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관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사회 생활 영위 및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적 사회 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ㆍ직업교육 훈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 사회 연계 및 문화행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문 위원 회 설치하는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15명 이내로 위원 을 구성토록 하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심의 ㆍ자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협력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지정을 해서 군수 가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 운영토록 하고,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자 1분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보신문 배포 요청을 했었는데 조례입법과 관계없는 의견으로 미반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 으로 교육과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내 아동들에 대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지역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원의 2/3 이상을 유지한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센터, 지도ㆍ점검 및 운영 평가에 미달되지 않은 센터를 지원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 계획에 의거 공급 과밀지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참여 사업 지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센터 2/3이상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진흥ㆍ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용범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학술발표, 강 연회 ,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청소년 육성 목적사업의 수련활동 및 행사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은 감면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 은 3년으로 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 회 구성을 명기하였습니다. 영광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에서 심의 ,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ㆍ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실적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위탁 운영자 선정 및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238명이고, 여기 취업 나온 외국 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거나 염전에 근무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또 영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 좀 늘려주시고, 두 번째 아동시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우리 애들이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센터에서 착복하는 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여성회관 부근으로 지을 때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그 쪽에 술집이 2군데 지금도 남아 있는데, 속칭 시장 통에 2개가 남아 있고, 여인숙도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하고 여성회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거기에 짓는다고 우리가 의결 을 해주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첫 번째 질의 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지원을 확대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에서 착복 비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2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술집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보면 늦지 않겠냐 하는데 개인소유의 땅을 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촉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안이 올라 왔을 때 집행부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 을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술집들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저희가 분명히 질문 을 했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느린 감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5페이지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당연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장, 기획 예산 실장, 행정지원과장은 선임 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분 정도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 각하 고, 위촉 위원 은 이렇게 앞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기획 예산 실장으로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직으로 하고 보니까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위촉 위원 으로 정하는게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의회에 선임 할 부분은 다시 올린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영광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가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영광군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제명 을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안 제3조에 의거 관할지역의 주민 중 보건행정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위원 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장 , 부의장 , 감사 , 사무장 을 호선 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으로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지원 또는 건의 와 보건진료소 신ㆍ개축 등에 관한 군수 자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규정안 제9조에 의거 운영협의회 기능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협의회 위원 의 권리ㆍ 의무 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임원의 임기 및 회의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운영협의회 기금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부칙 안 제2조～제4조에 규정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전부개정 조례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 으로는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위한 특별법 제21조와 전라남도 보건한방과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정(표준안) 시달 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군 보건진료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협의회는 그 지역민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칫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행정하고 그쪽 협의회가 2군데가 된다면 만약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는 관리운영을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다하였던 것을 우리 진료소장들이 일반화 되면서 저희 보건소 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운영은 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진료소가 있으면 그 업무에 협조차원으로 그 지역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진료소가 진료비를 청구 해서 진료비를 마을에서 협의회장이 가지고 운영을 하였던 것을 저희 보건소 로 왔기 때문에 아마 돈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조금 보건소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은 보건소 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사업이 부진하다 하면 그걸 건의 하실 수도 있고, 예방접종 사업이 어떤 점이 미흡하다 그러면 건의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공 통지 적사항 2011년도 예산 총액이 3,91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결산 결과 세계 잉여금 이 1,181억 정도로 군 예산 의 30.16% 이월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토지수용이나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잉여금 발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흡하여 잉여금 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전에 행정절차를 될 수록 이행하고 예산 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사업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 홍보탑 내용 디자인을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광IC 진ㆍ출입로에 지금 홍보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재정 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더 디자인을 당초보다는 고급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뭄 우심지역 소형관정 개발비 2,6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산, 백수 지역에 금년도 한해 때에 소형관정 개발비를 긴급 예비비 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해지역 염산, 백수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소형관정개발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촉구하여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예산 이 3,900억을 예산 을 세우고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되는게 1,181억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을 1,000억 이상이 이렇게 이월되고 그러는데,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저희 집행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11년도 같은 경우 태풍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연말에 확정된 부분도 있고, 또 수도권 이전기업과 관련된 입지 보조금 부분이 139억, 그리고 대마산단과 관련된 부분, 2차 추경, 또 정리 추경 예산 이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200억이 넘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항하고 3항은 제가 그때 지적한 내용인데 IC 들어오는 홍보탑이 조잡하고 부실하다고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거든요? 그러나 태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잡하고 부실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단단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탑 한번 페인트칠하고 하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서 태풍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이번 태풍이 사상 유례없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할때 두 번 일하지 말고 예산 을 좀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염산면장을 하실 때입니다. 제가 그때 군정 질문 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에서 했던 얘기인데, 가뭄이 들어 있는데 돈은 2,600만원이 남아있어요. 관정으로 ... 근데 관정을 안파고 비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가별 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해 피해가 있으면 항목 예비비 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나오는 거 기다리고, 비 오기 기다리고 하면 세월은 지나가죠.

야월, 두우지역에 농가별로 긴급으로 업체 데려다가 관정 착정을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실은 짠물이 나와 버리고 바닷물이 있어 염도가 높다 보니까 개발 해놓고 그게 완공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농가로도 재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목으로 관정개발비라 해가지고 목을 정했을 때 가뭄이 극심하게 왔으면 그 목에 있는 돈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관정 착정이 좀 지연되어...

앞으로 그런 재해가 있고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홍보탑 같은 경우는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재해복구사업비로. 근데 군비 2,000만원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비비 로 활용을 해서라도 신속히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명시ㆍ 사고이월 은 그런데로 이해가 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각 실과에서 아까 말한데로 좀 미루다 보고 진행이 늦다보니까 그럴 수 있으나, 불용액 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 말이에요.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 에서 153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에서 131억 정도 됩니다만 일반회계 153억 정도는 평년보다는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대흐름이 전에는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엄마들이 쌈짓돈을 남겨 놓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어머니도 쌈짓돈도 내놔서 해야 된다. 요런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그런 돈들을 숨겨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불용액 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투명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옛날 관선 군수 들이 있을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을 개선을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홍보탑 문제가 나왔는데 꼭 8,000만원 갖고 할려고 생 각하 지 말고 아까 우리 김양모 위원 님도 지적을 했는데, 관문이니까 보면 우리가 실장님도 외국 도 나가 보고 했지만 뭔가 화려하니 눈에 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쪽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쪽에 전기 같은거 안들어 옵니까?

들어옵니다. 야간조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띄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조금 띄인다고 하면 조명을 다른 쪽으로 LED로 한다던지 이런쪽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틀에 박힌 데로 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 영광을 알릴 수 있고 눈에 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그렇죠. 고속도로 주변이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고속도로에 시각적으로 확 띄게 홍보물을 못하게 끔 합니다. 교통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 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잉여금 이 1,181억 7천 3백만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이것은 잘 된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매년 몇 십년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불용액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10월달 쯤에나 추경하고 그런 불용액 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추경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사고이월 사업비로 정리추경이 보통 12월 22～23일 쯤에 승인 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불용액 부분도 국비 지원사업을 사업선정 지원으로(청취불가) 불용처리 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처리결과를 보면 항상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도 물론 생길 수 밖에 없는 줄은 압니다. 허나 1/3정도 생기는 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경우와 똑같은 처리결과 이런 내용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 을 해줍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근데 그것이 왜 자꾸 늦춰지고 딜레이 되가지고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집행 부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추는 것도 있고 바뻐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민원을 몇가지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승인 을 해줬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읍면에서는 실과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기집행 하라 그런게 있는데도 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의회의 승인 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바로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많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생활지원과에도 작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나 계속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사업발주 및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인 사회복지 시설 취약계층 지원 지도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후 지적사항 19개소 2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민간 보조사업 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계획 수립 후 보조금 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보조금 이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여 각종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공통사항에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그 부분은 똑같은 얘기이니 보고 를 생략하고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로 위원장 님이 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공통사항이어도 자료누락 제출 있습니다. 명시ㆍ 사고 ㆍ 불용액 말고도...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 및 명시ㆍ 사고 이월사업비 추진사항 중에서 예산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 되었던 사업들이 누락되어 행정사무감사 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여 수감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왜 오늘 여기 나오셨냐면 선택받아서 나오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가족들이 여기 와 계셔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고 생각해야 되요. 훤한 분들만 나오는 곳이니까 오늘. 남자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여성분들만.. 감사 자료 이건 말이죠.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아까 사고이월 , 명시이월 ,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불용액 도. 그 외 방법이 없잖아요.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방법이 없죠. 그러나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예산 승인 해 줬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다 몇 십년 됐어도 이해가 잘 안가요. 저도... 몇 년 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청취불가) 실과장님이 한번 보면은 “ 이거 빠졌구나, 잘못 되었구나” 하면은 의회에 제출 했어도 그냥 쪽지 붙여서라도 하면은 틀린 부분 자료를 고치기라도 하면, 봤구나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날 아침에 보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합시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5번입니다.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만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 이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하반기 용역사업 사전 심의 결과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해가지고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되고, 군비가 3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10억 예산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군비로 해야 한다는 총사업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50대 50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 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이 확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하반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 되는데로 사업 마무리 하는데 현재는 생각이 지금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6번입니다. 도시가스 인입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주민 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 설치비용은 시설 분담금 과 인입배관공사비, 옥내시설 공사비가 주요 설치비용입니다. 시설 분담금 은 용량에 따라 4등급에서 40등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83,000원에서 79만 5,000원까지 기본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인입공사비는 주택경 계선 까지 해양도시가스에서 50%, 사용자가 50%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경 계선 에서 연소기 까지, 연소기라면 보일러나 가스렌지를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기본 3m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3m 초과해서 5m 일때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도시가스 시공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된 금액이라고 주민 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계자와 도시가스와는 인입공사, 내부공사는 관계가 없지만은 도시가스 공사에 자문을 얻어서 가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도시가스 관계자와 면담을 못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번호 7번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촌은 우리전통 고유의 맛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심도 있게 추진하라는 향토 냄새가 나는 먹거리촌을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먹거리촌 공사는 약 12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향토음식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입니다. 현재 군남 대창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마을 다목적 교류 센터를 웰빙산업 확산과 함께 농촌체험 용암마을과 친환경식품 제조 공장과 연계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 볼거리,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군남면에 건축되어 있는 희망마을 다목적체험 교류센터는 현재는 주민 들 운영 위원 회가 구성되어 상호 위탁관리 상호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찰보리빵 제조 체험학습장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다양하게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녹색농촌 용암체험마을과 대창 초록권역 농촌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대창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장류 가공공장 이라던가 사업들을 연계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도 파악 못했을 텐데 지금 제일 많이 지적되어 있네요. 사무 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가. 지금 2번에 보면 도시가스가 영광군민들이 영광읍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참고 이해하는 것은 빨리 들어왔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토음식먹거리촌」 참 이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과연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대안 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본다 고 하지만은 (청취불가) 우리가 상사화 축제를 하면은 자연히 어우러져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어디 갈 데도 없을 만큼 와버리는 것이고, 염산 두우리 갯벌축제 하면은 우리가 갑시다 갑시다 해도 우리 식구들 빼고는 몇 명 안가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그렇게 해봐도 될 거예요. 기 상권은 이미 밑으로 뺏겨 버렸는데 위에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주민 이 살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고민해서 접근을 해야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짐을 과장님한테만 지워서 죄송한데 우리가 어떤 대안 을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좋은데 대안 을 갖고 말씀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금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계약 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된(청취불가) 추진하고 있는데, 10월까지 2,000 세대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많게는 3,000 세대 공급도 가능하다. 당초에 영광 가스공급 계획이 총 25,000 세대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약 3,95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 빼고요?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3,667세대, 기타 업무용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283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래서 공동주택도 현재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2008년도 통계를 가지고 공급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현재 공급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공급이 끝나면 앞으로 추가로 단독주택이라던가 또 법성, 홍농까지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법성, 홍농은 놔두고. 참고적으로 가령 터미널 부근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 주민 들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한다 말입니다. 관이 거기까지 깔아져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예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2013년도에 저압가스관 주변에 저압가스관에서 10미터 이내는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미터가 초과되면 공급계획에서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에서...

저압관, 주관이 아니고 저압관에서 10미터 이내.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끌어 갔는데 중간에서 따가는 것이 저압관입니다.

지금 보니까 큰 도로에서 터미널 안에까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압관이다 그 말이죠? 우리 수도로 따지면. 본관이 아니라 이렇게 따간 거. 그것까지는 설치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압관에서 10미터 이내는 본관에서 터미널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인입관이라 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하고 사용자가 50% 부담한 관입니다. 그 관이. 그래서 그것은 계약 체결이 되었으면 묻어진 것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이 된 것은.

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때 뭐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돈 받아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돈을 안 받아 갔으면 그것은 원관입니다.. 저압관이 아니고.

원관이라 그 말이에요?

인입관은 원관에서 주택경 계선 까지 끌어간 것이 인입관인데, 그것은 돈을 내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50%를 내야만이 그것은 배관이 됩니다.

주민 들이 그걸 저희들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언제 들어오냐, 빨리 좀 해주라. 그리고 얼마냐, 금액이 쉬운 얘기로 지금 ℓ당 도시가스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LPG보다 LNG가 약 70%정도 저렴합니다.

70%요?

예.

아니, 그때 800ℓ당으로 따지니까 800 얼마라 했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영광군에서 ℓ당 얼마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LPG보다 LNG가 한 65%～70%선 그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PG 가격이 우리 영광이 광주라던가 이런 지역보다 더 고가로 현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ℓ당 1,0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LPG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는 2,000원, LPG 1,000 얼만가 되죠? 경유는 1,700～1,800원대 이렇게 ℓ당으로 우리가 계산해 봐야 얼른 비교를 해서 싸다 비싸다 하는데 의원 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싸다는 것은 아는데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얼마 내고 있는데, ℓ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게 나오지요?

최근에 LPG 가격이 또 오르고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저도 개인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 상가라던가 단독주택에서 가스공급을 조기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2008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공동주택하고 업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들어가는 2013년도 이후에 저압관에서 10 미터 이내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그럼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9번 항목 보건소 소관 각종 의료기 구입 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ㆍ이월사업비는 2012년도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전직 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부터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예산 운영 업무에 대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날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기 구입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물품 을 우선 구매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