 학교에 대한 홍익학원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관할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태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사진행 후에 감사처분만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향후 처리계획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비를 적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관할청은 그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적립여부라든가, 적립기간이라든가, 적립규모 이것에 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학원의 경우에는 8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전부 다 교비를 무단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익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교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2007년 12월에 만든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 전입하는 전입금 중에서 법정부담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 제재 방안이 뭐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임원들이 이런 적립을 용인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따라서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단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채무의 어떤 시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5년 시효 내에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회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 모든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립학교법이나 우리 교육청에 있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제재 방안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승인 취소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임원들의 자리나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투자금액이 유용됨으로써 받은 불이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학교에 학생들을 계속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1994년에 약 18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 지원 조례가 있어요. 상위 근거법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에 최근에서야 착수를 시작했고, 그 착수를 시작한 이후에도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TF를 만들어서 시한연장까지 해 가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재정지원조례에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폭넓은 개념을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지원은 충분하게 해 주되 만약에 이런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의 배정까지 축소하고 학급수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적극 동의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2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시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난번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제가 여쭸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솔직히 결정한 것도 없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가능하면 부감으로서 대행업무체제에만 몰입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 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맡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학교에 혼란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가 어떤 게 혼란스러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선 어떤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되면 그렇듯이 상당히 그동안에 관심사였던 교육감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선 교육청 직원들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가능하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덜어주면 안정되게 가지 않을까. 새 교육감이 오래 있다 뽑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두 달 정도 있으면 뽑히기 때문에요. 그런 뜻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하는 것이 혹시 곽노현 교육감의 학교정책에 의한 불편함을 뜻하는 것인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서윤기위원
총망라한다면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꿔주면 편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서윤기위원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정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안정화는 무슨 큰 분란이 있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이 하는 것과 부감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일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직을 맡으시면서 모범으로 따라야 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받으셨을 때 고건 총리께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셨었습니다.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국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도 고건 총리님의 모범을 따라 주시고 만약에 교육감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그만두시고 교육감 출마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혹시 어떤 진영에 속한다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정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학교현장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불과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빨리 출마 준비하시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의회와 협력해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새 교육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권한대행 되시고 난 뒤에 축하인사 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축하 받을 게 아니고 위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우리 학교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2012년도 우리가 했던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곽노현 교육감이 정책을 세운 것 중에 잘못된 것 나타나면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이것 안 고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최명복위원
잘못된 것을 내가 몇 개 짚어드릴게요. 짚는 것은 나중에 짚고 먼저 걱정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곽 교육감이 처음 시작할 때 2,300억 중에 1,150억 우리가 물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지금 3,900억 되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하게 되면 3,900의 50%, 1,950억 정도 내면 되는데 서울시장이 500억 정도 못내겠다고 하고 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인건비 포함해서 부담해 달라니까…….
최명복위원
인건비는 부담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합의됐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직 안됐습니다. 합의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전체 예산규모를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추계가 정확치 않은데 3,9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인식을 시키세요. 무상급식이란 들어가는 모든 금액의 50, 30, 20 나누어야 합니다. 식자재비만 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서 30%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곽 교육감께서 학칙 반영해 이렇게 시킨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정확히 파악은 그동안에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은 그래서 저부터도 인권조례를 끄집어내서 다시 논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인권조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가있으니까요.
최명복위원
저번 감사 업무보고 때 학생인권조례 학칙에 반영된 게 있느냐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반영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부 실태조사해 보니까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허위보고인지 아니면 정말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지 고민스러웠고 기자들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오래 말씀 안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출마문제는 간단합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갑갑해요. 고위공직자가 출마를 하게 되면 60일 전에 사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넘으면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간단한 문제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2주밖에 안남았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못된 부분을 내가 꼬집을 테니까, 권한대행으로서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있지요. 혁신학교가 초등학교가 31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총 해서 61개입니다.
최명복위원
중학교가 20개고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여기 교사의 조합원 가입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조합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잘잘못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부 다 훌륭한 교사들이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잘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50% 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은빛초 56%, 천왕초 49%, 신흥초 61%, 삼정중 56%, 송곡중 50%, 길음중 65%, 휘봉고 53%, 선사고 68%, 상현초 81%입니다. 그런데 상현초는 교사 26명 중에 전교조가 21명이에요. 2명은 교총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고를 받기로 교장, 교감만 빼고 교사들은 21명이 전부 전교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 조합원 편수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 대해서 이념교육 같은 것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편중이 잘 된 겁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가 교원들을 발령 낼 때 교원단체를 가지고 발령 내지를 않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학부모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된 학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원해서 혁신학교가 됐는데 교사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왔으니까 걱정이 된다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권한대행께서 조합원 편중이 바르게 됐나, 안됐나 그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재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디 조합원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특정 그게 많이 모여서 그 선생님들이 거기서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상현초는 아직 못가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선생님들은 조합에 관계없이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시자고요. 전교조도 서울시에 10% 정도 되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교총이 몇 %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 30% 남짓 될 겁니다.
최명복위원
34%~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인 비중도 전교조 선생님이 희소한 가치를 갖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다 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해석을 안 갖고 계시면 부교육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신설교의 경우에는 초빙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아마 그 초빙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말씀을 워낙 잘하시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으신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것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26명 중에 교장, 교감만 빼고 21명이 전교조 선생님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학급이 증설되면 새로운 선생님을 모실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안배를 하면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이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칠 뜻이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인사파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2~3개월 남았지만 확실히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이런 철학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인사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사파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해서 나중에 새 교육감 되어서 반영할 때 확실히 반영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 되시면 큰일 나시겠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애초에는 전학가기로 했는데 안가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뽑을 때는 조합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할 수 없느냐, 정보공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부 핑계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식구 인사발령 인사권자가 사람 뽑을 때 전 학교의 봉급명세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정보공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교육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환성도 없고. 또 우리 본청에 계시는 장학관님도 그렇고 이 부서에 갔다 이 부서로 가면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호환성을 반드시 갖고 소통을 갖도록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 요즘 심정이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혼란하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대답을 할 자리가 많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 저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입장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부교육감 이대영 자연인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교육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칭이야 어쨌든 실제적으로 교육감 결재란에 싸인을 누구 싸인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전 교육감은 어떻든 민선에 의해서 됐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분이 얻은 표는 그때 유효투표에 33%밖에 못 얻었어요. 다른 쪽 사람들이 얻은 표가 66%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뽑혔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거지 그분이 행사한 모든 정책이 잘 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리직인 74일 동안 대선 때까지 교육감이 하여튼 같이 가니까 74일 동안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일을 하시는데 모든 정책 이것은 지금 이대영 부감의 생각이 집행되고 인사가 그중에 특별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책에 일체 관여할 수 없어요 현재 곽 교육감은. 이제는 교육감은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그동안 흘러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선라인을 통한 업무집행 방식 7급, 6급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국ㆍ과장을 실ㆍ국장을 함부로 호통치고 했던 이 사안에 뒤의 교육감 빽을 믿고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 놓으시고 그렇게 밝혔듯이 기자와의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옳은 방향입니다. 계선라인이 있고 참모라인이 정확히 있는데 어떻게 비선라인을 공조직에 갖다 붙입니까? 바른 생각이시니까 앞으로 70일 동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그대로 제가 나온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부감이 가진 생각이 서울시민들에게 부합되는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시고 소신 껏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감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입장이 나올 텐데 확실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동으로 보이면 돼요. 할 때까지는 소리 없이 자기 일을 하고 법적으로 출마 시기가 되어서 그럴 입장이 되면 출마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여기서 대답을 하라 저기서 대답을 하라 할 때 가슴에 없는 말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대영 부감입니다. 지금 교육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조금 긴장을 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대영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달변이시고 제가 이제까지 보아 온 중에서 가장 빠릿빠릿하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아도 될까요? 상반기 혹시 업무추진비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아도 되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7,500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얼마쯤 쓰셨어요, 퍼센티지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감님도 가시기 전 저하고 똑같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빨리 소진되었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매년 보면 연말 가까워 오면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연말은 아니고 2/3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때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늘 그랬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작년도에도 곽 교육감님 그런 사고 당하기 전까지 집행비율이 지금 현재 집행비율하고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법정 한도액에 비해서 조금 빨리 소진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작년도와 금년도 2년 정도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주로 무슨 일에 많이 쓰셨어요? 이것도 답변을 누가 하셔야 돼요? 주로 어떤 일로 많이 소진을 하셨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주로 곽 교육감께서 오시면서 민관협치하고 관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대외적인…….
윤명화위원
아니, 곽 교육감님 말고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일로 소진을 많이 하셨냐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로 직원격려라든가 바깥에 대외적으로 만날 때 쓴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사람 만나는데 많이 썼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교육감님이 출마하고 아니고는 부교육감님이 결정할 일이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 기미가 보이면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다음 교육감이 인수할 때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다가 가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책을 변경하실 것인지 아니면 큰 일이 나지 않은 수준에서 잘 관리만 하시다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으로서는 큰 정책을 변경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2012년 서울교육 역점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다 외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명화위원
대표적인 것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끝에 있는 것이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원업무 정상화하시겠다고 그랬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책임교육, 그다음에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이것이 곽 교육감님 지난번 구치소에 수감 중에 이대영 권한대행께서 결재내고 발표하신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때 제가 와서 마무리 되어 있어서 발표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2012년에 부교육감님이 결재내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완수를 하셔야 되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ㆍ예ㆍ체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 없이 갑니다. 다만, 예산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2012년 서울교육 역점과제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 시절 결재내고 또한 발표한 것 이것은 완수를 하셔야 되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하여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년부 중심의 학급편성 그것 시행되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그게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학교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유리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교무행정사 지원.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도 이미 지금 가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윤명화위원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하셔야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윤명화위원
그리고 문ㆍ예ㆍ체 예산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문ㆍ예ㆍ체도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협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내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학습동아리.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요즘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이야기한 것은 정말 누구든지 혁신학교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달라 이 이야기만 했고 동아리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 동아리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 수업을 잘하자고 교사들의 연구모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을 축소 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뭐, 하여튼 예산의 형평성은 제가 실무적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이대영 부교육감님의 권한대행이 운명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화 없이 그리고 큰 틀에서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곽 교육감께서 문ㆍ예ㆍ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문ㆍ예ㆍ체 체육을 제일 끝에 놨는데 저는 항상 지ㆍ덕ㆍ체보다는 체ㆍ덕ㆍ지를 부르짖는 사람인데 부감님께서 남은 기간 70여 일 동안에 체육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기간은 얼마 없지만 연장 선상에서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특히 체육수업 내실화 이것 공문으로 한번 내려 보내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직개편 끝났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오시기 전인데 직제 개편이 이제…….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11개 교육청에 초등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담당 장학사들을 원래대로 보내야지 자기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담당장학사가 초등교육과에 가서 제일 말단으로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일 졸병으로. 체육장학사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임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체과로 보내서 학교 나가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또 가르칠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무엇인가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부감님 성품도 잘 압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의다, 옳다, 그르다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청에 그동안 제가 6~7년 동안 죽 지내보면서 이 뒤에 앉아계신 분들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친근감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분위기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미미묘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통합하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청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저는 서울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체육과 예산은 제발 깎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 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무상급식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없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께 안 사실인데 고3 아이들 왜 교육감상 안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상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대학교 가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물어보니까 5월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이근표 교육과정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5월부터가 아니라 기간은 교육감상을 수여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선거 두 달인가 전부터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상을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그때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감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감에 당선되는 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후원명칭 사용하고 교육감상 수여에 대해서 정확한 기간은…….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야, 이유가 뭐냐 이거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선거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 선거법에. 정확하게 몇 달 전부터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제가 알기는 60일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 60일 전에. 말씀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감 활동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실적에 관해서도 배포가 금지될 정도로 저희 지난번 곽 교육감님께서도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제한사항이 많아서 지금 교육과정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참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감님 이하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교육감 선거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한층 더 분발하셔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특히 서로 화합하는 모습의 교육청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추가발언 짧게 할게요, 긴급한 거라서.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3분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짧게 확인할게요. 오늘 부감님이 태도를 확실하게 보였으면 오전에 길게 할 일도 없을 것인데 길어졌네요. 무상급식 얘기하셨잖아요. 무상급식은 내년에 중2까지 새로 확대하는 것 맞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상급식을 만약에 중단하면 그동안 계속 이것은 밟아왔던 거다, 안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랬지요.
김형태위원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학생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간다, 정책변경 없다. 그런데 무상급식에는 해당되는데 혁신학교는 왜 똑같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혁신학교도…….
김형태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전반기 역점사업이 무상급식이라면 후반기 역점사업이 사실은 혁신학교예요. 그런데 지금 부감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교육감이 하도록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부감님이 이것을 변경해 버리면 사실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중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것은 한번 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무상급식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왜냐하면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그대로 가신다고 하면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혁신학교 새로운 지정은 새 교육감이 지정하셔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돼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이요? 운영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형태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야 내년 3월부터 혁신학교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예산은 아시다시피…….
김형태위원
그런데 부감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단시킨 거나 진배없잖아요, 추가지정 문제는?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혁신학교도, 이것은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누구나 이제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실무자와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하나 혁신학교에 가는 선생님들한테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인사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김형태위원
특혜가 없어요, 가산점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점수 같은 것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고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학생하고 학부모는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거기 가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생하는 자리잖아요. 일부 혁신학교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무 특혜도 없는데 고생만 한다 이게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초등학교에 특정 노조 소속이 굉장히 많다.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칭찬받을 일인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 질문은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어느 학교는 노조 소속은 하나도 없는 100% 교총 소속도 많아요. 그것 답변하실 때 부감님이나 국장님이 잘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특정노조 출신만 아니라 교총출신, 어떤 노조나 교원단체에 상관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부감님은 선출직 교육감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유지관리 책무를 맡은 권한대행이세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소 우유부단한 태도나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언론이 오보하거나 소설 쓸 여지를 주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또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출직 교육감이 했던 정책 이것을 흔들거나 변경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안 하는 게 옳은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아까 고건 총리 얘기도 하셨지만 작년에 잘 하셨어요, 우리 부감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처럼만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에 혼란을 잠재우시고 중심을 잡아주실 분이 오히려 부감님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만 중단하세요. 나머지는 행감에서 하세요.
정상천위원
짧게 3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도 추가발언하겠습니다. 학교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학교폭력 문제부터 해서. 또 한 가지 학교 교육환경의 문제 여기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등급 D등급인 학교에 서울교육청에서는 계속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주 요인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문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학교설립은 재단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한도를 낮춰줘도 그것까지 부담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학교가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ㆍ사립 관계없이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난위험등급 학교에도 계속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정 받은 학교만 해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교육지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학교의 안전, 우리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조례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사결정권,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항에서 문제된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권. 그렇다면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교육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여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논란에 대해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교육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는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늦었는데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가 사전유출 된다든가 해서 서울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불러왔고 혁신학교조례 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검토보고서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이런 점 다음번부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말씀들 하셨는데 혁신학교 문제, 300학교 물량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혁신학교가 섬으로써 학부모가 선호하고 폭력이 없어지고 따돌림이 없어지고 자살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학습열기가 늘어난다면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지속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다음 모든 것들을 논의하실 때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고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방교육자치가 존속하는 한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서 인사에서 감사에서 모든 것은 의회와 최소한 협력하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십몇 년간 보고오고 나니까 눈감아도 그대로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2010년 3월 4일에 어느 부교육감에게 제가 시정질문하는 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사고 사배자 입시부정, 고교선택제 유명무실화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임명교육감이었으면 파면이나 해임감이다 물러나라 했더니 그날 사퇴했습니다. 다음번 부감은 징계권을 오남용 해가지고 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징계하겠다, 징계권 저한테는 없지요. 제가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 그분 떠났습니다. 그전 부교육감 무난했습니다. 그 후에 네 번째로 오신 이대영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이대영 부교육감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앞의 세 분들이 교육부의 관료로서 교육청의 지시사항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대영 부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에서 부터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질의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하는 분으로서 부교육감 역사에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디다. 혁신학교 특혜나 특전 없습니다. 지원자만 갑니다. 여기서 저는 최명복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도 갔었습니다만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는 대통령이나 총리 후보가 고교생들한테 선거유세를 합니다. 보셨지요? 교장노조가 있고, 판사 노조가 있고, 경찰노조가 있고, 소방노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학교에 노조가 일으키는 문제는 그게 교원노조든 교총이든 간에 공무원 법규를 어기면 엄정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구태의연한 인식에 의해서 노조를 불손시한다거나 차별하는 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긴 말씀드려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서울교육에 대한 일선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이런 절차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추진하여 온 모든 주요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자치 대원칙을 지켜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서울교육에 대한 동반자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월요일에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폐교부지 수련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적절한 장소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0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