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되는데 구미 불산 대책회의 관계로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 사유권 보호 측면과 함께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먼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소방본부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6개 소방서로 하였으며, 성주소방서, 울진소방서, 안동소방서는 해당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소방본부 감사시 일괄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반장에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지원반은 김윤해 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7일은 성주소방서, 8일은 울진소방서, 12일은 안동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종합건설사업소와 북부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5일은 건설도시방재국, 16일은 도청이전추진본부, 19일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소와 일선소방서를 먼저 감사 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방법도 업무보고, 자료요구, 질의 답변, 확인 순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현황, 도정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36건으로 공통사항은 17건이며, 개별사항은 건설도시방재국소관 6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2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0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5건, 소방본부소관 50건, 소방학교소관 18건, 소방서소관 33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은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단장과 각 팀장,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소방학교장, 16개 소방서장 등 이며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