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중 연장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배영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정현 위원을 추합니다.

이달호 위원께서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4%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1억 1,200만 원으로 4.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0만 원으로 0.0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27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32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95억 7,000만 원 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2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2011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33억 4,900만 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15억 4,200만 원, 2011년 정산 및 시책분 재정보전금 14억 3,200만 원과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26억 3,900만 원 등 89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체납 상수도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백서 발간비 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상음성 케이블 포설 및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비 1,200만 원을 추가하고 예비비 14억 3,9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는 등 1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3,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대창양로원 기능 보강사업 5억 1,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억 7,800만 원, 4개소의 경로당 신축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다산 예비군중대 신축비 부족분 2,5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및 양육수당 3,300만 원, 사망조위금 1,9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기본설계비 3,0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5,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관공통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4,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군립 대가야 가야금연주단 창단 및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고령향교 신도길 설치 및 주변 공가정비 3,400만 원, 고령테니스장 이동화장실 설치 5,000만 원, 전국 장사씨름대회 홍보물 유인 3,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2010년 사업비 불용분 24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 농촌ㆍ문화체험특구 조성 1억 원,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 4억 5,000만 원, 4대강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7,000만 원을 추가하고,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레저스포츠 수상계류시설 조성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는 등 4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총인처리시설 보관시설 설치 3,000만 원, 하천 및 하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운영비 3,000만 원, 하수관거 설치구간 미불용지 보상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 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전통시장 상설무대 설치 5,600만 원과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2,1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3,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0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5,00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1억 6,300만 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1억 5,000만 원, 일량교가설 4억 원, 하상정비 장비임차 5,000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 1억 원, 봉산리 배수로 정비 2억 원, 강풍피해 복구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1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준설토 적치장 토지보상과 골재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고령ㆍ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토목사업 6억 원을 추가하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령 대가야 전통문화사업 5억 5,000만 원, 다산 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15억 6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1,600만 원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5억 9,5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600만 원, 토마토 선별기 구입 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추가하는 등 1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기획특별전 도록발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장 복토재 구입과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 등 2,4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사용료 부족분 1억 1,000만 원과 청사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 등 1억 7,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가로등ㆍ신호등 전기료 부족분 4,800만 원과, 필수경상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3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규모는 2,435억 3,800만 원, 주요 내용은 태풍 “산바” 피해 응급복구비로 국비 3억 원이 우선 교부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 원과, 시책분 재정보전금으로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에 2,000만 원이 교부되어 걷기대회 세출예산에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조사 650만 원, 이장 단합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 1,500만 원, 군민체전 취소 결정에 따라 회천가교 설치비 1,000만 원, 군민체전 개최 및 읍면 출전경비 7,160만 원 등 1억 310만 원을 감액하여 하상정비 인부임과 재해복구 장비임차 등 수해복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변경된 국도비 사업의 정리와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적은 예산이지만 태풍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형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왔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연수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쪽입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에 기본설계 용역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최근에 농촌이 많이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활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소득원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도로 상하수도 등에 기반 기초시설을 스스로 좀 확충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또 요즘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고 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와서 낯설지 않도록 대비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업, 광특사업으로 한 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해 볼까 싶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3개 마을이 선정 되어 있지요?

예. 되었습니다.

지금 우곡 봉산, 다산 노곡, 쌍림의 안림

예.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마을마다 예상금액이 얼마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국비 35억, 지방비 15억 해서 3개 마을에, 한 마을에 얼마 이렇게 똑 같지는 않고, 마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 한 50억 정도를,

전체 3군데 다?

세 마을이 합해서 50억 정도로.

합해서 50억?

예.

한 군데 50억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전체 50억이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보기 전에

예.

보기 전에, 마을에 주지인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게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지요?

읍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관심이 많아서, 한 9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 들어왔다 하데요.

그래서 그것을 뽑기 위해서, 사전 아마,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거개선계에서 이 업무가 해당이 되는 업무라서, 옛날에 개실마을 처음 조성할 때 처럼,

그렇지요?

주거개선 사업이 저희들 주거개선계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을

한 가지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이, 마을에서 선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이래서 그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러니 우리 마을이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영 초문이 되어가지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개를 내부적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마을마다 서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대외적으로 좀 쉬쉬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 사전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지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 활용사업으로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 해주시고, 금년까지 역대 대상 수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대상 수상자들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또 본 사업을 시행하면 참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 운영비 1억 원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 활용사업은, 총 기증이 1,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재경향우회 행사 때 대통령 수상자가 출연한 경비 50만 원을 제하고, 950만 원과 이번에 증액되는 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45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상 역대 수상자는 한 곳에 모여서, 저희 악성 우륵의 업적을 찬양하고, 고령군의 대외 이미지 마케팅사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상 역대 수상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되고, 본 행사에 참여하는 분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500만 원 부분은, 이 분들이 행사할 적에 출연진들에 대한 실비 지급과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립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가야금 육성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예를, 검토를, 상임 1명, 비상임 19명을 해서 저희들 고령에 가야금을 브랜드화 하고, 대외적 방문객들 오면 우리 가야금의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인력이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 정원 인력을 공제하고, 이 인력을 추가로 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부에, 낙동강 자전거길 보험 가입 유지 관리에 1,300만 원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187쪽입니까?

예.

그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묻습니다.

예.

이번 실경 뮤지컬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실경 뮤지컬 총 금액은 얼마이고,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경 뮤지컬은 처음에 실행했던 연유는, 처음에 영남일보 스토리텔링 뮤지컬 그 쪽에서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1억 5,000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우리 13일 하는 다산의 돗자리 음악회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있습니다.

그것 예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정확한 자료가, 추경 사항은 아니고

추경사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전국장사 씨름대회 홍보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예산 성립되어 있는데, 추가로 3,000만 원 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 확보되고, 추가로 3,000만 원 증액을 하는 부분은, 청도군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 1억 5,000인가 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했는 내용이, TV 중개료 케이블 설치비하고 발전기, 그리고 종합안내센터하고 농산물 홍보 판매, 건강홍보관, 그리고 TV중계에 따른 대형 멀티비젼하고 거리 홍보물 이런 것과 언론인 관계자들의 식대, 이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도군에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본예산 7,000만 원 이것 외에 추가로, 이것은 추가로 이번에 되어야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 원인데,

예. 8,000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 인근 지자체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추가로 추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사 씨름대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 4일간 개최하는데, 전국에 한 30개팀에 한 500명 선수가, 대학ㆍ일반인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가족들하고 총 해서 2,000여 명이 우리 고령 읍내에 4일간 먹고 자고 할 그런 홍보이고, 또한 KBS N TV하고 MBC 스포츠 방송국에서 4일간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 고령을 전국에 알리게 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3,000만 원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사업, 행사를 하는데, 지역에 숙박이라든지, 먹거리하든지 이런 것도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소 제가 관심있는 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물었습니다. 187쪽에 하단부에 낙동강 자전거길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보험가입은 저희 낙동강길이 42km의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인 대물 200만 원 한도까지 보상이 되고, 그리고 본인 사고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보험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자전거길 거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만

시설만 입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

그러니 자전거길에, 낙동강 42km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일반 도로의 자전거길은 안된다?

지금 일반도로의 자전거길은 저희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시설물이 낙동강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천변에 지금 4,4km가 되어 있고, 지금 1km를 공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모 일간지에, 포항시에서는 52만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 것으로 보험이 되어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종합 검토하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8개소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지구, 오사지구, 개포 1지구, 개포 2지구, MTB도로, 우곡지구 등 그렇게 8개소를

이것 지금 단절되어 있는 구간을

이제 저희들이, 낙동강은 원래 사업 전체에서 했는데, 저희들 구간에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제방으로 이런 식으로 단절 구간 연결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 8군데 7,000만 원 이 군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앞에 본 사업비가 있었고, 이 7,000만 원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되는 7,000만 원 부분은 MTB도로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거기 상수도를 올려가지고 하는 그 사업에 되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사업비가 있던데.

그러니 이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라가는 7,000만 원은 MTB에 하고, 앞에 기정에 있는 단절구간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MTB 도로도 사실상 저희들의 기존 노선이 아니고, 단절구간을, 지금 2개 노선이 갑니다. 현풍노선으로도 가고, 우리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MTB도로도 저희들이 할 때에, 단절구간으로 그렇게

그것이 목을 이렇게 단절구간으로 시설비 이렇게 해야 가지고, 목을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6쪽에 대가야 기마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마문화는 금년 7월부터 상당히 이 사업이, 말 사업이 좀 뜨는 것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이 기마문화 체험장 건에 대해서, 몇 차례, 현재 우리 고령의 관광사업 여건을 봐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그런 견해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에 정부에서 말 사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FTA등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신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마사회 측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면, 현재 3만 마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3만 마리를 2016년까지는 5만 마리 규모로 만들고, 농가 1,9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이고, 승마장은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승마인구 지금 현재 25,000에서 50,000명으로 늘인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3일 만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말 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워크샵에 13개 광역 자치단체와 109개 시군에서 142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말 사업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그런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도 지금 이 말 사업 육성 초기에, 사업의 의욕 과열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상당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마사회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추진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에도 영천, 상주, 의성 등에는 지금 제법 큰 사업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령군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사실상 1차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다시 계상이 되니까,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회 쪽에서 상당히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말 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샵에 우리 군에서도 참석 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말 사업은 현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또 활성화가 되지 않아 관리 운영에 전문적인 기술이 투자되어야 하고, 또 이 승마가 환경 변화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말은,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 뛰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좀 어렵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 사업이 FTA 시대에 신 소득원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고령에 봐서는 예산이 영천이나 상주, 의성 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잘 못 되어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금, 저 개인도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들에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듣고, 확실한, 어떤 예산 문제에 까지 접근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라는 뜻에서 아마 군비를 삭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승마장 여러 곳을 방문하고, 운영 실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 사업에 추가 경비 적자 운영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은 이 운영이 영천 이런 곳에는 대규모 말 산업화 되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로, 일단, 우리 고령지방에는 문화관광 시설은 자원화가 다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차원이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 산업을 크게 하는 이런 것 보다도, 관광산업 자원화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규모를 좀 적게해서 큰 적자가 안 나는 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지금 보면, 현재도 승마 활성화 지원제도 해가지고, 4,100만 원이 예산이 각 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공공운영하는 이런 데에서는, 유소년 승마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도에서 한 1억 6,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말 산업만 따로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우리 테마 관광지하고 농촌체험특구하고 가야 역사루트 재현단지하고 전부 인접 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아마 운영을 하면,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활하는 승마센터 이런 것도 좀 해 봐야 될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만 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맡아보지만, 다른 과에서는 전부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을 진흥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산업이 지금 마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 말 사육하는 이런 방법도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관광지에 가면 말을 이용한 마차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차도 운영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비 놔두고, 월 들어가는 분석을 해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 해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무기계약 근로자를 쓰면, 교육용 승마는 될 것으로 판단하면, 한 2,000만 원이 월 달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운영이 어느 정도만 해 주면, 큰 적자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심사숙고 해가지고, 철저히 운영 등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국마사회나 지금 정부 쪽에서 상당히 권장 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앞으로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이고, 이렇게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투입을 과연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관광,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와 같이 소규모 시설로 할 때에는, 더욱더 어려운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제고를 하시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잘 추진을 해서 우리 관광과 연계를 해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산업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전번에 견학, 벤치마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타 단체에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한 번 가자했는데,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그 제안을 한 번 받아 들여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 벤치마킹 한 번 하러 갑시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마문화 체험장에 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187쪽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187쪽. 거기 보면 물길따라 걷기대회도 있었고, 또 뚝방길 마라톤, 이게 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낙동강 뚝길 하프 마라톤대회, 예산도 증액되었고, 얼마 전에 의회 보고 자료에 보면, 물길따라 걷기 예산에 8,000만 원으로 보고 되었지요? 저게 5,000만 원인데 그지요? 그리고 낙동강 관계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이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장님, 사실 7월달에 음악제 한 5,000만 원 썼고, 걷기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강정에서, 다사에서는 강정보 명칭이 들어가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마라톤대회하고 걷기대회 합쳐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고령에서는 낙동강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낙동강이 우리 지역에 주는 피해는, 환경단체라든지, 유명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번 수해가 낙동강 댐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낙동강입니다. 고령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의회 사전 보고하시 8,000만 원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셔야지요?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외부로부터 이 설명을 듣고, 이것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가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실탄구입 해가지고 810만원이다 그지요?

예.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인근 달성군이나 합천군은 멧돼지 포획 시간을 새벽 6시까지로 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 고령군은 2시까지 되어 있지요?

예.

최근에 그것도 경찰서하고 합의를 했었지요?

예.

이것 시간이 연장 안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재 시간 연장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실제 12시에 2시까지 시간 연장을 시켰는데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안전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그러면 달성군과 합천군은 협의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저도 일부 엽우회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했는데, 지금 멧돼지가 야간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대를 조금 더 연장 해주면,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엽우회의 어떤 의견도, 경찰서와 제가 양자 간에, 그러니까 엽우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현재 우리가 시간 연장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엽우회 회원들이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읍면별로 지금 회원들이 있습니까?

엽우회 회원은 총 20명으로서 2명이 감시원이고, 18명이 엽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엽사는 읍면별 사항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령읍에 2주로 엽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엽사회를 통해서 고령 근적에 있는 엽사이지만, 해당 읍면에 출동을 시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12시 쯤 되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면, 그 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되는 것이 뭐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엽사들한테, 엽우회 회원들한테, 저것은 따지고 보면 현재 인식이 바뀌어서, 내재에서 이제는 이게 야생동물, 또한 농작물 보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런 것 없지요?

현재 이번에 실탄을 구입하는 이런 실정도 타 시군에 비하면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 지급방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멧돼지 포획하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멧돼지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멧돼지는 3만 원, 고라니는 1만 5,000원 해서 포상금을 주고, 멧돼지는 각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사람이

예. 소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뒷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포획물에 대해서는, 포획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개인이 처분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탄구입이라도 해 주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이게 어려움이 더 있으면, 이 분들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연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금 다산 도시계획 도로가 상곡 1리에서 버스회차지까지 이것 돈이 좀 부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 회차지까지만, 버스정류장까지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예.

2차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연결시켜서 끝가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 계획은 그 쪽에, 다산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것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예.

다산초등학교까지, 정문 앞에까지, 지금 이것은 반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이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다

예. 내년에

사업을 다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보건소 옆에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

예.

오늘 아침에 거기 6가구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두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군에서 누가 나왔데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4m 폭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당초에 6m 폭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변경을 했는데, 그 지주분들이 지금 생활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4m 폭으로 해서 국유지만 다 되어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우선 조그마한 승용차 정도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각 사업장별로 사업을 마치고, 정산하고 나서 잔액가지고,

잔액부분 가지고?

크게,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1억 9,850만 원 감 했지 않습니까?

예.

감 해가지고, 고령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쪽에 지금, 이 돈을 이 쪽으로 돌렸네요?

예. 이 쪽에 돌려 놨습니다.

돌려놓고 다시 이 사업을 또 잔액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계시는 몇 분이서,

예.

지금 이 정상적인 도로가 안되고, 아마 빌라 쪽으로 넘어가면 토지보상도 해야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 반대가 좀 있던데, 하여튼, 과장님 담당직원이 어제 그저께 왔다갔다 하던데

예.

그것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빌라 그것은 자기들 화단관계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고령읍하고 다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산 도시계획도로를, 내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금액을 감해가지고, 고령읍으로 돌려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 부분도, 다산도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왕 감 했으면 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2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가야 전통문화 사업 이것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친환경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 제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한 것인데, 개발제한 구역에 어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문화 사업이 죽을 수 있으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 문화, 역사 이런 자원들을 해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문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계획은 지금 우리가 강정 고령보 사하쪽으로 해서, 제방을 따라서 야외 갤러리 형태로 해서 지역의 특징적인, 상징적인 그런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전에 또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몇 과 안 남았는데 마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재중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쪽.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해충 방제료 지원 이것이 무인항공기 방제비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정이 2,900만 원인데, 4,900 올리고, 9,000만 원으로, 그러면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당초 본예산 계획은 작년에 우리 650ha 했기 때문에, 금년도 650ha 편성했다가 1,750ha로 편성했습니다.

저 역시도 무인항공 방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병해충은 시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도열병이라든지, 이삭도열병 이것은 출수기에 출수기 전후로 해서 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목도열병이라든지 이게, 방제를 했는데도 들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물론 면적이 많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잘 좀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치면 100%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보면, 일부 농가들이 인가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는 좀 세밀하게 쳐 주면 좋은데, 대충 날리고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꽤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 조정은 좀 어렵습니까?

일자 조정은 내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방제는 7월 30일부터 8월 초까지 5일간 했고, 2차도 당초에 8월 20일 경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와서 결과적으로 부득이 8월 25일부터 하다가 보니까, 사실 며칠 밀렸는데, 내년부터는 1주일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0% 효과 좋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차보전, 242쪽입니다. 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이것은, 경상북도 자체사업으로 FTA에 대한 농어업 종합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1,5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이자 자체가 원래 3%인데, 농어업 종합자금으로 1%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2%에 차액 보전분이, 우리가 전체금액이 거기 2억 1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융자금 자체는 전체 101억에 대한 2%가 2억 1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체 1개소인, 현재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 지금 5농가가 나왔는데,

5농가?

예. 한 시군 표시를 1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군 전체, 우리 군 전체

예. 우리 전체입니다.

묶어서 1개소라고.

예.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나중, 보리생산 장려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120ha를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잦은 강우로 해가지고, 77ha를 재배를 했는데, 그러니 77ha 약정 계약을 7,700포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매하다가 보니 2,600포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개별농가 수매가 43,000원에 약 정해서 했는데, 수매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보리 생산이 상당히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상당히 고가로 지금 수매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올해 파종 예상은 어떻게 좀 늘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 가지고, 당초에 10월 10일까지 읍면별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현재 12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리종자 보급합니까?

보리종자는 정부 보급종은 안 나오는데, 농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50%를 보조를 지금 해주도록 계획하고

50%를?

예. 종자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0% 보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부에 민간국외 여비 있지요? 딸기 고설재배 유통 해외연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내는 어디 갈 곳 없습니까? 견학 할 곳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 고설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입니다.

예.

산청에서는 장희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논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고설재배는 7농가에 20여동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고설재배 시설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설재배 시설도 보고, 농산물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20명에 농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 농가, 관련 공무원 들 전체 이렇게 한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보러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설재배 생산시설도 보고, 유통도 갔는 김에 같이 보도록 기간은 한 3박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7명이고, 거기 관계자는 13명이고?

아닙니다. 농가는 7명이 아니고, 농가는 지금 현재

7농가 라면서?

예? 7농가.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전체 20명 계획 중에서, 현재 고령의 지역농협과 연합사업단하고, 공무원 하면 농가는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고설재배 하실 분이 14명 됩니까?

고설재배 재배했는 농가는 현재 7농가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도 포함을 하고, 재배 안 한 농가도 법인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인데 이것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김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현재 FTA 농어업 종합자금 대출이자가, 원래 이것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도 내년도 융자받을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가지고 원래 법정이자가 3%인데, 농가에서는 1%로 대출을 하고, 2%에 대한 차액 부담금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대출금액이 전체 101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측에 보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이것 지금 한 500만 원 감 되었네요?

예.

이것은 사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90명인데, 월 특별수당 월 1인당 11만 원 줍니다. 현재 꾸준하게 90명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파악하는데,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감 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