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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0-05

김기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성

신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경관지구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상임계획단 설치 의무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항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지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대체기반시설을 허용하는 규모를 부지 면적 200㎡ 미만으로 확 대 완화하고 연수원시설 입지시 대체기반시설을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2호 관련입니다. 나항 경관지구내 소규모 창고, 기존의 축사 증축, 마을회관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안 34조 제33조 관련입니다. 다항 건폐율 완화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4조 및 4 관련입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5조 관련입니다. 라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기능에 대하여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안 71조부터 74조 관련입니다. 마항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있어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통상업지역내 운동시설을 허용하고 일반공업지역내 업무시설을 허용코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12 관련입니다. 의안전문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경관지구내에서 건축행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시행령 제56조에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대체기반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의 부지 면적을 확대하고 대체기반시설 허용시설에 연수원을 추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와 제34조는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축제한 건축물중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가의 소규모 창고시설과 축사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며 거주민들의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을회관 등 시설물도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4조에 4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5조 제2항은 시행령 제84조 제7항의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1조부터 제74조는 법률 제116조의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기획, 지도와 조사, 연구를 위하여 설치의무화된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기반시설을 허용하고 규모를 부지 면적 2000㎡ 미만으로 확대 완화하고 연수원시설 입지시 대체기반시설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연수원시설 입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원시설의 규모는 어떤 연수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연수원시설로 될 때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연수원만 짓는다고 하게 되면 다 완화를 풀어줘야 될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시에는 연금관리공단연수원과 그밖에 많은 기업체에서 연수원을 저희시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재 개발행위나 이런데에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같은 경우에 3000㎡ 생산관리지역에 1만㎡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까지는 허용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지역에서 말씀드린 면적제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입지는 현재 기업연수원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대기업이나 기업이라 든가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여기에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일단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보고있어요. 이렇게 완화해 주다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나하는 걱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60% 건폐율 완화할 경우에 녹지보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생산녹지지역은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또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된 지역, 다른 용도로 전환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농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약 4㎢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법에 개정된 취지가 대규모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농지 잠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600㎡ 정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60% 건폐율이면 약 1천㎡ 20% 정도 건폐율이면 3천㎡에 농지전용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농지는 녹지로 보고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녹지에는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조금 전에 이정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 연수원 부지라고 하면 연수원의 정의랄까 나중에 잘못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어느 시간쯤되면 연수원으로 해놓고 건폐율에 혜택을 주면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시행할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범위나 한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거까지 연수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는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접근하다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연수원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그렇게 해놓고 연수원기능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개인기업이나 사설단체에서 했을 때 상당히 자체가 재산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형평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게 미비된게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연수원을 일단 건축을 해놓고 타용도로 전환할려면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규제를 잘하면 되는데 연수원의 활용 연수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도 연수원을 지을 수 있고 규모도 천차만별인데 유사한 다른 사적에서 가까운 쪽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연수원의 정의 가 있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두루뭉실하게 연수원 해놓으니까 어느 것까지 연수원이냐는 거예요. 개인 종교시설도 연수원을 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도 몇 만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백명이 될 수 있고 백명 미만도 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다 기준이 시행령이나 시행할 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난개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가상충될 때 집행부에서 고충을 치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행령에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종교연수원은 종교시설로에 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상에서 용도지역을 현재 연수원이 가능한 범위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보전관리지역은 5천㎡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연수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저희 조례가 범위내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상한선의 내만 아니라 하한선에서 상위규정도 있어야 된다
용중

권용중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건축 시행령에서 별표 10에서 교육연구시설중에서 분리되는 연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조례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잘못 시행이 됐을 때 규정이나 상충되거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1651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 부 개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기준 완화와 산업단지 입주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1항부터 10페이지 13항까지는 지식경제부에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4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정한 지원기준을 수도권 이전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부터 19조까지도 지원기준에 맞게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쪽 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지역 가동업체가 증설시 지원하는 규정을 변경을 해서 시 지역 가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가동중인 업체가 우리지역에 공장을 신증설시 투자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1조부터 25조까지도 개정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2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기준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으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시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해서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억 이상으로 한 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산업단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28조부터 나머지 39조까지도 개정기준에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우리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20조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의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보조금을 시비로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충북 도내 기업의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입주불리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은 인근의 타지자체보다 경쟁우위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8조와 제39조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업의 부담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에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7조 제1항 제2항 있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 강화에 대한건데 대규모 투자기준을 200인 이상이고 에서 100인 이상이거나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및 타시군보다 유리 한 지원근거 마련인데 100인 이상 기업이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시에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업단지내에 철탑 주변 등 입지 여건불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특별지원근거는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27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의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은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건 없고.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런건 특별한건 아직 없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몇 %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애매한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서 기업이 하루빨리 제2 산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조금 전에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답이 1공단, 2공단까지도 많은 데 3공단도 계획이 서있는데 철탑이 제가 볼 때 20-30개가 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지하로 하든가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철탑주변에 불리지역에 특별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러기전에 철탑을 옮길 수 있는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바이오밸리 입주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하는 가동중이 6개 업체네요.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이 새롭게 투자유치과에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2012년도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신건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대폭 인센티브를 완화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려고 하시는건 아는 데 이렇게 제천시 지역에서 신증설하려는 자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20억원을 초과해서 금액을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시비 최대 3억원을 지원해서 관내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없는거 보다는 있는게 우리지역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면 두 말할 것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많이 살펴주시고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라면 10억이 되면 초과하는 금액이 10억이 되면 5천만원이 되는거죠. 5%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원이 초과한 경우에만요.

양순경위원

3억원을 정말 호재가 이루어져서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만약에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 초과됐다고 하면 5% 라면 5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왕 비전을 가지실려면 좀더 시비지원금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 시비 3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선의 마지노선인지.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유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개정을 해놓고 저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개정을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시키는 요인이라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하셨겠나 싶지만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당장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이 많다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애쓰시는거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이 제20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법에는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구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규로 법을 입안한데는 10억이 20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토지 매입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0억이 되어 있고 기업당 시비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5% 범위인데 구법에는 50억이 되어 있고 신법에는 3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이게 규정을 변경을 하면서 시지역에 가동업체가 증설하는 경우 에 1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2항을 보시면 도내에서 가동중인 업체가 우리 지역에공장을 신증설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 50억까지 도비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현재 제20조가 살아있는 겁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예. 1항, 2항을 20조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준하는 지원, 도내 업체가 저희시로 올 경우에 시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는 기준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27조에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이 100인 이상이거나로 바뀌었는데 바이오밸리안에 100인 이상 사업장이 1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100인 이상 업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인 이상 기업을 유치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걸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100인 이상 이 답변이 7개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개 미만이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게 완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이번에 27조 개정을 한 부분이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인 이상이거나 300억 이상 투자기업해서 두가지 요건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돼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을 좀더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원도 낮추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우리가 노력해서 100인 이상이 7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완화를 시켜줘야 만이 투자유치팀에서도 좀더 발을 벗고 뛸 수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1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징책과, 축산유통과, 환경사업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원용식 일자리 창출팀장입니다. 이종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 립용역 1식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물가모범업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물가모범업소 외부가격 표지 판 제작지원입니다.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보조사업으로 901쪽에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2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백운면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도비사업이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도시가스 LNG 보급사업으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부분에서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중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중에서 내토, 역전, 덕산시장 매니저 운영 분담금입니다. 도비지원부분에서 저희 분담금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덕산시장 특산물 매장 및 빗물받이 설치지원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존 운영하는 특산물 매장시설이 겨울 이라든가 하절기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2천만원입니다. 일부 천막 보조 및 기존에 고객센터 시설 미비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현재 4500명 정도 예약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7일 일요일날 10시에 1만 5천명고객 입장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취업박람회 개최인데 당초에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한번 2천만원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을 두 번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실내 장식부분이라든가 외부 오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천만원 정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11월 1일날 개최하는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에서 재료비,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을 해서 인건비로서 사업을 진행하는걸로 6287만 8천원을 계상해서 과목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관리부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시설 운영입니다. 건물유지보수비인데 당초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긴급보수에 다 쓰고 부족분이 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족분 내용은 소방 및 전기시설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지출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5쪽에 기본경비로 조직개편 관계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금에서 부족분 2천만원 책정하셨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중앙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운영 가지수가 많습니다. 부족분되어 있는게 교양자격증 과정중에서 종이접기 지도자과정, 전통매듭 초급과정, 팝예쁜 손글씨, 이벤트 풍선만들기, 아동요리지도 사 자격증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상반기에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시면 하반기에 더 활성화시켜서 물론 이 분들이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시장 매장 활성화나 중앙시장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걸 지원금이 없어서 중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걸신설하는 거예요.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신설은 아닙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걸지원금이 부족해서.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께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과장님 책자하고 저희들 번호가 페이지가 틀린데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취업박람회 개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박람회 개최하는건 좋은데 박람회에 기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쓰겠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상반기에 쓰겠다고 하는 분들을 여태까지 안쓰고 있는 그냥 있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재만

염재만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 갈 때는 기대가 커서 바로 취직이 될지 알았는데 기업체에서 기다려라 자꾸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몇 달 기다려서 지치고 하는데 박람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채용되신 분들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10월중에 방문을 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진한종 과장님 수고하신데 이 부서에서 에너지 광산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폐광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폐광산은 저희가 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은 실질적으로 산림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제천시 경제발전계획 수립 5개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저희시같은 경우에 저도 금년에 2월달에 와서 경제과장을 하다가생활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전통시장이라 든가 그거외에 다양하게 경제분야에 대해서 소득관계라든가 생산, 판매, 유통분야를 분산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사업은 시행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소득추계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다 집중해서 투자하는 부분과 소외된 지역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경제과로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정부적인 입장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기회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GRDP라는 숫자도 데이터를 내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투자순위 부분을 균형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제에 전반적인 부분을 시민들에게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나갈까 해서 구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수립하시는 겁니까? 어느 한 부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총체적인 부분은 정책실에서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내년도 5월까지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담당관실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 같이 접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나중에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은 총론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경제의 아우트라인만 포착이 됩니다. 저희는 실제 경제와 연결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용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게 끝나고 하게 되면 시기가 일실할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새로운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월달까지 기간을 마쳤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그거와 별개로 세부적으로 용역이 진행하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성과물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본 위원은 반대예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제천시에 총체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랬을 경우에 생활경제과에서 1억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하고 틀림없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고 염려가 되거든요.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정책실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경제규모나 생산수준, 산업구조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나온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차별화해서 할거기 때문에 조금 넓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용역 사전 자료는 아침에 배포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중에서 제천의 정확한 경제실태 진단 및 경제총량산출, 연도별 경제지표 제시, 기업유치 관계라든가 기업지원산업배치 이런 부분이 경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 데이터 관련해서 소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보호라든가 지역물가 안정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하면서 더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비 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힘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내 총생산을 포함해서 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라든가 지역경제 총량 제고방안, 미래전략산업 투자결정, 실물경제 확대방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향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부분이 아니라 균형있게 말마따나 쳐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많이 발전된 부분은 좀더 발전해 가는 쪽으로 경제에 전체를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시장님께 보고된게 2011년 7월 18일이에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일찍 주셨으면 좀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텐데 의회에서 지금 받아보니까 앞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앞으로 미리미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97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금년에 물가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운영에서 물가우수관리에서 인센티브를 1억 1700하고 모범업소 운영에서 2890만 8천에서 총 1억 4590만 8천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연수라든가 다른 데쓰지 않고 순수하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해서 그중에서 9700을 도심취약지역 도시가스보급사업을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전에 1회 추경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2회 추경때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스업체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면 동기 겨울 기간에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동결이 되면 그때 가서 공사가 지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아예 2013년도에 당초 에 그걸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걸 예산을 부기해야 되기 때문에 9700을 여기다 편성을 했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세워서 5억 9천 정도해서 6억 가까이 해서 50% 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목적이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에 위원님 살고 계신 화산동도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청전동이라든가 외곽에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가스 주배관이 간 구역을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주 배관이 가지 않으면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예산이 끝난 이후에 내년도 3월전까지 지역 선정하는거 그 다음에 각 가정별로 받는 부분들 취약지역을 선별하는걸 중간에 두세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해놓고 당초 예산이 스면 겨울에 공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은 살기가 편리한 지역 아파트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공급자 편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사는데는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관련업체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투자하는걸 꺼립니다. 단독주택 있는 지역이 대부분 동떨어져 있고 투자비가 많이 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수익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우리시에 원활하게 가스공급이 되고 시민들도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강한 주문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위원님 뒤에서 서포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저희들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도시가스가 1차적으로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마무리 되는 인상을 갖게되면 제천시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금년중에 별도로 관련 업체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조율을 할까 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제천시민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없지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복지인데 밀집지역 공급자들이 공급하기 편한 지역에는 가스가 들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은 가스가 계획에도 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하지 못하지만 약간씩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월시켜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주변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사전에 끝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책 232페이지 도비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내토, 역전, 덕산시장 매니저 운영 지금 내토, 역전, 덕산시장만 매니저 운영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세군데 선택하게 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시장별로 예산별로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데만 신청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시장 매니저 운영을 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은 어려운 데를 많이 역할을 해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문시장이랑 중앙시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동문시장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운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금년도에 8월인가부터 회장님이 다니시면서 요즘에 조금 활성화될려고 어제 그저께 자체 모임도 하셨고 협회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2014년도에는 거기서 원하시면 2014년도는 내년 2월까지 신청되기 때문에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서둘러서 제천시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시켜야지 잘되는 데는 잘 되니까 알아서 저렇게 하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일이 없이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에 매니저 운영이 될 수 있는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동문시장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는게 행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동문시장 요즘에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모든 시장기능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보고에 의해서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엄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황규원 특화산업팀장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53억 1천만원 대비 10% 증액된 5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비 잔액 146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회의 및 공청회 개최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 기술지원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 인력양성비, 혁신역량 강화비 각각 4억원, 3천만원, 1억 5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 기술개발지원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기업지원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비 5백만원, 운영경비 및 기타 791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비 30억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부분에 중소기업 지원부분에 바이오밸리 임대공장 전기요금 299만원을 감액했고 바이오밸리 풋살경기장 전기요금 14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밸리 관리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비로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공과금 240만원 감액 계상하고 대신 바이오밸리 임대공장 전기요금 부족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기업유치활동차량유지비, 투자유치사무실 공공요금 부족분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보상금 1천만원, 기업유치포상금 2천만원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 감액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4억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바이오밸리에서 신축중인 일진제약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92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 신규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기 등 총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328페이지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테크노빌 입주기업 협의회 잔액 1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9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투자유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동료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맥심엄이 5억까지라고 했습니까? 1개 기업에 5%인데 상한선이 3억인데 일진글로벌에 4억 3백만원이 어떻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일진글로벌이 아니고 일진제약이라고 제약회사가 와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거하고 조례하고 상충되거나 별 문제 없습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이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수도권은 투자유치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설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아까 그 규정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증설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증설이잖아요.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신설이나 증설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신설하고 투자유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투자유치가 신설하는거 아니예요. 잘못하면 혼란이 오는데.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아니 제천시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앞에 조례에서 설명드린건 기존에 있던 업체가 우리 지역에 신설이라든가 증설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수도 권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4억 3백만원까지 국도비에서 시에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상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3억이 상한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개정되는 조례에 16조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준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투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새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청주나 대전에서 기업이 보면 3억이고 수도권에서 서울쪽에서 오는걸 그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20조 1항에 보면 제16조 제1항에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게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조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기존에 있던 데를 지원이 가능한데 충족되지 않는 기업에 우리 지역에 추경을 할 때 5%까지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덕

이근덕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현재 1박 2일 KBS 팀들이 100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고지를 못했던 것은 KBS측에서 공개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공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기획팀에 이연복 팀장, 관광개발팀에 고광호 팀장, 관광시설팀에 권오상팀장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전에는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159억 1227만 4천원에서 7억 9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정보센터 오수처리 보수공사에 574만 2천원을 계상했고 국내관광전 참가부스 임차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해서 국내관광전 참가비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행사실시보상금에 교육여비를 감해서 644만원을 감해서 활동보상금으로 64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소모품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비로 120만원, 제천역 관광안내소 설치에 당초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을 삭감해서 청풍종합관광안내소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상레저사업체 선정 심사수당공증료 80만원과 모노레일 안전성 검사수수료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궤도와 삭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모노레일 임대 화장실 임차료로 1580만원, 관광자원 시설유지관리비에 박달재외 13개소에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자원시설 관리유지비로 해서 2천만원과 능강솟대 수도급수공사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청풍호 전기모노레일 화장실 및 클럽하우스 설치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화장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클럽하우스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풍그린 케이블카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비로해서 1천만원, 청풍호 자드락길 사이트 구축 GPS 구입비로 해서 하나당 125만원인데 2개에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시군통합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정비사업로 해서 1억원, 안내판 설치에 2200만원, LED 안내판 설치에 2200만원, 청풍호 자드락길 사업 부대비로 해서 1백만원해서 총 1억 65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242쪽 밑에 박달재 예술인 및 공예인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봉명암 조망테크 설치 8천만원과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 협력사업이 3천만원을 했는데 도비가 9백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앞으로 3천만원이 더 계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은 총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등해서 9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관광과장님 243페이지 성내리 봉명암 테크 설치는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사찰입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아닙니다. 성내리 앞에 보면 물가에 멋있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보는데 테크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해서 성내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변에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테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암자가 아니고 바위입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위치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세요. 입구라고 하면 잘 모르시고.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용바위 비슷하게 생긴거 그거 말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242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박달재 예술인마을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저희들이 박달재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중에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재 명소화를 위해서 박달재에 예술인 및 공예인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보면 이외수 문화공간이라고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달재에 앞으로 가요사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형성이 될텐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의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인촌을 만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유명한 작가는 섭외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박달재 명소화가 될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위치는 어느 쪽 봉양쪽이 됩니까? 백운쪽이 됩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위치는 백운휴양림쪽에서 박달재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과 붙은 지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달재부터 휴양림으로 해서 리솜리조트로 가는 도로도 명소화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박달재 정상에 그분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반야월기념사업하고 연계됩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명소화사업에는 연계가 되는데 이건 별도의 지구내에 같이 포함을 시킬겁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24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관광자원시설 유지 박달재에 13개소인데 14개소를 서면이든지 알려주세요.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간단한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거하고 지역주민이 집행부에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관광과장님이 하는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박달재를 명소화하는건 의림지가 제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박달재에는 가요 사박물관, 문인예술인촌을 만들고 리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 제천에 대한 관광객을 많이 업시켰다고 보는데 박달재가 박달가요하고 상당히 같이 있어서 매치가 돼서 기대효과가 큰데 엊그저께 백운면민 체육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천둥산이 제천이 시계인데 관문인데 충주시하고 상당히 경계를 이루는데 제천에 표시가 없다 자드락길이라도 해주면 박달재하고 업돼서 천둥산과 박달재가 연계되는게 있을텐데 그쪽에는 전무하고 박달재 정상을 위주로 한쪽에만 치우치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과장님 제 얘기를 참고삼아서 자드락길하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에서 넘어오고 제천 관내에서 가기도하고 크게 큰 예산이 드는데 관광버스 한 두 대 설 수 있는게 소형주차 일반 등산객이 갈 수 있는걸 연계를 시키면 제천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바람을 시민이 그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늘 박달재만 할게 아니라 천둥산도 연계해서 좋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241페이지입니다. 제천역관광안내소 설치를 1700만원을 삭감한후에 삭감액에서 청풍종합관광안내소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천역 관광안내소 설치를 계획을 하실 때 8천만원을 기정액에 계상을 하셨는데 과다계상하신거 아닙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당초에 8천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을 짜면서 입찰을 봐서 했는데 금액이6300만원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고 청풍종합관광안내소 6억으로 설치를 했는데 내부공사비는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고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1천만원을 세운겁니다.

양순경위원

처음에 제천역관광안내소를 을 설치를 하실 때 그만한 예산을 가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건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만큼 안내소가 시설이 돼서 제대로 설치가 돼야지 여기에서 돈을 내려 보내서 실내인테리어공사비로 1천만원이 되면 충분하게 실내인테리어가 되어지는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쪽에 다 허술할 수 있는 양상도 초래할 수 있다는거죠.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앞으로는 심도있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제대로 안내소 설치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전기모노레일 화장실 및 클럽하우스 설치비가 3억인데 부지는 근방에 가능한 곳이있습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옆에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모노레일 앞에가 밭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집이 있고요.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밭은 전부 다 수몰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토지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도로 위에 부분에 시유지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상당히 협소할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그대신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넓히는 쪽으로 하고 클럽하우스는 수몰선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그 위에 짓는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화장실도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임시화장실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고 계속해서 화장실이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과 클럽하우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예약이 끝나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는다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분들을 수용할만한 화장실과 클럽하우스가 되어야지 모양새가 잘 갖춰지지 우선 임차하고 있으니까 급한대로 모양새만그림만 그리자는 식이 되면 또다시 민원이 될 소지가 부지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클럽하우스를 설치를 하실려면 충분한 부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 많은 관광객이 충분히 활용이돼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클럽하우스와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명암 조망테크 설치에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망테크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8천만원까지 예산이 가능한지.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넓게 모든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주민들의 바람은 밑에 부분에 유리로 내려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제대로된 테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이왕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는 테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풍호 전기모노레일 화장실 및 클럽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뭐를 생각하고 계신지.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매장도 만들 계획이고 휴게시설, 화장실을 만들 겁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제가 바로 말씀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대류나 도곡도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이 나고 있어요. 클럽하우스를 설치한 곳에 지방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십하고 그래야 지 지역민하고 유대도 되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가능합니까?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관광과장님도 어차피 테크설치를 한다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명암 앞에 도로에 바로 그걸 막아서있는 시내버스정류장이 막아서 있어요. 전봇대가 아주 난잡하게 서있습니다. 그게 정비돼야지 봉명암이 살아나지 그 밑에 테크만 해서는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명암 바로 앞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도 철거해야 되고 전주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이쪽에서 가다보면 제천에서 청풍쪽으로 들어 가면 시내버스가 정류장 앞에 서있으면 유턴해야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전혀 안보입니다. 도로과하고 연관이 있지만 테크를 설치를 해야 되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있는데입니다. 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곳이 거기예요. 이번에 거기 테크를 멋있게 할려면 버스정류장이 철거되고 전주대가 정비가 돼야지만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향후 저희들이 무암사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진입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물론 무암사 들어가는 계곡을 하든지 테크 설치를 하든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난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거기 사고 몇 번 났다고 해요. 올라오는길 내려 가는길 복잡합니다. 테크 설치를 할려면 그게 먼저 정비가 돼야 멋있어요.
천종

이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잘 정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나 한방바이오과장님이 미국 출장으로 인해서 전략사업단장님이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박성웅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회 추경 보고에 앞서서 한방바이오과에 팀장님들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장 이남원 팀장입니다. 약초생산팀 사재훈 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팀 변태수 팀장닙니다. 한방유통팀장 심남섭 팀장은 김태원 과장과 함께 LA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방 관련 수출 로드쇼에 참석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액은 112억 5487만 4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1억 9327만 5천원을 추가증액하여 총114억 4814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천한방카페 운영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소한 사업으로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한방차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재 경향을 제천이 한방산업에 첨두역할을 하고 있는 제천이 고삐를 놓친다면 또 다른 한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놓친다는 위기감에서 이 사업을 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한방도시 제천 이미지에 걸맞는 한방카페를 운영하여 한방차를 대중화하고 한방문화의 보급화를 통해서 한방도시 제천 브랜드 제고와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이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삼공사에서 약초영농조합법인 등 6-7개 조합법인으로 부터 황기를 지금까지는 생황기를 수매를 해갔습니다. 자기네가 모든 가공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황기로 계획을 바꿔서 인삼공사에 납품을 할 때 건황기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조합법인들이 사전에 말리기 전에 작업단계인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에 세척과정에 투입되는 설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약초명품화 육성에 8100만원 감예산을 올렸는데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당초 5400에서 2700으로 50%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삭감하는 예산인데 50% 삭감이 되면서 사업에 성공여부가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에 충남광역 두 군데하고 기초 두군데 대전광역시하고 강원도하고 기초단체로서 제천하고 금산이같이 클러스터 협력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인데 대전이 1억 4천을 부담하고 강원도와 제천시와 금산이 각각 2천만원씩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삼공사에서 폐수시설을 처리해서 1억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돌출을 제거하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정예산이 없는 것은 당초에 본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박성웅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제2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세우셨는데 제천한방카페 육성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방카페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창안작품이 아니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여러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가다라고 하는 한방카페라고 했고 허준본가 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10개 내외 정도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에서 보면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오가다를 허준카페는 안가고 우리가 벤치마킹한데는 오가다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마치 한방차가 오가다로 대변될만큼 서울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방산업에 선두주자라고 하는 제천이 헤게모니를 놓친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한방산업의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크게 봐서는 한방산업이라고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천한방이 우수하다는 또 하나의 고지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한집 걸러 하나씩 카페가 생기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카페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한방차 내지는 한방식품 한방만 활용한 카페를 운영하실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앞으로 막상 사업이 전개되면 아직까지는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집 건너 한집이 카페가 생길만큼 엄청나게 커피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방이라고 하는 쪽에서 경쟁을 갖고자 하는 쪽에서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천에도 보면 대여섯 군데 정도가 말은 한방카페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한방메뉴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방차를 일반화하고 보급하는데는 현재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는 한방차를 중심으로 해놓고 건강과 관련된 족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부속프로그램으로 넣되 운영에 문제가 봉착한다고 하면 일부 카페문화도 커피문화도 일부는 약간 10% 미만의 포지션중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목표는 전문화된 한방카페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장소나 위치라든가 선정됐습니까?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그런건 없고 저희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하는 후보자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한방차라든가 아니면 한방차를 싫어하는 기호 다른 커피를 비롯한 다른 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공간이 넉넉하고 커야 되는데 예산이 1억 2천이에요.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이거는 한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봐서 총 사업비 1억 5천 정도 규모를 보고 자담분 3천만원 보조가 1억 2천으로 보고있습니다. 2대 8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차의 메뉴를 늘린다고 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방차를 중심으로 한 건강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보조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발맛사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차종류를 한 두 가지 추가한다고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한방카페하면 일단 건강이 앞서잖아요.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그렇죠. 거기를 보조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넣기 위한 공간이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지만 카페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명이 카페를 방문하면 한 두명만 한방차를 선호하고 다 등한시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했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류 무병장수를 꿈꾸고 한방도시로서의 꿈을 꾸는 제천시가 그나마 두려움을 가지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외지 에 서양 차문화에 함몰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시에서 한방차를 개발하는거에 대하여 어떠한 한방차를 개발하고 있는지 몇 가지 한방차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제천에 한방클러스터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한방차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주로 구입해주는 데가 없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52개 클러스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품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잘된다면 한방카페가 활성화되어서 1호점, 2호점, 3호점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건 없겠죠.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현재 대표적으로 한방카페로 회자되고 있는 두군데 정도 서울에 있는 허준본가나 오가다카페를 능가하는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2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GAP 생산농가 세척가공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1억 2천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자사업이잖아요.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식때 가봤을 때 제천시에서 약초생산농가들이 생산해서 거기에서 세척, 가공까지 다 일정을 봤습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하는데 중간에 마른 건황기를 납품을 했는지.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이건 인삼공사에서 정책적으로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생황기를 걷어들여서 건황기까지 올라가는 수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웃소싱 차원에서 건황기를 수매하는 걸로 인삼공사에 정책선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돼서 했는데 명지동에 있는거 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도 저번에 이것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 준다는 것도 그렇고 폐수처리시설도 작년에도 얘기가 돼서 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세척도 안했는데 이런 시설까지 해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일단은 갑, 을의 입장에서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저희들도 현장은 안가봤지만 지금 거기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확실히 잘 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인삼공사하고 생황기에서 건황기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농가들도 약간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성웅

박성웅전략사업단장

만약에 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엄두용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영복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용기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이용학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247억 4692만 6천원에서 6억 3606만 8천원을 증액하여 253억 829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추진예산은 2억 8806만 4천원을 감액하여 24억 52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 분리에 따라 136만 2천원을 감액해서 56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 분리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430만원을 증액해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분권교부금 내시로 사업비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은 기금 내시에 의거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농산사업추진에서는 6억 9974만 2천원을 증액하여 104억 881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도 기금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조정됐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우선 8억 내시로 사업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예산은 도비 내시로 조정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 예산 성립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로 조정하였고 농약빈병수거함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 4375만원을 반영해서 123억 6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중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집행잔액 6천만원을 감해서 수리시설 유지 보수비에 증액해서 부기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관정개발 및 정비예산은 국비 내시로 조정됐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는 예산성립전 사용한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사용 예산잔액 반환금입니다. 총 25건에 8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건에 2864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반환금은 16건에 5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252페이지입니다. 긴급재해대책비 가뭄에 따른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재해대책사업 예산성립전 사용한 내역 말씀입니까?

양순경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25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94만원이 전액 반환이 됐네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3899만 4110원이 전액 반환됐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 현재 출산하는 가정이 엄청 드물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도우미를 쓸려고 하는 경향도 적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우미 신청하는 농가가 안들어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남는 것도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내시를 할 때 가임여성만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들어 가는데 전체적인 인원으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자녀학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할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대상이 극히 적고 일반 농업인자녀 농촌에 다른 쪽으로 학자금이 많이 나가는 상태고 순수하게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엄청 적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자금이 나가는게 많고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양순경위원

어떻게 3800만원 정도되는 예산에서 단 한명도 지원없이 전액이 반납된다는게 이중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수요 파악을 잘해 주셔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5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원비에 연구용역비 있죠. 농촌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용역심의보고회에서 거론된 내용인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이 2권, 권역별사업이 1건이 있는데 권역별 사업은 청풍호반권, 소재지 정비사업은 송학면하고 한수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여기에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전국응모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용역과제로 해서 응모하게 되면 될 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특별한 특정사업이 있거나 하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재지 권역별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용역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정임 위원님 질문하신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이라는건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재지권 개발사업을 응모하는 거죠. 잘하면 응모에 당선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두 개 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한수하고 송학, 권역별은 청풍호반권 3건을 가지고 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3건에 4천만원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거면 됩니까? 용역비.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종섭

최종섭위원

당선되면 국비를 얼마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은 70억이구요.
종섭

최종섭위원

이 사업에 1개 면에 1억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잘 구상하면 70억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 류승인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 박수정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기정액 93억 2679만 6천원에서 2억 7308만 4천원이 증액한 95억 9988만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유통관리에 48억 8628만 2천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3억 7387만 3천원, 동물방역 강화에 96억 85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 노변텐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 복숭아 등 농산물 수확철에 임시로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간이판매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2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장소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몽골텐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무도리 간판 정비입니다. 소재지는 송학면 무도리가 되겠으며 영월에서 제천방향 진입하는 국도변에 농특산물 홍보간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가 종료가 돼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작목반에 자부담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사업 2억 2500만원으로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 신청한 작목반이 있으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생산 수출한 농가하고 작목반에 대상이며 신선농산물은 특성상 선별포장이나 운송비 등 물류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채라든가 백합류가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 지원비율713만 7천원 감액돼서 경정 73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미당리 주민 공동저장고시설 신축 5천만원은 양파작목반에 21평 짜리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건의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6300만원중 자담 1300만원과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농산물 계량기 설치는 백운농협 산지 유통센터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농산물계근장을 설치할 경우에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 5백만원 투입과 보조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원 예산계상해서 보조 50%와 자담 50%로 수요조사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을 대상으로 과수선별기라든가 관수시설, 탈피기, 건조기 등 맞춤형 필요장비를 선정해서 조속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22동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따라서 63만원 삭감돼서 경정 6937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256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작년도 수출단지 3년차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농식품부와 도간에 보조결정 및 예산계상이 착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된 사항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세미나나 단체회의 경비, 선진지 견학등 관리지원사업에 사용코자 기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교육 참석여비는 원예유통분야 교육과정에서 농업인 교육참석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피해 낙과 과실 가공용 수매지원입니다. 금년 8월 20일부터 31일 기간에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낙과 피해가 28헥타 정도가 발생한바 낙과 154톤은 원협에서 20kg당 5500원 수매를 하였으나 과수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을 20kg 기준 2천원 추가 로 지원계획으로 보조내시해서 경정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제재 및 급유기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급유기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유기 및 미네랄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기에서 40기로 변경 계획함에 따라 2800만원삭감해서 경정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수확 부속장비 구입입니다. 금년 6월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짜리 조사료 및 옥수수 수확장비 자주식 베일러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사용해본 결과 기 보유장비는 자동결식방식으로 옥수수 및 호밀 등 사료작물 수확은 가능하나 추파식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옥수수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 통은 수확하는데 허실이 발생해서 완전수확을 위해서 옥수수 수확 부속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으로 장비구입비에 60% 지원으로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액비지중살포기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액비유통센터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곳에 1개소씩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으나 우리시에는 액비 살포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자작동에 청풍영농법인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함으로써 도비보조내시자료에 따라서 2800만원 삭감처리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로다 보급사업입니다. 한.미 FTA 대응 풀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지원사업으로 스키로다를 추가 10대를 공급 계획하여 9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료배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한미 FTA 대응 풀사업으로 농가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을 이용 사료화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육 농가에 3대 정도 공급을 계획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보상입니다. 초음파로 육질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육관리와 계량촉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두당 2만원씩 진단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축사시설 정기 안전진단 보상입니다. 노후된 축사가 전기 누전으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따른 농가당 10만원 지급계획으로 도비보조사업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그린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왕암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토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체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 기여와 경관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두가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7헥타 정도가 되겠으며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공한지에 기반을 조성해서 수당글라스라든가 호밀, 메밀, 유채 등 사료 및 경관작물을 파종 재배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장비대라든가 종자 구입, 비료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시범 특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축에 랜더링 처리비로 한우라든가 사슴 감염축 발생으로 처리비가 소진이되었습니다. 추가 긴급 감염축 발생시에 처리비용에 반영코자 1천만원을 반영해서 경정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 및 보호입니다. 관내 유기 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해서 위탁관리업체에 7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으나 가을철을 맞이해서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이 부족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경정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입니다. 대당 단가가 4백만원으로 5대 구입 사업을 완료해서 잔액을 210만원 감액해서 경정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 장비 임차료와 매몰지 관리 차량비입니다. 매몰지는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장비를 사용을 안해서 임차료에서 1백만원 정도 감액해서 차량관리에 따른 보험 가입과 유지 관리비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수집처리비는 매몰지 15개소에 42회분 침출수 운송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올해 8월 대비해서 평균 강수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잔액이 발생된걸로 해서 1209만원을 감액해서 경정 1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살처분 보상금 지급입니다. 도내 살처분이 증가한 시군이 영동, 음성에 따른 시군 사업비 전용에 국도비 보조 내시 자료에 따라서 6천원이 감액돼서 경정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계상입니다. 법정전염병 원인으로 폐사돼서 처리가 필요한 소로 당초 두당 50두에 20만원씩 계획을 했으나 40두로 계획이 변경돼서 도비보조 내시 자료에 따라서 360만원 감액돼서 경정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26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상단에 소규모 숙원사업 저온저장고가 평당 얼마나 듭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저온저장고 평당 단가는 3백만원 정도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20%면 전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입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6300만원이고 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 지역은 자기가 공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동네에서 내놨죠. 건축비만 하시는거죠.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부지는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거까지 포함하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날텐데.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렇죠. 부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구요.
종섭

최종섭위원

도곡2리 농산물계량기 설치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백운농협 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종섭

최종섭위원

도곡리에 있습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도곡2리가 아니고 평동리에요.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평동리에 도곡2리 농산물계량기 설치라고 하면.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도곡2리 사람들이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백운에 가봤더니 이분들은 자기들이 건의해서 했으니까 자기들 지역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백운면 전체 면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건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부기를 해놓으면 도곡2리에 농사계량기를 설치하는 걸로 알거라는거죠. 잘못하면 지역에서도 자기들 동네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요.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되고 도곡2리에는 마땅한 부지 나 활용하는데 마땅한게 없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부지는 내가 확인해본 결과 부지는 자기 지역에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당리, 방학리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곡리 주민하고 농협하고 장소를 잘 보시라고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256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옥수수 수확부속 하베스타가 3500만원인데 60%를 지원해주고 40%는 누가 자담을 하는 겁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합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축산단체에서 40% 자담을 하신다구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우리가 사준거는 전액 시도비로 사줬는데 부속을 다 지원해 주시지 40% 자담을 시키세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당초에 본체는 저희들이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은행에 관리전환을 그쪽으로.
재만

염재만위원

관리전환을 하는데 60%를 보조를 해주고 40%를 누가 자담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축산단체에서 40% 자담을 할까요. 본체를 100% 지원해서 사서 준건데.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꼭 100% 지원 보다는 필요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100%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단체에서는 참여의식과 같이 부담하는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러면 40% 축산단체에서 하신다구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257페이지 액비지중살포 지원 두학에 있는 그분들이 포기를 하신다고 해서 반환하는건데 현재 액비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액비지중살포기고 이거는 장비인데.
재만

염재만위원

그 사람이 안쓴데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우리지역 여건상 비탈면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장비 사용하기가 어렵다 산간지 농지에서는 기계가 활용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타시군으로 전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쪽하고 상의하신거죠.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상의한 겁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 조성사업데 왕암산업단지 내에 농지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산업단지내에 미분양 토지가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미분양 토지를 산업단지인데 농지 활용을 해도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254쪽 농특산물 판매 촉진 재료비에 보면 농산물 간이판매장 노변 텐트 구입인데 아까 몽골텐트라고 그러셨는데 규모나사이즈는 어떤건지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몽골텐트는 3곱하기 3.
정임

이정임위원

그걸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을 쓰나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한번 구입하면 쓰기 나름이지만 활용 잘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영구적이예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20개를 새로 산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신청하는데만 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여러 개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주요 도로변에 관광객이라든가 차량이 빈번하고 적합한 장소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타지역도 관광이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 몽골텐트 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텐트를 구입해서 마을에 보급을 할 때는 시와 관련된 브랜드를 넣고 농특산물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송학면 무도리 간판 정비인데 지금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건지 아니면 새로하는 건지.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지금 간판이 있는데 래핑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게 5백만원이에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농특산물을 광고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특산물을 거기다 하실 건지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제 생각인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이번에 새로 개발했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브랜드입니다 하고 네이밍이나 로고 넣고.
정임

이정임위원

언제 개발하셨어요. 브랜드를.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게 완성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농특산물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우선 약초가 있겠고 사과, 양채류 정도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냥 생산되는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정말 특산물로 선정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저탄소 그린축산기반 조성 과장님께서 왕암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사업이죠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1년 하고 하반기에 하는.
기상

김기상위원

단기로 호밀, 연맥, 유채했을 때 계절적으로 봐서는 1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사료작물은 가을철에 파종을 하고 동계를 해서 봄에 수확되고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1년은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왕암산업단지가 계속 미분양으로 있을까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물론 분양이 되면 저희들도 좋죠.
기상

김기상위원

이게 37헥타란 말이에요.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7헥타 정도면.
기상

김기상위원

37헥타면 엄청난 면적인데 왕암산업단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 면적은...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37헥타 왕암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등 했는데 상당히 다른 부지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데 연차사업이라고요. 추후 향후 투자를 3억을 더 하신다고 했어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왕암산업단지가 있고 금성 양화농공단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37헥타를 기타 지역에도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1회성 사업으로 분양이 되거나 투자를 했을 때 분양이 필요하다 해서 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어서 호밀 등 유채 등 심어놓고 부지가 분양이 됐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지역개발과하고 분양계획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기상

김기상위원

분양이라는게 계획성있게 분양이 되는게 아니고 투자할 회사가 생기면 바로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런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기상

김기상위원

농작물 심어놓으면 1년은 가니까 말씀드리는거죠.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보고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봐야 되고 이런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체가 올해 단기로 한다고 하면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3억을 더 투자한다고 하니까 37헥타에서 일부 분양되고 다른데 또 심고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 좋지만 기대를 확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게 투자를 해놓고 작물이 생산전에 분양이 되거나 부지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성있는 투자가 아닌가.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그런 면적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성공경제도시를 만들려고 분양할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분양 부지에 농작물을 심는다지역개발과에서 어떠한 협조가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어렵지 않느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업유치를 하러다녀야지 농작물을 심을려면 되겠느냐는거죠. 다른 유휴부지에 심는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데 여기에 명기된게 왕암산업단지 미분양부지라고 못을 박아놓으시니까 지역개발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향후에 3억을 더 투자한다는건 해마다 1억씩 투자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내용을 본 위원회에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저희는 최소한의 면적을 잡고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관리주체는 어디 입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기상

김기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 같습니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256페이지 옥수수 수확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속장비 옥수수 수확부속장비 뿐만 아니라 농촌 현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생각하는 면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농기계라야 쓸모가 있지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낫이 필요한데 삽을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기계 보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기계인가 앞으로 꼭 심사숙고해서 기종 선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속장비 구입비는 확고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애당초 기종을 선정할 때 옥수수 수확까지 생각하고 모든걸 생각해서 기종을 구입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종을 선정할 때 모든걸 세밀히 생각하지 않고 기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 완전하게 다 갖춘 수확기는 3억 정도인데 1억7천짜리를 사다보니까 작목별로 수확하는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더욱이 말씀드릴 사항은 고가의 장비인데 모든걸 세밀히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가 나온다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기종을 선정할 때 이런걸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앞으로 농기계를 기종을 선정할 때 잘따져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종을 선택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안다루고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낭비로 예정입니다. 우리시에는 농기계에 관한 기종 선정을 잘못해서 예산낭비하는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257쪽에보면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보급 당초에이 기종으로 선정되어 있던 겁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추가로 다시 하반기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추가 예산입니까?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예.
철성

신철성위원장

제가 묻는 사항은 농기계사업을 하다가 마땅한 농기계사업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연말이 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쉬운 농기계로 전환이 되지 않나 의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259페이지를 봐주세요. 반환금 및 기타에 총 각 실과별중에 최고 건수도 많고 반환금이 많은 데가 유통축산과입니다. 건수를 세어보니까 44건입니다. 액수도 79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도비보조인데 어떻게든지 농민을 생각한다면 알뜰히 집행을 할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건 액수가 꽤 큰 것도 많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도 알뜰히 안쓴게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특히 농업예산은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안다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예산을 남기지 말고 알뜰히 쓰셔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경필

나경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당초 저의 교육관계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신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 인사로 바뀐 권병은 관리팀장입니다. 김한복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태억 마을하수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152억 710만 4천원에서 금회 7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60억 6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금회 1억 8500만원을 증해서 총 76억 38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증 편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더 많이 걷힌 걸로 되었습니다.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금회에 5억 8669만 5천원이 증액돼서 총 73억 6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공동운영비 시설장비유지에 하수기동반 운영장비 유지 보수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기동반이 일하면서 필요한 고압분무기라든가 이런 장비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연막시험에서 7천만원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주택 수요 증가분도 있고 송학하고 한수면에 마을처리장에 불명수가 관로에유입되고 있어서 탐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코자 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26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운반 및 위탁처리비로 79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사유가 댐 상류시설부분이 처리장 10개하고 중개펌프장이 57개가 금년초에 상반기 3월초에 시설물 인수를 받으면서 늘어나는 바람에 슬러지가 증대되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사물 매립 위탁처리비를 1천만원 감했습니다. 분리막 세정용역에서 총 1억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댐 상류시설에서 들어온 처리장에 처리공정에 들어가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세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1년에 4번 정 도 필요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시공업체인 대우로부터 인수받으면서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일부를 자비로 부담을 해서 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하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중개펌프장 점검장비 임차는 9천만원을 아래 공공운영비 임차료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에 유기고분자응집제 72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유기고분자응집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본처리장 제천하수처리장 7200만원이 계상한 것은 BTL이 1단계가 마무리 되면서 금년에 유입농도가 높은 하수들이 많이 들어 와서 약품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데서 많은 예산을 1억 5천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 8월달에 한전에서 전력비 인상된 부분도 반영하고 댐 상류사업에서 늘어난 처리장 때문에 일부가 같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교체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 보수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세워져 있던 시설유지 보수비에서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시설한지가 본처리장이 오래 되고 해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각종 기계들이 노후돼서 수선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11만 1천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댐상류 통합관리센터에 지출하는 예산으로서 부족분 1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6524만 2천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1일 인사에서 직원 이동, 승진자들 급여, 수당이 반영되고 2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 기동반이라든가 검침원들 임금협상에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임금협상이 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가 금년 1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준공할 때 일반 민간인들을 준공검사요원으로 같이 위촉해서 검사를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수당 플러스 성과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청풍 교리 마을하수처리장 사용료 부족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 레이크호텔에서 교리에있는 마을하수를 함께 처리하는데 사용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1872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 3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금회 5억 5천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2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도 늘어난게 하수처리구역내에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돼서 그분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1억 4830만 5천원이 금회 추경에서 증해서 총 86억 99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읍면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집행잔액을 1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건물 보완해서 510만 9천원을 집행잔액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봉양, 덕산 암롤박스 지붕 설치공사에서 1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사유가 당초 계획에서는 봉양하고 덕산에 시설을 4개 기둥을 세워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기둥을 덜세우고 건물벽에 부착하는 걸로 변경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봉양 연박리 하수관거정비공사 38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하수관거 CCTV촬영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한수면 송계마을처리장에 시설용량보다 하수가 많이 들어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로부에 대한 불명수 탐사분 또 기존관거에 대한 CCTV 촬영료로 집중적으로 해서 불명수를 찾아내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에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청풍 학현면에 제3명의촌이 들어옴으로 해서 학현 기존처리장에 용량이 작아서 증설하기 위한 조사측량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입니다. 읍면하수처리장 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 7개소를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6개는 완료했고 백운처리장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원소천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향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천 정비공사로해서 지반도 연약해져서 이번에 시설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1계열 자동화시설 개선에서 집행잔액 560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침전지 슬러지처리장 장치 교체입니다. 446쪽입니다. 이것도 준공하고 집행잔액 204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강 총인 연계처리계측설비입니다. 1422만 9천원은 공사를 준공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확충입니다. 봉양하고 덕산면에 있는 마을처리장에 1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개소당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 공사하는데 1천만원 정도로 줄여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하수처리장 기계실 배수펌프 설치입니다. 이것도 1600만원을 감하는 건데요. 이게 대상이 댐상류사업에서 10개 처리장이 들어왔는데 10개 처리장중에서 8개를 배수설비펌프를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인수하면서 대우시공사한테 설계내역에는 없었지만 반은 그쪽에서 반은 우리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600만원을 시공사가 부담함으로써 발생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중앙통제실 감시용 모니터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내 중앙통제실에 컴퓨터 모니터가 노후돼서 2대를 교체코자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압식크레인 2500만원 한 대 구입입니다. 마을처리장을 포함해서 중개펌프장에 작게는 무게가 15kg부터 크게는 1톤 이상되는 각종 모터펌프 기계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선할 때마다 손으로 인력을 들지를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유압식크레인을 한 대 구입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들고해서 유지 보수수선하는데 사용코자 계상을 2500만원 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마곡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정산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2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국비 반납분이 1억 5600만원은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반납이 되었고 기금은 6700만원은 유역환경청에서 아직 반납 지시가 안내려와서 금년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에 반납조치되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38억 공사인데 준공이 돼서 집행잔액 1613만 9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 2832만원을 증해서 총 5억 99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하고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전화 안오나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요즘도 민원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회복 복구를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니까 불편함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처음부터 1단계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인부들 교육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도 민원전화를 수시로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민원해결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지출건에 운영수당하수관거정 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있죠.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으로 되어 있네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성과평가위원이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무관청이니 시에 공무원들이들어가게 되고 감리단에서 하나 정도 들어 가고 민간인들만 6만원 수당줘야 되는 사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1단계 하수관거사업시에는 시민들이나 통장님들 반장, 이장님들을 섭외하셔 가지고 감시단도 있었어요. 감시단을 없애고 그 이후에는 민원도 많지만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사업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감시단을 없앤 이유는 뭐예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감시단을 2단계 BTL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는데 2단계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두분씩해서 추천을 받아서 어저께 저희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위촉장드리고 감독증이랑 다 전수를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다시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시단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침서대로 시방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 성과평가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BTL사업 2차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1차는 금년 11월 19일 준공 예정이고 2차는 2014년 5월입니다. 이정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한걸 시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데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25페이지 배수연막시험하고 44페이지 하수관거 CCTV 촬영에 올해 증가액이 더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연막시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이 금년에 한수 송계에 국립공원안에 텐트치는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처리시설용량이 495톤인데 하루에 1천톤 이상씩 들어와서 어려움 겪었습니다. 관로탐사를 할려고 하는데 불명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막시험도 필요하고 CCTV도 필요하고해서 내년에 똑같은 절차를 밟지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염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촬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답변이 송계 야영장때문에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송계는 8월 하계 휴가철에 한달 동안 연례행사입니다.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여름철 피서철에는 야영객이 꽉 차요. 야외 물을 사용하는거하고 송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너무 적어요. 1년 내내 그런게 아니고 8월달 한달만 용량이넘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례행사인데 그냥 계속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소장님도 인지하셨겠습니다만 이거는 시비 보다 상부기관에 환경부라든가 저거해서 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영구적인 해결이 돼야 지만 끝이 날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딴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송계 소규모하수처리장도 영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연막시험하고 CCTV하는 건 기존 관로에 대한 보수를 하고 망가진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시설용량이 495톤인데 많이 들어 올 때는 1200톤 1500톤 하루에. 사실은 1년 따지면 10일 정도가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8월달 성수기때 그런데 저희가 1200톤 1500톤 시설을 가지고 갈려면 예산이 270억 300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기대책으로 2013년 내년에 1천톤 정도의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들어오는건 처리가 안 되는건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