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의건(황일근의원소개) 14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입주 예정인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인들이 민원신청, 면담요청, 정보공개 청구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요원한 상태이고 특히 건축에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 측에서는 적극적 해결 의사가 없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임대요율 조정의 문제, 우면산 산사태와 양재천의 범람, 교통망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부족 및 해결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LH공사, 국토해양부, 서울메트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청원 제6호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4BL 보금자리 주택지구 현황은 세대수 4개동 424세대이고 준공예정일은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0월로 제가 해당 부서에서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행자는 LH공사이고 사업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층간 소음문제인데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층간 소음발생 문제에 대해 LH공사의 설계와 공사계획이 비록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동일한 시공방식을 채택한 타지역의 실제 측정 결과에서는 층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공방식을 바꿔 완충재 성능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회사방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바닥 시공의 최종결정은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에서 갖고 있는 만큼 LH공사에서는 법적기준치만 만족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서초구청에서 중재를 하여 입주민대표와 LH공사, 시공사인 울트라건설 등 3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일반 보금자리 주택과 분납 임대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이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납임대주택은 여전히 10년 후에 분양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분납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임대요율 조정문제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같이 연 4.2%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분납임대주택은 주택가격의 70%에 대해 연 5.2%의 이율로 임대료를 납부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상호전환제도 시행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체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의 임대료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생태통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제시 없이 타 자치단체 사례 2건에 대한 신문기사만 제출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와 양재천 범람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2011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단지 앞의 양재천 범람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공 교통망 확충 문제입니다. 지구 건설에 따른 공공 교통망 확충계획을 알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양재대로 교통량 분산대책입니다. 입주에 따른 교통량 분산대책에 대해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면산요금 할인인데 이것이 아마 우면산터널에 대한 통행료 요금할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 및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양재천 옆에 가드레일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계획에 대한 문의와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4호선 선바위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선바위역은 참고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이라 여겨져서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청원과 관련된 법령은 「헌법」,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청원법」 등으로서 먼저 헌법에서는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대상, 절차 등을 직접적, 실질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중 청원에 대한 조항은 제73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74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5조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76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법 및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의 주요내용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법 여기에서 법은 지방자치법을 의미하겠습니다. 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 위원회는 청원이 국가기관이나 서초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제3조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고, 제4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제7조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여야 하고, 제10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적용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법률적용의 우선순위는 청원법 제2조에 따라 법에 청원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들이 청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적용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과 영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순으로 관련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에 이들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시공방법 변경요구나 임대요율 조정문제 등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장의 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청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즉 서초 4BL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서초구청장은 같은 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인·허가나 관리·감독업무에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이 없습니다. 참고로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100%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인이며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내용 중 층간 소음문제 예방을 위한 시공방법 변경,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일반보금자리주택과 분납임대주택간의 형평성 문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임대요율 조정문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문제,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 및 안전장치 설치문제, 생태통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나 사업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며, 선바위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메트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공공교통망 확충문제와 양재대로 교통량 분산대책 등도 서울시의 인·허가 및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청원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법, 규칙, 청원법에 따라 청원에 대해 불수리할 수 있고 소관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원의 불수리에 관해서는 법 제74조와 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이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수리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를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장의 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청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불수리, 채택 또는 타 기관 이송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본 청원의 내용 중 층간 소음문제,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일반보금자리주택과 분납임대간의 형평성 문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임대요율 조정, 생태통로,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문제, 공공 교통망 확충문제, 양재대로 교통량 분산대책,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 및 안전장치, 4호선 선바위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 등은 일단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장의 관장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 제74조, 규칙 제3조, 청원법 제5조에 따른 불수리 사유나 법 제75조 제3항, 규칙 제8조에 따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 제76조, 규칙 제9조에 따라 서초구의회에서 처리하거나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원법 제7조 제1항에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청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교통망 확충문제 중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구에서 노선 신설이나 변경 문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며, 관리·감독 업무 또한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는 현재 1개 노선(18번)이 운행되고 있으며 차후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증차여부를 사업주 측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노선버스의 신설 및 변경, 증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비록 서울시의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청원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증설계획이나 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확인하여 청원인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버스의 신·증설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이나 안전장치 설치문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양재천 범람에 대한 청원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수립된 각종 대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한편 미진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제시의견이 별첨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동료 황일근의원님께서도 좋은 내용의 청원을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과 관계기관에 이송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개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총 나와 있는 11개 건 중에서 관계기관에 이송해야 될 것들을 분류시켜 놓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건은 어떤 기관에 소송해야 되고 그것이 아마 내용들이 전부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약간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예, 황일근의원 ······.

본 청원이 청원인들로부터 접수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각계 기관에게 개별적인 contact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각각의 이송기관과 이송으로 할 부분과 서초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망 확충문제라든지 그리고 양재천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범람의 문제, 예산 문제는 저희 서초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나머지는 각 해당 기관에서 구의회의 그런 공식 의견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더 드리면요.

예, 계속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통으로 청원을 처리해서 관계 기관에 이송하면 가장 편리한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11가지가 함께 묶어져 왔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11가지를 갖다가 전부다 국토해양부에 보내거나 11가지를 전부다 SH에 보내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청원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청원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청원을 처리해서 관계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희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대안 마련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약간 뭐라고 그러지요, 7번 같은 경우를 보면 공동교통망 확충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우리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오시는 예정자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살고계시는 주민분들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 문제가 11번에 선바위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관계 기관에 이송할 때는 보금자리 주택의 주민분들이 왔기 때문에 주민분들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우리 양재동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로 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선후 원인에 대한 문제들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충분히 소위 속된 말로 생색내기용의 청원을 처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11번 같은 문제를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청원을 이송한다고 결과론적으로 반영될 것인가로 보았을 때는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진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되는 방향들을 찾아가지고 청원을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전반적인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원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층간 소음문제인데요. 층간 소음문제를 설령 LH 공사 쪽에서 이제 담당 소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층간 시공할 당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서초구청이 같이 함께 해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본 청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하게 저희가 이송한다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구청 차원에서?

예, 김진용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고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와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하는 승인권자 즉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비용과 기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분양 계약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어떤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중앙에서도 문제를 인식해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꼭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층간 소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관련된 내용 자체가 주민들의 요청하는 것은 시공할 당시에 예를 들면 완충제를 조금더 좋은 것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NO라는 대답밖에 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용 건축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지. 요새는 완충제에 대한 재료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으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계약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되고 분양된 어떤 도면을 변경하거나 바꾸려고 하다보면 순수하게 품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 문제도 일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시공하는 시공 주체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LH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연구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청원 자체가 이송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손을 떠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가 아니라 권한이 없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감독하는 그런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인 변경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 승인권도 없고 감독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김병민위원님 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이 11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쭉 보더라도 전부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업무 공조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양재대로 교통량 분산대책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은 2013년 12월 입주예정인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문제 예방을 위한 시공방법 변경,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일반보금자리주택과 분납임대주택간의 형평성 문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임대요율 조정문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문제,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 및 안전장치 설치문제, 생태통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승인권자인 국토 해양부에 청원내용을 이송하고 , 선바위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는 서울메트로로 청원내용을 이송하며 유치원의 확충등의 문제는 강남교육청에 청원내용을 이송하고 서초구청에서는 공공교통망 확충문제와 양재대로 교통량 분산대책(우면산 요금할인 등) 및 노선버스의 신설 및 변경, 증차, 마을버스 증차등의 교통문제는 청원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증설계획이나 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확인하여 청원인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의 신·증설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금자리 지구 이외의 양재천 진입제한 가드레일이나 안전장치 문제는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양재천 범람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수립된 각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미진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관련하여서는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서초구청에서 LH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단지내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한 수요 인원의 적정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4BL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5BL 보금자리지구관련 사업시 반영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