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태풍피해 복구 및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사임 및 호선 의 건,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영광 해수온천랜드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사임 및 호선 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위원 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 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장 기소 위원장 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님과 협심해서 군 민의 욕구를 해결하며,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가 다른 위원 회보다 더욱 잘 되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규정에 따라 간사 선임 사항을 본회의 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농업인들의 정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하여 영광군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과 총 피해 산정액이 30만원 미만, 농외소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와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 한 동일한 지점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피해 보상금 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위해 피해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 할 수 없으며, 피해 보상금 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환경부고시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무과장님이 아니셔서 질의 하기가... 예를 들어서 인삼밭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멧돼지등이 파헤친다고 했을 때 지금 최고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몇 천만원이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담(청취불가)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 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에서 90%까지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많이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도 때로는 말 그대로 보험혜택을 받을려고 농가들이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고는 갔습니다만 보험기준 적용을 낮게 책정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생계비라던가 또 농작물 피해, 백수현상이 일어난 농가들한테는 지급을 안 해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험 든 사람들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 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라던가 농가 피해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한 푼도 못받았거든요. 보험을 안든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전문 적인 부분은 실무 부서 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해수온천랜드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영광군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영광 해수온천랜드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 군의회 의견 청취 건과 영광군 교통안전 심의 운영 위원 회 운영 조례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해수온천랜드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군의회 의견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자연경관부분 대상을 수상한 우리군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체험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숙박시설 조성을 해서 체류형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한 군의회 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수읍 대신리 770번지 일원에 당초 부지면적 53,637㎡ 를 38,227㎡ 가 증 된 91,864㎡ 로 변경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2억을 투자해서 도로와 녹지조성, 그리고 민자부지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발주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용역중간 보고 회를 개최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을 해서 주민 공람과 공고 , 군 실과 및 전남도의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 위원 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과 4쪽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 번호 제4호 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사항을 제정 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 회는 위원장 ,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당연직 위원 중 호선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게 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 을 제외한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 3명 이내의 전문위원 을 둘 수 있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워회의 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3번째 재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 부서 의견부터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 되겠으며, 규제 심사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위원 회 구성시 여성 위원 참여 30%이상 구성토록 권고가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 영광여성단체 협의회장을 여성 위원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의 필요한 사항과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금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보전금,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 보조금 ,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택시 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 보상 액 산정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된 택시 감차 보상 비,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보조금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 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ㆍ 보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한 군수 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 가결 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 지원과 관련된 요구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번째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3,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규정 심사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 안과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광해수온천랜드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체험관광에서 체류형으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주 목적은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데로...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공공시설 분야 지금 땅은 다 확충이 됐죠?

예. 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확보하는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나머지 잔여 토지매입비, 도로를 한다던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던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반시설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하고 녹지조성하고 주차장 시설비 까지 해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앞쪽하고 뒤쪽하고 리조트를 계획을 하고 계시죠? 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했을때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다 판단 하셨는가 해서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수익분석은 정확한 분석은 안되겠습니다만 수익성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수익성이요? 문제는 지금 거기가 당초 온천랜드 해수탕부터 운영을 잘못하고 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거기에 많은 우리 군비가 손실이 되고 있는데, 또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때 32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는 염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매각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확정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생각과 현실이 틀리다. 그래서 워낙 거기가 땅값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비싸게 되다 보니까 평당 지금 현재 거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만원부터 한 20만원 감정가액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라던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야라던가 목장용지는 좀 싸고요. 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로 매각을 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조성해서 판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기반조성 해가지고 하면은 한 50만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5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조성하는 부지하고 50만원 해가지고 했을 때 투자금액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다는 것은 약 13억, 현재 13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 빼 놓고도 투자해야 될 금액이 32억인데 들어온 돈은 13억 밖에 안 된다면은....

아, 수익이요.

그러니까요.

총 매각액은 매각으로 했을 때는 한 50억, 53억 정도 그 정도 잡습니다. 50만원씩 계상 했을 때. 그래서 그걸 공제하면 13억 정도가 수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억 정도요. 이거 한번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 그 금액, 이것을 매각 했을 때. 매각은 언제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자문 심의 의결 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토지매입 하면서 공사 부분적으로 시행 해 가지고 하면 2014년 이후 정도에 매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거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 아까 53억이라 했는데 매각을 했을 때에. 확실한 금액을 빼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익성을 내기 위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이 자꾸 이렇게 수익성으로 들려서... 궁극적인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이 서두에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한민국 경관 대상도 수상하고 현재 백수해안도로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요. 하다보니까 소규모 펜션 단위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민박 개념으로 그런 펜션 내지는 민박시설이 있는데, 대규모의 관광객 적어도 수십명의 관광객 이상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먹고 머물고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됐던지 노조워크숍이 됐던지 신안 엘도라도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대명리조트 변산에 있는 그런데를 통한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관광객은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것은 뻔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체류형 관광시설로 사람들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그런 자문이 들어온가요?

부분적으로 투자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희망자가 있고, 또 대단위 펜션을 해 놓으면 자문이 오냐구요. 영광에는 그런 곳이..

아, 그렇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해서 수익성이 이렇게 난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지금 거기하고 연계한 해수온천랜드도 상당히 머물고 가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선 시설물이 해수온천랜드라서 해수온천랜드가 부각이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수온천랜드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준공을 받을려면 녹지율을 30% 확보해야 되고, 준공 받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 그 조건 충족을 일실을 했습니다. 일실을 했다는 이야기는 땅을 못 사들인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오면서 2009년도에 도지사 님께서 해수온천랜드옥상을 올라가셔 가지고 “이 뒤편에다가 개발을 좀 했으면 영광에 크나큰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도지사 가 시ㆍ군 완도, 진도를 포함한 개발예 정부 지를 확보하라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아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이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그때 있을 때 8억 얼만가를 예산 승인 을 해 주었고, 2010년도에 그 땅을 산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상정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다가 이 배경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지사 승인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사 승인 을 받는 과정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땅을 살라면 필지별로 이땅 살란다 이땅 살란다 하는 그런 관리계획까지는 의회의 승인 을 예산 도 승인 을 받았고 다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된..

관리계획은 2010년도에 승인 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출발할 때 이미 승인 이 난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율을 30%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수온천랜드 해수탕은 준공은 됐고, 다른 부분 준공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을 말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초 5만 3,000㎡ 가 전체적인 준공을 받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해수온천랜드도 있고, 시설들이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승인 받는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땅을 못 사므로 인해서 부득이 전체적인 준공 처리가 못되고 그렇게 이어져 오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개발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은 우리 미래 영광비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한 700실 정도 됩니다.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도 하고 뭔가 앞으로 비전을 보자. 하는 쪽에 뜻이 모아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됐다라면 당시에 그때 땅을 어찌 됐든 간에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토지수용의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토지수용령이 발동 되면 사업계획 기간 내에 토지수용을 하면은 토지수용령이 가능한데, 그 수용령 발동할 수 있는 기간 이 도래되어 가지고 그걸 수용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실무 부서 에서 도래가 됐다고 했으니까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넘기 전에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 안에 부지매입을 못하고 지금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땅을 부지를 확보 못한 문제가?

우선적으로는 협의취득이 제일 우선인데 협의취득이 토지소유자 하고 안됐겠죠? 그런 협의취득이 안되다 보니까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하다고 안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취득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법적인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수용 했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을 못했다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 원에 감사 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금 이의 신청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조금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업 내용이구만요. 물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행정적인 저기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아무튼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부분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교통안전대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 있죠? 감차 대당 금년하고 내년까지 입니까? 계획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1대를 했었는데 대당 1,460만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했을 때 1,460만원이다.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는 운행을 못하는 겁니까?

등록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버려요? 그러면 손해인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우선 택시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감차가 아니라 소유자가 원에 의해서 감차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보통 얼마나 갑니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만 읍 단위는 대당 4～5천만원정도..

4,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차비로 1,460만원 받아가지고 차를 폐차 한다면 본인도 상당한 손실이 온다.

그런데 읍에 소재한 개인택시는 신청 을 보통 않고요. 읍면에 있는 영업용 택시들이 감차 신청 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영업용 택시들 상대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영광에는 천일택시, 영광택시 2군데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절충을 했나요? 회사차 아닙니까? 영업용 차는.

그건 어떤 자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차 안하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 운운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속적으로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나 제반 경비 라던가 그런 부분이 마진이 나가지고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수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과연 우리 군민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수가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차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 택시하고 읍 택시하고 의견충돌 이라던가 대립관계 이런 것들은 다 해소 되었어요?

아직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면허가 나갈 때는 읍면 단위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만 읍면 단위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우선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읍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거리 주변에서 밤에 정차를 해서 손님을 받고 그런 부분으로 영광읍 소재에 있는 택시운전자들하고 약간의 트러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는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에 대한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체제가 없었는가요? 지원만 해주면 그걸로 끝났는가요?

이 앞전에는 이번에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된 동기는 다른 부분은 버스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라던가 유류보조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궂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담은 이유는 택시감차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조례에 담아서 택시감차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원활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 포인트는 택시감차 보상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위법에 조례가 없어도 충분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물론 벽지노선 버스 같은 경우는 빈차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것은 당연히 지원돼야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은 좀...꼭 우리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메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되서 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요. 이 부분은 참 잘하셨네요. 제대로 안 써지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거기를 전담하는 부서 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하는...

저희들 교통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많음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279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액이 2,780만원, 사고이월 액이 222억 1,300만원으로 총 222억 4,100만원이 세계 잉여금 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액이 많았던 것은 자체사업 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이 연말에 교부되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웠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난해 말 수도권이전기업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서 수도권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152억 200만원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139억 3,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대마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금 도 도비 25억원과 군비 20억 해서, 45억 중에서 도비 25억 연말에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편성되어서 이월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수도권이전 보조금 하고 우리 대마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비들이 연말에 보조금 이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예산 편성부터 사업 관리까지 더욱 철저를 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누락 제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누락시켜서 감사 과정에 보완 제출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에는 2011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되면서 타 부서 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인수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전전년도 이월사업인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업무담당자의 사무관리 소홀로 누락되어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과 전직 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과 불갑제 농업용수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 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건위 소속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대마산단은 당초 조성 당시에는 용수 사용량이 많은 음식요업종들을 포함해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투자유치 활동 결과 대부분은 1차 금속 및 자동차관련 제조업체들의 입주가 예상되므로 용수 사용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에서 공급가능한 1일 3,500톤으로도 대마산단 입주기업들의 공장가동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입주 및 공업용수 수요 추이를 봐가면서 불갑저수지 잉여 농업용수 활용방안, 죽림제 수원 활용방안 등 또 평림댐 용수 공급량을 늘려주도록 하는 협의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 다른 실과보다 특히 명시이월 도 아니고 사고이월 이 많고요. 또 불용액 이 1억 900만원정도 되는데 불용액 은 뭡니까?

불용액 은 앞에 명시이월 에서 보면 특별회계 800만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수도권이전 보조금 에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과다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이전기업이라든지 대마산단 기반시설 사업비가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넥스 이월된 금액 있죠.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에코넥스 문제가 생긴겁니까, 아니면...

에코넥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이전기업은 작년에 11개 기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심사 를 받아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 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 기업이 착공을 해서 하나는 준공을 했고 2개 기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2～3개 기업은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은 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서 국고보조금 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상황을 봐가지고 이런 기업들에서는 대출금을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포 기한 기업이 5～6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째, 행정사무감사 인데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4과～5과가 이번에 누락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불갑저수지 물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쓴다면 불갑저수지 물은.

현재 불갑저수지 물은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쓰기에는 극히 어려운 일인데, 만수위라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조금은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봐가지고 용수가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만수위라던가 용수가 70%이상 일때 이런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라던가 이런데서 반 대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보조적인 차원으로 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산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갑물 보다는 다른 대안 을 찾아서 하셔야죠.

우선 현재는 평림댐 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런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수온천랜드 말이에요. 이걸 예산 을 세워서 한다면 지금도 물은 새고 있을거 아니에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관광객도... 근데 여지껏 예산 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거 같네요. 선집행이라도 해서 이건 빨리 해야 될 거 같던데요. 누가 하던. 주인이 하던, 군에서 하던, 누가 하던,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안하셨구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 을 세워서. 예산 이 안 세워지면 또 못할 거 아닙니까.

확보해야 되겠죠. 현재 계획은 몇백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한 5,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방수공사를 하겠더라고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할만한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외상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건 좀 다들 공론화 시키셔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 직원에게 공론화 시키셔 가지고 거기가 항상 문제입니다만 좀 아쉽네요. 과장님 이건 영광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됩니다.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백수해안도로라면 1등 도로로 영광의 얼굴인데 지금껏 안하셨다면 이건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