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의견제출의건(황일근의원소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입주예정인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인들이 민원신청, 면담요청, 정보공개 청구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요원한 상태이고 특히 건축에 있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측에서는 적극적 해결 의사가 없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임대율 조정의 문제, 우면산 산사태와 양재천 범람, 교통망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 부족 및 해결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LH공사, 국토해양부, 서울메트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청원에 부수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층간소음이지요?

지금 최병홍위원님,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그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층간소음 아닙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위원님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이 이번 청원 중에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낸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카페를 개설해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초구청과 소통의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주 예정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런 청원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서초구청이 담당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소개의원의 청원 발언에 대해서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LH 입주예정자들 입주대표자 회의라든지 카페운영자들하고 구청장님 하고 같이 만난 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한 것도 한 4, 5회 정도 되고요. 현장에 가서 그분들 대표자를 만난 것도 2회 이상이 되고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서 만난 것도 3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황 설명을 해주고 저희의 여건도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속 입주자 사람이 바뀌면서 건의사항을 계속 새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더 보충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린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한 100건에 한해서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하고 만난 것은 진짜 한 수십 번은 아니고 한 20회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배노인복지관에서 전부다 입주자들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명에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설명을 드렸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보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으로 또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대표자들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것 ······.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 A 1BL이 있고 2BL이 있고 3BL이 있고 4BL이 있고 하는데 타 BL에서는 이러한 어떤 청원이 없고 특별한 불만이 없는데 유독 4BL에서만 이렇게 빈번하게 의견이 표출되고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BL하고 5BL하고 통합 설치를 함으로써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민원 청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 가능성, 개연성을 염두해 두고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연성이라는 것도 수요조사가 뒷받침된 개연성이 아니고 수요조사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원으로서 심사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요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전제가 되어서 그 수요조사를 전제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수요조사도 전제되지 않은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청원을 심사한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요건이 미성숙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4BL하고 5BL을 합치더라도 세대가 782세대입니다. 그러면 3BL이 790세대이고 그래서 50명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단독BL으로 따진다 비교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일 때 4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50명으로 한 것도 규정상 맞추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느껴서 이 청원을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심사하기에 요건이 미성숙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세대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들이 그런 다자녀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로 또 한 가지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나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자녀 가정이 입주 예상자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령층이 유치원 연령층인지 어린이집 연령층인지 그 구분이 지금 할 수도 없고 숫자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금자리주택내에 유치원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형촌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인근 우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1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고 또 서초보금자리 주택 2단지 내에 사립유치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 수용이 되고 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어떤 설치 같은 것도 충분한 것인가요?

예,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참고로 A 5BL은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BL이 입주가 2013년 내년말인데 그 이후로 1년 6개월의 시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당시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공립 외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해서 인가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178개 어린이집 중에 구립은 23개이고 거의 민간하고 가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민간하고 가정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공립만을 너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을 국공립에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충당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 앞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재정여건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훨씬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검토해야 될 일이고요. 아직은 민간하고 가정은 별도로 국공립과는 별도로 민간이나 가정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소통을 많이 잘하셨다고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분들의 어떤 염려가 없도록 소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 내용 중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강남교육청 소관 사항과 청원법 제7조 2항에 따라 청원서를 해당 기관인 강남교육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소개의원이신 황일근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소재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이 명백하고 이를 위하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비록 초등학교의 다목적관 설립이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조정하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다목적관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대안은 무시한 채 학교측과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다목적관 신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근 주민의 개인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둘째, 2011년 7월 일반건물 6층에 상당하는 총 높이 16m 규모의 다목적관 신축 관련 설명회도 인근 지역주민 몰래 학교 측에 편승하는 일부 학부모만 참석시켜 갑자기 개최하는 등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호도한바 있으며 셋째,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공동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안내공문 우편발송하지도 않았으며, 인터넷 고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넷째,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임기만료 전 개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일련의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배3동 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최근에는 포클레인 등 건설중장비를 동원, 지역주민들과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학교 측은 다목적관 신축을 위하여 현재 50m인 운동장 트랙을 30m로 줄이려 하는바 이는 어린이들의 원활한 신체활동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의 제약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이같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관 신축을 전면 보류하고 현재 방치된 방현초등학교 뒤 부지에 다목적관 신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강남교육청에서도 일방적으로 학교 측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제출한 주민의 탄원서 및 진정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였고, 본의원은 지역주민과 교육청, 학교관계자들이 모여 바람직한 방향의 합의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청원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9월 17일자 김익태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7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와 청원 내용 및 소개의원 의견(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배경으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수립한 체육관 증축 5개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협소한 서울방현초등학교 내의 교정에 강당 겸 체육관 용도의 다목적시설을 건축 추진함에 있어 2011년 7월경 청원인들에게 설명회 개최에 따른 안내공문 우편발송 등의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방배 대우아파트 쪽으로 총 높이 16m 규모의 다목적시설을 건립 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축계획을 일단 전면 보류하고 현재 방치된 학교 뒤의 부지에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된 추진 경위를 조사한바 2010년 11월 25일자로 방현초등학교 주변이 서초 13구역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7월 8일 방현초등학교장이 다목적관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10일 방배 대우아파트 주민 등이 일방적인 방현초교 복합강당 건립반대 진정서를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11월 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수용불가 회신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대상시설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9월 14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방현초등학교 관련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서울방현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이며, 위치는 학교 내 운동장 남동 측으로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8월 16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1층은 필로티이고 2층은 다목적관으로,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청원의 적법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되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본 청원은 청원자의 기재사항과 소개서 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에는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는바 본 건은 재판 중인 사항이 아니며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에는 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은 청원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는 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면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원법 제7조에는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실태조사로 먼저 서초구청에서는 학교시설 설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사업의 승인·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사업승인 및 감독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본 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7일 건축 승인되어 2012년 8월 16일 공사 착공된 것으로 그간 본 건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직접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법률요건은 구비되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시설 건축에 관한 청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사항이므로 그 청원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을 구의회에서 채택할 경우 현재 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상대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계 법령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소상히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감정 대립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악용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도한 어떤 영향력을 넘어서 마치 절대적 전권을 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먼저 말씀하신 권영중위원님께서 신축자리를 뒷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뒷부분이 거기에 암벽이 있는데 조금 공사하려면 절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청측에서는 공사비는 더 절대 증액 못 한다 그 돈가지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장이나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학교에서 차단시켜서 입구에서 보안관한테 문을 폐쇄시켜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오늘도 교육청 서울시 본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서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학교 당국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학교시설이 광역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넣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주문하는 바와 같이 학교 당국과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니까 본위원 지역구고 그런데 이 문제는 참석은 안 했지만 많이는 알아는 봤어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 청원 자체는 사실 들어오기를 잘못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의회에서 해줄 일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권이고 뭐고 다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까 권영중위원 설명한대로 그대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자꾸 몰려와서 하니까 20일 시한을 주었더라고요, 자기네 말로 20일 시한을 주어서 아까 그 설명이에요, 20억 가지고 다른 부지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내놓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단 시일을 20일 주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돈 가지고 거기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암석이 있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 만약에 지금 주민들쪽에서 그 20억을 가지고 한 푼도 더 들이지 않고 거기에 짓는 이런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느냐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것 나올 수도 없고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온다 해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양쪽이 다 어렵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도 주민들 여러 가지 무슨 피해의식이 있겠지만 학교측을 생각해 봐도 사실 학교는 좁고 아주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청원접수를 해 놓고 보니까 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편을 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청원을 해도 해야 될 것인데 공연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의회로 들어와서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듭니다. 어쨌든 사실 안타깝습니다. 구청에도 물어봤지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위원님 어떻게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 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시설 건축에 대한 청원이고 찬반의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서초구청에서 해당 기관으로 청원 내용을 이송할 것을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 부터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시정 촉구 건의에 관해 청원의 건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윤남위원의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 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구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