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10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0월15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2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및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0월24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총 10일간인데 우리 회기일정 관계 때문에 10일간으로 했습니까? 현장방문이 이틀 있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자료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 잡았지만, 현장방문을 이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126회부터 131회까지 회기를 52일을 소화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48일 남아있는데 정기회가 38일, 이번 임시회 10일하면 총 100일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해서 현장방문을 이틀 잡았습니다. 지난해 124회 임시회같은 경우는 9일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루했습니다. 당초 9일로 했는데 앞전에 4일할 때 그때 5일이었는데 하루 줄여서 이번에 이쪽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총 회기일정을 맞추다보니까 현장방문을 이틀 잡았다 이거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까 의사과장의 답변대로 지금 현장방문을 이틀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의사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가도 되고 적게 가도 되니까, 남는 시간은 다 우리 위원들 시간이니까 그렇게 할애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본회의장 개회식하거나, 임시회 개회할 때나 폐회식할 때 느끼는 부분인데, 저도 의장할 때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 각 실․과장이나 국장님들, 요즈음 와서, 이 안건에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이, 그런데 1회의실이나 2회의실이나 현장방문갈 때 분명히 그 사람들 출석요구 안건에도 상정됐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내에 아니면 지역 내에 늘 상주해 있으면서 회의기간 내에 우리 의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회의장같으면 1회의장이나 다른 현장보다 더 엄정합니다. 또 그 자체는 물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본회의장인데 실․과장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지나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실․과장들의 참석이 저조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앞전에는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명이……
인식
최인식위원
4명이 넘겠던데, 실․과장님들 자리 한쪽부분이 제법 많이 비어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확인결과 4명이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라든지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결여되어있다는 그런 표시도 될 수 있고, 물론 저희들이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 오늘 같이 충분히 1주일이나 시간을 둡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피치못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해를 하는데 별 그것없이 개인적인 신상문제라든지 가정문제라든지 또 업무적인 중과를 봤을 때 좀 비중이 약한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이 군수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 실․과장님을 헤아려봤는데, 너무 참석이 저조해서 불참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더라고요. 4명이 안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회의 안건에도 보면 공무원 출석 요구를 분명히 상정해서 관철시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은 향후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과장들에게 교육이 미흡했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기타 회의 시에 자치단체장을 수시로 본회의장에 불러서 여타 사항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실․과장에게 사전에 의회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중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본회의장에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세로 방관한다면 앞으로 분명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임시회 회기 중이라도 실․국장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회기 중에 폐회만 하지 않고는 밤늦게, 무슨 회의라도, 상임위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안문제를 두고 급히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또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전에는 그것을 자주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이 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실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박동구위원장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느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의원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허실실하기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의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어쨌든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18일 목요일에 조례안 심사가 있고 기타 안건심사라고 있는데 특별한 심사안건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내무위원회는 2013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부분이 5건 정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무쪽에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산건은 이번에 조례안이……
김민식위원
1건밖에 없는데, 기타안건 공유재산까지 8건 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내무도 지금 조례안에는 2건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김민식위원
이게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네,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간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조례안하고 하루 부분들은……
김민식위원
큰 문제 없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무쪽에는 동료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시간상 큰 문제 없겠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괜찮을 겁니다. 조례심사 하루, 기타심사 하루, 현장방문 이 이틀동안 공유재산 5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현장도 가야 되고……
김민식위원
그럼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인식
최인식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각 상임위에서도 내무든 산건위든 역할을 하겠지만 1년의 제일 큰 농사이고 또 빠진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시정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각 전문위원과 우리 상임위가 많은 토론 내지는 협의절차를 통해서 전문위원들의 그런 지식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시켜주면 지금 1년간 달려오면서 묵은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또 우리가 말 그대로 송곳질의를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단하고도 같이 좀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풀가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요구의 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언급을 해서 여기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총론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빠트리지 않도록, 출석대상에 사전에 삽입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 제외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의 역량을 위원님들이 좀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만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평소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모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의원님들과의 접촉을 좀 강화시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사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산회